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목) 15:00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제안이유

❍ 제주시 일도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LH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기관별 효율적인 수행을 하기 위하여 업무 및 사업비 분담하기 위한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사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의 목적(안 제1조)

제주시 일도이동 주민센터 및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LH가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

❍ 업무분담(안 제2조)

1) 제주특별자치도 : 인허가 업무 행정지원, 청사부분 예산확보

2) LH : 복합개발사업 설계, 시공, 감리 및 행복주택 운영․관리

❍ 부지활용(안 제3조)

1) 임대기간 동안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에 무상 대부

2) 사용허가 기간은 50년 다만, 행복주택 의무임대기간(임대개시일부터 30년)종료후 상호협의 하여 사용허가 기간 단축할 수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1) 법적 타당성 관련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행정재산) 내 영구시설물(행복주택) 축조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에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 노후청사 멸실 후 청사신축 및 행복주택 건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 ｢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40조의3제1항, 제5항에 따라 가능함.

2)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적 타당성 관련

□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 발굴’하기 위하여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를 발굴하여 ‘17. 9. 8.까지 제출 요청하였으며

□ 일도이동은 주민센터는「도․행정시․읍면동 도정정책협의회」에서 복합청사 건립 건의(‘17.2.17)한 이후 주민설명회(’17.6.8)를 거친 후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충족하였음.

□ 중앙동 주민센터는 「주민센터 청사 ․ 행복주택 복합건물 건립」건의를 중앙동에서 제주도로 (‘17.6.8) 문서 공식 요청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17. 8.17)하였고, 주요 건의내용은 공용주차장 확보 요청을 하였음.

□ 이후 도에서 국토교통부에 노후공공건축물 복합개발 제안서(제주 일도이동 및 중앙동 주민센터) 제출(‘17. 8.24)하여 제주 일도이동․중앙동 주민센터 포함 전국 11개소가 선정되어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여 절차적 타당성을 충족하였음.

3) 주차장 규모 및 대중교통 관련

□ 일도이동과 중앙동 주민의견 수렴 시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주차공간 확대임.

□ 각 동의 계획(안)에 따르면 일도이동 행복주택은 130호 내외이며 주차대수는 총242대(공용 173대, 행복주택 전용 69대)로
행복주택 세대당 주차대수는 0.6대임.

□ 중앙동의 경우, 행복주택은 90세대 내외이며 총 주차대수는 123대(공용 60대, 행복주택 전용 63대)로, 행복주택 세대당 주차대수는 0.7대임.

□ 한편 중앙동에서는 당초 주차대수를 158대를 제안했으나, 의회 제출안에는 35대가 감소한 123대를 산정하였음.

□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고령자, 취약계층 등이 주로 입주하며, 국토교통부훈령인 공공주택 업무처리 지침 제32조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보면 대학생은 세대당 주차면수가 ‘0’으로 되어 있음. 도내 대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위한 자가용 이용 특성을 고려한다면 현재 계획(안)보다 주차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행복주택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시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음.

□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행정재산) 내 영구시설물(행복주택) 축조계획을 포함하는 내용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에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사항이기에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 노후청사 멸실을 통해 청사신축과 함께 행복주택을 건축하는 복합개발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사업내용은 주민들의 주거안정 등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내용과 관련한 주민의견의 공통적인 사항은 주차공간을 확대해달라는 내용이었으며,

□ 실제로 행복주택 세대당 주차대수는 중앙동인 경우 0.7대, 일도이동은 0.6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대폭 확충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행복주택 입주 주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원안의 요지 : 붙 임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