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 15:0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가. 제안이유

자동차대여사업 수급계획을 포함한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그 밖의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일부 내용을 개정하려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안 제41조의2)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및 심의사항 등(안 제41조의3)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위원 해임 및 해촉(안 제41조의4)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의 운영 등(안 제41조의5)

○ 개인‧일반택시(전기자동차)의 차령 일부 조정(별표5)

○ 그 밖의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조문 수정‧추가 등 자구 수정(안 제3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의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이하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의 신설(‘18. 9. 21. 시행예정)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인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수급조절위원회 구성･운영, 그 밖에 수급조절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의 절차 등 (안 제41조의2)

❍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에 따라 수급조절계획 수립시 자동차대여사업 현황 등 수급조절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수급조절계획 수립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등 (안 제41조의3)

❍ 수급조절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한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위원회 심의 대상 등을 규정하고 있음

3)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 위원회 운영 등 (안 제41조의4, 제41조의5)

❍ 수급조절위원회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상기 조례안은 만성적인 제주의 교통 체증과 이에 따른 환경 오염 문제를 해소하고자 기존 제주자치도 부속도서에 국한된 도지사의 차량 운행제한 권한을 도 전체로 확장하고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렌터카 등의 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상 특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세부사항에 대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며, 일부 조항의 자구는 수정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자구수정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1조의2제4항 중 “수립한”을 “수립 및 변경한”으로 한다.

수정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제41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수급조절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 이상 도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41조의2(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의 수립 및 수급조절 절차 등) ① ∼ ③ (조례안과 같음) ④ ---------------------- 수립 및 변경한 -------------------------- -------------------------------------------------------------------------------------. 1. ~ 4. (조례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