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0	제안연월일 : 2018. 6. 21. 제 안 자 :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제1차 결과에 따른 정비

○ 이 조례의 제정 근거인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017.2.4.)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내용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의 제명 개정에 따른 조례 제명 개정

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의 및 용어 개정(안 제1조~제12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집행기관 부서의견 조회

마. 입법예고 기간: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을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으로, “위한”을 “위하여”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식품을”을 “식품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6조 제목 “(기부식품의 제공원칙)”을 “(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부식품”을 “기부식품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제2호 중 “노력할 것”을 “노력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을 조정할 것”을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 제목 “(식품기부 협조요청)”을 “(식품등 기부 협조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식품기부”를 각각 “식품등 기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자”를 “사업자”로,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식품기부사업의”를 “식품등 기부사업의”로, “식품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태조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기부관련”을 “식품등 기부관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기부식품제공”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식품기부”를 “식품등 기부”로,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기부”를 “식품등의 기부”로 한다.

제12조 중 “기부식품제공사업”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 위하여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식품”이란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 및 같은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 식품등을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기부식품제공사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기부식품 제공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을 말한다.	<삭 제>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등 기부 -----------------------------------------------------------------------------------.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1. 기부식품제공사업 육성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2. 식품기부 제공자와 이용자의 발굴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	2. 식품등 기부 ----------------------------------
3. 식품기부 네트워크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3. 식품등 기부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식품기부 및 기부식품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② 도지사는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제6조(기부식품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 기부식품등---------------------------------------------.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은 무상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를 것	1. 이용자에게 기부하는 식품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 ------------------------------------------------------------- 노력한다.
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 가족구성원 수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 품목, 이용횟수 등을 조정할 것	3. -------------------------------------------------------------------------------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기부 협조요청)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식품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① --------------- 식품등 기부 ----------------------------------------------------------------------- 식품등 기부-----------------------.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사업자 ---------------------------------- 식품등 기부 ----------------------.
제8조(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식품기부와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정적 지원) ① --------------------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인건비, 손해보험의 보험료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2.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식품기부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기부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 ① ------- 식품등 기부사업의 ---------------------- 실태조사------------------------------.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식품기부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식품등 기부관련 ---------------------------------------------------------------------------.
제10조(교육) ① 도지사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제공사업 관계기관 등과 협조하여 기부식품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①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홍보) ① 도지사 또는 사업자는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기부식품제공사업에 관한 홍보를 분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① ----------------- 식품등 기부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를 위하여 대중매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으며, 홍보 내용에는 식품기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식품등의 기부 ------------------.
제12조(포상) 도지사는 기부식품제공사업 활성화 및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표창장 수여,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법으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

관 계 법 령

■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

1의2. "생활용품"이란 세제·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무상제공) ①제공자 및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