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목) 15:00

지역인재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2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5.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지역인재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5.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

가. 제안이유

❍ 대학-제주특별자치도-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우수인재 양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역할수행을 분담하는 내용의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의 목적(안 제1조)

대학-제주특별자치도-공공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역 우수인재    양성 및 채용 활성화를 위한 연계ㆍ협업 체계를 구축.

❍ 제주특별자치도 협력분야(안 제2조 제2호)

1) 컨소시엄 참여기관 발굴 및 대학-공공기관 간 연계 지원

2) 사업비(매칭펀드) 지원 및 대학-제주특별자치도 간 인적교류 활성화

3) 기타 컨소시엄 연계·협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된 사항

❍ 협약의 효력기간(안 제4조)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해당 사업 종료 시까지로 하며,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협의에 의해 연장가능.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1) 추진배경 관련

□ 본 동의안 제안취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점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의 ｢2018년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시범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 이행 차원임.

□ 교육부는 9개 권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5개 권역을 선정,
권역 당 1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도비 3억)이 수반되어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2) 추진절차 관련

□ 교육부 사업공모 일정(′18.5.15 사업계획서 제출)과 협약 후 사업계획서 제출하게 되어 있는 공모기준에 따라 협약은 이미 체결(′18.5.11)하였음.

□ 협약체결 이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나,
교육부(한국연구재단)의 공모사업 관련 공문시행(′18.3.7)과 도와의 협의시점(′18.3.29), 그리고 의회의 비회기 기간(′18.3~5)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3) 협약 대상 및 내용 관련

□ 협약 대상 기관은 도내 대학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도 지방공기업 등 총 12개 기관임

□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은 전체 9개 기관 중 협약 기관은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정보화진흥원,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 4개 기관에 불과하여 나머지 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서귀포시 혁신도시 9개 이전기관(795명)

교육연수 기능군(3)	국토교통인재개발원(32명), 국세공무원교육원(66명), 한국정보화진흥원(34명)
연구 및 서비스 기능군(4)	국세청고객만족센터(118명),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26명), 국립기상과학원(162명), 공무원연금공단(248명)
국제교류 기능군(2)	한국국제교류재단(61명), 재외동포재단(48명)

□ 한편 협약 대상 기관은 도내 공공기관에 한정하고 있으며, 도내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 향후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적어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혁신도시 중심으로 신지역성장 거첨 구축′을 위하여 교육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차원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도비 3억)이 수반되어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의회동의가 있기 전인 지난 5월 11일 12개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절차적인 하자가 있으나,

□ 공모사업 시행 및 관계 기관 협의 진행이 의회 비회기 동안 이루어진 점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음

□ 협약대상 및 내용과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혁신도시 이전 9개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에 불과한 점, 도내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 추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협약대상에서 빠진 혁신도시 이전기관 5개 기관과 관련 민간기업을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원안의 요지 : 붙 임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