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2018. 7. 5.(목)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현황 및 운영, 현안사항 등 업무계획

2018.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 목 차 -
Ⅰ.	상임위 소관 일반현황
1.	소관 기관 및 부서
2.	직원 현황 및 역할
3.	농·수·축산업 및 지역경제 기본현황
4.	전문위원실 분장사무
Ⅱ.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Ⅲ.	상임위 소관분야 예산현황
Ⅳ.	상임위 소관 간부공무원 명단
Ⅴ.	상임위 운영 활성화 계획
1.	2018년 하반기 의사(회기) 일정
2.	상임위원회 운영계획
3.	도정·교육행정 질문
4.	상임위 회의실 좌석 배치(안)
Ⅵ.	상임위 소관부서 현안사항

상임위 소관 일반현황

1.		소관 기관 및 부서

⇒ 19개 원·국·사업소 등

❍ 합 의 제 : 지방노동위원회

❍ 집행기관 : 12(3국, 3원, 4사업소, 행정시 2)

∙ 도 본 청 : 경제통상일자리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 직속기관 : 농업기술원

∙ 사 업 소 : 축신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고용센터

∙ 행 정 시

- 제 주 시 : 농축산경제국(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도시건설국(건설과 농업기반업무)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환경도시건설국(건설과 농업기반업무)

❍ 지방공사 : 제주에너지공사

❍ 출연기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제주테크노파크

※ 공사 및 출연기관 사장 등 인사청문회 대상임.

2.		직원 현황 및 역할

⇒ 7명

❍ 전문위원 : 1명

❍ 정책자문위원 : 3명(수산·농업·방송통신 사무관)

❍ 직    원 : 3명(농업 1, 해양수산 1, 행정 1)

❍ 역    할

- 전문위원 : 전문위원실 업무 총괄

- 정책자문위원 : 의원 발의 조례안 입법 지원 등

- 직    원 : 조례안 등 안건 검토 및 회의실 운영 등

❍ 직원 현황

구 분	직 급	성 명	분야별	담 당 사 무	비 고
전문위원	서기관	강동우	일반행정	업무총괄
정책 자문위원	사무관	김준택	해양수산	수산분야 정책지원
〃	사무관	박성준	농업	농업분야 정책지원
〃	사무관	윤형석	방송통신	경제분야 정책지원
직 원	농업6급	이창륜	일반농업	농축산업분야 의안검토, 예산안 검토
〃	수산7급	김승언	해양수산	해양수산분야 의안검토, 행정사무감사
	행정7급	문경미	일반행정	경제분야 의안검토, 결산안 검토

3.		농·수·축산업 및 지역경제 기본현황

《주요 경제지표 (2018. 5월 기준)》

구 분			제 주		전 국		비 고
인구현황	‘18.5.3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685,662명 (2.6%)		51,796,179명 (외국인 제외)
물가지수 (‘18. 5월 기준)	소비자 물가지수		105.12		104.38		(2015=100)
	등락률		0.4%		0.1%		전월비
			1.8%		1.5%		전년 동월비
			1.6%		1.4%		전년 누계비
고용동향 (‘18. 5월 기준) *청년고용동향 (‘18년 1분기 기준)	15세이상인구		541천명		44,141천명
		경제활동		377천명		28,184천명
		비경제활동		165천명		15,956천명
	취업자수		371천명		27,064천명
	실업자수		5천명		1,121천명
	고용률 (청년고용률)		68.6% (46.7%)		61.3% (42.0%)		전국 1위 (전국 2위)
	실업률 (청년실업률)		1.4% (5.3%)		4.0% (11.6%)		(낮은순)전국 1위 (전국 2위)
지역내총생산 (2016년)	GRDP		16,986십억원		1,641,957십억원		전국의 1.0%
	경제성장률		7.3%		2.9%		전국 1위
	1인당 GRDP		27,461천원		32,041천원		전국 11위
	1인당 개인소득(명목)		16,607천원		17,653천원		전국 8위
	산업구조		1차 11.7% 2차 18.1% 3차 70.2%		1차 2.1% 2차 38.1% 3차 59.8%		1차 농림어업 2차 광제조,건설업 (전기,가스,수도) 3차 서비스업
재정자립도(‘18년 기준)			34.5%		46.8%
주간국내 유가동향 (보통휘발유)	기준가격(ℓ) (18. 6. 3 ~ 6. 9)		1660.5원		1,609.7원

《제주지역 경제통향 (2018. 5월 기준)》

경기	동행종합지수		141.2	전월비	0.06%	▲	▪ʼ17.12월 동행종합지수는 141.2로 전월대비 0.06% 상승 ▪ʼ18.4월 기업경기는 71로 전월대비 동일
	선행종합지수		-	전월비	-	-
	기업경기(업황)		71	전월차	0.0p	-
산업 활동	농수축산업	농산물	430억원	전년동월비	-62.3%	▽	▪ʼ18.3월 농산물 출하액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축산물 경락두수, 수산물 생산량은 상승 ▪ʼ18.3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하락 ▪ʼ18.4월 관광객 수는 전년동월대비 0.5% 감소
		수산물	52,18M/T	전년동월비	2.6%	▲
		축산물	24,293두	전년동월비	7.3%	▲
	제조업	생산지수	110.5	전년동월비	-1.6%	▽
		출하지수	110.5	전년동월비	-7.7%	▽
		재고지수	90.6	전년동월비	-11.5%	▽
	관광	관광객 수	1,304,457	전년동월비	-0.5%	▽
고용	취업자 수		369.9천명	전년동월비	-1.3%	▽	▪ʼ18.4월 취업자 수는 건설업, 전기ㆍ운수ㆍ통신·금융업, 도소매.음식숙박업, 광공업을 중심으로 감소 ▪ʼ18.4월 실업률은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로 0.3%p 하락, 여자는 1.8%로 0.1%p 하락
	실업률		1.5%	전년동월차	-0.3%p	▽
물가	소비자물가지수		104.7	전년동월비	1.4%	▲	▪ʼ18.4월 소비자물가는 축산물, 수산물, 공공서비스를 제외한 부분들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4% 상승 ▪ʼ18.4월 생활물가는 전년동월대비 0.7% 상승
	생활물가지수		104.3	전년동월비	0.7%	▲
소비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		95.4	전년동월비	0.1%	▲	▪ʼ18.3월 대형소매점판매액지수는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ʼ18.2월 신용카드 이용액은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ʼ18.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8.0로 전년동월대비 8.0p 상승
	신용카드 이용액		3,926억원	전년동월비	1.5%	▲
	소비자심리지수		108.0	전년동월차	8.0p	▲
금융	가계대출		14조403억원	전년동월비	16.7%	▲	▪ʼ18.3월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대출이 증가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6.7% 증가 ▪ʼ18.2월 어음부도율은 0.90%로 지방(0.29%)평균과 전국(0.12%)평균보다 낮음
	어음부도율		0.90%	전년동월차	0.8%p	▲
	신설법인수		123개	전년동월차	7개	▲
부동산	주택매매가격지수		104.9	전년동월비	0.0%	-	▪ʼ18.4월 주택매매는 전년동월대비 보합, 전세가격은 전년동월대비 0.1% 상승 ▪ʼ18.3월 미분양주택은 60㎡~85㎡규모의 미분양주택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82.2% 증가 ▪ʼ18.4월 주택매매건수는 전년동월대비 33.8% 증가, 토지매매건수는 전년동월대비 13.1% 하락 ▪ʼ18.4월 주택경기는 54.1로 전월대비 6.3p 상승 ▪ʼ18.4월 토지가격은 107.5로 전년동월대비 5.2% 상승 ▪ʼ18.4월 주택매매면적은 전년동월대비 상승, 토지매매면적은 하락
	주택전세가격지수		103.4	전년동월비	0.1%	▲
	미분양주택		1,339호	전년동월비	82.2%	▲
	주택매매건수		836천건	전년동월비	33.8%	▲
	토지매매건수		5,026천건	전년동월비	-13.1%	▽
	주택경기		54.1	전월차	6.3p	▲
	토지가격		107.5	전년동월비	5.2%	▲
	주택매매면적		67천㎡	전년동월비	39.6%	▲
	토지매매면적		4,377천㎡	전년동월비	5.8%	▽
건설	건축허가면적		200,374㎡	전년동월비	-41.4%	▽	▪ʼ18.4월 건축허가면적, 건축착공면적은 전년동월대비 감소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대비 46.9% 감소
	건축착공면적		155,206㎡	전년동월비	-32.4%	▽
	건설수주액		488억원	전년동월비	-46.9%	▽
수출입	수출		11,571천달러	전년동월비	17.5%	▲	▪ʼ18.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105.5% 증가
	수입		65,235천달러	전년동월비	105.5%	▲

《1차 산업 현황》

□ 산업구조

(단위 : %, 호, 명)

구 분		제주(A)	전국(B)	A/B
산업구조(’16)	1차,농림어업(%)	11.7	2.1	5.5배
	2차,광업및제조업(%)	18.1	38.1	-
	3차,서비스업(%)	70.2	59.8	-
농가 및 농업인구(’17)	가구(호)	32,200	1,042,017	3.1%
	인구(명)	86,463	2,422,256	3.6%
어가 및 어업인구(’17)	가구(호)			%
	인구(명)			%
경지면적(’17)	ha	61,088	1,620,796	3.8%

□ 1차 산업 조수입(2016년 기준)

❍ 1차 산업 조수입 ⇨ 3조 6,443억원(전년 대비 13.9% 증가)

∙ 농산물 : 1조 3,778억원(48.4%) ※ 감귤 9,114억원

∙ 수산물 :     9,449억원(25.9%)

∙ 축산물 :     9,373억원(25.7%)

□ 제주지역 연도별 농가소득 및 부채현황(통계청)

(단위 : 천원)

구 분	농가소득			부 채			자 산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2015년	43,811 (1위)	37,215	117.7%	61,854 (1위)	27,215	227.3%	543,583 (2위)	453,580	119.8%
2016년	45,842 (1위)	37,197	123.2%	63,963 (1위)	26,730	239.3%	622,800 (2위)	474,309	131.3%
2017년	52,922 (1위)	38,239	138.4%	65,234 (1위)	26,375	247.3%	712,303 (2위)	505,881	140.8%

4.		전문위원실 분장사무

분       장       사       무

1. 소관 위원회 의안(조례안, 예산안 등)에 관한 사항

2. 소관 위원회 의안 심사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3. 청원 및 진정서 처리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소관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5. 위원회의 의안 심사보고서 작성 및 의사진행 보좌

6. 위원회 회의방청․촬영․녹음․중계방송 허가에 관한 사항

7. 위원회 주관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에 관한 사항

8.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9. 인사청문회 개최에 관한 사항(인사업무 담당부서 소관 상임위원회)

10. 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특별위원회 구성시)

11. 교섭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의회운영전문위원)

12. 윤리특별위원회 행정지원 업무(의회운영전문위원)

13. 정책자문위원 사무

13-가. 조례의 제정․개폐, 조례안 예고,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13-나.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

13-다.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지원

13-라.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발표 자료분석 및 작성지원

13-마. 의원 요구자료 접수, 취합 분석 작성

13-바. 의정활동과 관련한 의원 요구사항 지원

2018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주요행사	비고
계	10회	총117일	본회의 29일 상임위 44일 예결위 18일	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8회/69일
2월	제358회 임시회	2.6.(화) ~2.14.(수)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토․일요일 2일	∙ 교섭단체 대표 연설 ∙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구정연휴 (2.15.~2.18.)
3월	제359회 임시회	3.14.(수) ~3.20.(화) (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3일 토․일요일 2일	∙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들불축제 (3.1.~3.4.) ·제1회 국제 녹색섬 서밋포럼(3.26.~3.28.)
4월					·제70주년 4․3희생자 추념식(4.3.) ·제52회 도민체육대회(4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4월) ·제38회 장애인의 날(4.20.) ·세계한인무역협회2018세계대표자회의(4.6.~4.9.)
5월					·어린이날(5.5.) ·어버이의날(5.8.) ·스승의날(5.15.) ·제11회 제주다민족문화제(5.20.) ·석가탄신일(5.22.)
6월	제360회 임시회	6.19.(화) ~6.26.(화) (8일)	본회의 2일 상임위 4일 토․일요일 2일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전국동시지방선거(6.13.) ·제13회제주포럼(6.26.~6.28.)
7월 ~ 8월	제361회 임시회	7.3.(화) ~7.6.(금) (4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 의장․부의장 선거 ∙ 제11대 의회 개원식 ∙ 상임위원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제362회 임시회	7.11.(수) ~7.19.(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토․일요일 2일	∙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363회 임시회	7.24.(화) ~8.2.(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4일 토․일요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9월	제364회 제1차 정례회	9.3.(월) ~9.21.(금) (19일)	본회의 6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토․일요일 4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추석연휴(9.24.~9.26.)
10월	제365회 임시회	10.16.(화) ~11. 1.(목) (1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1일 토․일요일 4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3.~10.5.) ·제57회 탐라문화제(10.10.~10.14.)
11월 ~ 12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1.15.(목) ~12.13.(목) (29일)	본회의 6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토․일요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19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67회 임시회	12.17.(월) ~12.21.(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성탄절(12.25.)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4조

-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30일 이내

· 제1차 ·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

· 임시회 : 20일 이내

상임위 소관분야 예산현황

□ 예산현황(일반＋특별회계)

❍ 도 전체 : 5조 297억원

❍ 상임위 소관분야 : 8,132억원(도전체의 16.2%)

(단위 : 천원)

구 분		2018 예산 (A)		2017 당초예산 (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도전체		5,029,742,949		4,449,307,793	580,435,156	13.0
농축수경제위원회 소관분야		813,256,412	도전체의 16.2	860,592,445	△47,336,033	△5.5
	지방노동위원회	361,840	-	356,147	5,693	1.6
	경제통상일자리국	203,119,816	4.0	268,777,384	△65,657,568	△24.4
	농축산식품국	116,871,024	2.3	107,443,928	9,247,096	8.8
	해양수산국	153,253,901	3.0	172,051,217	△18,797,316	△10.9
	농업기술원	28,815,976	0.6	26,317,683	2,498,293	9.5
	축산진흥원	7,855,839	0.2	7,312,849	542,990	7.4
	해양수산연구원	11,594,368	0.2	8,148,355	3,446,013	42.3
	동물위생시험소	6,371,442	0.1	4,006,678	2,364,764	59.0
	고용센터	7,005,523	0.1	6,564,456	441,067	6.7
	제주시	138,433,218	2.8	120,532,212	17,901,006	14.9
	서귀포시	139,573,465	2.8	139,081,536	491,929	0.4

※ 행정시

- 제 주 시 :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과(농업기반 소관)

- 서귀포시 : 지역경제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건설과(농업기반 소관)

상임위 소관 간부공무원 명단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의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경제일자리정책과장 기업통상지원과장 미래산업과장 전기자동차과장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장	김현민 양석하 고봉구 김희산 송윤심 조순여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정과장 식품원예특작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과장 동물방역과장 FTA대응추진팀장	이 우 철 양 두 환 김윤자 전병화 최동수 강 원 명 오경찬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장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창선 조동근 이기우 홍충희 김선우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총무과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이광석 현근협 송승운 정대천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정봉훈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익천
고용센터	고용센터소장	김용철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김원남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태익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김덕삼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김진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강태욱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상임위 운영 활성화 계획

1.		2018년도 하반기 의사(회기) 일정

회수	회기명	회 기	일 수	주 요 안 건
	계	7회	93일
제361회	임시회	7.3.(화)∼7.6.(금)	4일	∙ 의장·부의장 선거 ∙ 제11대 의회 개원식 ∙ 상임위원회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제362회	임시회	7.11.(수)∼7.19.(목)	9일	∙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제363회	임시회	7.24.(화)∼8.2.(목)	10일	∙ 제1회 추경예산안
제364회	제1차 정례회	9.3.(월)∼9.21.(금)	19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제365회	임시회	10.16.(화)∼11.1.(목)	17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1.15.(목)∼12.13.(목)	29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2019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제367회	임시회	12.17.(월)∼12.21.(금)	5일	∙ 제2회 추경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2.		상임위원회 운영계획

□ 추진방향

❍ 의회역할 확립 :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행복하고 신뢰받는 의회로써 도지사(집행부)의 견제·감시의 책임역할 수행

❍ 현안사항 해소 : 지역·민생, 1차 산업 및 국정과제와 연계한 일자리현안 등과 연계한 상임위 차원의 대안 모색 등 의정역량 강화

❍ 현장중심 운영 :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 연계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활동으로 의정에 대한 도민 신뢰감 조성

□ 추진계획

❍ 상임위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토론회(간담회) 및 현장 활동 강화로 정책방향 결정과 갈등해소 방안마련

∙ 농․수․축 및 경제 소관분야 간담회

∙ 상임위 소관분야 정책 토론회

❍ 상임위 회의 개최 정례화

∙ 시   기 :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시

∙ 장   소 : 위원장실

∙ 내   용 : 상임위 회기별 의사일정 및 운영계획 협의 등

❍ 상임위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 연중

∙ 조례 제․개정 시 입법․법률고문 최대한 활용

∙ 1차 산업 및 지역경제를 창출할 수 있는 조례 제․개정

∙ 조례 제․개정 시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 상임위 소관 토론회(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 : 수시

❍ 위원회 국외 선진지 방문

∙ 시기 : 회기 일정 감안 결정(8월 예정)

∙ 예산 : 의원별 2,500천원 편성

❍ 현장방문 및 현안사항 보고회 : 수시

※ 현장방문 및 현안사항 보고회 등은 정례회 및 임시회 시 결정

❍ 상임위 활동 언론홍보 강화 : 연중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 및 이행

3.		도정·교육행정 질문

⇒ 연 2회 추진

❍ 관련규정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도의회 회의규칙』제42조, 제78조

❍ 운영시기 : 2회

∙ 제364회 제1차 정례회 9.3.(월)∼9.21.(금)

∙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1.15.(목)∼12.13.(목)

❍ 질문인원

∙ 도정질문 : 42명(1회 21명, 의원별 연1회)

∙ 교육행정질문 : 21명 내외(1회 20~21명, 의원별 2년 1회)

❍ 질문방식 :『일괄질문․일괄답변』및『일문․일답』 방식 중 선택

❍ 질문시간

∙『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 :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5분 이내

∙『일문․일답』방식 : 40분 이내(답변포함)

※ 도정·교육행정 질문순서 별도 계획수립 추진

4.		상임위 회의실 좌석 배치(안)

❍ 배치도〔위원장 → 부위원장 → 위원(성명 가,나,다 순)〕

(제1안) - 제10대 상임위

			위 원 장
	부위원장			다	위 원
가	위 원		속기사	라	위 원
						출입문
나	위 원			마	위 원
	집행부석

※ 질의순서 : 부위원장 → 가 → 나 → 마 → 라 → 다 → 위원장

(제2안) - 질의순서에 맞게 조정

			위 원 장
	부위원장			마	위 원
가	위 원		속기사	라	위 원
						↔ 출입문
나	위 원			다	위 원
	집행부석

상임위 소관부서 현안사항

❍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및 농어촌 고령화 문제 등

□ 매년 수급불안 문제 해소,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농어업 인력지원센터 운영, 영농기계화 저조, 각종 지원방안 확대 등

❍ 농산물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한 시책 발굴

□ ±5%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 재배면적 조정 등 선제적 대응

❍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확보 문제

□ 제주산 농산물 연간 88만톤(채소류 48, 감귤류 40) / 740억원

□ 기재부에서 지역 형평성 사유로 미반영

❍ FTA기금 사업 등 현실단가 반영

□ 지원단가 현실화를 통한 농가부담 완화, 자가시공으로 사업비 절감 등

❍ 한·미 FTA 재협상에 따른 농업현실 반영

□ 농업분야 협상 제외 등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조 강화로 농업분야 의견 최대한 관찰

❍ 가축 전염병 및 양돈장 등 악취문제(지속 발생)

□ 조류 인플루엔자(AI), 롬주, 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 양돈장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 및 관광객 불쾌감

❍ 크루즈 선석 확보 및 관광연계 방안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선석 배정 등

❍ 육상 하수의 비정상적인 해양배출 문제

□ 마을어장 등 연안 해안 오염으로 생태계 파괴 문제 등

❍ 한․일 어업협정 결렬

□ 원거리 조업으로 인한 경영비 부담 및 어선 사고 문제

❍ (가칭)해운물류 공사 건립

□ 도내 농수산물 등 대부분의 품목 및 상품이 해상 운송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해상물류비 가중으로 인한 지원 방안 등

❍ 탑동 신항만 건설

□ 제주항 노후화와 포화상태에 따른 조속한 개발 필요

□ 제주신항만 예정지역과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고시 지연

→ 해수부와 기재부간 예산협의 안됨

❍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의 성공적 완성

□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과 정부 정책의 정합성 연계

□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 변화 필요 (양적 지표 → 질적 지표)

* 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문제점 해결 및 산업육성 정책 연계

□ 전기자동차 이용 생태계 기반의 활성화 정책 연계 방안

* 교통, 주차, 주택, 충전 인프라 등 활성화를 위한 정책 연계

□ 전기자동차 보급에 따른 관련 후방산업 육성 방안

❍ 공공주도형 풍력 발전 사업 및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이슈

□ 공공주도형 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마련

□ 감귤 폐원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속가능성(수익보장 문제)

⇒ 4,500평에 연간 60백만원 수익(20년간)

(참고자료)

농·수·축산업 품목별 조수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합계			3,644,285	3,199,416	3,109,357	3,144,128
농산물	계		1,762,142	1,377,799	1,422,503	1,495,331
	과 수 류		959,005	649,921	713,727	939,636
		감 귤	911,392	602,196	670,739	901,421
		기타과수	47,613	47,725	42,988	38,215
	식량작물		84,009	108,823	109,614	101,145
	채 소 류		676,760	568,792	549,026	405,366
	특용작물		30,006	35,550	35,677	33,948
	화 훼 류		12,362	14,713	14,459	15,236
축산물			944,852	934,906	842,390	793,238
수산물			937,291	886,711	844,464	855,559

농가부채 현황

【농가부채 전년도와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2016년	2017년	증감	비율
전국평균	26,730	26,375	△355	△1.33
경기도	46,118	45,210	△908	△1.97
강원도	23,133	24,469	1,336	5.78
충청북도	10,853	10,399	△454	△4.18
충청남도	23,033	21,054	△1,979	△8.59
전라북도	28,183	25,772	△2,411	△8.55
전라남도	22,663	22,466	△197	△0.87
경상북도	17,912	17,532	△380	△2.12
경상남도	23,714	23,035	△679	△2.86
제주도	63,963	65,234	1,271	1.99

❍ 순위 : ①제주 ②경기 ③전북 ④강원 ⑤경남 ⑥전남 ⑦충남 ⑧경북 ⑨충북

【농가부채 5년, 10년 전과 비교】

(단위 : 천 원, %)

구분	2008년 (A)	2012년 (B)	2017년 (C)	증감		비율
				C-B	C-A	C/A	C/A
전국평균	25,786	27,262	26,375	△887	589	△3.25	2.28
경기도	43,527	48,931	45,210	△3,721	1,683	△7.60	3.87
강원도	30,180	29,263	24,469	△4,794	△5,711	△16.38	△18.92
충청북도	21,374	23,418	10,399	△13,019	△10,975	△55.59	△51.35
충청남도	30,014	19,575	21,054	1,479	△8,960	7.56	△29.85
전라북도	17,759	25,367	25,772	405	8,013	1.60	45.12
전라남도	18,891	18,532	22,466	3,934	3,575	21.23	18.92
경상북도	17,603	21,831	17,532	△4,299	△71	△19.69	△0.40
경상남도	26,324	26,546	23,035	△3,511	△3,289	△13.23	△12.49
제주도	43,559	35,591	65,234	29,643	21,678	83.29	49.76

❍ 제주 농가부채는 10년(2008년) 전보다 1.5배(21,678천원), 5년(2012년) 전보다 1.8배(29,643천원) 각각 증가하였음.

【농가 부채별】

(단위 : 천 원)

구분	총부채	부채 용도별
		농업용	기계용	겸업용	기타
전 국	26,375	10,618	8,588	2,847	4,323
경기도	45,210	12,561	12,126	9,973	10,550
강원도	24,469	7,680	5,828	259	10,703
충청북도	10,399	5,169	5,000	87	143
충청남도	21,054	7,802	6,814	4,199	2,239
전라북도	25,772	10,900	7,393	2,060	5,420
전라남도	22,466	9,275	7,942	2,646	2,603
경상북도	17,532	8,410	7,813	457	852
경상남도	23,035	10,651	6,693	2,084	3,607
제주도	65,234	37,399	25,196	2,084	556

❍ 제주는 농업용 57.33%, 가계용 38.62%, 겸업용 3.19%, 기타 0.85%이며,

전국은 농업용 40.25%, 가계용 32.56%, 겸업용 10.79%, 기타 16.39%임.

소비자물가 지역별·연도별 동향

< ‘18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 지역별 동향 >

(2015=100, %)

	지 수	등 락 률			지 수	등 락 률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 국	104.38	0.1	1.5
서 울	104.68	0.0	1.6	강 원	103.96	0.1	1.2
부 산	104.79	-0.0	1.9	충 북	104.25	0.1	1.8
대 구	104.63	0.0	1.8	충 남	104.12	0.1	1.6
인 천	103.99	0.1	1.4	전 북	103.63	0.2	1.3
광 주	104.37	0.2	1.4	전 남	104.55	0.2	1.5
대 전	104.02	0.1	1.7	경 북	103.82	-0.0	1.4
울 산	104.12	-0.0	1.2	경 남	103.75	0.1	1.4
경 기	104.39	0.1	1.5	제 주	105.12	0.4	1.8

< 연도별·월별 소비자물가지수 추이 >

(2015=100)

		연도별			최근 월별 추이
		2015년	2016년	2017년	‘18년1월	2월	3월	4월	5월
소비자물가지수		100.00	101.29	103.62	104.55	105.41	104.54	104.72	105.12
생활물가지수		100.00	101.21	103.83	104.69	105.64	104.24	104.27	104.74
신선식품지수		100.00	108.79	114.63	113.85	123.44	118.22	119.95	118.05
품목성질별	농축수산물	100.00	104.45	108.89	110.52	115.31	112.16	113.08	113.90
	공업제품	100.00	99.29	101.19	102.01	102.58	102.33	102.48	103.01
	전기·수도·가스	100.00	96.14	92.86	93.71	93.71	93.31	92.95	92.95
	집세	100.00	102.46	104.80	105.14	105.42	105.49	105.39	105.31
	공공서비스	100.00	100.83	101.87	102.21	102.24	98.40	98.26	98.27
	개인서비스	100.00	103.09	106.24	107.48	108.22	108.15	108.42	108.82

※ 체감물가의 보조지표 : 생활물가지수 및 신선식품지수

<자료 : 국가통계포털>

2018. 5월 고용동향

(단위: 천명, %)

시도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참 가 율	고용률 취업자/15세이상 인구 × 100	실업률
	계 (A+B)	경제활동인구 (A)			비경제 활동 인구(B)
		계	취업자	실업자
전 국	44,141	28,184	27,064	1,121	15,956	63.9	61.3	4.0
서 울	8,530	5,381	5,097	285	3,149	63.1	59.7	5.3
부 산	2,977	1,738	1,659	79	1,239	58.4	55.7	4.6
대 구	2,106	1,306	1,236	69	801	62.0	58.7	5.3
인 천	2,499	1,663	1,587	76	836	66.5	63.5	4.5
광 주	1,261	784	753	31	477	62.2	59.7	4.0
대 전	1,293	795	763	32	498	61.5	59.0	4.1
울 산	974	609	581	28	364	62.6	59.7	4.7
세 종	236	152	148	4	84	64.4	62.8	2.6
경 기	10,922	7,101	6,846	255	3,821	65.0	62.7	3.6
강 원	1,299	836	815	20	464	64.3	62.8	2.4
충 북	1,383	918	890	28	465	66.3	64.4	3.0
충 남	1,852	1,232	1,201	31	620	66.5	64.9	2.5
전 북	1,569	961	930	31	608	61.2	59.3	3.2
전 남	1,540	1,002	973	29	538	65.1	63.2	2.9
경 북	2,316	1,509	1,442	67	807	65.1	62.3	4.4
경 남	2,843	1,823	1,772	51	1,020	64.1	62.3	2.8
제 주	541	377	371	5	165	69.6	68.6	1.4

※ ‘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기반으로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 원계열 자료 소급 보정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

시도별·연도별 고용률

(단위: %)

시도별	연도별 고용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국	59.3	59.6	59.8	60.5	60.5	60.6	60.8
(*청년)	(40.4)	(40.3)	(39.5)	(40.5)	(41.2)	(41.7)	(42.1)
서 울	60.0	59.9	59.9	60.5	60.0	60.0	60.2
부 산	54.5	55.9	56.1	56.7	56.3	56.2	56.3
대 구	56.8	58.4	57.9	58.7	59.4	59.3	58.8
인 천	60.7	61.6	61.3	61.3	61.1	61.8	61.7
광 주	56.6	56.4	57.2	58.8	58.5	58.1	59.0
대 전	56.9	57.3	57.5	59.1	59.6	59.7	58.9
울 산	59.8	59.8	59.0	58.3	59.0	59.0	59.8
세 종	-	-	-	-	-	-	61.2
경 기	59.3	59.8	60.2	61.6	61.7	61.7	62.1
강 원	56.2	56.9	56.3	56.9	57.9	58.2	61.0
충 북	59.5	58.8	60.0	62.0	62.4	62.0	62.6
충 남	61.0	61.5	62.7	62.4	62.3	61.7	62.3
전 북	57.6	57.5	58.6	58.3	59.2	59.9	58.6
전 남	62.3	63.2	62.6	62.2	62.8	62.7	62.1
경 북	61.9	62.2	62.1	63.2	62.4	62.4	62.5
경 남	60.7	60.2	60.3	60.2	60.6	60.6	60.9
제 주	66.0	66.7	66.4	67.3	68.5	69.3	70.9
(*청년)	(41.2)	(42.2)	(41.4)	(41.9)	(43.2)	(46.5)	(47.8)

* 청년 고용률에서 청년연령은 15세-29세임

※ ‘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기반으로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 원계열 자료 소급 보정

<자료 : 국가통계포털>

시도별·연도별 실업률

실업률=실업자/경제활동 인구×100

(단위 : % )

시도별	연도별 실업률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전 국	3.4	3.2	3.1	3.5	3.6	3.7	3.7
서 울	4.5	4.2	3.9	4.4	4.2	4.2	4.5
부 산	3.6	3.9	3.8	3.8	4.1	3.9	4.6
대 구	3.7	3.3	3.3	3.8	3.5	4.1	4.0
인 천	4.7	4.5	4.1	4.7	5.0	4.9	4.6
광 주	3.1	2.7	2.8	2.8	2.9	3.1	2.9
대 전	3.6	3.7	3.0	3.4	3.4	3.2	3.4
울 산	2.7	2.6	2.1	2.7	2.9	3.8	3.5
세 종	-	-	-	-	-	-	2.3
경 기	3.4	3.3	3.0	3.3	3.9	3.9	3.9
강 원	2.2	2.5	2.3	3.1	3.2	2.8	2.6
충 북	2.4	2.0	2.0	3.0	2.6	2.6	2.2
충 남	2.4	2.3	2.8	3.3	3.5	3.2	2.8
전 북	2.3	2.0	2.0	2.5	1.7	2.1	2.5
전 남	2.0	1.6	2.1	2.9	2.5	3.0	3.2
경 북	2.6	2.5	3.1	2.9	3.0	3.2	2.8
경 남	2.2	1.8	2.1	2.5	2.6	3.3	2.9
제 주	1.7	1.5	1.8	2.0	1.9	2.2	1.9

※ ‘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기반으로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 원계열 자료 소급 보정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