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 15:00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 제안이유

○ 봉개 재활용선별장으로 일평균 40톤의 재활용품이 반입되고 있으나, 선별처리량은 일평균 30톤으로 매주 70여톤을 미선별 야적

○ 현재 긴급히 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2018.02.13.)하여 3개월간 민간위탁(야간운영) 시범운영 중으로 일일반입량 전량 처리 및 미선별 야적량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완료 후 다시 미선별 야적 예상

○ 이에 안정적인 재활용품 처리를 위하여 선별장을 민간 위탁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사 업 명 :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위탁운영

○ 위    치 : 제주시 송이길 226 환경시설관리소

○ 기    간 : 2018. 7. ~ 동복광역환경센터 이설시 까지

○ 사 업 량 : 재활용선별장 반입 재활용품 선별 및 압축처리 15톤/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본 동의안은, 재활용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공공에서 작업이 어려운, 야간 시간대 선별 작업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시행 등으로 재활용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작업시간 연장이 불가피하나, 동복 광역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 선별시설)이 준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인력이나 시설을 증원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을 통한 야간 시간대 작업이 예산적, 운영 효율적 측면에서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민간위탁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민간위탁으로 인해 년가 11억원이 소요되기는 하나, 공공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 업무의 전문성, 시설 효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민간위탁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시설현황>

○제주시 봉개 재활용선별 시설 및 인력 현황

- 시설 현황

(2018. 04. 26 기준)

구분	면 적 (㎡)	처리능력 (t/일)	주 요 시 설	시설 년도	비고
선별장	3,375	60	광학선별기 1, 파봉기 1, 비중발리스틱 1, 압축기 5	‘12. 4.	15종류 선별
구선별장	2,166	32	선별콘베이어2, PET압축기1, 자력선별기1, 캔압축기2	‘05. 3.
감용기실	1,044.9	1.2	감용기1(열처리방식)	‘12. 4.
		2.8	감용기1(열처리방식)	‘17.12
폐비닐압축		16	압축기1	‘18. 2.
대형폐기물	1,318	28	콘베이어, 파쇄기1(100HP)	‘12. 3.

- 인원 현황

(2018. 06. 18 현재, 단위:명)

계	일반직	공무직	일시사역	비 고
62	3	25	34	∙ 리싸이클링센터 : 31명 ∙ 구)선별장 : 17명 ∙ 감용기실 : 5명 ∙ 대형폐기물 : 5명 ∙ 폐비닐압축 : 4명

<재활용 시설 민간위탁 시범운영 결과>

○ 민간위탁 개요

- 사업기간 : 2018. 04. 09. ~ 2018. 07. 08.(3개월 시범운영)

- 위탁금액 : 243백만원(기계 및 장비 수리비 미포함)

- 업체 : ㈜대한실업 대표 조성수

- 주요위탁 내용

· 처리량 : 15톤/일

· 작업장소 : 환경시설관리소 구)선별장

· 작업시간 : 15:00 ~ 24:00 (주6일, 작업일수 78일)

· 운영인원 및 장비 : 총 18명, 지게차1대, 암롤트럭1대, 로더1대

· 분리·선별하여 발생한 재활용품은 제주시 소유(세외수입)

○ 3년간 동 기간(4/9 ~ 7/8) 재활용품 매각 실적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반입량(A)	1,795,960 ㎏	2,558,170 ㎏	2,312,000 ㎏
선별 생산량(B)	1,010,790 ㎏	1,320,280 ㎏	1,672,070 ㎏
처리효율(B/A)	56.3 %	51.6 %	72.3 %
매각 중량 실 중량 : 연초 매각단가 계약시 이물질 혼입을 고려하여 감량률 적용 (고철, 비철, 타재질플라스틱, 잉코트, 공병, 잡병 제외)	965,479 ㎏	1,228,021 ㎏	1,420,896 ㎏
금액	108,697,110 원	166,790,690 원	205,804,060 원

※ 요일별 배출제 이후 병류 반입량 감소 : 339톤 → 193톤 → 79톤

(병류 : 처리업체 직반입)

○ 운영관리 주체별 장단점

구 분	지자체 직접	민간 위탁
장 점	․ 공공성 확보 용이 ․ 공급안정성 유지 ․ 고용 안정성 확보	․ 비용절감, 민간 전문성 확보 ․ 경영 효율화 ․ 조직 자율성 ․ 결과 중심 성과 관리
단 점	․ 경쟁체제 미흡 ․ 기술, 서비스 질 향상 미흡	․ 공공성 약화 ․ 명시되지 않은 사항 책임소재 불분명

<종합의견>

○ 본 동의안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 결과 행정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위탁처리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특히, 민간위탁을 시범운영한 결과 반입량 대비 재활용품 분리 선별량이 56.3%(2016년), 51.6%(2017년)에서 2018년도에는 72.3%로 매우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을 통한 야간 시간대 재활용품 선별 작업은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3개월 시범운영 기간 민간위탁 비용(243백만원)을 토대로,  철저한 원가계산을 통하여 민간위탁 금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 무엇보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금액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사업 부서 임의로 민간위탁 금액을 책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불필요하게 과도한 예산이 소진될 우려가 있어, 사업 시행 전 위탁금액을 포함한 세부 계획에 대해 별도 보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수탁자로 하여금 처리 효율이 증대될 수 있도록 선별된 재활용품을 수탁자로 하여금 매입하도록 하여 이익 환원을 매개로 한 수탁자의 동기 부여나 처리량을 기준으로 한 민간위탁 비용 지급 등 민간위탁의 세부적인 방식을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그리고, 생활폐기물의 처리 사무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금년 민간위탁이 종료되는 시점에 민간위탁 시행 이후 효과 및 문제점, 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봉개재활용선별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사업 시행 전 원가분석 등을 통해 민간위탁 금액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금액, 기간 등을 구체화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민간위탁을 통한 재활용품 선별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

○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운영에서의 도민 편의, 인력운영, 예산 효율화 등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표할 것.

○ 민간위탁자의 중도 포기 또는 파업 등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기존 근무자와 민간 사업자간 업무 혼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추진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