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6. 26.(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79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6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6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6. 12.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가. 제안이유

◦ 「가축전염병 예방법」등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치사항을 추가․수정하여 방역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에 가금류를 포함하여 조류인플루엔자를 검사하여 방역 조치하도록 변경(안 제3조, 제4조, 제9조)

◦ 가축 및 그 생산물 이외에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도 차단방역이 가능토록 변경(안 제11조)

◦ 반출․반입 가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방역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1조)

◦ 조례 규정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위반 차수별로 부과하도록변경(안 제12조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개정 사유

◦ 본 개정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가축의 반입·반출에 따른 방역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3조, 제4조, 제9조

․ 철새 등 조류에 의한 ‘조류인플루엔자’ 질병이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로 인해 가금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반입가축 검역적용대상 및 검역결과 조치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안 제12조(과태료 부과 등)

․ 현행 조례에는 가축의 반입·반출 시 방역 관련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 개정안에는 상황별 위반 사항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이는 조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대한 행정의 자위적 판단을 차단하고 명확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보임.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에서 ‘가축·수산물 및 식물의 도 외 반출입 방역’에 관련 특례 적용하고 있는 조례로써,

◦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조례의 명확성을 확립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