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취득)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 매입 토지 인근에는 서홍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청사가 있어, 많은 방문객이 찾아오는 장소이나, 주차공간이 크게 부족하고, 주변지역은 구 도심지 주택 지역으로 건축년도가 1980년대 이전으로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주택이 대부분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 확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으로

□ 주차장 입지에 적합한 서귀포시 서홍동 397-4번지 등 3필지 1,510㎡를 매입하여 그 부지에 1,300규모의 주차 빌딩을 조성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여 주차환경을 개선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서귀포시 서홍동 397-4번지 등 3필지

□ 사업기간: 2018년 7월 ～ 2018년 12월

□ 총사업비: 2,562백만원(도비 2,562)

□ 규    모: 노외주차장 조성 1,510㎡

※ 향후 복층화 주차장 조성 (200면)

□ 사업주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서홍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청사와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주변 도로가 불법주정차로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태이며,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한 CCTV설치로 주차공간 확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본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

❍ 사업내용을 보면 서홍동 397-4번지 등 3필지 1,510㎡를 매입, 부지에 주차면 1,300대 규모의 복층화 주차 빌딩 공영주차장을 조성한 후, 유료운영으로 도심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사업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종합의견) 본 건은 서홍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차시설 조성 시의 유료화 및 복층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