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292	제안연월일 : 2018. 6. 21. 제 안 자 : 보건복지안전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자치법규 입법평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11조 제2항에 따라 2018년 자치법규 입법평가 제1차 결과에 따른 정비

○ 이 조례의 제정 근거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5.1.20.)로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사항임(제3조제2항제2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표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집행기관 및 도의회 해당 조례 소관 부서의견 조회

마. 입법예고 기간: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생 략)	제3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시ㆍ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장소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이 위치한 지역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