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6. 26.(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78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6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6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위원회 명칭 및 기능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가축방역협의회를 가축방역심의회로 변경(안 제2조부터 제7조까지)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심의회 목적, 기능, 구성원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는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4항에서 ‘지방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기축방역심의회)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가축방역심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으로,

․ 현행 조례에는 ‘가축방역협의회’에서 법령에서 정한 명칭에 맞게 ‘지방가축방역심의회’로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 안 제3조(심의회의 기능)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사항과 제주자치도의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임.

다. 종합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지방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 기능, 운영 및 구성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