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처분(양여))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 최남단 마라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거 2005년 12월부터 설치․운영하고 있는 마라도 자가발전시설에 대하여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2014년 10월「 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지식경제부훈령 제94호)」제41조에 의거 “운영지원사업 시행” 승인을 받아 2015년부터 한국전력공사의 운영지원금(전력산업기반기금)을 받고 양도기준에 맞게 발전시설 등을 보완 추진해 온 바,

□ 매년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마라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문적인 발전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마라도 자가발전시설을「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0조,「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지식경제부훈령 제94호)」및「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지식경제부훈령 제94호)」에 의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로 무상 양여하는 내용임.

나. 사업개요

❍ 소 재 지: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54번지 일원

□ 전기사용가구 : 61가구 126명(‘18. 5월 현황)

□ 규    모 : 자가발전시설 1식

□ 주요시설 : 토지, 건물, 발전시설(배전설비, 구축물등)

- 토지(A=6,732㎡), 건물[관리동(52.2㎡), 디젤발전실(86.64㎡), 관리사무소(146.7㎡)

- 발전시설(태양광발전설비외 3종), 배전설비(지중선로 3㎞), 구축물(연료저장설비)

□ 처분내용 : 발전시설(토지, 건물, 구축물등)을 한국전력으로 양여

□ 양여금액 : 1,772백만원

□ 사업주관 : 서귀포시 지역경제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매년 전기수요가 급증하는 마라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문적인 발전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마라도 자가발전시설을「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0조,「도서자가발전시설 관리・운영규정(지식경제부훈령 제94호)」및「도서자가발전시설 양도・양수기준(지식경제부훈령 제94호)」에 의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로 무상 양여하고자 하는 것임.

‣도내 한전 이관 도서자가발전시설 : 추자도(1989), 비양도(2003), 가파도(2003)

❍ 그간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마라도 태양광 발전시설의 한국전력공사 양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사업 추진은 타당하다고 판담됨.

❍ 양여를 전제로 도서자가발전 시설운영지원사업을 추진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운영비 등을 지원 받은 바 있어, 무상양여가 미추진될 경우 사업비 반환 등의 문제가 예상됨.

❍ (종합의견) 본 건은 마라도의 태양광 자가발전시설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양여하여, 마라도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전문적인 발전시설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당초 양여를 전제로 한 도서자가발전 시설운영지원사업 추진시 의회와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