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 15:00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5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조례를 통폐합하고 위원회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위원회에 통합 운영 (안 제2조)

○ 교통위원회 구성에 소방안전본부장 추가 (안 제3조)

○ 교통분야 전문가 등 취약성으로 인한 위원 연임제한 변경 (안 제4조)

○ 위원회 역할 증대 및 심의기능 강화를 위해 교통위원회 간사를 교통 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개정 (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교통정책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가 교통제도의 개선 등의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과 유사․중복됨으로 인한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임.

□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 위원회 기능 통폐합 (안 제2조 제3호~제11호)

-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제도개선위원회의 기능을 교통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고 있으며

❍ 교통분야 전문가의 취약성으로 인한 위원의 연임제한 변경 (안 제4조제1항)

-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한 사항을 폐지하여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기타 사항 (안 제3조제3항, 제10조)

- 교통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소방안전본부장 추가, 위원회의 간사를 당초 교통정책 업무 담당사무관에서 담당 부서의 장으로 변경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주요 교통정책과 교통제도 개선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의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제도개선위원회’기능을 일원화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코자 유사 조례를 통폐합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