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년 6월 26일(화) 15:00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0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3. 2.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6월 2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6월  26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3. 2.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3. 6.

라. 상정일자

- 제3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3월 15일 상정, 심사보류)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6월  25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 영상산업 발전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행 조례명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을 “제주영상·문화산업 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및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함

나. 주요골자

- 조례 명칭 변경 및 일부 자구 수정(안 제1조 ~ 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순향)

� 조례 개정의 취지

○ 제주 영상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조례 명칭 변경 및 일부

자구를 수정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함

�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

○ 조례 명칭 변경

- 기존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변경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 2017. 9. 27일 제정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재단법인 명칭이 9개월 만에 변경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1조 ~ 안 제2조, 안 제4조

- 기존 :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 변경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 조례안 명칭이 바뀜에 따른 변경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사업)

제6호인 “영상 산업 육성 지원”이 삭제되는 것은 개정사항에 영상 산업 지원이

포함되고 있음에 따라 적정하다고 사료됨

제8호인

- 기존 :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창조센터

- 변경 : 아시아CGI(Computer Generated Imagery)애니메이션 센터

□ 애니메이션을 사업수행 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됨

� 종합검토의견

◯ 본 조례의 명칭 변경은 재단법인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이사회의 의결(2018. 6. 15.)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2018. 6. 18.)을 받아야 하는 절차 이행은 완료되었으나,

◯ 2017. 9. 27일 제정된 조례의 명칭이 9개월 만에 변경되고 있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법령(발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담당 홍원석
연 락 처	064) 710-3321, bluehorse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