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아라동 지역119센터 신설 부지 교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5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아라동 지역 119센터 신설 부지 교환)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함.

□ 아라동 지역 도시개발·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라 이도119센터(이도동, 아라동 관할) 법정기준에 의한 관할범위를 훨씬 초과함에 따른 관할구역 재조정(분할)을 위한 아라119센터 신설이 필요하여

▸ (119센터 신설 기준) 인구 2만 이상 또는 면적 10㎢

⇒ 현 센터 관할 인구 90,564명으로 4.5배, 면적 77.59㎢으로 7.7배 초과

□ 아라119센터 신축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타당한 공유재산이 없어 부득이 사유지인 제주시 영평동 2072번지와 공유재산인 제주시 오라 2동 3290-3번지와 상호교환 하여 위 부지에 아라119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 내용임.

나. 사업개요

❍ 교환취득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취득	제주시 영평동 2072	전	2,113	1,024	경작중

❍ 교환처분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추정가격	활용실태
처분	제주시 오라이동 3290-3	전	1,189	1,200	미활용

❍ 사업기간 : 2018. 9월 ~ 2019. 10월

□ 사업주관: 제주소방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이 건은 아라동 지역 도시개발·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급격한 인구 유입에 따라 이도119센터(이도동, 아라동 관할) 법정기준에 의한 관할범위를 훨씬 초과함에 따른 관할구역 재조정(분할)을 위한 아라119센터 신설이 필요하여

❍ 아라119센터 신축 후보지를 물색하였으나 적합한 공유재산이 없어 부득이 사유지인 제주시 영평동 2072번지와 공유재산인 제주시 오라 2동 3290-3번지와 상호 교환하여 위 부지에 아라119센터를 신축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 교환 대상인 공유재산이 중로3-1-28호선(종천길), 중로1-1-9호선(아연로)와 인접한 부지로, 도로 확장 등의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주시 도시계획과에서 제주시 남북 도로축 우선투자 노선 중 중기개선(2021년이후) 노선으로 현재 왕복2차로에서 왕복4차로로 도로폭이 확장될 계획이 수립되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2019년 예정)시 해당 노선의 확장에 대하여 검토 후 반영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회신함.

❍ 본 교환 건의 경우 가감정 가격을 적용하여 제44조제2항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가감정(탁상감정) 가격을 적용하여 평가한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표준개발공시지가를 적용할 경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75%)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됨.

구분	소재지	교환면적	공시지가		가감정 가격	비율
취득	영평동 2072	2,113㎡	동의안 제시	214,680	1,024,000	85.3%
처분	오라이동 3290-3	1,189㎡	동의안 제시	404,260	1,200,000
취득	영평동 2072	2,113㎡	2018년기준	123,500	260,955	57.8%
처분	오라이동 3290-3	1,189㎡	2018년기준	380,000	451,820

❍ (종합의견) 본 건은 공유재산과 사유지 간의 교환을 통해 아라동 지역 119센터 신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라동 지역 119센터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되나,

❍ 교환부지의 인접 도로에 확장 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교환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도로 확장시에는 행정에서 재매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바, 아라동 지역의 신규 부지 매입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 공유재산은 한쪽 재산의 가격이 75% 미만일 때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2018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57.8%로 이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바, 본 건에서 명확한 근거없이 가감정(탁상감정)가격을 활용하여 85.3%로 해석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