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 15:0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4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신고포상금의 적용범위 및 지급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대기․폐수․소음진동․폐기물 등과 관련된 환경범죄의 사전 예방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8-28호)」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의 구체적 시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3조>에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서 환경분야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된 자 등을 제외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환경부 고시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고자 하고 있음.

- 포상금 금액은 환경부 고시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타 시도 기준금액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고․최저액의 평균금액을 조례안에서 기준금액으로 정하고자 하고 있음.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비교

1. 징역형, 벌금형에 따른 포상금

구 분		포 상 금		비 고
		환경부 고시	조례안
징역형 (금고형)	2년 이상	- 300만원	좌동	포상금 결정은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함
	2년 미만	- 200만원	좌동
벌 금 형		- 벌금액의 100분의 10 단, 20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	좌동
선고유예		- 20만원	좌동
기소유예		- 10만원	좌동

2. 행정처분에 따른 포상금

행 정 처 분 명	환경부 고시		조례안	타 시도
	최 고	최 저		경기도	서울 광진구
허가취소, 폐쇄명령, 등록취소 등의 행위금지 명령	30만원 (50만원)	10만원	20만원 (30만원)	20만원	20만원
업무정지, 사용정지, 조업정지 등의 행위제한 명령	20만원 (30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경고, 개선․시정 명령	10만원	3만원	5만원	5만원	5만원

주) 최고 란의 (  )내 금액은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된 경우에 적용함

3.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환경부 고시와 조례안 동일)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수적인 부분만을 포함시키고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도민들이 해당 제도의 이해를 위해서 환경부 고시와 조례를 병행하여 숙지해야하는 만큼

- 조례안에 세부적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를 따르도록”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 간단한 서식,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조례를 제정하면서 필수적인 부분만을 포함시키고 포상금 지급 절차, 신고사항 등 세부적인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도민들이 해당 제도의 이해를 위해서 환경부 고시와 조례를 병행하여 숙지해야하는 만큼, 조례안에 세부적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를 따르도록”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혼란을 방지하고, 간단한 서식,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함으로 수정함.

나. 수정 주요골자 : 제4조와 제5조를 신설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신고 접수 및 처리) 도지사는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1조 ~ 제3조 (생 략)	제1조 ~ 제3조 (조례안과 같음)
<신 설>	제4조(신고 접수 및 처리) 도지사는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