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8. 6. 26.(화) 15:0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28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6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
상정일자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년 6월 20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농수축경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6월 20일

농수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6. 8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16. 6. 11.

라. 상정일자 :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년 6월 20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 략)

가. 제안이유

◦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확대(안 제2조)

◦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안 제3조제1항)

◦ 연구분야별 맞춤형 자문과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분과위원회를 세분화(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강동우)

가. 조례개정 사유 및 필요성

◦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 기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조례안의 검토

◦ 안 제2조

․ 해양수산연구원 자문위원회 기능강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연구   사업과 연구과제로 확대 규정하고 있음.

◦ 안 제3조 제1항

․ 자문위원회 기능강화에 따라 구성인원 확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운영을 위한 세분화사항을 규정하고 있음(당초) 2개분과위원회 → (개정안) 5개 이내의 분과 위원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해양수산연구원의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연구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해양수산연구원 주요 연구에 대한 자문위원회의 자문기능 강화를 도모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해양수산연구자문위원회의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