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4.3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2018. 6. 19.(화) 15:00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목   차

Ⅰ		4.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위원회 현황

❍ 명칭  ❍ 구성인원  ❍ 활동기간  ❍ 업무의 범위

❍ 위원 명단

2. 활동계획

❍ 기본방향  ❍ 목표  ❍ 주요 활동계획

Ⅱ		4.3특별위원회 활동 주요내용

1.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

2. 4.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3. 주요 현안사항 해결활동

Ⅲ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1. 주요성과

2. 향후 주요 과제 및 도의회의 대응

3. 결론 및 정책제언

Ⅰ. 4.3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현황

1.

□ 명    칭 :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13명

□ 활동기간 : 2016. 12. 14 ~ 2017. 12. 13(1년)

2017. 12. 14 ~ 2018. 6. 30(연장)

□ 업무의 범위

1. 4.3의 암흑기시대부터 진상조사와 특별법 제정 등 그동안 도의회 활동에 대한 백서 발간

2. 희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3.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사업 등)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건의

4. 4.3희생자 추념일 지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대응책 (지방공휴일 지정 등) 마련

5.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 위원명단 : 13명

구 분	위원회명	성 명	비고
위원장	행정자치위원회	손유원	조천(무소속)
부위원장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명만	이도2동 을(무소속)
위 원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한림(더불어민주당)
″	″	홍경희	비례(자유한국당)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유진의	비례(자유한국당), 사퇴
″	″	강익자	비례(더불어민주당)
″	환경도시위원회	강연호	표선(무소속)
″	″	안창남	삼양·봉개·아라(무소속)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이호·도두·외도(자유한국당)
″	농수축경제위원회	이경용	서홍.대륜(무소속)
″	″	현우범	남원(더불어민주당)
″	교육위원회	박규헌	비례(더불어민주당)
″	″	부공남	교육의원(제1선거구)

※ 활동지원 :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활동계획

2.

□ 기본방향

○ 2018년 4.3발발 70주년이 다가옴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제4대 당시인 1993년부터 제8대 2009년까지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주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4.3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왔던 바, 이 활동들을 정리해서 4.3의 아픈 역사를 조명하고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널리 표방하고자 함

□ 목표

4·3특별법 제정,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4·3 해결의 1단계 과제였다면, 70주년을 계기로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2단계 과제 해결의 토대 구축의 전기 마련

□ 주요 활동계획

1. 4.3특별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 초대 의회 당시의 회의록 등의 소실 등으로 활동의 전모를 담아내기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4.3문제해결을 위한 활동상을 백서로 구현

2.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건의

○ 4·3 특별법 상 아직까지는 공동체(집단) 보상과 국가추념을 통한 명예회복의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배상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함.

○ 이에 따라 배.보상 내용을 담은 ‘4·3특별법’의 개정 또는 ‘4·3사건 피해자 배보상특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음.

3. 위령사업(희생자 유해 발굴 등)에 대한 국가지원 건의

○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인 경우 2006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검사를 실시. 그러나 2010년 4.3평화공원 내 유해봉안관 신축이 완료된 유해발굴 및 유전자 검사 사업에 대해 국비지원 전면중단.

○ 4.3 70주년기념사업을 위한 국ㆍ지방비예산 확보 노력

4.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노력

○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지만 범도민적 추모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공휴일 지정의 필요성 제기.

○ 이와 관련된 도의회 차원의 제도 마련의 필요성 대두

5. 기타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과제

1)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의 상설화

2) 추가 진상조사

3) 국정교과서의 올바른 4.3역사 기술

4) 4.3유적지 정비.복원 및 문화재 지정

5)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6) 4.3의 아픔을 승화한 도민화합방안 마련

Ⅱ. 4.3특별위원회 활동 주요내용

제10대 도의회 4.3특별위원회 구성

1.

· 4･3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채택 및 의결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2016.12.14.)

·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13명)

-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 (2016.12.20.)

- 손유원, 김명만, 박원철, 홍경희, 유진의, 강익자, 강연호, 안창남, 김동욱, 이경용, 현우범, 박규헌, 부공남

4.3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2.

· 제347회 임시회 4･3 특위 제1차 회의(2016. 12. 20.)

- 4･3특별위원회 위원장(손유원)·부위원장(김명만) 선임

· 제348회 임시회 4･3 특위 제2차 회의(2017. 2. 16.)

-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및 주요현안 업무보고

· 제348회 임시회 4･3 특위 제3차 회의(2017. 3. 9.)

- 4･3관련 19대선 아젠다 등 현안사항 보고

- 도의회 4･3활동백서 발간의 건 채택

· 제349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회의(2017. 3. 30.)

- 제주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제354회 임시회 4.3특위 제5차 회의(2017. 9. 6.)

- 4.3관련 현안업무보고의 건

- 국내 과거사 극복의 현장 방문계획의 건 채택

· 제356회 임시회 4.3특위 제6차 회의(2017. 12. 11.)

- 4.3특별위원회 활동 연장의 건

-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 제358회 임시회 4.3특위 제7차 회의(2018. 2. 14.)

- 4.3 70주년 관련 현안업무 보고의 건

· 제360회 임시회 4.3특위 제8차 회의(2018. 6. 19.)

-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주요 현안사항 해결 활동

3.

□ 제주4･3 70주년 준비를 위한 토론회 참석

·일    시 : 2017. 2. 20(월) 14:00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내    용 : 제주4･3 70주년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참    석 : 손유원 위원장, 안창남 위원 등

□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일 공동기자회견

·일    시: 2017. 3. 21(화) 10:00

·장    소: 제주도청 기자실

·참    석: 도의회 의장 등

□ 4･3특별위원회 4･3유적지 현장방문

·일   시: 2017. 3. 29.

·장   소: 건입동 옛 주정공장 터(수용소) 등 5개소

·내   용: 4.3유적지 보존 및 활용방안 모색

□ 제주4.3 제70주년 범국민위원회 출범식

·일    시 : 2017. 4. 8(토) 14:00

·장    소 :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대회의실)

□ 4･3활동백서발간에 따른 회의

1) 제1차 회의

·일    시 : 2017. 4. 7(금) 11:40

·장    소 : 의장실

·대    상 : 상임고문(1명) 및 편집위원(5명) - 총 6명

·내    용 : 4･3활동백서 발간에 따른 편집위원 위촉장 수여

2) 제2차 회의

□ 일 시 : 2017. 6. 26.(월) 11:00

□ 장 소 : 소회의실(의사당 1층)

□ 내 용  :  4･3활동 백서 발간 및 편집계획 보고

□ 참석인원 : 30명 내외(고문단 9명, 편찬위원 13명, 편집위원 5명 등)

3) 제3차 회의

□ 일시 : 2017. 8. 11.(금) 11:00

□ 장소 : 오라숲 2층(별실)

□ 내 용 : 4･3활동 백서 발간 및 편집계획 논의

4) 제4차 회의

□ 일시 : 2017. 9. 8.(금) 17:00

□ 장소 : 오라숲 2층(별실)

□ 내 용 : 4･3활동 백서 발간 및 편집계획 논의

5) 제5차 회의

□ 일시 : 2017. 10. 24.(화) 16:30

□ 장소 : 오라숲 2층(별실)

□ 내 용 : 4･3활동 백서 원고집필 상황 점검 및 집필요령 공유

6) 최종 보고회

□ 일시: 2018. 1. 16

□ 장소: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

7) 출간기념식

□ 일시: 2018.2.26.

□ 장소: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

□ 4·3관련 배·보상 촉구결의안 전달

·일시 : 2017. 4. 18

·장소 : 제주4･3평화공원

·대상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 4·3관련 배·보상 촉구결의안 전달을 위한 국회 등 방문

·일시 : 2017. 4. 19

·장 소 : 국회(의장실 및 원내교섭단체 대표실), 및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거캠프

·방문단 : 의장, 4･3특별위원장 등

□ 재일본 4･3위령제 참가

·일시 : 2017. 4. 21 ~ 25

·장소 : 도쿄, 오사카, 나오시마 등

·방문 : 특위위원장, 부위원장, 현우범 위원 등

□ 4･3희생자유족회와의 간담회

·일시: 2017. 5. 2(화). 11:00

·장소: 도의회 의사당 소회의실

·내용: - 제69주년 4･3희생자추념행사 격려

- 4･3 70주년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 논의

·참가 : 도의장 및 4･3특별위원회 위원,

4･3희생자유족회: 회장 및 부회장 등 임원(15명)

※ 배석 : 특별자치행정국장 및 4･3지원과장(2명)

❑ 제12회 제주포럼 4･3세션 참가

- 일시 및 장소 :2017.6.2.(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주제 : 제주4·3, 동아시아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 그리고 평화

- 주요내용 : 4·3에 희생된 여성, 아동, 노약자 등 소수자들의 삶과 인권에  대한 토론을 통해 제주4·3의 진실과 교훈을 국내 · 외에 홍보

- 기조연설 :  강우일 천주교제주교구장

- 주제발표 : 미야키 기미코 오끼나와대 교수, 임란방 대만 기남국제대교수

※ 토론 참석 : 4･3특별위원회 유진의 의원

□ 4･3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7. 6. 8(목) 16:00~18:00

❍ 장  소 :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 주  제 :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그 당위성과 과제

□ 4·3관련 배·보상 촉구결의안 채택

❍ 일시 : 2017. 6. 9

❍ 장소 : 제주 라마다호텔

❍ 내용 : 4･3 70주년에 따른 국가차원의 배·보상 건의 등 실질적인 대응방안 마련

· 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 제4차 임시회 안건 상정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문 채택의 건

❍ 주체 :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정책토론회

□ 일  시 : 2017년 7월 25일 16:00~18:00

□ 장  소 : 제주도의회 대회의실

□ 주  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주 관 :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 70주년기념사업위원회

□ 4･3유족회와 경우회 합동참배 참석

□ 일시 : 2017. 8. 2.(수)

□ 장소 : 제주시 충혼묘지-제주4.3평화공원

□ 내 용 : 4.3유족회와 경우회의 화해 상생 기념 4주년 행사

□ 참석 : 손유원 특위위원장, 유진의 위원 등

□ 4･3의 완전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 토론회 참가

□ 일시 : 2017. 9. 1(금) 13:00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제2소회의실

❑ 4･3 70주년 「제주방문의해」선포식

○ 일    시 : 2017. 9. 5(화) 10:00

○ 장    소 : 제주도청 본관 앞

○ 내  용 : 공동 선언문 낭독(부의장) 등 4.3특위 위원 참석

❑ 국내 과거사 극복의 현장 방문

❍ 일    시 : 2017. 9. 14(목) ~ 15(금) / 1박2일

❍ 방문지역 : 경남 거창 - 대전 골령골 – 서울 서대문형무소 등

※ 4.3범국민위원회와의 간담회

❍ 방문위원 : 손유원 김명만 강익자 김동욱 박원철 안창남 홍경희(7명)

※ 기타 : 전문위원실, 4.3지원과, 4.3평화재단 등 직원

❑ 제주4․3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배․보상 관련 토론회 참석

❍ 일  시 : 2017. 9. 29(금) 14:00

❍ 장  소 : 하니크라운관광호텔 별관2층 연회장

❍ 주  최 : 제주4․3희생자유족회

❍ 주  관 : 제주4․3희생자유족회 배․보상담당특별위원회

※ 도의회 4.3특위 이경용 위원 토론자 참석

□ 2017 제주정책박람회 4.3부스 운영

□ 일시 : 2017. 10. 28.(토) 14:00 ~ 18:00

□ 장소 : 도의회 의사당 앞

□ 내 용 : 4･3활동 홍보 및 4.3관련 여론조사(스티커 활용)

❑ 4.3관련 여론조사

□ 사업명 : 제주4.3에 대한 인식조사 및 해결과제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 기  간 : 2017. 10. 25 ~ 11. 13

□ 대  상 : 제주도민 19세 이상 성인남녀 809명

❑ 4.3특위 연장 결의안 채택

□ 일시: 2017. 12. 11

□ 기간: 2014. 12. 14. ~ 2018. 6. 30

□ 활동계획: • 4.3특별법 개정 관철 노력

• 4.3 70주년의 성공적인 기념사업 추진

•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 기타 4.3관련 주요 현안사항 해결

❑ 4.3특별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자회견 참가

□ 일시: 2017. 12. 19 국회 정론관

□ 장소: 국회 정론관

□ 내용: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 및 군법회의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 개정

❑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발표

□ 일 시: 2017. 12. 21

□ 내 용: 4.3특별법 개정의 국회 조속한 통과 촉구

❑ 제70주년 4.3희생자추념식 준비계획 보고회 참석

□ 일시: 18. 2. 2

□ 장소: 도청 대회의실

❑ 4.3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 일 시: 2018. 1. 18

□ 내 용: 4.3특별법 개정의 국회 조속한 통과 및 정부의 4.3지방공휴일 수용

□ 주 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일 시: 2018. 2. 27

□ 내 용: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조속한 통과 및 정부의 4.3지방공휴일 수용

□ 주 체: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서면 건의)

❑ 제주재향경우회와의 간담회

□ 일 시: 2018. 3. 7 12:00

□ 장 소: 오라숲소리

□ 내 용: 4.3 70주년을 맞아 화합과 상생 차원의 4.3해결 논의

Ⅲ.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주 요 성 과

1.

① 4.3문제해결 대통령 공약 및 100대 국정과제 반영

- 당초 미반영됐던 4･3희생자 및 유족 배.보상 문제를 제기하여 제주도 차원의 대선 아젠다로 등재

- 4･3문제해결을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4･3희생자 및 유족의 배.보상, 신고 상설화 등에 대한 결의문 채택, 국회 및 대선후보 방문 등으로 대통령 공약에 포함 및 문재인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에 반영

② 제주포럼에 4.3세션 포함되도록 촉구

- 12회 동안 치러지는 제주포럼의 대내외적 위상을 감안,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논의의 장에 4.3세션을 포함시킴으로써 4.3의 전국화, 세계화에 노력

③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백서 발간

- 제주의 가장 큰 현안으로 남아 있던 4.3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난 4대 의회부터 구성하여 활동해온 그간의 과정을 정리하여 백서로 발간함으로써 지방의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제시

④ 4.3특별법 개정 노력

-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는 4.3특별법이 지난 2000년 제정된 후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 대통령 사과,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4.3평화공원 조성, 국가추념일 지정, 4.3문제해결에 많은 진척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미온적

- 배.보상을 포함한 군법회의 무효화, 추가진상조사, 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지속적인 4.3문제해결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촉구

(토론회, 방문, 결의문.건의문 채택 등)

⑤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정

- 4.3에 대한 도민 인식 및 전국적 확산을 위해 전국 최초로 4.3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제정

- 정부의 재의요구 등 어려움도 있었지만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4.3교훈을 승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관철

⑥ 제주4.3에 대한 인식 및 해결과제에 대한 도민여론조사

- 4.3 70주년 대비 4.3문제해결에 대한 그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서 도민여론조사 실시

- 이를 통해 앞으로 4.3문제해결을 위해 해야 할 방향과 과제 파악

⑦ 유적지 순례 및 국내 과거사 현장 방문

- 제주4.3이 남긴 역사현장인 유적지를 정비, 보존, 관리함으로써 후세교육의 장으로 삼기 위해 실태 파악

- 또한 동 시대 유사한 과거사 사건현장(경남 거창, 대전 골령골, 서대문형무소 등)을 방문함으로써 4.3해결의 지혜로 삼고자 함.

⑧ 4.3 70주년 준비를 위한 예산 반영

- 2017년 추경 예산 편성 시부터 4.3 70주년 사업추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촉구

⑨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 생활이 곤란한 유족과 고령 유족을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생활보조비를 상향 조정

향후 주요 과제 및 도의회의 대응

2.

-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 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한 트라우마센터 건립 ▲ 4.3의 성격규명을 통한 정명 찾기와 미국에 대한 책임 규명 ▲ 제주국제공항 4·3암매장지 유해 발굴 ▲ 제주4.3의 역사교과서 수록 ▲ 제주4·3평화공원 추가 조성 ▲ 4.3유적지의 문화재 지정 및 기록문화유산 등재 ▲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정착 ▲ 4.3평화인권 고양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해결이 요구됨

-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앞서 제기된 주요 과제들에 대해 우선순위, 장.단기 과제로 분류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특히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 및 피해보상, 군법회의 무효화,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음.

- 더 나아가 4.3과 유사한 한국전쟁 전후 어려움을 겪었던 타 지역과의 연대를 통한 선험적 인식의 공유와 공동 해결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최근 4.27판문점 선언과 북미정상회담 등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4.3문제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 선제적 모색이 필요함.

결론 및 정책제안

3.

❍ ‘제주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로 상징되듯 4.3문제는 제주지역에 국한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 만큼 한반도 평화와 인권의 차원에서 보는 시각 필요

❍ 4.3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4.3희생자 조사,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대통령 사과, 4.3평화공원 조성 등 해결에 진척이 있었지만 4.3위원회 폐지, 불량위패 철거, 진상보고서 폐기 등 갈등도 있었지만 최근 4.3 70주년을 맞으면서 4.3문제해결은 전국적 확산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 1991년 제주도의회의 출범과 1993년 4‧3특별위원회 구성은 4‧3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의 공식기구로 기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4‧3진상규명, 4‧3특별법 제정, 4‧3현안 해결 대응, 해원과 상생의 선봉장, 이념과 정파 초월의 모범을 보임

□ 특히 지난 날 도의회의 활동은 4‧3문제 해결과 관련 진보, 보수가 따로 없었고, 심지어 중앙당의 이념과 정책과 다르더라도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명예와 이익 우선

□ 따라서 이념으로 재단되어 갈등과 분열로 얼룩진 4‧3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 앞에 앞으로도 도의회의 역할은 여전히 막중하며 4.3관련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