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6월 26일 15:00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6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6. 8.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규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6월 22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도시과장 김성철)

가. 제안이유

□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혁신도시의 회원도시 간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2006년 12월 15일 설립하여 회칙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10.31.)」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 계획(2017.01.19.)」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 등 행정협의회 설립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협의회의 명칭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안 제1조~제2조)

□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안 제4조)

□ 협의회 조직과 임원 선임방법(안 제5조)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 부담이나 지출방법(안 제13조~제1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가. 법률적(절차적) 검토

❍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 속한 도시간의 미래 지향적인 우호협력 증진과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의결 절차를 밟고자 하는 사항임.

나. 행정협의회의 구성 타당성 검토

❍ 지난 2006년 12월 15일 설립 후 회칙으로 운영해 온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2016.10.31.) 및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행정협의회 등 협의기구 운영개선 추진 계획”(2017.01.19.)의 이행과 협의회 부담금의 투명한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을 위해 협의회의 구성 및 그 규약을 정하는 사항임.

❏ 종합의견

❍ 지금까지 설립근거 및 법적권한 없이 임의협의체 형식으로 운영되어 온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 대하여 새로이 규약을 정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정하는 협의회의 구성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사항으로써

❍ 혁신도시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공동의 목표 달성과 상호 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해 지역발전에 공헌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그 필요성이 인정됨으로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나. 수정 주요골자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