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36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회의 2018. 7. 5.(목) 10:00

2018 주요업무 보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Ⅱ	제10대 의회 주요 성과 및 현안 추진상황

Ⅲ	추 진 전 략

Ⅳ	2018년 주요업무계획

1. 대규모 개발사업 자본검증 도의회 심의 강화

2. 도내 카지노 관리운영 제도 개선 추진

3. 세계유산지구 탐방객 수용방안 마련

4. 오버투어리즘 및 관광수용력 대응책 마련

5. 제주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청문 실시

6. 도민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열린 상임위」 추진

Ⅰ		일 반 현 황

의회사무처 및 전문위원실

1

□ 의회사무처 기구 : 3담당관·8전문위원, 8담당

						의 장
													비서실장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입법정책관			의회운영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총 무 담 당				의 사 담 당						입법지원담당
														환경도시전문위원
	경 리 담 당				기 록 담 당						법제심사담당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공 보 담 당
														농수축경제전문위원
	미디어 담 당
														교육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 의회사무처 직원

(2018. 6. 10일 현재,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임기제 포함)									청원 경찰	무기 계약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정 원	149	114	1	9	30	20	33	11	7	3	11	25
현 원	150	115	1	9	30	20	44	8	0	3	11	25
결과원	1	1	-	-	-	-	11	△3	△7	-		-

※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 별도, 교육행정직 7명(4급 1, 5급 1, 6급 2, 7급 2, 8급 1) 별도

□ 전문위원실 : 7명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지방행정사무관)	일반직원
지방서기관 고 순 향	김 형 미	행정 6급 지경주
	오 수 정	행정 7급 임제승
	김 훈	행정 7급 현혜진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

2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소관부서 : 10개 ................................................................ 현황별첨(P 25)

❍ 유관기관․단체 : 10개 ...................................................... 현황별첨(P 26)

자치법규

3

(단위 : 건 / 2018. 6. 10. 현재)

위원회별	소관실․국	자치법규 현황			비 고
		소계	조례	규칙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계	119	94	25
	문화체육대외협력국	72	62	10
	관광국	27	18	9
	세계유산본부	15	11	4
	문화예술진흥원	2	1	1
	민속자연사박물관	1	1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2	1	1

문화관광체육분야 현황

4

【2017.12.31. 기준, 도정 업무보고 자료】

□ 입도관광객

연도별	입도 관광객 수(천명)
	계	내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2015	13,664	11,040	80.8	2,624	19.2
2016	15,851	12,253	77.3	3,598	22.7
2017	14,753	13,523	91.7	1,230	8.3

□ 외국인 국적별

(단위 : 명)

연도별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홍 콩	싱가폴	말레 이시아	미 국	기 타
2015	2,624,260	2,237,363	59,233	17,839	22,732	29,620	39,892	16,898	200,683
	(100%)	(85.3%)	(2.3%)	(0.7%)	(0.9%)	(1.1%)	(1.5%)	(0.6%)	(7.6%)
2016	3,598,689	3,058,279	48,169	38,047	43,967	51,047	66,048	33,494	259,638
	(100%)	(85.0%)	(1.3%)	(1.1%)	(1.2%)	(1.4%)	(1.8%)	(0.9%)	(7.3%)
2017	1,230,604	747,315	55,359	28,994	48,952	33,732	49,524	32,651	234,077
	(100%)	(60.7%)	(4.5%)	(2.4%)	(4.0%)	(2.7%)	(4.0%)	(2.7%)	(19.0%)

□ 관광업체

(단위 : 개소)

계	여행업	관광 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 회의업	카지노업	관광편의 시설업	휴양 펜션업	유원 시설업
1,387	878	191	90	29	8	95	79	17

□ 관광숙박시설

(단위 : 개소)

구 분	계	관광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 호텔업	휴양 콘도미니엄
업소	407	124	61	158	4	60
객실	31,513	14,794	3,902	3,958	92	8,767

□ 문화재

(단위: 건)

구 분	계	유형문화재 (보물)	기념물 (사적·천연기념물·명승)	무 형 문화재	민 속 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계	386	43	193	26	91	33
국가지정	109	7	65	5	9	23
도 지 정	277	36	128	21	82	10

□ 문화공간

(단위: 개소)

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시설	문화의집	문화원	기타 (작은도서관)
328	16	61	19	32	20	3	177

□ 체육시설

(단위: 개소)

계	공공체육 시 설	동네체육 시 설	게이트볼장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신고체육시설업 (수영, 볼링장 등)
1,262	110	145	243	40	724

예  산 (위원회 및 전문위원실)

5

(2018. 6월말 현재,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집행 잔액	비 고
총 계			117,122	18,911	98,211
의원 의정 활동	소 계		71,400	8,407	62,993
	의원국내여비		10,800	-	10,800
	의원국외여비		16,800	-	16,800	2,800 * 6명
	의정운영 공통경비		24,600	3,247	21,35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19,200	5,160	14,040
위원회 운영	소 계		30,990	8,552	22,438
	사무관리비		12,000	1,903	10,097
	행사운영비		1,000	-	1,000
	국내여비		6,090	2,337	3,75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0	2,026	2,474
	행사실비보상금		7,400	2,286	5,114
		현안사항정책토론회 등	5,000	2,286	2,714
		의정자문국내연찬	2,400	-	2,400
부서운영기본경비	소 계		14,732	1,952	12,780
	사무관리비		5,858	720	5,138
	국내여비		6,774	902	5,872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100	330	1,770

제10대 의회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안건 처리 현황

6

회 기	회의일수	안 건 처 리
		계	조례안	동의안	건의 ․ 결의안	의견청취	청원․ 진정	예․결산안	업무보고	기타
계	102	249	117	64	1	1	5	30	6	25
제318회	1	1	-	-	-	-	-	-	-	1
제319회	4	1	-	-	-	-	-	-	1	-
제320회	2	2	-	-	-	-	-	2	-	-
제321회	4	6	3	-	-	-	-	2	-	1
제322회	1	3	3	-	-	-	-	-	-	-
제323회	1	2	-	-	-	-	-	-	-	2
제324회	7	5	1	-	-	-	-	2	-	2
제325회	2	2	-	-	-	-	-	2	-	-
제327회	5	3	2	-	-	-	-	-	1	-
제328회	1	2	1	-	-	-	-	1	-	-
제329회	1	4	3	-	-	-	-	-	-	1
제330회	1	1	1	-	-	-	-	-	-	-
제331회	1	2	2	-	-	-	-	-	-	-
제332회	4	4	1	-	-	-	-	3	-	-
제333회	1	23	21	-	1	-	-	-	-	1
제334회	1	6	5	-	-	-	-	-	-	1
제335회	5	10	1	7	-	-	-	2	-	-
제336회	2	3	2	-	-	-	-	1	-	-
제337회	5	5	3	-	-	-	1	-	1	-
제338회	1	2	-	-	-	-	-	-	-	2
제339회	1	5	5	-	-	-	-	-	-	-
제340회	2	10	8	1	-	-	-	1	-	-
제341회	1	2	-	-	-	-	-	2	-	-
제343회	1	1	-	-	-	-	-	-	-	1
제344회	1	3	-	-	-	-	-	-	-	3
제345회	3	6	2	2	-	-	-	-	1	1
제346회	3	9	3	4	-	-	-	1	-	1
제347회	7	21	7	7	-	-	3	4	-	-
제348회	3	4	1	1	-	-	-	-	1	1
제349회	2	6	4	1	-	-	-	-	-	1
제350회	1	1	1	-	-	-	-	-	-	-
제351회	1	3	3	-	-	-	-	-	-	-
제352회	6	7	1	4	-	-	-	2	-	-
제353회	1	6	5	1	-	-	-	-	-	-
제354회	3	12	4	4	-	-	-	1	-	3
제355회	3	26	2	23	-	-	-	-	-	1
제356회	6	13	6	4	-	-	1	2	-	-
제357회	1	4	2	-	-	-	-	2	-	-
제358회	4	12	8	2	-	1	-	-	1	-
제359회	1	6	3	1	-	-	-	-	-	2
제360회	1	5	3	2	-	-	-	-	-	-

Ⅱ		제10대 의회 주요 성과 및 현안 추진상황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및 세계화 기반 조성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등재 이후 조례 제정, 국제행사 추진 등 세계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노력

□ 등 재 일 : 2016. 11. 30.

□ 주요 추진 사항

⦁「제주해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공청회 」국회 공동개최 : 13. 12.11.

- 제주해녀문화의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국가적 의제 형성 계기 마련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추진 촉구 대정부 건의안」채택 : 13. 12. 24.

- 중앙정부 차원의 최우선 국책과제 선정 및 적극적인 지원 요구

⦁「제주해녀의 삶과 그 밥상이야기展」개최(주관 : 제주문화관광포럼) : 14. 1. 25.

- 제주해녀 밥상 재현, 스토리를 담은 전시행사, 포럼 등을 통한 제주해녀문화의           스토리 텔링 콘텐츠 및 문화관광콘텐츠 활용 계기 마련

⦁각계 의견 수렴 및 등재 기원을 위한 「제주문화관광포럼」개최

- “David Alan Harvet와 함께하는 세계 속 제주해녀의 가치를 말하다”

(14. 12. 17. ~ 12. 18. 서울대학교 유니플랙스)

- “제주의 해녀 그 위대한 이야기, 어멍의 바다”(14. 12. 18. 제주보우메꾸뜨르 호텔)     ⦁그 외 등재 추진 촉구를 위한 5분 발언, 언론기고, 방송 및 정책토론, 상임위       회의 시 관련 질의 등 지속 추진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

□ 발의의원 : 이선화, 김동욱, 이기붕 의원

□ 상임위 / 본회의 의결일 : 2017. 7. 24. / 2017. 7. 25.

□ 주요내용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정의, 도지사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재정지원, 홍보 등

□ 기대효과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도모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 제주해녀문화 관련 국제 행사 개최 지원

❍ 제12회 제주포럼 제주해녀 세션 최초 운영

⦁일시/장소 : 2017. 6. 2. 10:20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    제 : 애기바당에서 할망바당까지 - 해녀문화 세계화와 지속가능성

⦁참 석 자 : 이선화 의원, 응우옌 티히엔(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평가위원 ),

백선우(사진작가), 조이 로지타오(다큐멘터리 작가), 고희영(영화감독),         강애심(법환해녀학교 교장), 채지애(제주해녀)

⦁주요성과 : 제주해녀문화의 가치를 세계로 알리기 위한 방안, 해녀문화의          보전·계승방안 등 마련

❍ 미국 뉴욕 「제주해녀 뉴욕 사진전(데이비드 알란 하비)」개최

⦁기    간 : 2017. 12. 8.(금) 〜 12. 22.(금)

⦁장    소 : The Korea Society(뉴욕 맨하튼 미드타운 위치, 24층)

⦁참 석 자 : 이선화의원, 정책자문위원, 행정부지사 등

⦁주요성과 : 외국 작가의 시선으로 바라본 제주 해녀의 개척정신, 공동체 의식 등을               주제로 문화예술의 중심 뉴욕에서 사진전을 개최함으로써               해녀 문화 홍보 및 세계화 기반 마련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자본검증 투명성 확보

□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자본 검증 결과에 대한 의회 보고 규정 마련 등을 통한 심도 있는 검토 및 투명성 확보

□  현   황

□ 자본검증 대상 : 50만제곱미터 이상 개발사업

□ 자본검증 예정 개발사업 : 오라관광단지, 신화련금수산장관광단지,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 등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처리

□ 개    요

⦁제 출 일 : 2017. 8. 25.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 정 일

- 제354회 임시회 문광위 제1차회의(2017. 9. 7. 심사보류)

- 제358회 임시회 문광위 제4차회의(2018. 2. 12. 수정가결)

⦁주요내용

- 종전 개발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에 한하던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운영을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신청 사업까지  확대

-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정비 : 도의원 등 포함

- 심의기능확대 :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여부,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 변경 적정성

□ 처리결과

⦁개발사업심의위원 구성 보완 : 도의원 제외, 전문가 분야 확대

⦁자본 검증 결과의 소관 상임위 보고 규정 신설

□ 기대효과

⦁대규모개발사업 투자 자본에 대한 다분야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증       및 의회 보고를 통한 검증 결과 투명성 확보

무분별한 카지노업 대형화 규제 방안 마련

□ 랜딩카지노 면적 변경 건을 계기로 도내 카지노업 대형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변경허가 제한 근거 신설 등 규제 방안 마련

□ 제주지역 카지노 현황

	업소명	영업장소	면적(㎡)	기구대수
1	랜딩카지노	제주신화월드 내	5,581.27	5종 155대
2	마제스타카지노	호텔신라제주 내	2,886.89	6종 122대
3	제주썬카지노	제주썬호텔내	2,802.09	7종 143대
4	㈜파라다이스제주 카지노지점	메종글래드호텔 내	2,756.76	6종 83대
5	공즈 카지노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내	2,328.47	8종 68대
6	메가럭카지노	제주칼호텔 내	1,528.58	6종 53대
7	로얄팔레스카지노	제주오리엔탈호텔 내	1,353.18	4종 40대
8	파라다이스 카지노 제주 롯데	롯데호텔제주 내	1,205.41	5종 57대

□ 「랜딩카지노업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처리

□ 개    요

⦁제 출 일 : 2017. 12. 1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 정 일 : 제358회 임시회 문광위 제4차회의(2018. 2. 12. 상정의결)

⦁변경내용 : 소재지(하얏트호텔→제주신화월드), 면적(803m2→5,581m2)

□ 의견제시 주요 내용

⦁도민 고용 개선 : 도민 기준 명확화, 직급별 도민 고용 비율 준수

⦁카지노 제도 정비 : 감독위원회 확대 ․ 정비, 변경허가 명확한 기준 마련,                          적격성 심사 제도 개선

⦁지역 상생 강화 : 이익 환원 규정 마련, 지역발전기금 징수 방안 및                        사용처 구체적 대안 제시, 도민일자리지원센터 독립                         법인화 및 사외이사 과반수 도민 구성

⦁범죄 예방 대책 마련 등

□ 향후계획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의견 제시 관련 후속 조치 이행 여부 집중 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의원발의 개정

□ 개    요

⦁발의/회부일 : 2017. 11. 3. / 2017. 11. 7.

⦁발 의 자 : 김동욱, 이상봉 의원

⦁상 정 일 :　2017. 11. 30. (제356회 제2차 정례회 문광위 제5차 회의) 수정가결

⦁주요내용

- 기존면적 2배 초과 시 “변경허가 전”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시점 명확화

-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 시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함.

□ 재의요구 주요 사항

⦁재의요구안 제출일 : 2018. 1. 2.

⦁개정안 중 관련 조항 : 제16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사항 등)

⑧ 도지사는 제7항에 따른 기존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면적변경에 대하여는         제13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면적변경          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이  유

- 「제주특별법」 제244조에서는 카지노업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변경허가의   제한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에 의할 경우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주민 권리 제한 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됨.

⦁재의요구안 본회의 가결 : 2018. 3. 20.

⦁조례 공포 : 2018. 3. 22. (재의요구안 대로 공포하되 문체부 유권해석 의뢰)

⦁문체부(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답변회신 : 2018. 5. 16.

- 변경허가에 대한 도지사의 제한 가능

□ 기대효과

⦁카지노업 변경허가 제한 규정 명확화를 통한 무분별한 대형화 억제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 ․ 개정

□ 지역문화융성 및 불합리한 규제 철폐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발의 조례 제 ․ 개정 추진

【제10대 의회 위원회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 제․개정 현황】

	2014 (7월부터)	2015	2016	2017	2018 (6월말까지)	총계
계	2	6	19	19	4	50
제정안	1	4	8	11	3	27
개정안	1	2	11	8	1	23

【주요 의원발의 조례안】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이선화 의원

□ 상임위 의결일 :２０１５. ６..１７.

□ 본회의 의결일 : 2015. 6. 19.

□ 주요사항 : 내·외국인 관광객 2천만명 방문을 대비하여 수용태세 개선의   일환으로 질 높은 문화관광해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공영관광지에     배치된 문화관광해설사들의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해설사 처우개선과 운영에    대한 지원체계 조성 근거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김동욱, 고충호 의원 외

□ 상임위 의결일 : 2015. 10. 30.

□ 본회의 의결일 : 2015. 11. 4.

□ 주요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을 수탁자에게 손해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것은 법령 위임범위 일탈로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삭제.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안창남, 이선화 의원

□ 상임위 의결일 : 2016. 2. 23.

□ 본회의 의결일 : 2016. 2. 26.

□ 주요사항 :　장애인의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과 장애인들의 보장되지 못한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적극적·   체계적 문화예술 교육정책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 발의의원 : 김동욱, 김희현, 이기붕 의원

□ 상임위 의결일 : 2016. 9. 5.

□ 본회의 의결일 : 2016. 9. 9.

□ 주요사항 : 문화예술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서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도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 재능기부와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   하고자 하는 근거로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김희현 의원 외

□ 상임위 의결일 :2017. 5. 16.

□ 본회의 의결일 : 2017. 5. 19.

□ 주요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문화 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통합과 문화 창조에 기여.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 발의의원 : 김명만 의원 외

□ 상임위 의결일 :2017. 10. 25.

□ 본회의 의결일 : 2017. 10. 31.

□ 주요사항 : 제주의 전통문화를 보전·관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    으로 활용.

도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 실현

□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주요 현안 현장방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현장중심 의정”실현

□  도민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27회)

일 시	주 요 내 용
2014.9.19	О 지역문화융성과 영상미디어센터 역할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4.9.19	О 문화관광스포츠 의정자문 분과위원회와의 간담회
2014.10.21	О 제주문학관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
2014.10.23	О 하멜표류지에 대한 역사적 규명 토론회
2015.2.12	О‘서귀포 문화예술정책을 말하다’문화예술 활성화 위한 찾아가는 현장토론회
2015.4.30	О‘서귀포시 영상문화도시 육성위한 찾아가는 현장토론회’
2016.7.12	О 용담동유적 현상변경허용기준안 마련 지역주민 간담회
2016.8.1	О 제주정책박람회 문화관광스포츠분야 정책·제안·건의사항 접수
2016.9.7	О 신화를 이용한 민속축제의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2016.9.22	О‘제주형 복합리조트, 어디로 가야하나’정책토론회
2016.8.13	О 도 관광업계-오영훈국회의원․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의원 초청 정책간담회
2017.6.1	О‘제주시 원도심 문화의 거리 및 목관아 일대 활성화 정책 간담회’개최
2017.3.13	О 세계섬문화축제 정책 의견 수렴 간담회
2017.3.14	О 시민복지타운이 문화도시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회
2017.3.15	О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전문화 토론회
2017.4.27	О 제주해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의미와 과제 정책토론회
2017.5.17	О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
2017.6.27	О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포럼
2017.6.29	О 제주 전통문화 정책방향 모색 정책토론회
2017.7.21	О 서귀포 청소년오케스트라 발전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2017.8.10	О 제주의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한 100분 토크콘서트
2017.9.21	О 서귀포시 문화도시 방향성 설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2017.9.25	О 문화자원으로 살아나는 제주 옛길 운영 활용 정책세미나
2017.10.28	О 제주정책박람회 문화관광스포츠분야 정책·제안·건의사항 접수
2017.10.29	О 제2회 제주학 정책포럼 ‘트랜스 로컬시대, 제주학 및 제주학연구센터의 발전 방향’
2017.10.30	О 제주지역출판 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라운딩토론
2017.11.28	О 청년문화예술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제주 청년문화 예술포럼

□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관광포럼」개최(23회)

일 시	주 제
2014.8.1	О 예술의 가치로 제주의 문화를 높인다
2014.10.21	О 제주문학관 조성 모색을 위한 정책세미나
2014.10.31	О 제주목관아 가을 음악회
2014.11.15	О David Alan Harvey와 함께하는 세계 속 제주해녀의 가치를 말하다
2014.12.17.	О 제주의 해녀 그 위대한 이야기, 어멍의 바다
2014.12.18	О 제주전통음식 전시 및 체험
2015.3.5	О 향사당에서 봄, 제주, 문화를 말하다
2015.5.29	О 문화, 제주의 꿈을 말하다
2015.8.12	О 제주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도민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2015.8.17	О 원도심 도시재생, 성공전략 모색
2015.9.23	О 장애인 문화예술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2015.9.29	О 질적관광으로 전환Ⅰ - 도민주체 관광 개발로 정책전환되어야
2016.4.27	О 질적관광으로 전환 Ⅱ- 제주형 6차산업 활성화 등 도민참여 관광산업 개발과 지원정책 모색
2016.5.23	О 세계자연유산 입장료 징수 어떻게 할 것인가
2016.7.23	О 환경부담금의 필요성과 적정 부과액 도출방안
2016.11.14	О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2017.1.20	О 제주에서 지속가능한 청년문화는?
2017.2.21	О 2017 원도심 문화재생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2017.4.19	О 21세기를 선도하는 문화콘텐츠, 제주 신화의 재발견
2017.12.19	О 새 정부 예술인 복지정책 과제와 방향
2018.1.30	О 관광산업에서의 제주해녀문화
2018.1.31	О 제주의 미래, 문화에서 찾다
2018.4.12	О 문화재 활용 사례를 통해 본 제주목관아의 활용과 가치

□ 주요 현안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실시(13회)

일 시	방 문 지
2014.10.23	О 제주현대박물관, 제주항공우주박물관
2014.12.2	О 김영갑갤러리, 성산일출봉
2015.2.11	О 제주대학교 승마경기장
2015.4.22	О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2015.5.13	О 김만덕 객주터 및 기념관, 목관아
2015.6.18	О 김창열 미술관 건립 추진상황
2016.3.21	О 성읍민속마을
2016.4.25	О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 오수처리시설 : 오수처리실태 및 시설개선계획 점검
2016.7.19	О 김창열미술관 : 건립 현황, 개관 준비사항, 향후 운영계획 О 현대미술관 : 운영상황 등
2017.2.14	О 신화역사공원 : 사업추진 상황 점검 등
2017.4.5	О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비엔날레 추진상황 보고 등
2017.9.8	О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관광지 순환버스노선 등 점검
2018.2.9	О 랜딩 카지노업 면적변경에 따른 현장 방문

□ 유관기관․단체 방문을 통한 현장 의견 청취(3회)

기관·단체별	일 시	장소	참석자	*건의/처리
계	3회		68명	35건
제주관광협회	2017. 1. 23(월)	웰컴셈터 3층	24명	10건
도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2017. 1. 24(화)	도 체육회	21명	11건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총, 민예총	2017. 1. 26(목)	제주문화예술재단	23명	14건

*건의/처리 : 예산 수반사업 지원(6건 530백만원)

Ⅲ		추진전략

의정활동 역량 극대화를 통한 도민 만족 의정

□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내실 있는 자치입법․정책지원을 통한 선진의식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지역현안 및 도정 주요현안 등 합리적 대안 제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 및 검증을 통한 합리적 의정활동 전개

도정 정책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강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상에 걸맞은 적극적인 의정활동 구현

의정역량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추진

정책토론회 및 직무연찬 등을 통한 의정역량 배양

Ⅳ		2018년 주요업무 계획

1.		대규모 개발사업 자본검증 도의회 심의 강화

□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자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자본검증 결과에 대해 도의회 보고절차 진행토록 함

□ 도의회 보고절차 이행시 관계전문가 위촉 및 자문을 통해 심의강화

□  사업개요

□ 대규모 개발사업 <사업자 및 투자계획 적정성> 심의 위한 자본검증 실시 추진

⦁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 자본검증위원회(진행중)

⦁ 절차 진행 중 개발사업 : 개발사업심의위원회(승인전)

⦁ 신규신청 개발사업 : 개발사업심의위원회(최초위원회 심의전)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18.2월)

□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자본검증 추진

⦁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별도 자본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3차회의 개최완료)

-제4차 자본검증 위원회 개최 및 최종결과 도의회 제출(예정)

⦁ 절차진행 중 개발사업 등(신화련금수산장 등)

-개발사업심의위원회(승인전) 추진 운영(예정)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포함

⦁50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에 대한 자본검증 제도화

□ 향후 계획

□ 제주오라관광단지 자본검증 결과 도의회 보고 관련 준비

⦁ 관련 전문가 위촉 및 자문 실시, 상임위 심의 시 반영

□ 자본검증 관련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검토

2.		도내 카지노 관리운영 제도 개선 추진

□ 제주신화월드 내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승인을 계기로 대형 카지노 관리 운영체계 마련 및 도지사의 카지노 변경허가 권한에 대한 유권해석 회신결과에 따른 법제도적 정비 필요

□ 추진상황

□ 특별법 6단계 카지노 관련 제도개선(10개 과제) 개별법 반영 및 불수용

⦁카지노업 허가 갱신, 양도양수 등 사전 승인, 변경허가 제한 규정 등

□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도의회 의견제시 및 도 처분결정(18.2.21)

□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공포(의원발의, 18.3.22)

⦁기존 면적의 2배이상 초과하는 면적 변경 허가제한 조항 신설 등

□ 조례개정관련 도의 재의요구(18.1.2) 및 문체부(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에 따른 답변회신(18.5.16)

⦁변경허가에 대한 도지사의 제한 가능

□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도입 : 카지노 운영에 따른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부정적 영향 감소 목적으로 법제도적 근거마련

□ 향후계획

□ 랜딩카지노 변경허가 처분 결정에 따른 도의회 부대의견 후속조치 이행

사항 점검

□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및 조례 등 카지노 관리운영 제도개선 추진

⦁ 카지노 변경허가 등 도지사의 권한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 결과에 따라

관리운영 제도개선 추진

- 사업자에 대한 적격성, 카지노 변경허가 기준 등 명확화

- 지역이익 환원 및 부작용 예방·해소대책 마련 등

□ 카지노 관련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검토

3.		세계유산지구 탐방객 수용방안 마련

□ 제주가 유네스코 3관왕 등재로 인해 세계적 관심사가 극대화되면서 이에 따른 자연체험 기회 다양화와 제주도 접근도 향상으로 관광객 확대와 인구유입 급증

□ 이로 인해 세계유산 보존에 부작용 속출, 환경오염 심화, 정주여건 하락 등 사회적 문제까지 속출

□ 개   요

□ 대   상

⦁생물권보전지역(‘02) : 한라산국립공원, 효돈천, 문섬, 범섬, 섶섬

⦁세계자연유산(‘07) :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질공원(‘10) : 濟州島 전체 부속도서 포함

□ 입장료현황(‘19.7.1.부터 시행)

구분	한라산국립공원	성산일출봉	만장굴	유산센터 및 거문오름
변경	무료	5,000	4,000	2,000
기존	무료	2,000	2,000	1,500

□ 추진상황

□ 2016.5월 의원연구모임 <제주문화관광포럼> 제32차 토론회(16.5.23)에서 “세계유산 입장료 징수방안”에 대한 문제 제기(대표의원: 강경식)

⦁<제주환경자산 가치 극대화 및 글로벌화를 위한 워킹그룹>운영

- 운영기간 : 2016. 6 ~ 2017. 1

(도 환경국 주관, 도의회 2인·포럼 1인 추천 / 26명 구성)

- 한라산, 성산일출봉 탐방예약제 시행 권고

- 세계자연유산, 인기 공영 관광지 대상 탐방총량 전수조사 권고

□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실시

- 사업비 및 과업기간 : 240백만원/2017.9.19.∼2018.6.15.(연장 8.15)

- 용역기관 : 한국자치경제연구원(발주부서 : 세계유산본부)

- 중간보고(18. 4월) 및 최종보고(18.6)

⦁성산일출봉 입장료 상향에 따른 문제점 부각

→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대한 조례 입장료 상향 보류(18.7→19.7)

⦁용역결론은 입장료 상향 후 그 추이를 보면서 탐방예약제 실시(2025년 이후)

→ 성산일출봉 제외(관람료 정상 이후 주민의견수렴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도입여부결정)

□ 향후계획

□ 용역결과에 따른 관리방안 도출

⦁용역결과에 따른 타당성 및 문제점 상임위 심의시 도출

□ 성산일출봉에 입장료 상향문제 검토

□ 자연 경관 보존을 위한 공공재원 마련 검토

※ 문화재청 : 「문화재보호기금법」에 의한 문화재 기금 운영

(총 관람료의 10% 징수)

4.		오버투어리즘 및 관광수용력 대응책 마련

□ 제주관광의 성장통으로 인한 관광의 부정적 영향 증가 및 전 세계 오버투어리즘의 대표적 관광지로 제주가 소개되는 등 관광수용력의 적절한 관리와 대비책 마련 필요

□ 추진상황

□ 도의회 제주관광의 수용력 문제 제기

⦁도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2016.11/2017.11 – 김태석·김희현의원)

□ 2017 제주관광 수용력 연구 추진(2017.4.18.~12.22, 제주관광공사)

⦁2030년 관광객 수요예측을 통해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수용력 측정

⦁연구결과 : 관광객 2천만명 주요변곡점 예측 [2022년~2028년 (보수추정시)]

□ 영국 BBC NEWS(18.4.16) : 오버투어리즘 대표 5대 관광지 제주포함

⦁이태리(친퀘테레), 태국(마야베이), 페루(마추피추), 콜롬비아(카노 크리스탈)

□ 향후계획

□ 2018년도 제주관광수용력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18.3~진행중)에 따른 용역추진사항 및 사후 활용방안 도의회 보고 및 점검 추진

⦁2017년 연구결과 토대로 주요 관광지별 수용력 연구통한 관리지표 도출 및 종합 관리방안 도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19~2023) 및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개발계획(2014~2021) 등 계획수립시 용역결과 반영 추진 요구

□ 오버투어리즘 국내외 유사 사례 조사 및 의회차원의 대책마련 추진

⦁ITOP포럼, 서울공정관광 국제포럼 등 활용 유사사례 공유 및 도의회 차원의 국내외 교류협력 추진

5.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청문 실시

□ 2018. 3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청문예정자의 사임서 제출로 대표이사 선임이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향후 청문 요청안 제출 시 관련 절차를 이행코자 함

□  개    요

□ 임     기 : 2018년 임용 시 ∼  2022년 3월

□ 공모기간 : 2018. 6. 26. ∼ 7. 11.

□ 자    격

- 국가 및 지방공기업에서 임원으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및 지방공무원 3급 이상으로 근무경험이 있는 자

- 기업 임원(경영, 경제, 관광 및 MICE 산업 분야)으로 3년 이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

□ 추진상황

□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1차(18.1.24), 2차(18.2.12.), 3차(18.2.22.)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제주도의회 추천 3명, 제주도 추천 2, ICC이사회 추천 2명)

□ 이사회 개최 : 최종 후보자 1인(정달호) 추천 : 18.3.8.

□ 임용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 제출 : 18. 3. 13.

□ 최종 후보자(정달호) 사임서 접수 : 18.3.14.

□ 제4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18.3.16.

- 지방선거 이후 대표이사 사장 임용을 위한 재공모 실시키로 결정

□ 제5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18.4.27.

□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18.6.26. ~ 7.11.

□ 항후계획

□ 인사 청문 요청안 제출 시 청문 절차 이행 추진

6.		도민소통 강화를 위한「찾아가는 열린 상임위」추진

□ 제11대 전반기 상임위 구성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상임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유관기관 ․ 단체를 직접 방문, 찾아가는 소통 의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코자함

□  개   요

□ 기     간 : 2018. 8월 (비회기 활용)

□ 방 문 자 : 상임위 소속의원, 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등

□ 방문기관 ․ 단체 : 위원회 소관 유관기관 및 단체 (추후 선정)

□ 주요내용

- 상임위 관련 유관기관·단체 방문 및 간담회 개최

- 문화관광체육 분야 정책 관련 의견교환 및 애로사항 수렴 등

□ 추진상황

기관·단체별	일 시	장소	참석자	건의/처리
계	3회		68명	35건
제주관광협회	2017. 1. 23(월)	웰컴셈터 3층	24명	10건
도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2017. 1. 24(화)	도 체육회	21명	11건
제주문화예술재단, 예총, 민예총	2017. 1. 26(목)	제주문화예술재단	23명	14건

□ 향후계획

□ 도정참여 및 의견 개진 기회가 부족한 위원회 소관 기관 ․ 단체를 중심으로 방문지 선정

□ 간담회 시 건의 내용에 대해 소관 부서 협의 후 적극 반영 추진 및 의원 의정활동 자료 활용

별첨자료

부 서 별	부 서 장	비 고(직급)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국 장 김 홍 두	지방부이사관
관광국	국 장 양 기 철	지방부이사관
세계유산본부	본부장 김 창 조	지방부이사관
문화예술진흥원	원 장 현 행 복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
민속자연사박물관	관 장 정 세 호	지방농업연구관
한라도서관	관 장 강 수 복	지방서기관
제주도립미술관	관 장 김 준 기	지방서기관 (일반임기제)
돌문화공원관리소	소 장 김 진 선	지방서기관
제주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 문 경 복	지방서기관
서귀포시 문화체육관광국	국 장 김 재 웅	지방서기관

소관부서 현황

유관기관․단체 현황

부 서 별	부 서 장	비 고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공 석	전무이사 김근수 대행
제주관광공사	사 장 박 홍 배
(사)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 양 기 철	도 관광국장 겸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협회장 김 영 진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 경 훈
제주국제평화센터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오 룡	(재)국제평화재단 위탁관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 장 김 영 훈
제주학연구센터	센터장 박 찬 식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부 평 국	회 장 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 귀 연	회 장 도지사

3. 2018년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주요처리안건	비 고
7월 ~ 8월	제361회 임시회	7.3.(화) ~7.6.(금) (4일간)	° 의장․부의장 선거 ° 개원식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제362회 임시회	7.11.(수) ~7.19.(목) (9일간)	° 주요업무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363회 임시회	7.24.(화) ~8.2.(목) (10일간)	° 제1회 추경예산안
9월	제364회 제1차 정례회	9.3(월) ~ 9.21(금) (19일간)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추석연휴 (9.24~9.26)
10월	제365회 임시회	10.16.(화) ~11.1.(목) (17일간)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57회 탐라문화제 (10.10~10.14)
11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1.15.(목) ~12.13.(목) (29일간)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19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67회 임시회	12.17.(월) ~12.21.(금) (5일간)	° 제2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처리 ° 현장방문 등	·성탄절(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