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개원에 따른 - 2018년 주요 업무보고

2018.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제10대 의회 활동현황

3. 계류되어 자동폐기 된 안건

Ⅱ. 제10대 의회(상임위) 성과와 반성

1. 주요성과

2. 반성

Ⅲ. 2018년 주요 업무계획

1. 도민과 함께 환경도시 열린의정 구현

2. 2018년도 하반기 상임위원회 운영계획

Ⅳ. 당면 현안과제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2.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용역

3.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

4. 제2공항 건설

5. 대중교통체계 개편

6.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

7. 가축분뇨 무단배출 후속조치

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9.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10.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11.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등 현대화

※ 별첨자료

1.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사항

2.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용역 자문결과

3. 공공임대주택 추진상황

4. 유관기관 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5.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사무분장

목  차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 환경도시위원회(7명)

❍ 위 원 장 : 박원철의원

❍ 위    원 : 강성민, 강성의, 강연호, 김용범, 안창남, 이상봉 의원

□ 전문위원실 : 7명(전문위원 1, 정책자문위원 3, 일반직원 3)

전문위원	정책자문위원	일 반 직
지방서기관 고영철	환경분야 류성필	시설6급(토목) 양홍석
	건설분야 양세창	환경7급 이희남
	도시분야 한종범	시설7급(건축) 고진웅

□ 분장사무

❍ 소관부서

- 도 본 청 :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 행 정 시 : 제 주 시(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 환경도시건설국)

- 지방공사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유관기관 :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 담당업무

- 소관부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소관부서 조례안, 동의안, 청원 및 진정서 처리 업무

-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사에 관한 업무

Ⅱ		제10대 의회(상임위) 활동현황

□ 주요 활동내역

구 분		활동 실적	비 고
의안심사	조례안	152건	원안가결 65, 수정가결 82, 심사보류 5
	동의안/의견제시	85건	원안가결 78, 수정가결 4, 심사보류 2, 부결 1
	청원/진정	104건	의견채택 104
	예․결산 심사	25건	본예산 4, 추경 17, 결산 4
도정․교육행정 질문		8회	2014년 2회, 2015년 2회, 2016년 2회, 2017년 2회
업무보고/행정사무감사		24회	도본청(10), 직속기관(1), 사업소(3) 행정시(2), 지방공사(1)
현장방문		34회	환경영향평가 25, 기타 9
현안사항보고/토론회		38회	현안사항 보고 15, 토론회 23

Ⅲ		계류되어 자동폐기 된 안건 (위원회 소관)

▶ 총 7건(조례안 5, 동의안 2)

구 분	안 건 명	제출자 (제출일)	관련부서	미처리 사유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거복지 조례안	도지사 (‘16.07.06)	디자인건축지적과	유사조례 의원발의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산림문화․휴양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도지사 (‘16.07.06)	산림휴양과	선거법 위반소지 및 실효성 미흡
	제주특별자치도 걷는 길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위성곤의원 (‘15.12.04)	도시건설과	상위법 위반 소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태석의원 (‘15.02.04)	교통정책과	다양한 의견 수렴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사업 완료지구 체비지매각 및 환지 청산금 등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18.06.08)	도시재생과	상위법 근거 미흡
동의안	제주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17.03.24)	환경정책과	자본검증필요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도지사 (‘17.01.26)	환경자산 물관리과	오염원 추가조사 필요

제10대 의회 성과와 반성

(환경도시위원회)

제10대 도의회(상임위) 성과와 반성

□ 주요성과

□ 상임위 의정활동 시 현장 확인 등 적극적 민의 수렴

□ 도민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 청취 위한 상시 현장방문 추진

- 행정사무감사 대비 1박2일 도내 투어, 각종 민원현장 방문 등

□ 소통과 공감의 장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정례화

□ 상임위 소관 현안문제 공유를 위한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지속 개최

- ‘제주 도시계획의 과제 토론회’ 개최 등 현안해결을 위한 선제적 대응

- 집행부,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정책토론 및 도민의견 수렴의 장 마련

□ 환경･도시분야 정책 제안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등 사례 분석

□ 도내 하수처리장 포화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정책 제안 노력

- 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 선진지(박달하수처리장) 방문 등

□ 반   성

□ 주요 현안사항 추진점검 및 해결방안 강구

□ 제2공항 건설, 하수처리,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등 도민갈등이 가중되고 있는 제주의 현안에 대한 해결부족

- 지속적 추진상황 점검과 현안 해결을 위한 의회 차원의 노력 필요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 사회적 갈등요소 내재된 조례안 등 사회적 이슈안건 등 자문 추진

- 의정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직무연찬을 위한 주기적 워크숍 개최 필요

2018년 주요 업무계획

Ⅰ		도민과 함께 환경도시 열린의정 구현 - 환경도시 현안은 도민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 상임위원회 의정 활동에 도민참여 기회 확대

□ 각종 청원 등 민생 안건처리 시 당사자 애로사항 청취

□ 청원･진정 신청인,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 기회 제공

□ 의회 홈페이지 내 “진정민원” 코너 등 적극적 민의 수렴

□ 상임위 논의가 필요한 사항, 각종 민원사항 등 인터넷 접수 처리

□ 현장의 소리 청취를 위한 민생의정 추진

□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도정질의 등을 위한 사전 의견 수렴

□ 행정사무감사 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현안현장 등 민생투어 실시

□ 도민 애로사항 등 현장의 소리를 직접 청취하기 위한 상시 현장방문 추진

□ 현안문제 해결 정책토론회 등 공론의 장 마련

□ 환경･도시･교통 등 각 분야별 현안 공유 정책토론회 및 세미나 지속 추진

□ 도민, 도의회, 집행부 등이 함께하는 토론회 등을 통한 도민 의견 수렴

□ 조례 제․개정 시 이해관계자 간 소통으로 합리적인 대안 마련

□ 과감한 혁신을 위한 전략적 행정사무감사 추진

□ 매해 반복되는 단순 지적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이 바라는 분야 집중감사

□ 최근 현안인 대중교통, 물 부족, 하수처리, 지하수오염 문제 등 집중

□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 집중감사 필요한 부분 적극적 의견수렴

Ⅱ		2018년도 하반기 상임위원회 운영계획

□ 하반기 주요 활동계획

□ 임시회 및 정례회 안건 검토 및 의정활동

□ 상임위 분야별 간담회 및 토론회 추진

□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및 예․결산 심사

□ 하반기 의회운영 기본일정

월별	회수	회 기	의사일정	주요처리안건	주요행사
계	7회	총93일	본회의 23일 상임위 32일 예결위 14일	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5회/45일
7월 ~ 8월	제361회 임시회	7.3.(화) ~7.6.(금) (4일)	본회의 3일 상임위 1일	∙ 의장․부의장 선거 ∙ 제11대 의회 개원식 ∙ 상임위원 구성 및 상임위원장 선거
	제362회 임시회	7.11.(수) ~7.19.(목) (9일)	본회의 2일 상임위 5일 토․일요일 2일	∙ 주요업무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363회 임시회	7.24.(화) ~8.2.(목) (10일)	본회의 2일 상임위 2일 예결위 4일 토․일요일 2일	∙ 제1회 추경예산안
9월	제364회 제1차 정례회	9.3.(월) ~9.21.(금) (19일)	본회의 6일 상임위 5일 예결위 4일 토․일요일 4일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 결산 및 예비비 승인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추석연휴(9.24.~9.26.)
10월	제365회 임시회	10.16.(화) ~11. 1.(목) (17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1일 토․일요일 4일	∙ 행정사무감사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10.3.~10.5.) ·제57회 탐라문화제(10.10.~10.14.)
11월 ~ 12월	제366회 제2차 정례회	11.15.(목) ~12.13.(목) (29일)	본회의 6일 상임위 7일 예결위 8일 토․일요일 8일	∙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 2019년도 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12월	제367회 임시회	12.17.(월) ~12.21.(금) (5일)	본회의 2일 상임위 1일 예결위 2일	∙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조례안 등 안건 처리 ∙ 현장방문 등	·성탄절(12.25.)

당 면  현 안 과 제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추진배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시행(2017. 1. 1.) 및 2020. 7. 1. 일몰에 따라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관리의 어려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관리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필요

□ 현   황

□ 현  황: 1,199개소(13,257천㎡), 2조8,108억(보상비 1조7,282억원)

- (도로) 1,143개소, 2조 319억원(보상비 1조1,589억원, 공사비 8,730억원)

- (공원) 43개소, 7,338억원(보상비 5,323억원, 공사비 2,015억원)

□ 추진방안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마련

- 도로․공원 우선사업대상 규모 검토하여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대책 강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국고지원 사업 발굴 등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조기 착수, 도로․공원 업무 일원화 및 전담조직 검토

□ 추진상황

□ ’18. 4. : 종합대책 수립 추진계획 보고, TF팀 구성

□ ’18. 4. ~ 6.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TF팀 회의(3회) 개최

- 우선사업대상 규모, 집행, 예산, 정비, 조직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안) 검토

□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방침 결정

□ 일몰 前 도시계획시설 폐지․변경 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조기 착수(’18. 下),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 우선 보상대상 공원부지 매입 등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계예산 투입 및 지방채 발행 등 재원확보 방안 강구

□ 도의회의 노력

□ 일몰제 시행으로 자동폐지 위기에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관심 제고

2.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용역

<추진배경>

□ 계속적인 인구증가 추세로 택지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택지공급 부족

⇛ 자연녹지지역 무계획적인 난개발 가중 및 부동산 시장 불안정

□ 용역개요

□ 사 업 량 : 공공택지 사업대상지(또는 잠정후보지) 선정

□ 용역기간 : 2016. 1. ~ 2017. 12.

※ 『2025년 제주 도시기본계획』 확정 / 택지개발 타당성 용역 자문 등에 따라 지연 마무리

□ 추진현황

□‘16. 1.~3. : 공공택지개발 사업타당성 검토용역 착수

‣제주시‘16. 1. 25.  서귀포시‘16. 3. 3.

□‘17. 2.~4. : 도의회 용역 추진상황 보고(환도위, 지역구의원)

□‘17. 4. : 읍･면･동지역 마을회장, 주민대표자 등 사전설명

□‘17. 5.10. : 자문단구성 11명(전문가 6, 공무원 5)

□‘17. 5.~8. : 자문단회의 3회(‘17. 5.19. / 6.22. / 8.29.)

□‘17. 7. : 후보지 경제성분석 등 전문가 참여 분석

□‘17. 9.~10. : 자문의견에 대한 행정시 조치계획 검토(자문단)

□‘17.11.~12. : 최종보고서 보완 및 용역준공(행정시)

□ 문 제 점

□ 택지공급 정책이 경제적 타당성 논리 등을 이유로 후보지 발표 등이 중단되고 있어 자연녹지지역 난개발 및 도민 혼란 가중

□ 도의회의 노력

□ 중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시장 안정 등을 위해 택지공급 정책 방침을 조속히 마련하는 등 택지개발･공급 촉구

3.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추진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강화 및 저소득층, 청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람 중심의 주거복지 시행

□ 추진개요

❍ 공공임대주택 10년간( ’16년 ∼ ’25년) 2만호 공급계획 추진

- 국민임대주택 3,000호, 행복주택 7,000호, (임대후) 분양주택 10,000호

❍ 주거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시행으로 주거 사각지대 해소

- 주거급여, 임차보증금 지원,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 주거복지종합계획( ’15.12.30) 구체화를 위한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수립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4,536세대(행복 2,423 / 국민임대 1,162 / 공공 951)

- 입주완료 1,116세대 / 입주자모집 완료 579세대/ 사업승인 등 추진중 2,841세대)

❍ 노후청사 복합개발사업(일도이동․중앙동 주민센터) 추진

- 국토부 선정(’17.9.28), 공유재산심의(’18.5.17), 도의회 본회의 가결(’18.6.26)

❍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13,427가구 29,606백만원)

- 주거급여, 임차보증금 지원, 장애인주택 개조, 신혼부부 전세자금 등

❍ 중기 주거종합계획( ’18년 ∼ ’27년) 연구용역 완료(18. 5.)

□ 향후 추진계획

❍ 노후청사 복합건물 개발 추진(일도이동․중앙동 주민센터)

- 업무협약 체결 (도・LH) 및 설계공모 등 행정절차 추진

❍ 김녕 공공주택지구 개발(108,000㎡, 359억원), 900호 공급 추진

❍ 중기 주거종합계획(’18년 ∼ ’27년) 수립 고시(’18. 8월중)

❍ 성산 국민임대주택 346호 본격 공급 추진 (’18. 12월중 착공)

□ 도의회의 노력

□ 주거취약 계층 발굴하여 주거복지 지원대상 누락방지 및 주거복지 사각지대 계층 해소

4.		제2공항 건설

<추진배경>

□ 제주공항 항공수요의 빠른 증가로 지연과 혼잡, 안전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한 제2공항 조기개항 필요

‣ 타당성 재조사 용역 등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갈등해소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7. ~‘25.

□ 사 업 비 : 48,734억원(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 사업규모 : 4,960천㎡ / 활주로 1본 (3,200m×60m) ‣수용능력 : 연간 2,500만명

□ 추진상황

□ ‘15. 11. 10. :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15. 11. 10.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성산읍 전 지역, 107.6㎢)

□ ‘15. 12. 16. :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제2공항 예정부지 5,861천㎡)

□ ‘16. 12.  1. :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국책사업 추진 타당성 확보

□ ‘17.  5. : 문재인 대통령 지방공약 ‘제주 제2공항 조기개항 지원’

□ ‘17.  7. 20. :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17.  9. 30. : 동굴 1차 현황조사 완료(수산동굴 등 7개 동굴)

□ ‘17. 12.  5. :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용역｣ 재조사 수용(국토교통부)

□ ‘17. 12. 21. :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 ‘18.  6. 29.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

□ 추진계획

❍ ‘18. 7 ~ 9월 :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실시

❍ ‘18. 11. ~ ’19. 6. :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

❍ ‘19. ~ ’21.       : 제2공항 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 ‘21. ~ ’25.       : 제2공항 개발 용지보상, 공사 착공 및 시행

❍ ‘25.              : 시험운전 및 개항

□ 도의회의 노력

□ 도와 지역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도민 갈등해소위한 의회차원의 관심 제고

5.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배경>

□ 사람중심의 빠르고, 안전하며 촘촘한 제주형 대중교통 체계개편 실행

□ 대중교통 중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한 청정·공존의 가치 실현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4년 ~ 2017. 12월

‣ 업체협약 등 시행준비(2014년) → 실행용역(2015~2016년) → 개편시행(2017.8.26) → 상시 모니터링 및 안착기(2017. 9~12월)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14. 9) 및 업체 업무협약(‘14. 12)

□ 제주 대중교통체계 개편(안) 확정, 발표 : ‘16. 11. 30.

□ 대중교통체계 개편 분야별 로드맵 수립 및 세부 실행 :‘17. 1월

□ 개편노선(안) 최종 주민공람(읍면동, 기관 등 800여곳) :‘17. 5월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협약 체결:‘17. 5월

□ 준공영제 이행 협약(도↔운수업체↔노조대표 등) :‘17. 5. 19.

□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확정(교통위원회 심의):‘17. 6. 7.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17. 8. 26.

□ 버스중앙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시행중) :‘18. 1. 4. ~ 9. 3.

- 노선 : 동․서광로, 도령로, 노형로, 중앙로, 신대로 등

□ 문제점

□ 우선차로 단속유예 등 도민혼란 및 행정신뢰도 하락 자초

□ 대중교통 만족도에도 불구, 일부 운전기사 불친절 등 지속 민원발생

□ 도의회의 노력

□ 도민 불편이 정책에 지속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제도의 조기정착을 통한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제고

6.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동의

<추진배경>

□ 도민 사회에서 난개발 문제 등 찬반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적절한 처리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 사 업 자 : JCC(주) 대표이사 왕핑후아

□ 위    치 : 제주시 오라2동 산46-2번지 일원

□ 사 업 비 : 약 5조 2,180억원

□ 사업면적 : 총 3,575,753㎡

□ 사업기간 : 2015년 7월 ~ 2021년 12월

□ 추진현황

□‘15.  7. 13. :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접수

□‘16.  8. 10. : 환경영향평가서(본안) 접수

□‘16.  9. 21.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조건부동의)

□‘17.  3. 21. : 환경영향평가서(최종보완서) 접수

□‘17.  3. 24.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접수 (도 의회)

□‘17.  3. 27.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회부 (환경도시위원회)

□‘17.  4.  5. : 환경도시위원회 현장방문

□‘17.  5. 12. : 도민의견수렴 정책토론회 개최

□‘17.  6. 12. : 자본검증위원회 검증 요청(도의회→도)

□‘17. 12. 28. : 자본검증위원회 구성(11명)

□ 자본검증위원회 회의 개최(3회)

- 1차 : ’17. 12. 28, 2차 : ’18. 1. 23, 3차 : ’18. 3. 30

□ 향후계획

□ 자본검증위원회 보완자료 제출 시 제4차 자본검증위원회 개최

□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시 관련 부서(기관) 협의 및 검토

□ 도의회의 노력

□ 자본검증위원회 검증과 도민사회 여론을 최대한 수렴하고 도민안전,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거쳐 처리

7.		가축분뇨 무단배출 후속조치

<추진배경>

□ 한림읍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등 특단의 대책마련 필요

□ 무단배출 사건 경위

□ 2017. 7. 14. 한림읍 상명리 양돈장 인근 폐석산 분뇨 유출 제보로 인지하고, 자치경찰 수사 의뢰

□ 유출된 분뇨 우선 수거 조치하고 유출기점에 물백설치 집수 후 처리

‣공공처리장 이송(52톤), 수질 및 토양 오염도 검사 의뢰(보건환경연구원)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17. 7. 17. : 자치경찰･환경･축산부서 합동 주변 양돈장 정밀조사 착수

□‘17. 9. 19. ~ 10. 13. : 양돈장 분뇨 관리실태 전수조사

‣ 도내 양돈장 296개소, 조사인원 936명 동원

□‘17. 8.  1. ~ 12. 31. : 양돈장 악취실태 정밀조사

‣ 조사결과 : 101개 농장 중 98개소 악취기준 초과

□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18. 3. 23.

‣ 제주도내 양돈농가 59개소, 면적 561,066 m2

□ 제주악취관리센터 설립‧운영 민간위탁 협약체결: ‘18. 6. 12.

‣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 [수탁자]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8. 5. ~ 12. : 양돈장 악취실태 정밀조사(추가분)

□ 도정의 대책

□ 무단유출 양돈장 허가취소, 특별수사반 운영, 공공처리시설 확충추진, 악취조사 추가 실시 등

□ 도의회의 노력

□ 강화된 조례 등 재발방지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의회의 감시권한 강화

□ 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심사 시 적극적으로 대응

8.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추진배경>

□ 기존 소각시설 노후화 및 매립시설 종료에 대비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확충필요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34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5. ~ 2019.

□ 사업규모 : 매립  200만㎥(35년 이상),   소각   500톤/일(250톤×2기)

□ 사 업 비 : 2,034억원(소각시설 1,434, 매립시설 600)

□ 시공업체 : 매립시설(코오롱글로벌), 소각시설(GS건설)

□ 건설사업관리(감리) : 신한종합건축사사무소

□ 추진상황

□‘15. 12. 11. : 공사발주

□‘16.  1. ~ 6. :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기본설계심의 사업자선정

□‘16.  7. : 세부실시설계 착수

□‘16. 10. ~ 11. : 세부실시설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완료

□‘16. 12. ~ ‘17. 1. : 계약체결(매립·소각)

□‘17.  1. ~3. : 공사착공을 위한 마을협의 및 사전준비

□‘17.  3. 17. : 공사착공(매립·소각)

□‘18.  6월말 현재 공정율 : 소각 35%, 매립 58%

□ 향후계획

□ 봉개매립시설 사용연한 연장 협약 추진

※ 연장협약이 안될 경우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1구역) 반입개시 : ‘18. 7월말부터

□ 시설준공 : 매립장 -‘19. 1. 26,  소각장 -‘19. 10. 4

□ 도의회의 노력

□ 공사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 독려로 폐기물 처리 대란 방지

9.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추진배경>

□ 기존 처리시설의 효율 저하 및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배출량 증가로 기존 시설만으로 처리가 어려워 광역시설로 신규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 6번지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사업면적 : 34,737㎡

□ 시설용량(예정) : 340톤/일

□ 총사업비(추정) : 81,600백만원(국비 40,800, 지방비 40,800)

□ 추진상황

□ 타당성 조사 용역: ‘16. 2. 24. ~ 5. 3.

□ 입지 결정: ‘16.12.13.

□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17. 6. 8.

□ ‘18년 국고보조사업 확정(국비 500백만원 내시): ‘17. 12. 13.

□ 적정성검토 추진(기재부): ‘18. 1.~ 8.

□ 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18. 6.

□ 향후계획

□ 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 ‘18. 7 ~ ’19. 10

□ 투자심사 및 총사업비 결정: ‘18. 10

□ 사업시행: ‘19. ~ ‘21.

□ 도의회의 노력

□ 공사 및 지역주민 지원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을 적극 지원하고 집행부 독려로 폐기물 처리 대란 방지

10.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배경>

□ 상수도 유수율 조기 향상으로 수도사업 경영개선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상수도 관망 읍․면․동 단위로 급수구역을 구역화 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 사업기간 및 사업비 :‘16년~‘25년/3,934억원 (유수율 : (‘16년)46%⇒(‘25년)85%)

∙ 사업내용 : 상수관망 블록구축 332블록, 노후 상수관 정비 725km

□ 추진현황

□ 유수율 제고 시범사업 추진(‘16. ~ ’17.) : 179억원 투자

∙ 오라, 애월, 토평 중블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완료(유수율 44%→83%)

❍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 지속 추진

∙ 애월, 한림․한경, 구좌․성산 등 블록 구축(‘17. 1. ~ ‘18. 10.) – 149억원

∙ 한림‧한경‧구좌‧조천‧성산‧남원‧대정‧표선‧안덕 등 9개 읍‧면 - 180억원

- (계속) 한림, 구좌·성산지구 블록구축 공사 착수(‘18. 6. ~ ’19. 6.)

- (신규) 조천, 대정·안덕, 남원·표선 실시설계 용역 착수(‘18. 5. ~ ’19. 12.)

❍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기본협약(도-K․water) 체결(‘18. 1.)

∙ 기본협약 실행 실무협의체 구성 : 14명(‘18. 2.)

∙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 3회, 사업계획 검토 중

□ 향후계획

❍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물 관리 전문기관(K-water) 위탁 추진

❍‘19년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확대 추진

❍ 국가 노후 상수관망 현대화사업 대상 포함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

□ 도의회의 노력

□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과 유수율 조기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독려와 점검 필요

11.		도두하수처리장 증설 등 현대화

<추진배경>

□ 인구, 관광객 등의 증가로 발생하수량 급증에 따른 하수처리장 처리능력 포화로 안정적인 하수처리 여건 조성을 위한 대책 마련필요

□ 도두하수처리장 현황

□ 사업기간 : ‘18. ∼ ‘25.

□ 총사업량 : 현대화 22만톤/일(기존 13만톤/일, 증설 9만톤/일)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반영   ‣ 자료 별첨

□ 사업내용 : 무 중단 공사기법 도입, 처리시설 완전 지하화 및 상부 공원화

□ 총사업비 : 3,887억원(증설부분 국비 50% 지원)

□ 추진현황

□‘17.  3.∼9. : 제주(도두)하수처리장 민간투자 타당성조사 용역

□‘17.  9. 29. : 도두하수처리장 단계별 현대화 추진계획발표

□‘18.  6.  8. : 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반영 → 환경부 승인

‣ 기존시설 지하화 + 용량 증설(22만톤/일) → 현대화사업(지하화, 자동화, 공원화)

‣ 종합적인 하수처리시설 System, 무중단 운영을 위한 시설계획, 에너지자립화, 재정계획 등「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후 추진

‣ 재정계획과 부담능력 분석 → 사업추진 방식 결정

※ 재정사업(설계시공 일괄입찰, 기술공모), 민간투자(정부고시 or 민간제안) 등

□ 향후 추진계획

□‘18. 7. :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행

□‘18. 8. : 현대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주민+전문가+행정 등)

□‘18. 12. :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이행

□ 문 제 점

□ 하수처리 용량 급증으로 해양오염 우려 및 인근 악취 민원 증가

□ 현대화시설에 따른 4천억에 이르는 과다한 재정투입 불가피

□ 도의회의 노력

□ 조속히 안정적 하수처리 여건 조성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의회차원의 노력 필요

별 첨 자 료

첨부 1)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 승인사항

❍ 2018. 6. 8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기본계획 최종 승인

❍ 급격한 제주지역 여건 등을 반영한 합리적 장래 하수량의 예측 및 선제적 하수처리시설 확충 (240천톤/일 □ 433천톤/일(증 193천톤/일)

❍ 지하수 보전을 위한 중산간지역 공공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안정적 하수처리기반 마련 (189.9㎢ □ 204.1㎢)

❍ 제주하수처리장 집약화를 통한 현대화사업(22만톤/일) 추진

1		주요 계획지표

□ 하수처리구역 면적 확대

- 도시계획조례 개정(2017. 03. 29)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추진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 고
처리구역면적 (㎢)	당 초	189.937	193.305	196.543	196.743
	승 인	191.686	196.512	201.813	204.131
	증/감	(+)1.749	(+)3.207	(+)5.270	(+)7.388	3.76%증가

□ 계획인구

구 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비 고
계획인구 (인)	당초 기본계획(2016)	690,000	730,000	760,000	780,000
	승인신청(안)	730,000	800,000	830,000	860,000
	승 인	730,000	800,000	820,000	840,000	7.69% 증가

□ 오수원단위

구  분

오수원단위 (L/인․일)

비 고

당초기본계획

(2016)

제주	서부	동부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314	327	291	342	424	293	299	362

8개처리구역 개별원단위

승     인

제주	서부	동부	보목	색달	대정	남원	성산
346	346	341	387	446	349	346	397

증(+)

32	19	50	45	22	56	47	35

2		주요 변경승인 내용

□ 하수처리장 확충분야

처리장별	시설용량 (천톤/일)	단계별 증설 용량(천톤/일)				비 고
		1단계(‘20)	2단계(‘25)	3단계(‘30)	4단계(‘35)
계	240	348 (↑108)	428 (↑80)	433 (↑5)	433 (↑-)	(↑193)
제주(도두)	130	175 (↑45)	220 (↑45)	220 (↑-)	220 (↑-)	계획변경중 (↑90)
서부(판포)	24	44 (↑20)	44 (↑-)	44 (↑-)	44 (↑-)	용역중 (↑20)
동부(월정)	12	24 (↑12)	30 (↑6)	30 (↑-)	30 (↑-)	공사중 (↑18)
보 목	20	30 (↑10)	44 (↑14)	44 (↑-)	44 (↑-)	공사중 (↑24)
색 달	23	28 (↑5)	28 (↑-)	28 (↑-)	28 (↑-)	용역중 (↑5)
대 정	13	21 (↑8)	33 (↑12)	33 (↑-)	33 (↑-)	공사중 (↑20)
남 원	8	16 (↑8)	19 (↑3)	19 (↑-)	19 (↑-)	용역중 (↑11)
성 산	10	10 (↑-)	10 (↑-)	15 (↑5)	15 (↑-)	‘17년 완료 (↑5)
투자사업비(7,410억원)		5,131	2,037	242	-

□ 하수관거 정비분야

❍ 처리구역 확대□조정에 따른 신설 및 연결관로 신규 반영

※ (당초) 5,249.10㎞ □ (변경) 5,290.20㎞(41.1㎞, 0.78% 증가)

※ (투자사업비) 1,309㎞, 14,518억원

□ 하수처리구역 확대지정 : 196.743㎢ ⇨ 204.131㎢(증 7.388㎢)

❍ 1단계(26.799㎢), 2단계(4.826㎢), 3단계(5.301㎢), 4단계(2.318㎢)

◆ 도시계획조례 개정(‘17. 03. 29) 후속조치 일환 – 공공하수도 연결 의무화

◆ 중산간지역 주택증가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해 공공하수도를 통한 처리구역 확대 □ 지하수 등 환경자원 보호

첨부 2) 공공택지 공급 타당성 용역 자문결과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자문단 구성 : 11명(전문가 6명, 행정지원 공무원 5명) - 단장 정수연 교수

❍ 자문단 운영 : 2017. 5. 10. 〜 2018. 1. 3.

(소집회의 3회, 전문가 경제성 분석, 자문단 방문 의견수렴 등)

❏ 자문단장 감수의견

❍ 택지개발 후보지들의 재무성 분석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든   후보지역들이 공익적 측면에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자문단 결론

❍ 사업성이 없는 소규모 개발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자문단장은 향후 택지개발을 위한 새로운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 제시

❏ 자문단 검토의견 (결론)

❍ 택지개발 후보지 재무성 분석결과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환지방식으로 진행시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체비지 매각으로 개발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나타남.

❍ 사업시행자가 제주시장 또는 서귀포시장이 될 경우, 대규모 적자 손실보전은 행정시에서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야기됨.

❍ 사업타당성이 낮은 이유는 제주도 토지가격의 급상승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규모로 택지개발을 구상하였기 때문이기도 함.

❍ 특히, 주택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심외곽의 “수요 없는 곳에 소규모 택지개발”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 발생 가능

❍ 사업성 없는 소규모 개발보다는 다양한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첨부 3) 공공임대주택 추진상황

□ 총괄 : 21개지구 4,536호                      (2018. 6. 30일 기준)

구 분		추진상황	추진계획	비고
행복주택		10개지구(1,837호)
	함덕(48호)	공사중 (4층 골조공사중)	입주자 모집(‘18. 8) 준공(‘18.12)
	삼도1동(26호)	공사중 (1층 골조 공사중)	입주자 모집(‘18. 8) 준공(‘18.12)
	아라(39호)	입주자 모집(‘17.11) 공사중 내외부 마감	준공(‘18. 8) 입주(‘18. 9) - 입주행사계획
	봉개(280)	입주자 모집(‘18.4) 공사중 내외부 마감	준공(‘18. 8), 입주(‘18. 11)
	혁신도시(200호)	입주자 모집(‘18. 6) 공사중 내외부 마감	모집공고(‘18. 6.29). 준공 (‘18.11), 입주(’19.1)
	한림(16호)	착공 (‘18. 5. 24)	입주자 모집(‘18. 10) 준공 (‘19. 2) 및 입주9’19. 3)
	첨단과기단지(402호)	공사중 (착공‘18. 4. 24)	모집공고(‘19. 9), 준공(’19.12), 입주(‘20. 3)
	시민복지타운 (700호)	활용계획 발표(‘17. 6. 8)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17. 8.25 ∼ 현재 용역중지)	타당성검토용역 완료 (‘18. 7) 도의회 의결 (‘18. 8. ∼ 9월) 설계{공모 (‘18. 9월)
	서홍동(90호)	사업계획승인 (‘17. 8. 21) 진입로(도시계획도로)개설중	진입로(도시계획도로)개설 완료(‘18. 7) 공사착공 ‘18. 12월
	구방통대(36호)	설계공모 진행중(‘18.5.30 ∼ 8.8.)	사업계획승인 18. 12월
공공임대(분양전환)		1개지구(391호)
	첨단과기단지(391호)	공사중 (착공 ‘18. 4. 24)	모집공고(‘19. 9), 준공(’19.12), 입주(‘20. 3)
국민임대		2개지구(606호)
	봉개(260호)	입주자 모집(‘17.10.12) 공사중 내외부 마감	준공(‘18. 8) 입주(‘18. 11)
	성산(346호)	문화재청 협의완료 사업계획변경(‘18. 6)	착공(‘18.12)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3개지구(340호)
	김만덕부설 주차장(140호)	후보지 선정 (‘17.12) 공모 당선작 선정(‘18.5)	용역계약 및 실시설계(‘18. 6) 사업계획 승인(‘18.11) 착공(‘19.7), 준공(21.12)
	일도이동 (100호)	후보지 선정 (‘17. 9) 공유재산 심의(‘18.5)	도의회 의결(‘18.6) 착공(‘19. 하반기), 준공(21.12)
	중앙동(100호)	후보지 선정 (‘17. 9) 공유재산 심의(‘18.5)	도의회 의결(‘18.6) 착공(‘19. 하반기), 준공(21.12)

※ 기타 협의중 : 3개지구(용담3동, 용담1동, 삼도1동) 246호

※ 입주완료 : 2개지구 강정지구(556호), 삼화지구(560호)

첨부 4)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일반현황

		설립 현황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공사 설치조례

❍ 설립목적 : 도민의 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지방재정에 기여

❍ 설 립 일 : 1995. 3. 9.

❍ 자 본 금 : 500억원 (※ 수권자본금 : 5,000억원)

❍ 주요사업

∙ 먹는샘물 사업, 지역개발 사업, 감귤가공 사업, 음료 사업, 제주지역맥주 사업, 대행사업(탐라영재관 운영) 등

		기구 및 인력

❍ 기 구 : 사장, 3총괄, 1실, 8본부, 34팀 (※ TFT 3개팀 별도 운영)

❍ 정 원 : 764명

공사 정원 : 2018년 764명, 2019년 864명, 2020년 928명

구분	합계	임원	직 원
			일반직					특수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이하
정원	764	4	675	9	20	45	601	85
현원	656	4	582	8	9	22	543	70

		2018년도 가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과 목		2018년 (5월말 기준)		2017년
			전년동기실적
1.	매 출 액	104,246	109,391	268,352
2.	매 출 원 가	43,220	42,979	106,749
3.	매 출 총 이 익	61,026	66,412	161,603
4.	판매관리비	28,706	28,670	72,613
5.	영 업 이 익	32,320	37,742	88,990
6.	영 업 외 수 익	2,893	1,970	4,585
7.	영 업 외 비 용	2,309	1,086	6,817
8.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2,904	38,626	86,758
9.	법 인 세 비 용	8,001	8,595	19,304
10.	당 기 순 이 익	24,903	30,031	67,454

		2018년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수입	구 분	예산액	비율
	합 계	457,844	100%
	제품매출수익	333,337	72.8%
	용지매출수익	-	-
	대행사업수익	6,988	1.5%
	임대사업수익	534	0.1%
	영업외수익	4,618	1.0%
	기타비유동자산처분	75	0.1%
	유동부채수입	10,318	2.3%
	비유동부채수입	13,440	2.9%
	자본잉여금수입	8,611	1.9%
	유보자금	62,894	13.7%
	전년도이월금	17,029	3.7%

지출	구 분	예산액	비율
	합 계	457,844	100%
	영업비용	265,186	57.9%
	영업외비용	5,279	1.2%
	법인세 등	26,768	5.8%
	재고자산취득	3,981	0.9%
	투자자산취득	63,350	13.8%
	유형자산취득	2,254	0.5%
	무형자산취득	-	-
	유동부채상환	-	-
	비유동부채상환	17,792	3.9%
	기타자본적지출	56,205	12.3%
	예 비 비	17,029	3.7%

첨부 5)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일반현황

1		업무분장 및 인력현황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1)
	자원개발팀(6)													제품개발팀(4)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사업 ￭ 홍보 및 마케팅 지원 ￭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수탁사업) ￭ 용암해수 입주기업 기술지원 ￭ 행정 및 시설관리 ￭ 용암수 융합사업(기반구축)												￭ 용암해수 생산 및 공급 관리 ￭ 생물소재 생산 및 활용기술 개발 ￭ 장비운용 및 시제품 생산 연구 ￭ 수질분석 및 모니터링 ￭ 창업보육 및 사업화지원 ￭ 용암수 융합사업(연구개발)

부서	업 무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 용암해수 생산 및 공급 관리 업무 ￭ 용암해수를 활용한 생물소재 생산 및 활용기술 개발 ￭ 장비운용 및 시제품 생산 연구 업무 ￭ 용암해수 수질분석 및 모니터링 업무 ￭ 지원센터 창업보육 및 기업지원 업무(비R&D) ￭ 용암해수 홍보/마케팅 업무 ￭ 용암수 융합사업 육성사업(기반구축, R&D)

	인 력 : 정규직 8명, 계약직 3명

구 분	계	일 반 직
		1급	2급	3급	4급	5급
현 원	8(3)	1	-	2	2	3(3)

※(  )계약직 직원

2		주 요 업 무

□ 용암해수의 안정적 공급 및 수질관리

❍ 용암해수 취수·공급·품질 관리를 통한 수질 안전성 확보

❍ 용암해수의 물리적·화학적 특성규명, 일일·월별·분기별 모니터링

❍ 용암해수 안전성 연구 및 염지하수관리구역 이행결과 보고(환경부 연 1회)

□ 용암해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지원

❍ 용암해수 제품 인증브랜드(바라눌 제주워터) 운영 및 관리

❍ 온·오프라인 홍보프로모션 운영

∙ 지역 청년작가 활용 스토리텔링(컨텐츠 제작 등), 블러그/SNS마케팅 등

□ 용암수 융합산업 육성사업 추진

❍ 원료생산동(708m2), 첨단제조빌딩(3,846m2), 소재복합연구시설(693m2) 건축

❍ 원료생산장비, 시제품 개발 및 산업화장비, 소재연구 및 수질분석장비 92종 구축

❍ 농축염수를 활용한 해양에너지(염분차발전) 실증 연구 추진(에기연 공동연구)

❍ 용암해수 담수화·미네랄분리 공정 확립 및 바이오소재연구 등 기술개발

❍ 용암해수 신규 관측정 및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 기존 6개사 입주, 신규 9개사(첨단제조빌딩) 입주예정

❍ 청정헬스푸드산업 시제품 제작 및 디자인 지원사업,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을 통한 기업지원

3		시 설 현 황

Ⓐ 용암해수산업화지원센터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규 모 : 부지면적 12,430㎡(2327.3㎡), 건축면적 2,402㎡, 연면적 3,021㎡(320.21㎡) ▪건축규모 : 지원센터(지상1층, 지상2층), 연구시설(지상1층) ▪장비현황 : 용암해수 품질관리장비 등 ▪입주기업 : ㈜도담 등 6개社 입주인원 15명
Ⓑ 첨단제조빌딩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4849-9 ▪규 모 : 부지면적 9,642㎡, 건축면적 2,132㎡ ▪건축규모 : 기업입주동(지하 1충, 지상 3층), 제품 생산동(지상 1층) ▪주요시설 : 기업입주실, 액상제조시설, 분말제조시설 등 ▪장비현황 : 청정 기능성 액상제조시스템 등
Ⓒ 용암해수 원료생산동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2706-40 ▪규 모 : 부지면적 12,430㎡(2327.3㎡), 건축면적 708㎡ ▪건축규모 : 증축시설(지상2층) ▪장비현황 : 용암해수 담수화장비, 전기투석장비 등
Ⓓ 용암해수 연구동
	▪위 치 : 제주시 구좌읍 한동로6길 144 ▪규 모 : 부지면적 12,430㎡(2327.3㎡), 건축면적 448㎡ ▪건축규모 : 연구시설(지상1층) ▪장비현황 : 용암해수 연구장비 등

첨부 6)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사무분장

직위(급)	성 명 (행정전화)	분 장 사 무	비고 (대직자)
전문위원 (지방서기관)	고영철 (2040)	◦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실 업무총괄	양홍석
정책자문위원 (지방환경 사무관) (일반임기제)	류성필 (2042)	◦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상․하수도 시공분야 제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테크노파크 (용암해수산업화센터 관련) 소관 정책개발 등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심사,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발표 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양세창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사무관) (일반임기제)	양세창 (2046)	◦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분야), 도로관리과], 상하수도본부(상․하수도 시공분야), 교통항공국(교통 분야) 소관 정책개발 등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심사,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발표 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한종범
정책자문위원 (지방시설 사무관) (일반임기제)	한종범 (2041)	◦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과, 디자인건축지적과 (건축분야제외), 도시재생과], 교통항공국(항공 분야) 소관 정책 개발 등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심사,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 지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질의자료 수집분석 및 질의서 작성 지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발표 자료 분석 및 작성지원	양세창
지방시설 주사 (토목)	양홍석 (2045)	◦ 도시건설국 (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제외), 교통항공국, 상하수도본부(하수처리업무 제외) 소관업무에 대한 조례, 동의안, 청원, 진정서 처리업무 ◦ 예산 및 결산심사에 관한 업무 ◦ 행정사무감사 업무	고진웅
지방환경 주사보	이희남 (2044)	◦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하수처리업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 테크노파크(용암해수산업화센터 관련) 업무에 대한 조례, 동의안, 청원, 진정서 처리업무 ◦ 예산 및 결산심사에 관한 업무 ◦ 의사일정 수립, 회의준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서평가 관련 업무	고진웅
지방시설 주사보 (건축)	고진웅 (2043)	◦ 도시건설국(디자인건축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조례, 동의안, 청원, 진정서 처리. ◦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관한 업무 ◦ 의원요구자료 작성 및 분석 ◦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 전문위원실 일반서무 및 회계 업무	이희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