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6. 26.(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7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6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6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 제안이유

◦ 상위 법령 및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식생활교육지원법｣에 근거하여 변경(안 제8조제2항)

◦ 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을 관련 부서로 변경(안 제8조제3항, 제7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제3항에서 ‘시·도 식생활 교육 위원회 위원장’을 시·도지사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도 및 교육청 당연직 위원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 ｢식생활교육지원법｣ 제20조에 따라 ‘식생활 교육 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원의 구성과 운영 및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각종 위원회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여성 참여를 40퍼센트(%)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맞게 개선하고 있는 사항임.

◦ 안 제9조 및 제10조

․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문제점을 없다고 사료됨.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식생활교육지원법｣에서 정하도록 한 ‘식생활 교육 위원회’ 위원장과 추진기관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명칭 변경을 해소하고자 ‘식생활교육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조례개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