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 15:00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가. 제안이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2017. 10. 24)에 따라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인 “제주특별차지도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혁신도시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 (안 제2조부터 제9조까지)

○ 혁신도시법 제31조에 따라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른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지역인재채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2조부터 제9조)

-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의 위원이 임기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 혁신도시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및 위임에 따라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채용협의체”와 혁신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발전과 혁신여건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