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018. 7.

해 양 수 산 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2018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Ⅲ Ⅲ	2018년 주요 핵심시책 계획
	Ⅲ Ⅳ	2018년 계속사업 추진 계획
	Ⅳ Ⅴ	현안사항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ㆍ현원

2. 주 요 기 능

3. 2018년 해양수산국 투자계획

4. 해 양 수 산 기 본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개과ㆍ14담당ㆍ1팀

				해 양 수 산 국
수산정책과			해양산업과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물류과
수산정책담당 자원유통담당 양식산업담당 어선어업담당			해양산업담당 해양관리담당 해양레저담당					해녀정책지원담당 해녀박물관장			해운항만담당 물류총괄담당 항만개발담당 제주항관리담당 서귀포항관리담당
											해운항만공사 설립팀

	정ㆍ현원

(2018. 6월말 현재)

직렬 구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 고 (정원 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계		정원	98	1	4	15	37	27	9	4	1
		현원	98	1	4	15	38	24	8	6	2
수 산 정 책 과		정원	45	1	1	5	18	12	6	2
		현원	43	1	1	5	16	11	6	3
해 양 산 업 과		정원	11		1	3	5	2				1명 (공무 1)
		현원	12		1	3	4	3		1
해녀문화유 산 과		정원	11		1	2	2	3	2		1	9명 (청경1,공무8)
		현원	11		1	2	3	2	1		2
해운항만 물 류 과		정원	31		1	5	12	10	1	2		5명 (청경5)
		현원	31		1	5	14	8	1	2
	해운항만 공사설립팀	현원	1				1

2		주 요 기 능

부 서 별	주 요 업 무
수 산 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 양식 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 확립 종합대책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해양 산업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해양관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진흥에 관한 사항 ❍ 청정과 공존의 해안변 관리 및 연안정비 사업에 관한 사항 ❍ 크루즈산업 및 요트·마리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녀문화 유산과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설치, 운영, 학예연구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 물류과	❍ 항만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 물류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 시설 사업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제주항, 서귀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의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해운항만공사 설립 추진 등에 관한 사항

3		2018년 해양수산국 투자계획

	총투자 196개사업 – 163,034백만원
국비 12,833, 지특 97,257, 도비 42,823, 자담(민자) 10,121 ▷ 정부지원사업 : 56개사업․136,982백만원 ․ 국비 12,833, 지특 97,257, 도비 19,700, 자담(민자) 7,192 ▷ 자체사업 : 140개사업․26,052백만원 ․ 도비 23,123, 자담 2,929

□ 분야별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분야별 구분			수산정책	해양산업	해녀문화유산	해운항만물류
계			73개사업․53,122	45개사업․27,294	36개사업․4,606	41개사업․78,012
정부지원사업	사 업 량		20개사업	12개사업	2개사업	22개사업
	사업비	계	41,859	20,577	222	74,324
		국비	5,291	2,122	155	5,265
		지특	17,188	11,010		69,059
		도비	12,188	7,445	67
		자담	7,192
자체사업	사 업 량		53개사업	34개사업	34개사업	19개사업
	사업비	계	11,263	6,717	4,384	3,688
		도비	8,444	6,686	4,335	3,658
		자담	2,819	31	49	30

4		해양수산 기본현황

어업가구 및 인구		△ 어업가구 : 3,966호(전국의 53,000호의 7.5%)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278,203호의 1.42%
		△ 어업인구 : 9,251명(전국 122,000명의 7.5%)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78,772명의 1.36%
제주해녀 문화유산		△ 해녀 : 3,985명(전직 5,504명)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 12. 16)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16. 11. 30)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지정(‘17. 5. 1)
수산물생산 및 수산세력		△ 수산물 생산 : 168,371톤‧ 10,732억원
		△ 어선척수 : 1,960척(연안 1,631, 근해 329)
		* 낚시어선 : 223척(제주시 133, 서귀포시 90)
		△ 마을어업 : 128개소‧14,346ha
		△ 양식어업 : 549개소(육상380, 해상44, 종묘생산120, 내수면5)
어항 및 항만시설		△ 어항 : 98개항(국가5, 지방18, 어촌정주46, 마을공동29)
		△ 항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물동량 : 8,371천톤, 연륙여객수송 : 556,829명 -‘18.5월말현재
		** 취항여객선 8개항로‧13척(부산, 완도, 목포, 녹동, 여수, 우수영, 마라, 가파)
해양산업		△ 크루즈관광객 : 98회‧190천명(’16년 대비 84.3% 감)
		* 지역경제파급효과 1,039억원
		△ 도 서 : 79개소‧15,976㎢(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해수욕장 : 11개소‧5,030m
		△ 해안선 길이 : 551.78km(전국14,962km의 3.68%)
		△ 요 트 : 82척 / 계류시설 9개소
		△ 해양레저 기구 : 1,293척(제주시 895, 서귀포시 398)

Ⅱ. 2018년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

1		정책 비전

비 전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
목 표		수산 1조 1천억원, 1등 해양산업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한 미래 전통수산업 육성				▪ 건강하고 깨끗한 바다 조성 ▪ 어선어업 경영안정 기반 구축 ▪ 고품질 ․ 안전 양식수산물 생산 ▪ 청정 제주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청정과 공존의 해양산업 육성				▪ 어촌·어항 특화개발 및 해양자원 육성 ▪ 제주미래비전에 부합된 연안관리체계 구축 ▪ 크루즈․요트마리나, 제주 해양관광의 양대축으로 육성
자연과 공존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해녀공동체 육성				▪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 전승 ▪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의 다변화 ▪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 구축				▪ 지역균형 ․ 융복합 선진 항만개발 ▪ 안전한 해상교통 ․ 고품격 서비스 제공 ▪ 고객중심의 효율적 항만관리 ․ 운영

2		2018년 주요지표 (목표)

분 야		지표 및 2018년 목표
수산업조수입
크루즈관광객
현업해녀수
항만물동량

Ⅲ. 2018년 주요핵심시책 계획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

2.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3. 제주광어 소비시장 확대 및 수출기반시설 구축

4.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산업 육성

5. 청정과 공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조화로운 연안관리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시장 다변화

7. 제주해녀문화 가치확산 및 세계화브랜드 가치제고

8. 해녀 소득보전 및 해녀박물관 공영관광지 기능 강화

9. 동북아 거점 항만물류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

10. 해양관광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1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기반 조성

❍ 어촌과 수산시장을 연계하여 소득을 창출하고 문화, 복지 나눔의 구조를 갖춘 거점 수산 융복합시설 구축

❍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을 통한 자긍심 및 영어(營漁)의욕 고취

1-1		6차산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밀착형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2개사업· 3,850백만원 -

❍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  : 1개사업․3,750백만원 (지특 1,500 도비 1,500 자담 750)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 1개사업․10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 : 사업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1차 완료 (‘18. 6월)

- 977명 대상자 확정 및 행복바우처카드 발급

□ 향후 추진계획

❍ 한림수협 다목적 어업인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10월), 착공(11월이후)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차 추가 수요파악 및 추경 확보(800여명) : ‘18. 12월 완료

1-2		어선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수급안정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 용역기관 및 기관 : 2018. 1월 ~ 2018. 7월, 제주연구원

□ 추진상황

❍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포럼(2회) : ‘18. 1월, 6월

❍ 설문 및 현장 표본조사(제주연구원) : ‘18. 2월 ~ ’18. 5월

□ 향후 추진계획

❍ 제주 어선원의 고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완료 : ‘18. 7월

❍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어선원의 안정적 고용활동 모색

∙정책제안 검토 및 단기 추진과제 예산확보

* 어선원 4대보험, 외국인선원 고용, 외국인선원 대체인력으로 북한선원 고용 등

	2	위생적인 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 신선 수산물 유통·공급을 위한 시설 현대화 및 수산물 홍보 강화

❍ 고품질의 제주산 해조류 위생․안전 보관을 통한 제주산 해조류 고부가치화

□ 사업개요 - 4개사업 · 9,472백만원 -

❍ 성산포항 수산물위판장 건립  : 1개사업․6,606백만원(지특 2,000 도비 1,500 자담 3,106)

❍ 플라스틱 어상자 제조시설 지원 : 1개사업․1,000백만원(지특 300 도비 300 자담 400)

❍ 해조류 보관창고 시설 지원 : 1개사업․1,666백만원(자체재원 1,000 자담 666)

❍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지원 : 1개사업․200백만원(자체재원 120 자담 80)

□ 추진상황

❍ 성산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 : 조달청 입찰ㆍ계약 중

❍ 플라스틱 어상자 제조시설 지원 : 기계설비 설치 중(공정율 70%)

❍ 해조류 보관창고 시설 지원 : 설계내역서 원가검토 진행 중

❍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지원(3개수협) : 구매계약 중

□ 향후 추진계획

❍ 성산포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착공) : ‘18. 7월

❍ 플라스틱 어상자 제조시설 지원(완료) : ‘18. 7월

❍ 해조류 보관창고 시설 지원 : 사업착공(‘18. 7월) 및 완료(’18. 12월)

❍ 플라스틱 어상자 구입비 지원(완료) : ‘18. 12월

	3	제주양식광어 소비시장 확대 및 수출기반시설 구축

❍ 고품질, 안전한 양식 수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제주양식광어 소비시장 확대 및 수출기반시설 구축

□ 사업개요 - 3개사업· 6,500백만원 -

❍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 1개사업․300백만원 (지특 150 도비 60 자담 90)

❍ 행원육상단지 산지직판장 건립 : 1개사업․1,200백만원 (자체재원 720 자담 480)

❍ 수산물수출물류센터 시설 : 1개사업․5,000백만원 (국비 2,500 도비 1,500 자담 1,000)

□ 추진상황

❍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등 3개사업 :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향후 추진계획

❍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 설계완료(‘18. 12월) 및 사업착공(’19. 2월)

❍ 행원육상단지 산지직판장 건립 및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 : ‘18. 12월 완료

	4	제주의 강점을 살린 해양관광산업 육성

❍ 공공마리나 개발·정비 및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

❍ 특색있는 어촌·어항 개발과 해양레저 관광 육성

4-1		요트마리나 및 해양관광 기반조성

□ 사업개요 - 5개사업· 4,700백만원 -

❍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및 다이버지원센터 조성 : 2개사업․3,600백만원 (지특 1,800 도비 1,800)

❍ 공공마리나 시설개선 및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 2개사업․900백만원 (자체재원)

❍ 모슬포 남항 해수풀장 정비 : 200백만원 (자체재원)

□ 추진상황

❍ 강정 공공마리나 시설개선 사업(착공) : ‘18. 2월

❍ 모슬포 남항 해수풀장 정비사업 등 4개사업(착공) : ‘18. 5월

□ 향후 추진계획

❍ 모슬포 남항 해수풀장 정비사업(준공) : ‘18. 7월

❍ 공공마리나 시설개선사업(준공) : ‘18. 7월

❍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조성사업(준공) : ‘18. 11월

❍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사업(준공) : ‘19. 5월

❍ 다이버(해녀, 스쿠버)지원센터 조성사업(준공) : ‘19. 12월

4-2		특화된 어항개발을 통한 어촌관광 활성화

□ 사업개요 - 2개사업· 1,975백만원 -

❍ 유휴어항 관광기능 리모델링  : 2개항·1,125백만원 (지특 900, 도비 225)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 1개소·800백만원 (지특 400, 도비 400)

□ 추진상황

❍ 유휴어항 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17. 12월 ~ ’18. 4월

❍ 유휴어항 리모델링사업 공사 착공(2개항) : ‘18. 6월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추진 : ‘18. 3월 ~ ’18. 7월

□ 향후 추진계획

❍ 유휴어항 리모델링사업 완료 : ‘18. 12월

❍ 전통포구 중심의 어촌특화사업 추진 : ‘18. 8월 ~ ’18. 12월

4-3		제주 수중비경 관광자원화

□ 사업개요 - 1개사업· 150백만원 -

❍ 제주 수중비경 관광 자원화  : 150백만원(자체재원)

□ 추진상황

❍ ‘18. 제주 수중비경관광 자원화사업 제안서 제출(JIBS) : ’17. 9. 22.

❍ 제주 수중비경 10선 선정위원회 구성 :’18. 3. 2.

❍ 제주 수중비경 10선 선정위원회 회의 개최 : 3회

❍ 제주 수중비경관광 20선 선정 : ’18. 5. 18.

□ 향후 추진계획

❍ 수중비경 10선 선정 및 해양 관광상품 홍보

❍ 종합 가이드북 제작 및 기반시설(지원센터) 확충

	5	청정과 공존의 가치 제고를 위한 조화로운 연안관리

❍ 연안자원 환경의 복원과 해안변 침식방지

❍ 쾌적하고 아름다운 제주바다 가꾸기

5-1		연안지역 환경복원과 상습 피해시설 보강 및 침식방지

□ 사업개요 - 3개사업· 1,700백만원 -

❍ 쾌적한 해안경관 복원사업 : 300백만원 (자체재원)

❍ 사계항 동방파제 시설 보강 : 1,000백만원 (자체재원)

❍ 사계 해안변 침식방지 및 연안 정비 : 400백만원 (자체재원)

□ 추진상황

❍ 쾌적한 해안경관 복원사업(김녕지구) : 공사 중

❍ 사계항 동방파제 시설보강사업 실시설계 완료 및 착공 : ‘18. 6월

❍ 사계 해안변 침식방지 및 연안정비 : 공사 중

□ 향후 추진계획

❍ 쾌적한 해안경관 복원사업(김녕, 종달지구) 완료 : ‘18. 12월

❍ 사계항 동방파제 시설보강사업 완료 : ‘18. 12월

❍ 생태복원 위주의 연안정비 추진으로 침식지역 중점관리

5-2		청정 제주바다 보전

□ 사업개요 – 1개사업 · 400백만원 -

❍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 400백만원 (자체재원)

❋ (행정시집행) 3개사업 · 1,653백만원(제주시 1,050, 서귀포시 603)

* 바다 지킴이 100명,  수거차량  12대,  중간집하장 현대화 2개소

□ 추진상황

❍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 ‘18. 7월중

❍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선정, 담당구역 지정 해양쓰레기 상시 모니터링 및 수거

❍ 수거차량 11대 구입완료, 중간집하장 2개소 현대화 공사 중

□ 향후 추진계획

❍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실시설계 용역 완료

❍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전환 추진

	6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크루즈시장 다변화

❍ 중국 위주의 크루즈 관광시장의 다변화

❍ 크루즈관광 질적 성장 및 지역경제 낙수효과 극대화

6-1		아시아크루즈협의체 등 연계 신규노선 유치 및 국제홍보 강화

□ 사업개요 - 4개사업 · 930백만원 -

❍ 국제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 500백만원 (자체재원)

❍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네트워크운영 : 280백만원 (자체재원)

❍ 크루즈 박람회 참가 및 유치 마케팅 : 50백만원 (자체재원)

❍ 크루즈시장 다변화 사업 : 100백만원 (자체재원)

□ 추진상황

❍ 제6회 크루즈포럼 기본계획 수립(‘18. 4월) 및 역할참가자 등 초청 섭외(’18. 6월)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 연차총회, 학술대회 등

❍ 크루즈박람회 및 유치 마케팅 추진 : 3회(미국, 일본, 대만)

- 2019년도 13항차(월드 8, 대만 5)크루즈 유치

❍ 크루즈시장 다변화사업 추진 : 제주 출발모객 홍보비 지원, 크루즈 트래블마트 참가

□ 향후 추진계획

❍ 제6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18. 8. 28. ~ ’18. 8. 31.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 연차총회 등 개최 : ‘18. 8. 30.

❍ 크루즈시장 다변화 위한 프로그램 추진 : ‘18. 8월 ~ 12월

6-2		크루즈관광 질적성장 및 지역경제 낙수효과 극대화

□ 사업개요 - 8개사업 · 4,278백만원 -

❍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3,680백만원 (국비 1,840, 도비 1,840)

❍ 크루즈항 홍보관 운영 : 100백만원 (자체재원)

❍ 크루즈 기항지 수용태세 강화 : 6개사업·498백만원 (자체재원)

□ 추진상황

❍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착공 : ‘17. 12월

❍ 크루즈 홍보관 조성 착공 : ‘18. 7월

❍ 크루즈 기항지 수용태세 확립 : 환영행사, 크루즈전문교육,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실태조사 등

□ 향후 추진계획

❍ 크루즈홍보관 조성공사 및 크루즈기항지 수용태세 확립 사업 : ‘18. 12월 완료

❍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준공 : ‘19. 7월

	7	제주해녀문화 가치확산 및 세계화 브랜드 가치 제고

❍ 유․무형의 해녀문화 연계한 향토 문화산업 육성 추진

❍ 해녀문화 유네스코 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7-1		유ㆍ무형의 해녀문화 유산을 활용한 향토문화산업 활성화

□ 사업개요 - 17개사업 · 1,482백만원 -

❍ 제주해녀축제 개최 : 4개사업 ․ 340백만원 (자체재원)

❍ 해녀문화 국제화 콘텐츠 개발 : 6개사업 ․ 685백만원 (자체재원)

❍ 해녀 자긍심 고취 및 공동체 전통문화 전승 : 7개사업 ․ 457백만원 (자체재원)

□ 추진상황

❍ 제주 해녀굿 활성화 지원 완료 : ‘18. 2월 ~ ’18. 4월(31개 어촌계)

❍ 제주해녀축제 : 행사대행 제안서 마련 및 입찰 공고 중

❍ 해녀문화 우수예술 창작지원 및 우수 콘텐츠 운영 등 6개사업 : 추진 중

❍ 해녀들의 의식전환과 기본 소양교육을 위한「찾아가는 해녀 공동체 교육」프로그램 등 7개사업 :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제1회「해녀의 날」기념과 연계한 제주해녀축제 개최 : ‘18. 9. 20. ~ 9. 22.

❍ 해녀문화 국제화 콘테츠 개발사업 등 : ‘18. 12월 완료

7-2		해녀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사회교육 강화

□ 사업개요 - 12개사업 · 451백만원 -

❍ 전국 공무원 및 공기업 임직원 대상 제주해녀문화 강좌 신설(연 2회) : 비예산

❍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강좌 운영 등 : 3개사업 ․ 22백만원 (자체재원)

❍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이야기 발간 등 : 2개사업 ․ 9백만원 (자체재원)

❍ 제주 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등 : 3개사업 ․ 200백만원 (자체재원)

❍ 해녀항일운동 기념사업 및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홍보 등 지원 : 3개사업 ․ 220백만원 (자체재원)

□ 추진상황

❍ 전국 공무원 대상 제주해녀문화 이해 교육과정 운영(완료) : 2회

❍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강좌 및 박물관 어린이 교육 : 운영 중

❍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이야기> 프로그램  : 참여 학생 모집 중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 계획 수립 중

❍ 제86주년 제주해녀항일운동 기념행사(완료) : ‘18. 1월

❍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요 3인 흉상제작 : 추진 중 (제안공모)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해녀문화 아카데미 강좌 : ‘18. 7월 완료

❍ 해녀박물관 어린이 교육 : ‘18. 11월 완료

❍ <고등학생이 기록한 제주해녀이야기> 조사 및 자료집 발간  : ‘18. 11월 완료

❍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국제학술대회 : ‘18. 11월 완료

❍ 제주해녀항일운동 주요3인 흉상제작  : ‘18. 11월 완료

	8	해녀 소득보전 및 해녀박물관 공영관광지 기능 강화

❍ 해녀의 안정적 조업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해녀박물관 운영프로그램 확대로 공영관광지 역할 강화

8-1		현업 해녀 소득보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3개사업 · 1,812백만원 -

❍ 소라가격 안정지원 : 6개수협 ․ 1,652백만원 (자체재원)

❍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 2개어촌계 ․ 150백만원 (자체재원)

❍ 마을어업 생산실적 시스템 이용자 교육 : 1식 ․ 10백만원 (자체재원)

※ 행정시 지원사업 : 16개사업 ․ 11,946백만원(기금 557, 지특 270, 도비 11,119)

□ 추진상황

❍ 상반기 소라가격 안정지원(정액) : 6개수협·870백만원

❍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방류종자(전복, 오분자기, 홍해삼) 지원 : 4개소·16만마리

-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 귀덕1, 신창, 남원, 시흥어촌계

❍ 마을어업 생산실적 어촌계 사용자 교육 : 52개 어촌계

□ 향후 추진계획

❍ 하반기 소라가격 안정지원(정액) : 6개수협·782백만원

❍ 해조류 공동생산·공동분배제 시행어촌계 인센티브 지원 : 1개소·추경확보

8-2		해녀박물관 학예 및 공영관광지 기능 강화

□ 사업개요 - 4개사업 · 567백만원 -

❍ 해녀박물관 운영 및 관리, 환경조성 등 3개사업 : 3식 ․ 506백만원 (자체재원)

❍ 제주해녀 해양문화 전승보전 및 상품개발 지원 : 1식 ․ 61백만원 (자체재원)

□ 추진상황

❍ 해녀박물관 시설유지 및 관리 : 울타리 공사, 나무 및 유리오프스 460본 식재 등

❍ 해녀박물관 소장자료 보존처리 용역(완료) : ‘18. 4월

❍ 직원 친절 교육(3회) 및 뮤지엄샵 자체 상품(2건) : 개발 완료

❍ 해녀박물관 관람객 상반기 만족도 조사 : ‘18. 6월

❍ 해녀민속공연 ‘이어도사나’ 상설 운영 : 4월~현재

□ 향후 추진계획

❍ 해녀박물관 전시자료 교체 및 보강 등 : ‘18. 11월 완료

- 노후화된 영상 기기 교체, 유네스코 등재 등 해녀문화 전시

❍ 해녀박물관 관람객 하반기 만족도 조사 : 12월 완료

	9	동북아거점 항만물류 기반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국제규모의 인프라 확충으로 세계적 국제자유도시 성장동력 확보

❍ 관광과 물류중심의 동북아 거점 미항 조성

9-1		국제규모의 항만을 위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2018년 ~ 2020년) / 사업비(1,548억원)(국비)

❍ 사업내용 : 화물부두 420m, 해경부두 997.2m, 연결교량 220m 등

□ 추진상황

❍ 예비타당성조사 시행(기획예산처) : ‘99. 10월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 : ‘16. 9월

❍ 수요예측조사 완료(기재부) : ‘16. 12월 ~ ’17. 8월

❍ 타당성 재조사 중(기재부) : ’17. 11월 ~ ’18. 9월

□ 향후 추진계획

❍ 기초자료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 완료 : ‘19. 상반기

❍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공사 발주 : ‘19. 하반기

9-2		지역 거점별 특성에 맞는 연안항 항만시설 개발

□ 사업개요 – 3개사업 23,400백만원(국비) -

❍ 애월항 돌제시설 설치공사 : ‘18.5월 ~ ‘19.5월/1.4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돌제시설 60m 설치 등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 ‘18.8월 ~ ‘21.8월/2,0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방파제 1.5㎞ 보강 등

❍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착공 : ‘18.8월 ~ ’20.10월/20,000백만원(국비)

- 사업내용 : 물양장 축조 450m, 부두연장 20m 등

□ 추진상황

❍ 애월항 돌제시설 설치공사(착공) : ‘18. 5. 21.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18. 6. 26.

❍ 성산포항 접안시설 건설공사 조달청 원가심사 : ‘18. 4월 ~ 6월

□ 향후 추진계획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및 성산포항 접안시설 공사(발주) : ‘18. 7월

❍ 애월항 돌제시설 설치공사 준공 : ‘19. 5. 20.

	10	해양관광 복합 다기능 국가어항 개발

❍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아름다운 어항과 다기능 어항 개발

❍ 어항을 어촌관광의 명소로 개발하여 어항의 부가가치 제고

10-1		국정과제와 연계한 아름다운 어항(김녕항)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18. 3월 ~ ’20. 12월) / 사업비(100억원)(국비)

❍ 사업내용 : 해안산책길 715.9m, 연결도로 제방 115m, 조경 및 경관시설, 진입도로 확장, 상수․오수공 , 부대공 등

□ 추진상황

❍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 발주(‘18. 3월), 착공(’18. 5월)

❍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착수 : ‘18. 5월

□ 향후 추진계획

❍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 조경공사(‘18. 10월) 및 어항 조성사업(’18. 12월) 발주

10-2		피셔리나형 위미항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2018.3. ~ 2021.3.) / 사업비(254억원) - 국비160, 도비10, 민자84

❍ 사업내용 : 계류시설(마리나 해상 40척, 육상 20척), 해상 인도교 132m

□ 추진상황

❍ 다기능어항 개발 기반시설 선정(‘14. 7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15. 12월)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선정 공모 : ‘17. 9월

❍ 민간사업자 우선협상자 선정 : ‘17. 11월

❍ 재정사업 계약심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및 일상감사 완료 : ‘17. 12월

❍ 우선협상대상자 협의 및 이해관계자 면담 등 실시 : ‘17. 12월~

□ 향후 추진계획

❍ 민자사업 협상 및 실시협약체결 등 선정 결과 제출(해수부) : ‘18.  7월 말

❍ 비지정권자 어항개발사업 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 ‘18. 7월 말

※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민자사업자 협상 결과에 따라 실시협약체결 등 일정 변경

❍ 재정사업 공사 발주 및 착공 : ‘18.  8월

Ⅳ. 2018년 계속사업 추진계획

1.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2.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3.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시장 확대

4.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ㆍ안심조업 강화

5.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ㆍ레저관광 특화개발

6. 쾌적한 제주해안의 체계적 관리

7.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

8. 제6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9. 지역특성화 및 균형 지향 항만개발

10. 항만 기본계획 변경 협의 추진

11. 지역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제주물류 경쟁력 강화

12. 국제크루즈선 항만에 걸 맞는 선진적 항만 관리운영

	1	체계적인 연안어장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 조성으로 연안어장 생태계 보호

❍ 연안어장의 수산자원 증강을 통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1-1		지속 가능한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관리

□ 사업개요 - 5개사업 · 17,750백만원 -

❍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 관리사업 : 2개사업․13,000백만원 (지특 10,400, 도비 2,600)

❍ 해중림 조성사업 : 1개사업․1,500백만원(지특 1,200, 도비 300)

❍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 2,250천마리․2,250백만원 (지특 1,800, 도비 450)

❍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 2개소․1,000백만원 (자체재원 1,000) - 국가직접편성 1,000백만원

□ 추진상황

❍ 인공어초(19개지선ㆍ370ha) 및 어초어장관리사업(공정율 50%)

∙인공어초사업(18개지선 어초제작중), 어초어장관리사업(수로조사 완료 등)

❍ 해중림 조성사업(16ha, 온평) : 해중림초 선정 등(공정율 20%)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 : 추진 중

∙완  료 : 38개소ㆍ127.7만 마리(전복 47, 오분자기 17, 홍해삼 63.7)

∙추진중 : 40개소ㆍ161만 마리(전복 24, 오분자기 17, 홍해삼 52, 어류 68)

❍ 연안바다목장화 조성사업(조천 북촌ㆍ한경 금등) : 공정율 60%

∙주요공정 : 인공어초 2단지 설치 및 자연석 시설 완료, 수산종자방류 (오분자기, 홍해삼), 상반기 효과조사 실시 등

□ 향후 추진계획

❍ 인공어초(1개지선 발주) 및 어초어장관리사업 : 12월 완료

❍ 해중림 조성 및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 : 12월 완료

❍ 연안바다목장화 조성사업 : ‘19. 3월 완료

* 「수산자원 조성사업 평가체계 및 사후관리 지침」에 따라 효과조사 분석을 위한 계절별 조사(4회) 기간 반영

1-2		마을어장 관리 수범적 경영 모델 창출

□ 사업개요 - 4개사업 · 130백만원 -

❍ 바릇잡이 개방어장 홍보 및 시설정비 : 10백만원 (자체재원)

❍ 자율관리공동체 등 역량강화 및 교류지원 : 20백만원 (자체재원)

❍ 소라 전수조사 : 15백만원 (자체재원)

❍ 2019 세계 해조산업 심포지엄 제주유치 지원 : 85백만원 (자체재원)

□ 추진상황

❍ 바릇잡이 개방어장 홍보 및 시설정비 대상지 조사 중

❍ 자율관리공동체 등 역량강화 및 교류지원 및 우수공동체 견학

∙전국대회 개최 장소 : 전남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 소라 TAC 전수조사 : 월 4회 소라생산실적 조사 등 통계관리

❍ 2019 세계 해조산업 심포지엄 제주유치 지원

∙국제해조심포지엄 참석 제주홍보(‘18. 3월 일본)

∙세계해조산업 심포지엄 제주개최 준비 등

□ 향후 추진계획

❍ 바릇잡이 개방어장 홍보 및 시설정비 : 12월 완료

❍ 자율관리공동체 전국대회 참가 : ‘18. 10. 1. ~ ’18. 10. 2.

❍ 소라 TAC 전수조사 : 12월 완료

❍ 2019 세계해조산업 심포지엄 제주유치 지원

∙2019 세계해조산업심포지엄 참석 제주홍보(미국) : ‘18. 7월

∙2019 제주 세계해조산업심포지엄 성공기원 미니심포지엄 : ‘18. 9월

∙2019 제주 세계해조산업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2	수산물 위생관리 및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의 신속한 처리․저장과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 구축

❍ 수산물 가공시설 HACCP 기준 현대화 및 명품브랜드화 추진

□ 사업개요 - 9개사업 · 9,465백만원 -

❍ 고품질 안전 수산식품 생산기반 확충 – 4개사업ㆍ7,716백만원 (지특 2,225, 도비 2,225, 자체재원 100, 자담 3,166)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및 보수보강, 수산물위판장시설개선 및 산지가공시설사업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 5개사업ㆍ1,749백만원

(국비 600, 도비 600, 자체재원 543, 자담 6)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수산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수산물포장재 지원, 제주소라 군납품 가공비 지원

❍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강화 – 명예감시원(15명) 운영

□ 추진상황

❍ 고품질 안전 수산식품 생산기반 확충(4개사업) : 추진 중

∙수산물위판장 시설개선(5개수협), 수산물처리저장시설(3개수협) 및 보수보강(1개수협, 5개업체), 수산물산지가공 시설(3개수협, 1개업체)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5개사업) : 추진 중

∙수산물포장재 지원 : (완료) 15개업체, (추진 중) 10개업체

∙수산물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개최 : 3회(제주오일장, 새연교, 성산포항)

∙수산식품박람회 참가 및 수출마케팅 : 2회(서울 코엑스, 미국 보스턴)

∙제주소라 군납품 가공비 지원(군납계약, 3.5톤),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 26회ㆍ75명 투입

∙합동단속 : 6개소 적발ㆍ과태료 부과(480천원)

□ 향후 추진계획

❍ 고품질 안전 수산식품 생산기반 확충 : 12월 완료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마케팅 지원 : 12월 완료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추진(상해, 싱가포르) : ‘18. 7월~

∙‘18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도 홍보관 운영 : ’18. 10월

❍ 수산물원산지 표시 지도ㆍ단속 : 계속

∙전통시장 중심 월 2회 이상 지도단속(단, 추석 명절 20일 전 집중 지도단속)

	3	양식수산물 안전성 확보 및 소비시장 확대

❍ 고품질, 안전한 양식 수산물 생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 품질의식 제고와 차별화된 안전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회복

□ 사업개요  - 18개사업 · 3,951백만원 -

❍ 친환경양식기반시설 구축 – 7개사업ㆍ2,546백만원

(국비 757, 도비 319, 자체재원 700, 자담 770)

∙청정광어특구 지정 계획수립 용역, 지역특화 양식산업육성 지원, 고품질 배합사료용 첨가제 지원, 친환경 배합사료(전복, 해삼) 지원, 어류종묘생산 등 초기생물사료 지원. 친환경에너지보급, ICT 참치외해가두리 지원

❍ 양식수산물 품질, 위생, 질병, 안전성 관리 등 – 5개사업ㆍ396백만원 (국비 8, 도비 8, 자체재원 371, 자담 9)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 육상양식장 종사자 식품안전의식 교육, 폐사어처리비용 지원, 어류질병 예방백신센터 지원,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 양식수산물 소비 확대 – 4개사업ㆍ384백만원 (자체재원 245, 자담 139)

∙양식광어 군납품 가공비 지원,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광어생산이력제 지원, 제주공항내 제주광어 와이드칼라 광고 지원

❍ 양식수산물 재해 대비 – 2개사업ㆍ625백만원 (국비 12.5, 도비 12.5, 자체재원 600)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원, 수산양식장비 임대

□ 추진상황

❍ 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7개사업) : 추진 중

∙지역특화양식산업육성 등 5개사업 : 사업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

∙청정광어특구 지정 계획수립 용역 : TF팀 구성․운영

∙ICT 참치 외해가두리 지원 : 행정절차 이행 중(외해양식 면허신청)

❍ 양식수산물 품질, 위생, 질병, 안전성 관리 : 완료(1개사업), 추진 중(4개사업)

∙수산생물질병 방역교육(완료) : ‘18. 4. 19. ~ ’18. 4. 20./407명

∙어류질병 예방백신센터 지원 등 4개사업 : 사업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양식수산물 소비확대(4개사업) : 추진 중

∙양식광어 군납품 가공비 지원 등 4개사업 : 사업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양식수산물 재해 대비(2개사업) : 추진 중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등 2개사업 : 사업자선정 및 보조금 교부

□ 향후 추진계획

❍ 친환경양식 기반시설 구축 등 18개사업 : 12월 완료

❍ 제주광어 대축제 : (기간) ‘18.10.13. ~ ’18.10.14. (장소) 시민복지타운 예정

	4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 및 안전ㆍ안심조업 강화

❍ 현장체험형 어선안전조업 실전 교육으로 어선어업인의 인명피해 예방 및 소중한 재산보호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자원관리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8개사업 · 1,197백만원 -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원 – 4개사업ㆍ405백만원 (국비 26, 도비 26, 자체재원 330, 자담 23)

∙구명장비(벨트형 자동팽창식 부이)보급, 먼바다 조업어선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 연안어업실태조사

❍ 어업인단체 등 활성화 지원 – 2개사업ㆍ75백만원 (자체재원)

∙어업인단체 운영비 지원, 한․중․일 EEZ 입어 민간정례협의회 지원

❍ 유자망 조립 및 수선작업장 시설 : 1개사업․667백만원 (자체재원 400, 자담 267)

❍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리모델링공사 : 1개사업․50백만원 (자체재원 30, 자담 20)

❍ 일본․중국 EEZ 수역에서의 나포방지 등 안전조업 지도강화

❍ 해양사고 사전 예방강화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를 위한 민+관+해경+어업관리단 등 유관기관 시스템 운영활성화

□ 추진상황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원 : 완료(2개사업), 추진 중(2개사업)

∙구명장비(벨트형) 보급(완료) : ‘18. 6월(534개 구입)

∙현장위주 어선안전조업 체험교육(완료) : 3개소ㆍ824명(선주, 선장 등)

∙자동심장충격기 지원(110개 구입) 및 연안어업 실태조사(협약체결. ‘18. 5. 10.)

❍ 어업인단체 등 활성화 지원(2개사업) : 추진 중

∙어업인단체 운영비 지원(2개단체) 및 한ㆍ중ㆍ일 EEZ입어 민간정례협의회 지원(1개단체) : 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 유자망조립 및 수선작업장 시설(보조금심의 완료) : ‘18. 6월

❍ 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 리모델링 공사(완료) : ‘18. 5월

□ 향후 추진계획

❍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및 어업인단체 등 활성화 지원 : 12월 완료

❍ 유자망조립 및 수선작업장 시설 : 사업자 선정 및 추진

	5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ㆍ레저관광 특화개발

❍ 어선수용을 포함한 해양레저 활동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 지역현안 문제해결 및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발굴

5-1		어촌ㆍ어항 특화개발 확대 및 신해양 R/D 역량강화

□ 사업개요 - 3개사업 · 6,400백만원 -

❍ 지방어항건설 : 7개항ㆍ5,000백만원 (지특 4,000 도비 1,000)

❍ 지방어항정비 : 3개항ㆍ1,200백만원 (자체재원)

❍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 지원 : 200백만원 (자체재원)

□ 추진상황

❍ 지방어항건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추진 : ‘17. 12월 ~ ’18. 4월

❍ 지방어항건설사업 추진(완료 1개항, 착공 6개항) : ‘18. 3월 ~ ’18. 6월

❍ 지방어항정비사업 추진(완료 1개항, 착공 1개항) : ‘18. 2월 ~ ’18. 6월

❍ 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지원 연구과제(4개) 착수보고회 : ‘18. 5. 17.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어항건설사업(6개항) 및 정비사업(1개항) 완료 : ‘18. 12월

❍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지원 연구과제 최종보고 : ‘18. 11월

5-2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 추진

□ 사업개요 - 3개사업 · 5,750백만원 -

❍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 : 2,900백만원 (지특 1,800, 도비 1,100)

❍ 민군복합항 주변어항 정비 : 2개항·1,250백만원 (지특 1,000, 도비 250)

❍ 다이버(해녀,스쿠버)지원센터 조성 : 1개소·1,600백만원 (지특 800, 도비 800)

□ 추진상황

❍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착공) : ‘18. 4월

❍ 민군복합항주변 어항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 ‘18. 2월 ~ ’18. 8월

❍ 다이버(해녀,스쿠버)지원센터 신축공사(착공) : ‘18. 5월

□ 향후 추진계획

❍ 해양관광 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등 3개사업 완료 : ‘18. 12월

	6	쾌적한 제주해안의 체계적 관리

❍ 제주바다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로부터 청정해안을 지키기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전담인력 배치․운영

❍ 제주미래비전과 연계한 해안변 체계적 관리 추진

6-1		청정 “제주바다지킴이” 확대 운영

□ 사업개요

❍ 소요인력 및 예산 : 175명 / 30억원 (자체재원)

(제주시 112명/20억, 서귀포시 63명/10억)

❍ 운영방법 : 제주바다 지킴이 고정 배치로 담당 지역별 책임관리

- 해안선 : 551.78㎞ (해양쓰레기 발생 취약지 해안 : 140㎞)

- 수거 차량  12대 구입, 중간집하장 현대화 2개소

□ 추진상황

❍ 상반기 113명/8.5억원(제주시 56명/5억, 서귀포시 57명/3.5억)배치 운영

❍ 해양쓰레기 운반 전용차량 : (완료) 11대 구입 (구입 중) 1대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2개소 현대화 사업중

❍ 제주바다지킴이 기간제 근로자(100명) 승인 요청

❍ 해양환경자원 재활용 선별시설 기본설계 용역 : ‘18. 7월중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바다지킴이 정규직(기간제 근로자)으로 채용하여 해안별 책임 중점관리

6-2		제주해안의 보전ㆍ관리

□ 사업개요 - 3개분야 · 2,146백만원 -

❍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사업 등 : 6개사업ㆍ488백만원 (자체재원)

❍ 연안정비 사업 : 2개지구ㆍ1,158백만원 (지특 810, 지방비 348)

❍ 성산시흥 인공섬 노후시설물 교체 : 500백만원 (자체재원)

□ 추진상황

❍ 바다환경보전사업 등 6개사업 : 추진중

❍ 연안정비 사업(협재 지구) 및 성산시흥 인공섬 노후 난간시설 :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바다환경보전 역량강화사업 등 3개분야 사업 : ‘18. 12월 완료

	7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기반 구축

❍ 해양관광이 전체관광의 약 35%(연평균 7% 증가)로 육상관광에서 해양관광으로 패러다임이 변화

❍ 해양레저 시설기반 구축 및 교육지원을 통한 해양레저 활성화

□ 사업개요 - 5개분야 · 3,164백만원 -

❍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 : 1개소ㆍ2.000백만원 (지특 1,000, 도비 1,000)

❍ 공공마리나 시설 개선 : 2개소(김녕, 도두)ㆍ300백만원 (자체재원)

❍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 조성 : 1개소ㆍ600백만원 (자체재원)

❍ 모슬포남항 해수풀장 정비 : 1개소ㆍ200백만원 (자체재원)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 2개소ㆍ64백만원 (국비 32, 도비 32)

❍ 인명사고 제로화 달성 위한 해수욕장 안전 및 환경관리 추진

□ 추진상황

❍ 공공마리나 시설개선사업(착공) : ‘18. 2월

❍ 강정 공공마리나 개발사업(착공) : ‘18. 5월

❍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조성사업(착공) : ‘18. 5월

❍ 모슬포 남항 해수풀장 정비사업(착공) : ‘18. 5월

❍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추진중) : 3개소

❍ 지정 해수욕장 11개소 개장 운영중 : ‘18. 6. 23. ~ ’18. 9. 2.

□ 향후 추진계획

❍ 모슬포 남항 해수풀장 정비사업(준공) : ‘18. 7월

❍ 공공마리나 시설개선사업(준공) : ‘18. 7월

❍ 모슬포 남항 해수풀장 정비사업(준공) : ‘18. 7월

❍ 2018년 해수욕장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18. 10월

❍ 신창 다이버 체험학습장조성사업(준공) : ‘18. 11월

	8	제6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포럼에서 제안된 사항 평가와 시책 반영 및 제주차원의 대응방안 모색

❍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크루즈산업 발전 방향 마련

□ 행사개요

❍ 기간/장소 : 2018. 8. 28. ~ 8. 31.(4일간)/추후 선정

❍ 사  업  비 : 500백만원(자체재원) ※ 국비 300백만원 해양수산부에서 별도 집행

❍ 주     최 : 해양수산부․제주특별자치도

❍ 참     가 : 국내·외 크루즈 관계자 2,000명, 전시부스 70개사

❍ 주요내용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에 도움되는 지역과 상생하는 프로그램 운영

∙크루즈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는 세션 운영

∙크루즈선사·여행사⋅지자체·항만국⋅제주업계간 B2B 비즈니스 강화

□ 추진상황

❍ 크루즈포럼 기본계획(도) 및 세부실행계획(관광공사) 수립 : ’18. 4월

❍ 크루즈포럼 행사용역대행사(PCO) 선정 : ‘18. 5. 30.(헷세드)

❍ 크루즈포럼 역할참가자 섭외 및 초청 중 : ‘18. 6월 ~ ’18. 7월

□ 향후 추진계획

❍ 크루즈포럼 국내외 홍보 및 일반참가자 온라인 등록 : ‘18. 7월 ~ ’18. 8월

❍ 제6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18. 8. 28. ~ ’18. 8. 31.

❍ 크루즈포럼 자체평가 및 백서 제작 : ‘18. 10월 ~ ’18. 11월

	9	지역특성화 및 균형 지향 항만 개발

❍ 항만기능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역물류거점 항만육성

□ 사업개요 – 6개사업 2,102억원(지특) -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방파제 축조)

∙사업기간(‘17. 12월 ~ ‘19. 12월) / 사업비(450억원)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방파제, 접안시설 등)

∙사업기간(‘13. 10월 ~ ‘18. 8월) / 사업비(656억원)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강(방파제 보강 등)

∙사업기간(‘15. 3월 ~ ‘18. 8월) / 사업비(368억원)

❍ 신양항(방파제 보강 및 여객대합실 신축 등)

∙사업기간(‘15. 3월 ~ ‘18. 4월) / 사업비(263억원)

❍ 신양항 접안시설 정비(대형카페리 안전접안시설 정비) 추진

∙사업기간(‘16. 10월 ~ ‘19. 9월) / 사업비(95억원)

❍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 공사(방파제 보강 등)

∙사업기간(‘15. 12월 ~ ‘18. 12월) / 사업비(270억원)

□ 추진상황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1차 착공) : ‘17. 12.  28.

❍ 신양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준공) : ‘18.  3.  31.

❍ 신양항 접안시설 확충 기타공사(착공) : ‘18.  6.  8.

□ 향후 추진계획

❍ 성산포항 동방파제 보수보강공사(준공) : ‘18. 7월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준공) : ‘18. 8월

❍ 위미항 방파제 보수보강공사(준공) : ‘18. 12월

❍ 신양항 접안시설 확충 기타공사(준공) : ‘19. 12월

❍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전체 준공) : ‘19. 12. 27.

	10	항만 기본계획 변경 협의 추진

❍ 제주지역 항만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항만별 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개발사업의 적기 추진으로 해운항만 물류 활성화 도모

□ 변경개요

❍ 한림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안)

∙2단계 개발(5천톤 1선석)의 경제성(B/C)확보가 가능토록 평면계획 수립

❍ 성산포항 항만기본계획 변경(안)

∙외곽시설 변경 및 북방파제 보강, 모래부두 길이 연장 등 평면계획 수립

□ 추진상황

❍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해수부) : ‘16. 9. 26.

❍ 기존 항만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제주도) : ‘17. 4월 ~ ’18. 1월

❍ 항만(한림․성산포항)기본계획 변경(안) 마련 : ‘18. 2월

❍ 항만(한림․성산포항)기본계획 변경 요청(제주도→해수부) : ‘18. 2. 14.

❍ 항만(한림․성산포항) 기본계획 변경 재 요청 : ‘18. 6. 7.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공유수면매립 관련 협의, 국토계획평가 이행여부 검토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항만(한림․성산포항) 기본계획 변경 고시(해수부) : ‘18년 하반기

	11	지역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제주물류 경쟁력 강화

❍ 제2차(‘16년~’25년) 지역물류기본계획의 물류체계 개선과제 본격 추진

❍ 물류DB 통합구축, 물류공동화 확대, 물류단지 개발 등 물류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사업개요

❍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 3개소*·250백만원 (자체재원)

* 3개소 : 제주화북, 경기안성, 부산항

❍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친환경 물류장비 지게차 지원 : 2대·30백만원 (자체재원)

❍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위한 S/W 개발 : 1식·200백만원 (자체재원)

❍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지원 : 1식·30백만원 (자체재원)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

□ 추진상황

❍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공기관 대행 협약체결(제주도개발공사) : ‘18. 1월

❍ 제주공동물류센터 이용기업 물류장비(지게차) 지원 완료 : ‘18. 4월

❍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발주 의뢰(조달청) : ‘18. 6월

❍ 물류 전문인력 양성과정 위탁 공기관 선정 : ‘18. 6월

❍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운영 : ㈜우리영농, 허가기간(‘18.6.15.~’23.6.14.)

□ 향후 추진계획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및 지원 : ‘18. 1월 ~ 12월

❍ 제주물류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용역 추진 : ‘18. 8월 ~ ’18. 11월(4개월)

❍ 물류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운영 지원 : ‘18. 8월 ~ 10월

	12	국제크루즈선 항만에 걸 맞는 선진적 항만 관리운영

❍ 쾌적하고 안전한 항만환경 조성으로 관광제주 이미지 제고

❍ 항만운송 및 항만 이용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클린항만 조성

□ 추진상황

[제주항]

❍ ‘18년도 국제크루즈선 부두 및 친수시설 청소용역 착수 : ’18. 1월

❍ ‘18년도 항만내 폐기물 수거․처리 용역 등 사업추진 : ’18. 2월

❍ 선박 화물적재 고박 등 제도개선 연구용역 : ‘18. 5월 ~ ’18. 10월

❍ 제주항 항만 환경 개선사업 추진 (조경공사 및 주차장 정비사업 등) : 연중

[서귀포항]

❍ 서귀포항만 청소 및 해양폐기물 처리 용역발주 : ’18. 1월

❍ 서귀포항 항만순찰선 건조 착수 : ‘18. 3월

❍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관리위탁 실시 (수탁자 : 한국해운조합) : ‘18. 5월

□ 향후 추진계획

❍ 항만시설 사용 및 항만 환경 지도 단속 실시 : 연중

❍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주차장 확장 공사 및 제주항 조경공사 시행 : ‘18. 7월

❍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관리 운영 : `18. 6월 ~

❍ 서귀포항 항만순찰선 건조 완료 및 인도 : `18. 12월

Ⅴ. 현안사항

1. 불법어업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강력단속 추진

2. 어선 해양사고 방지대책 강화

3. 제주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4. 해녀 수당 등 복지 지원제도 정비

5. 제주 신항만 조기 개항

6.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서귀포 강정크루즈 터미널 운영

7.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1	불법어업 근원적 차단을 위한 강력단속 추진

❍ 해경, 국가어업관리단과 연계 불법어업 근원적 차단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및 회복을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 조직 및 인원

❍ 어업지도선 : 2척 (삼다호 250톤, 영주호 180톤)

❍ 단속인원 : 22명 (삼다호 13명, 영주호 9명)

❍ 주요내용 : 불법 어업행위 근절 및 예방으로 어업질서 확립

□ 제주해역 불법어업 단속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 6
계	505	122	207	111	50	15
중국어선	364	78	174	78	21	13
육지부 대형어선	93	30	24	25	12	2
도내 연안어업	48	14	9	8	17

□ 문제점 및 대책

❍ 야간, 기상악화 시 등 어업지도선 출동 취약시간대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불법어선의 대형화, 지능화, 고속화로 단속 한계

❍ 중국어선 상습적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어구 사용 조업 등 상존

❍ 해경보유 항공기 활용 불법어업 현장 촬영 대응, 단속기관간 공조체계 유지 협력 및 합동단속 강화

□ 추진상황

❍ 산란기 전국 합동 불법어업 단속(협조 : 남해어업관리단) : ‘18. 5월

∙무허가어업, 포획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불법어획물 운반ㆍ소지ㆍ판매 등

□ 향후 추진계획

❍ 전국 일제 단속시 어업지도선 교차 단속 : ‘18. 10월중

❍ 추석절 등 성수기 수산물 불법어업 중점 단속 : ‘18. 8월 ~ 10월

	2	어선 해양사고 방지대책 강화

□ 현  황

❍ 어선현황 : 1,960척(10톤미만 1,631척, 근해 329척)

❍ 해양사고 발생(최근 5개년)

∙사고건수 : (’14년)72건→ (‘15년)69건→ (’16년)79건→ (’17년)76건→ (‘18. 6월)44건

∙인명사고 : (’14년)13명→ (‘15년) 8명→ (’16년)17명→ (’17년)5명→ (‘18. 6월)2건

❍ 주요 사고원인 : 선박노후화 및 정비불량, 운항 부주의 등

□ 문제점

❍ 어선의 해양사고 대부분은 기상악화에도 무리한 조업 등  안전의식 부족

❍ 원거리 조업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예인 등 구조․구난 한계

❍ 연근해 어선은 대형 선박에 비해 안전장비 및 설비 취약

❍ 낚시어선 영업구역(연접수역) 허용으로 안전사고 발생 잠재

□ 추진상황

❍ 지역맞춤형 어선안전조업 현장체험 교육 실시 : 3회ㆍ824명

❍ 어선안전점검 민관합동 기동봉사반 운영 : 3회ㆍ335척

❍ 낚시어선 안전점검(국가안전 대진단) : 20일․178척

□ 향후 추진계획

❍ 어선어업 종사자(선장, 기관장, 선원) 대상 상시 교육체계 구축

❍ 하절기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 ‘18. 8월까지

	3	제주 크루즈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제주를 기항하는 국제 크루즈선 급증에 따라 크루즈 선용품 공급물량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다량의 물품보관은 물론 신선도 유지, 제주산 식자재 공급 확대를 위한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터(지상2층, 연면적 3,019㎡)

❍ 사업기간 : ‘18. 1월 ∼ ’19. 6월

❍ 총사업비 : 78억원(국비 39, 도비 39)

□ 문 제 점

❍ 정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사업비 11.2억원 삭감

- 사업비 78억원(국비 39, 지방비 39)→변경 66.8억원(국비 33.4, 지방비 33.4)

- 사유 : 건설공사 낙찰율(평균 85%)을 적용하여 사전 예산 삭감

❍ 해양수산부 방문(해양레저담당 외 1명, ’17. 9. 27)을 통해 삭감예산 반영(국비 5.6억원) 필요성 등 건의하였지만 ’19년도 예산반영에 난색

※ ‘17. 11. 23. 정상적인 사업발주를 위해 총사업비 78억원 가내시(해수부)

□ 추진상황

❍ 제주 크루즈 선용품 지원센타 건립 추진계획 수립 : ‘17. 1. 17

❍ 건축설계용역 완료 : ’17. 12. 8

❍ 건축공사 및 건축 감리용역 착공 : ‘17. 12. 28 / 준공예정 ’19. 7월

□ 향후 추진계획

❍ 2차분 공사에 대하여 ‘18년 확보예산 36.8억원으로 추진

- 착공예정 ’18. 7월, 준공예정 ‘19. 4월

❍ ’19년 예산 11.2억원(국비 5.6, 지방비 5.6) 확보를 통해 3차분 공사에 대하여 ‘19. 6월까지 사업 마무리

	4	해녀 수당 등 복지지원제도 정비

□ 개   요

구 분	현업고령해녀수당지원	신규해녀 초기정착금 지원
사 업 비	3,185백만원	72백만원
지원대상	․어업경영체로 등록되거나, 현직 해녀증 소지자 중 만 70세 이상 도내 현직해녀	․해녀학교 해녀양성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어촌계 가입이 확정된 만 40세 미만 도내 신규해녀
지원기준	․만 70세 이상 : 월 10만 원 ․만 80세 이상 : 월 20만 원	월 30만 원

□ 문제점 및 대책

❍ 현업에 종사하는 연로한 해녀에게 수당 지급함으로서 조업을 조장하는 결과로 이어져 조업 중 사고발생 증가 우려 여론

⇒ 무리한 조업방지를 위해 은퇴수당 제도 도입조례 개정 추진

❍ 신규해녀 정착금 지원대상은 ‘해녀학교 졸업자’로 한정됨에 따라 일부 민원 발생

⇒ 어업인 의견수렴 후 제도 시행 및 지원 자격 제한규정 개선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등 제도마련 : ‘17. 6. 2.

❍ 현업 고령해녀수당 지원 : ‘17. 9월부터

❍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지원 : ‘18. 1월부터

□ 향후 추진계획

❍ 신규해녀 초기정착지원금 집행지침 개선 : ‘18. 7월

❍ 조례개정 법제 및 규제심사 의뢰 : ‘18. 7월

- 은퇴수당제도 도입 : 지원기준, 금액, 기간 등 기준 마련

❍ 조례 개정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 7월 ~ ’18. 8월

	5	제주신항만 조기 개항

❍ 제주신항 조기개발을 통한 제주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 및 국제크루즈선 거점항만으로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30년

❍ 소요예산 : 2조 4,520억원(국비 15,420, 민자 9,100)

❍ 사업내용 : 크루즈부두 4선석, 여객부두 9선석, 배후부지 조성 1식

□ 추진상황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반영 요청 : ‘15. 6. 30.

❍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요청 : ‘16. 3. 14.

❍ 제3차 항만기본계획 수정계획 고시(해수부) : ‘16. 9. 29.

❍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 보류(기재부 반대) : ‘16. 12월말

❍ 제19대 대통령 제주지역 공약 선정 : ‘17. 7월

❍ 신항만 기능 재정립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해수부) : ‘17. 4월 ∼ ’18. 9월

□ 향후 추진계획

❍ 신항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고시(해수부) : ‘18년 하반기

❍ 예비타당성조사(기재부) 실시 : ‘19년

❍ 기본 및 실시설계(1단계), 어업보상 등 : ‘20년∼’21년

❍ 제주신항만 1단계 공사 착공 : ‘22년 이후

	6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서귀포 강정크루즈 터미널 운영

❍ 민관 상생을 대표하는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운영시 지역 주민과 협력을 통해 강정 지역의 공동체 회복

□ 터미널 개요

❍ 시 설 명 :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 위    치 : 서귀포시 말질로 261(강정동)

❍ 사업기간 : 2016. 4월 ~ 2018. 5월

❍ 총사업비 : 60,102백만원 (국비)

❍ 시설규모 : 3층/연면적 11,161㎡

□ 건의사항

❍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운영에 따른 주민 소득증대 방안 필요

- 지역주민 고용, 항만시설 무상사용 및 주민편익시설 변경 등으로 주민 소득창출 지원

-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서․남 방파제 친수공간 조성

□ 추진상황

❍ 강정마을회 면담(‘18. 3. 22.), 강정마을회 운영위원회 워크숍 참여(’18. 4. 27.)

❍ 터미널 관리위착 계약 : ‘18. 5. 28. (지역주민 우선채용 반영)

❍ 강정마을회 간담회 : 수시

□ 향후 추진계획

❍ 강정마을 건의사항 관련 예산확보(220백만원) : ‘18. 1회 추경시

❍ 주민편의시설 등 항만시설 사용허가 : 마을요청 시 즉시 추진

❍ 주민편의시설 등 위치변경 및 시설보완 등 : ‘18. 9월

❍ 방파제 친수시설 추진 : ‘19년도

	7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 제주 도서지역에서 반출되는 특산물에 대한 해상운송비 일부 지원

❍ 도서지역의 특산물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8월 ~ 2018. 12월

❍ 지원대상 : 농․수협, 농․수협에 등록된 중도매인, 농수산가공품 생산업체 등

❍ 지원품목 : 제주 도서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 사 업 비 : 320백만원 (자체재원)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 추진상황

❍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제정(좌남수의원 발의) : ‘16. 12. 30.

❍ 2017년 마을투어 시 주민건의(추자도) : ‘17. 10. 19.

❍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 공포 : ‘18. 4. 4.

- 현실에 부합되는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지원대상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부서별 예산 요구 : ‘18. 제1회 추경

❍ 세부지원 계획수립(‘18. 7월말), 사업집행(행정시) : ‘18. 8월 ~ ’18.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