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 15:00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는 세계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이사들이 모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구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WCC) 6주년을 기념하고,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2018.10.3.~5.)의 성공적 개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의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과 공동으로 제주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임

○ 이사회 개최 사무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업무협의 및 사전 준비회의 등을 운영하여야 하는 국제회의 분야의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서, 업무수행의 효율성 제고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의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무 명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 위탁유형 : 사무위탁

○ 위탁기간 : 2018년 7월 ~ 11월

○ 사 업 비 : 100백만원(행사운영비)

○ 위탁사무 내용

- 이사회 개최 세부실행계획 수립

- 이사회 개최 사전준비 및 운영

- 결과보고 및 기타 운영 관련 사항 전반 수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IUCN 이사회 현황>

❍ 이사회 구성 : 39명

❍ 이사회 명단

연번	직 함		국 적
1	총재(President)		중국
2	재무이사(Treasurer)		스리랑카/영국
3	스위스 지명이사		스위스
4	위원회 위원장 (Commission Chairs)	CEM(생태계관리)	콜럼비아
5		CEC(교육․통신)	캐나다, 남아공
6		WCPA(보호지역)	영국
7		CEESP (환경, 경제, 사회 정책)	미국
8		CEL(환경법)	브라질
9		SSC(종보전)	베네수엘라
10 ~ 13	지역이사 (Regional Councillors)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세네갈, 우간다, 케냐
14 ~ 17		중/남아메리카	과테말라, 브라질, 볼리비아, 파나마
18 ~ 20		북미/카리브해	캐나다,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
21 ~ 25		동남아시아	말레이시아, 일본, 파키스탄, 네팔, 대한민국
26 ~ 28		서아시아	UAE, 요르단, 팔레스타인
29 ~ 31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호주, 쿡 제도
32 ~ 34		동유럽/중앙아시아	체코, 조지아, 러시아
35 ~ 37		서유럽	벨기에, 영국, 스웨덴
38	추가지명 이사		과테말라
39	사무총장(임명직)		덴마크

❍ 이사회 역할

·WCC에서 결정된 IUCN 정책 지침과 전략 수립

·WCC 개최도시 선정, IUCN 일반사업 조정 및 감독

·IUCN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 실행 결정 등

※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개요

□ 일반현황

□ 설   립 : 1948. 10. 5 UNESCO 및 프랑스 정부가 주관한 회의에서 국가, 정부기관 및 NGO의 연합체 형태로 창설

□ 본부 / 대표자: 스위스 글랑(Gland) / Inger Anderson(2014 선임)

□ 임    무

- 세계 각 지역의 자연현상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독려․협조

- 자연자원의 균형적 이용(지속가능한 이용)도모

□ 가입현황

- 국가(State Member): 170개국 / 정부기관 (Government Agency) : 211개

- 비정부기구(국제․국내 NGO) : 1,098개

□ IUCN 조직

□ 6개의 위원회와 4개의 지역사무소로 구성

□ 6개위원회 : 교육․통신(CEC)위원회 / 환경, 경제, 사회 정책(CEESP)위원회 / 보호지역(WCPA)위원회 / 환경법(CEL)위원회 / 생태계관리(CEM)위원회 / 종보전(SSC)위원회

□ 4개 지역사무소 : 아프리카 지역사무소 / 아시아 지역사무소 / 아메리카 지역사무소 / 유럽 지역사무소

□ IUCN 활동기구

□ 총  회 - The World Conservation Congress

- 매 4년마다 개최되며, IUCN의 기본정책을 결정

□ 이사회 - The Council

- 총재, 재무이사, 지역이사, 위원회 의장 등으로 구성

- IUCN의 주요 정책집행기능 담당

□ 위원회 - The Commissions

- 전문가들로 구성된 6개의 위원회 구성 운영(교육통신/환경법/보호지역/환경, 경제, 사회 정책/생태계관리/종보전 위원회)

- 세계 자연자원에 대한 평가와 보전관련 노하우 및 정책조언 등을 IUCN에 제공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 회의를 회의 개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가 그룹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 위탁하여 준비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소 비용이 소요되기는 하나, 공무원이 직접 준비․운영하는 것보다

- 업무의 전문성, 국제 외빈 및 전문가 초청 등의 효율성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위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수탁자 선정의 적합성>

❍ 국제회의 개최경험이 풍부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에 위탁할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자에게 사무를 위탁처리하는 것은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나,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비용 산출 근거를 명확히 적용하여야 할 것이며, 회의 종료 후 회의 개최 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책에 반영되어 예산집행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위탁기간이 종료된 이후 도지사는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이사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 회의 종료 후 개최 성과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검토하고, 회의 종료 후 민간위탁 감사 결과를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