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 7.

	제 주 시
	농수축산경제국

보 고 순 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 및 전략
	Ⅲ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Ⅰ	일반현황
	Ⅱ	2018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분야별 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4과 ․ 22담당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농정담당 감귤담당 식품산업담당 원예특작담당 유통지원담당 농지관리담당			수산진흥담당 어선어업담당 양식산업담당 해양시설담당 연안관리담당						축산담당 동물방역담당 축산물위생담당 축산환경담당 말산업육성담당 양돈산업담당				지역경제담당 일자리창출담당 기업지원담당 시장육성담당 에너지관리담당

	인 력 : 정원 88명 / 현원 86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8	1	4	22	22	20	19
현 원		86	0	4	24	17	21	20
농정과	정원	26	1	1	6	5	8	5
	현원	26	-	1	7	5	7	6
해양수산과	정원	20	-	1	5	3	4	7
	현원	20	-	1	5	3	5	6
축산과	정원	21	-	1	6	8	2	4
	현원	19	-	1	7	4	3	4
지역경제과	정원	21	-	1	5	6	6	3
	현원	21	-	1	5	5	6	4

2		주 요 기 능

	농 정 과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농업인단체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지원

□ 농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 한·중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감귤(과수) 생산 및 유통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추진

□ 향토산업 육성 및 해올렛 공동브랜드 경쟁력 강화 추진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수출 확대 추진

□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추진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 소규모바다목장화(연안) 관리

□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축 산 과

□ 축산정책 종합개발 수립 및 시행

□ 한우·육우·마필 및 낙농산업 육성

□ 축산물 작업장·판매업 및 운반업 인허가 및 관리

□ 한․미, 영연방 등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유통

□ 유기동물 포획관리 등 동물보호 업무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업무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 관련 업무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중소기업 육성․지원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 에너지 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3		재 정 현 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18년도 예산(A)		2017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22,648	100	106,593	100	16,055	15.0
농정과	43,920	35.8	43,720	41.0	200	0.5
해양수산과	34,653	28.3	25,906	24.3	8,747	33.8
축산과	24,870	20.2	23,244	21.8	1,626	7.0
지역경제과	19,205	15.7	13,723	12.9	5,482	39.9

※ 제주시 전체예산(13,045억원) 중 농수축산경제국 예산은 1,226억원 → 제주시 9.4% 차지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18년 예산					비고
	계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계	122,648	43,920	34,653	24,870	19,205
국 비	17,009	11,268	3,185	2,321	235
지역발전	12,116	2,512	4,513	682	4,409
기 금	21,395	3,799	2,785	4,674	10,137
자체재원	46,391	15,039	19,032	9,070	3,250
도 비	25,737	11,302	5,138	8,123	1,174

4		분야별 현황

□ 1차 산업 조수입 ( `16년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16년) ☞ 1조 8,564억원

※ 도 전체 조수입 3조6,446억원 대비 51%

□ 농    업

□ 농가․인구수 : 19,177호․53,395명     ※ 도 농업 인구의 57.9%

∙제주특별자치도 : 33,109호·88,385명

□ 경지면적 : 31,164ha(밭 31,159․논 5)   ※ 도 경지면적의 50.2%

∙제주특별자치도 : 62,140ha(밭 62,123, 논 17)

※ 감    귤 : 10,568농가·6,771ha(노지 5,883, 가온 16, 월동 342, 만감류 530)

□ 농가소득(도 단위) : 45,842천원 ※ 전국 평균(37,197천원) 대비 23.2%↑

□ 수 산 업

□ 어가․인구수 : 2,299호․5,781명    ※ 도 전체(9,251명)의 62.4%

□ 어선어업 : 1,052척(연안 865척, 근해 187척)

□ 양식어업 : 237건(육상 131, 해상 34, 종묘생산 72)

□ 어    항 : 59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어항 36, 소규모어항 11)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7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

□ 농가․인구수 : 3,335호․12,078명  ※ 도 전체(17,254명)의 70.0%

□ 목  장 : 57개소(관영 2, 전기업 20, 마을공동 35) ⇒ 도 전체 80개소

□ 초  지 : 8,937.1ha(도 16,123ha의 55.4%)

□ 가축사육수(천마리) : 한․육우 18.4, 젖소 4, 말 12, 돼지 415, 닭 1,519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3,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1, 공동자원화시설 5

□ 지역경제

□ 고 용 률 : `13년(65.9%) → `14년(66.6%) → `15년(67.9%) → `16년(68.6%) → `17년(70.4%) → `18. 5월(68.6%)

□ 소비자 물가(2015년=100) : `13년(98.27) → `14년(99.36) → `15년(100.00) → `16년(101.29) → `17년(103.62) → `18. 5월(105.12)

□ 대 부 업 : 47개소(개인 28, 법인 12, 대부중개업 7)

□ 농공단지 : 2개(금능․구좌) 농공단지․34개업체․458명 종사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 23개(전통시장 20, 대형마트 3)

□ 공장등록 : 474개(음식료품 159, 금속․전기․기계 133, 화학플라스틱 등 182)

□ 석유판매 : 172개소(주유소 132, 판매소 등 40)

□ 가스판매 : 272개소(LP가스 257, 고압가스 14, 도시가스 1)

Ⅱ. 정책목표 및 전략

비 전		강한 1차산업, 활력 넘치는「지역경제」육성

목 표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높이는 강한 미래농업 육성	제주바다 가치 재창조, 제주의 핵심산업으로 우뚝	제주의 환경․관광과 상생하는 친환경 스마트 축산업 실현	맞춤형 일자리 창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및 전통시장 육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지속성장 가능한 경쟁력 있는 미래 농업 구현		①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② 경쟁력 강한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기반 조성 ③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육성 ④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⑤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⑥ 다품종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원예 생산 확충 ⑦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⑧ 밭작물 영농작업 효율화 지원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 ⑨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 미래 성장동력 해양수산업 육성, 활력 넘치는 어촌 건설		① 수익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관리 및 정예 인력 육성 ② 제주해녀 가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체계 구축 ③ 어선 안전 조업 환경 및 활기찬 어선원 복지기반 조성 ④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⑤ 맞춤형 항․포구 재정비 및 도서개발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⑥「불만-ZERO」명품 해수욕장 조성 관리 ⑦ “청정과 공존” 가치 구현 제주바다 환경조성
□ 가축전염병 “Free zone”․동물복지형 축산 패러다임 구축		①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② 양질의 도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③ 현장중심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제주 유지 ④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⑤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⑥ 말․사람․자연과 공존하는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 육성
□ 맞춤형 일자리 창출, 경쟁력 있는 경제기반 구축		① 서민생활 안정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②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③ 자생능력 향상 및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④ 고객과 상인이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⑤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1.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2. 경쟁력 강한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기반 조성

3.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육성

4.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5.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6. 다품종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원예 생산 확충

7.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8. 밭작물 영농작업 효율화 지원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

9.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10. 수익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관리 및 정예 인력 육성

11. 제주해녀 가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

12. 어선 안전 조업 환경 및 활기찬 어선원 복지기반 조성

13.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14. 맞춤형 항․포구 재정비 및 도서개발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15. 「불만-ZERO」 명품 해수욕장 관리

16. “청정과 공존” 가치 구현 제주바다 환경 조성

17.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18. 양질의 도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19. 현장중심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제주 유지

	20.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21.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22. 말・사람・자연과 공존하는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 육성
	23. 서민생활 안정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24.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25. 자생능력 향상 및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26. 고객과 상인이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27.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

농 정 과

	01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복지지원 강화

❍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농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살고 싶은 행복한 농촌사회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778백만원(국비 1,138, 도비 1,912, 자담 728)

❍ 사 업 량 : 10개 사업

❍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농어민신문구독료 지원,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역량강화 사업 지원

□ 추진상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590백만원) : 한림 등 5개소․590백만원

❍ 농어업인 고등학생자녀 학자금 지원(40백만원) : 20명·12백만원

❍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2,020백만원) : 1,083명·345백만원

❍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250백만원) : 17농가·98백만원

❍ 농어민신문 구독료 지원(58백만원) : 682농가·58백만원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320백만원) : 9개소·90백만원

❍ 역량강화 사업 지원(250백만원) : 4개사업·250백만원

∙농업성공대학운영지원(200백만원) : 제주시농협 등 9개 농협 592명․200백만원

∙귀농·귀촌인과 함께하는 포럼 운영(20백만원) :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농업인단체 운영지원(20백만원) : 한국농업경영인제주시연합회 등 2개단체

∙여성농업인․농민회 역량강화(10백만원) : 한국여성농업인제주시연합회 등 2개단체

□ 향후계획

❍ 사업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참여기회 확대와 적기 사업 추진

❍ 투명한 보조금 관리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운영실태 점검 및 정산 강화

	02	경쟁력 강한 고품질 과수 안정 생산기반 조성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과수 생산기반 확충 및 시설 현대화로 지역 과수산업을 지속가능한 명품 산업으로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4,228백만원(국비 2,623, 도비 4,819, 융자 3,808, 자담 2,978)

❍ 사 업 량 : 24개 사업

❍ 사업내용 : 비가림하우스, 품종갱신, 비상발전기, 자동개폐기, 관수시설, 전동가위, 토양피복, 감귤생산실명제,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등

□ 추진상황

❍ FTA 대응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 13개사업·12,864백만원

∙비가림하우스(14ha·6,510백만원), 품종갱신(1ha·57백만원), 비상발전기 (22대·234백만원), 관수시설(6ha·88백만원), 자동개폐기(24ha·384백만원), 운반시설(10ha·105백만원), 방풍망시설(12ha·196백만원), 환풍기시설(18ha· 343백만원), 보온커튼(10ha·1,142백만원), 송풍팬시설(18ha·382백만원),  무인방제(37ha·2,146백만원), 원지정비(2ha·204백만원), 난방기(165대·1,073백만원)

※ `18년 신규 국비지원 : 감귤 비가림하우스 재해예방용 농업용 난방기 및 감귤원 원지정비

❍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 및 출하기반 조성 : 11개사업·1,364백만원

∙전동가위(66대·200백만원),  친환경감귤 스프링클러(2ha·50백만원), 과수원정비 파쇄기(8대·53백만원), 방풍수정비(4,735그루·83백만원), 수출참여농가 유기질비료(1,400톤·34백만원) 등 5개사업

∙기타과수생산기반(4개사업·50백만원), 성목이식 (3.4ha·127백만원), 노지한라봉 봉지피복(500상자·50백만원), 토양피복 (23.4ha·417백만원), 수출용감귤 포장재비(150천매·150백만원), 감귤생산실명제(5개소· 150백만원) 등 6개사업

□ 향후계획

❍ 재해예방 등 사업적기 추진을 위한 신속추진 독려 및 마무리 추진

❍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확충 및 생산비 절감사업 지속발굴 지원

	03	향토자원을 활용한 농촌 융․복합산업 지원 육성

❍ 농촌지역의 향토자원 발굴을 통해 1·2·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 추진개요

❍ 사 업 비 : 8,829백만원(지특 4,980, 도비 2,649, 자담 1,200)

❍ 사 업 량 : 3개 사업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 3,000백만원(지특 1,500, 도비 900, 자담 600)

∙제주석창포 활성화사업 : 3,000백만원(지특 1,500, 도비 900, 자담 600)

∙제주밭담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 : 2,829백만원(지특 1,980, 도비 849)

❍ 사업내용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 사업

□ 추진상황

❍ 제주자원식물 황칠사업(`15 ~ `18년) : 3,000백만원(`18년 200백만원)

∙제주산 친환경 황칠 인증상표 “제주황칠황삼” 출원

∙황칠 가공제품 연구개발 (마스크팩, 소스류, 음료, 치약·치실 등)

∙자본보조사업자 재선정 (2018. 6. 8. ㈜비케이바이오)

❍ 제주석창포 지역활성화사업(`16 ~ `19년) : 3,000백만원(`18년 300백만원)

∙석창포 가공제품 연구개발 (발효차, 입욕제, 초콜릿 등)

∙석창포 홍보·체험행사 “돌트멍 초록축제” 기획 및 개최

❍ 제주밭담 활용 농촌마을 6차산업화(`16 ~ `18년) : 2,829백만원(`18년 253백만원)

∙제주밭담 제품 브랜드 디자인 개발, 제주밭담 상표출원, 권역별 자연치유행복관 및 밭담샵·제주밭담 연계 프로그램 코스 조성,  제주밭담 관리전문 인력 양성 아카데미 운영

□ 향후계획

❍ 황칠 가공시설 및 석창포 가공·체험시설 연내 구축 완료

❍ 6차산업화 농업인 조직체 구축 지원 및 지역 소득 창출

	04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을 위한 직접지불제사업 추진

❍ 농가소득 보전과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체질 강화 및 1차산업 안정화

❍ 작목분산을 통한 농작물 경쟁력강화로 농가소득 안정적 지원

□ 추진개요

❍ 사 업 비 : 9,855백만원(국비 8,397 , 도비 1,458)

※ 지급단가(전년대비) : ha당 조건불리(밭농업) 5만원, 친환경농업 10~20만원 인상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밭농업 직접지불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 추진상황

❍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13,501농가․11,813ha․6,694백만원

∙읍면지역거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를 0.1ha 이상 경작 농가

∙ha당 농지 600천원, 초지 350천원 지원

❍ 밭농업 직접지불제 : 6,532농가․5,064ha․2,423백만원

∙농업경영체등록된 농지 경작 농가 및 영농법인(ha당 478천원 지원)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328농가․304ha․329백만원

∙친환경인증 농가(지원횟수 : 유기농 5회, 무농약 3회)

∙<과수> ha당 유기 1,400천원, 무농약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 ha당 유기 1,300천원, 무농약 1,100천원

❍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44농가․23.4ha․43백만원

∙2ha이상 집단화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ha당 농가 170만원, 마을 15만원)

❍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 3농가․0.9ha․1백만원

∙`98~`00년까지 벼·연근·미나리왕골 재배지 경작 및 휴경 농가(ha당 807천원)

□ 향후계획

❍ 직불제 신청농지 등록사항 변경 및 부정신청 의심농지 이행점검 실시

❍ 직불금 수령자 정보공개 및 사후관리 강화

	05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미래농업 경쟁력 강화

❍ 인증농가 생산·경영비 부담해소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대 도모

❍ 친환경농업 기반을 저해할 수 있는 오염원 제거, 청정한 농업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8,320백만원(국비 4,105, 도비 3,493, 자담 722)

❍ 사 업 량 : 7개 사업

❍ 사업내용 :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지원,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친환경유기농업자재, 친환경액비, 주산지 GAP분석사업

□ 추진상황

❍ 친환경농산물 안전생산기반구축 : 2개 사업․540백만원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 : 1개소, 340백만원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지원 : 1개소, 200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자재 지원 : 4개 사업․6,751백만원

∙유기질비료(38,652톤 4,329백만원), 토양개량제(10,019톤 1,514백만원)

∙친환경유기농업자재(411농가 788백만원), 친환경액비(314농가 120백만원)

❍ 주산지 GAP 확산을 위한 교육 및 GAP마을 육성

∙주산지 GAP분석사업 :  `16 구좌읍(1,978점, 210백만원) →`17 조천읍(1,125점, 118)

∙GAP 기본교육 강화 : `17년 438농가 →`18년 767농가

❍ 수요자 중심의 안전농산물 생산체계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육성 강화

∙친환경직불금 단가(ha당) 인상 : <과수>유기 1,200 → 1,400천원, 무농약 1,000 → 1,200천원

<채소·특작·기타>유기 1,200 → 1,300천원, 무농약 1,000 → 1,100천원

∙유기지속직불금 지원확대(최장 5년간 지원받은 필지에 대해 50%를 기한없이 계속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70%수준)지원 및 안전성분석비용(전액)지원

□ 향후계획

❍ 일반농가에 대한 연차적 화학비료, 농약사용 감축유도로 친환경농업 활성화 도모

	06	다품종 특화품목 육성 및 시설원예 생산 확충

❍ 새로운 판로 개척 및 미래형 농업 전략 추진을 통한 농가소득 극대화

❍ 시설영농 현대화와 농산물 공급망 확대를 통한 밭작물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949백만원(국비 67, 도비 2,267, 융․자담 1,615)

❍ 사 업 량 : 4개 사업

❍ 사업내용 : 기후변화 대응(열대·아열대) 특화소득 작목단지 조성,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추진상황

❍ 기후변화 대응(열대·아열대) 특화소득 작목단지 조성 추진

∙사 업 량 : 1개소, 3,331백만원(김녕농협, 9농가, 2.8ha)

∙지원내용 : 바나나 특화소득작목단지 조성에 대한 시설하우스

(부속시설 포함) +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 구입 등

※ 지금까지 정예소득작목단지 추진 실적(2013 ~ 2017년)

- 사 업 량 : 84농가, 19.4ha, 8,970백만원

- 지원품종 : 고추, 딸기, 방울토마토, 쌈채소, 패션프루츠, 애플수박

❍ 시설원예 기반확충 및 현대화 사업 추진 : 3개 사업․618백만원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 43개소·284백만원

∙시설원예현대화(품질개선) : 3개소·0.6ha·144백만원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 6개소·1.5ha·190백만원

□ 향후계획

❍ 다품종 소규모 정예소득작목단지 확대운영 및 유통(판로)체계 구축

❍ 시설하우스 자동제어 시스템 등 확대보급으로 미래형 농업기반 조성

	07	농산물 유통기반 확충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

❍ 농산물 유통조직의 규모화와 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신선농산물의 유통기반 안정화 → 강한 제주농업 육성

❍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제주산 농․특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 농․특산물의 소비 촉진 및 소득증대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881백만원(도비 2,580, 자담 301)

❍ 사 업 량 : 5개 사업

❍ 사업내용 : 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추진상황

❍ 농산물 유통시설․장비 기반 확충 지원 : 25개소․733백만원

∙상반기 : 9개소 · 247백만원         ※ 하반기 : 16개소․486백만원

❍ 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2개 사업․270백만원

∙농산물 소포장재비 지원 : 10개소 ․ 240백만원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 : 9개소 ․ 30백만원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 3개소 ․ 78백만원

∙대상자 선정 및 운영비 지원 3개소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 1만톤․1,800백만원

∙대상자 선정 : 24개소․1,800백만원  ※ 상반기 지원실적 : 692백만원

□ 향후계획

❍ 미완료 사업장에 대한 사업 독려 및 관리 강화로 사업 조기 마무리

❍ 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사업 하반기 지원대상자 조속 선정 및 사업추진

	08	밭작물 영농작업 효율화 지원으로 밭작물 경쟁력 제고

❍ 농촌 일손부족으로 인해 농작업 인건비가 최근 5년 사이 40% 이상 증가되어 농업경영비 상승【 인건비 : (‘11년) 5～ 6만원 → (’18년) 8～ 9만원 】

❍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생산비 절감 및 품질 향상 시설 지원 등을 통해 경영비 절감,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밭작물의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0,218백만원(국비 308, 도비 6,307, 자담 3,603)

❍ 사 업 량 : 9개 사업

❍ 사업내용 : 친서민 농정시책(6개 사업),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물 저장시설 지원

□ 추진상황

❍ 영농취약계층 배려 친서민 농정시책 추진 : 6개 사업․9,078백만원

∙ 경작지 암반제거 지원 : 122개소․733백만원

∙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 1,140대․3,623백만원

∙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 96개소․1,586백만원

∙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 25개소․1,667백만원

∙ 소규모 육묘장 지원 : 98개소․1,063백만원

∙ 밭작물 관수시설 지원 : 90ha․ 318백만원

❍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지원 : 4개소․1,000백만원

∙대상자 선정 : 4개소․961백만원

❍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 150대․15백만원

∙대상자 선정 : 28농가․29대    ※ 지원농가 추가 선정(하반기)

❍ 물 저장 시설지원 : 5개소․125백만원

∙대상자 선정 : 5개소 · 123백만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 21농가․41명 배정(6농가․10명 입국)

□ 향후계획

❍ 보조사업자 사업 추진 독려로 예산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발생 최소화

❍ 사업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지원정책 추진 시 개선방안 마련

	09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확립을 위한 관리 강화

❍ 농지의 취득·전용 심사 및 실태조사 확행으로 제주 농지 보전

❍ 농지의 투기적 소유를 방지하고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실현 도모

□ 추진개요

❍ 조사기간 : 2015. 5월 ~ 단계적으로 지속 추진

❍ 조사사항 : 농지의 취득 목적대로 사용여부 조사

❍ 조사결과 처분 : 농지법 위반자(휴경, 무단전용 등)에 대하여 처분의무,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공시지가의 20%, 매년)

□ 추진상황

❍ 농지기능 확립을 위한 농지이용실태 단계별 행정처분 등 후속조치 확행

∙1단계 (조사기간) ʼ15. 9 ~ 11월, (조사대상) 13,720명‧20,836필지‧3,144ha

- (처분의무부과) 1,288명‧1,574필지‧164ha, (철회·유예) 1,041명‧1,279필지‧135ha

- (처분명령) 247명‧295필지‧29ha,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1차, 130명‧155필지‧13ha

∙2단계 (조사기간) ʼ16. 4 ~ 6월, (조사대상) 7,259명‧11,949필지‧1,716ha

- (처분의무부과) 691명‧842필지‧83ha,(철회·유예) 627명‧764필지‧75ha

- (처분명령) 1차, 33명‧45필지‧5ha, (처분명령 청문 진행중) 31명‧33필지‧3ha

∙3단계 (조사기간) ʼ16. 9 ~ 11월, (조사대상) 14,526명‧21,531필지‧3,211ha

- (처분의무부과) 1,294명‧1,583필지‧169ha,(철회·유예) 148명‧177필지‧17ha

- (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자경여부 현장 조사중) 1,146명‧1,406필지‧152ha

❍ 비농업인(도외, 신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 사전심사 강화

- (2016년) 11,808필지/1,528ha, (2017년) 9,119필지/1,138ha, (2018. 6월) 3,656필지/464ha

❍ 농지취득 후 3년 이내 농지전용 시 사전심사(도내거주, 농업경영이용 등) 강화

- (2016년) 3,782건/752ha, (2017년) 3,389건/304ha ,(2018. 6월) 939건/93ha

□ 향후계획

❍ (정기·수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통해 경자유전 원칙 이행 등 관리 강화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전용 심사 강화

❍ 취득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 정기(2회) 및 수시조사 실시

해양수산과

	10	수익창출형 수산자원 조성 관리 및 정예 인력 육성

❍ 지역특성을 감안한 지속적인 수산자원 조성 및 6차 융·복합 산업육성

❍ 미래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해양수산업 전문인력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4,885백만원(국비 1,202, 지특 1,040, 도비 2,191, 자담 452)

❍ 사 업 량 : 21개 사업

❍ 사업내용 : 패조류투석, 김녕항 어시장 쉼터 보수보강 등

□ 추진상황

❍ 지역특성에 걸 맞는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5개 사업·1,225백만원

∙패조류투석 17개소(34ha), 시비재 살포 6.5톤, 마을어장안내판 13개소

∙어장진입로 16개소, 소규모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10개소

❍ 바다목장 관리 및 어시장 쉼터 보강 : 2개 사업·300백만원

∙제주시범바다목장 안전난간 설치, 김녕 어시장 쉼터 조성

❍ 수산자원 고부가가치화 및 수산물 유통지원 : 7개 사업·1,674백만원

∙해조류 PP마대 20,700매 완료

∙향토산업육성, 추자도 참굴비 홍보마케팅 및 유통물류비 지원 등 6개사업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및 안전편익 지원 : 2개 사업·1,507백만원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7개 읍면), 추자도 안전편익 시설

❍ 수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수산전문 인력 육성 : 5개 사업·179백만원

∙한수풀 해녀학교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귀어귀촌 홈스테이,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등 4개사업

□ 향후계획

❍ 연안어장 지속적 이용을 위한 자율적 어장관리 강화

❍ 현장의 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어업인 체감형 지원시책 발굴

	11	제주해녀 가치 증진 및 안전사고 예방 체계 구축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제주해녀 가치 증진을 위한 해녀양성 강화, 다양한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확대 시책 지원

* 문화유산 등재일 : ‘16. 11. 30.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일 : ’15. 12. 16.

❍ 해녀 조업 중 인명사고 예방 안전망 구축을 통한 해녀어업인 보호·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6,686백만원(지특 135, 기금 2,785, 도비 3,649, 자담 117)

❍ 사 업 량 : 22개 사업

❍ 사업내용 : 해녀공연장 시설, 고령해녀 소득보전 지원 등

□ 추진상황

❍ 해녀어업인 복리 증진 : 14개 사업·1,583백만원

∙해녀탈의장 운영비 96개소, 성게껍질분할기 1,111개

∙해녀공연장 시설 1개소, 해조류 이동운반 시설시범사업 1개소, 소라축양장 2개소, 천초보관시설 1개소 등 12개사업

❍ 해녀 보호·관리 및 육성 내실화 : 8개 사업·5,103백만원

∙해녀테왁 보호망 2,444개, 해녀복 1,015벌

∙해녀 질병 진료비(4,982명), 고령해녀 소득보전지원(1,318명), 해녀 안전보험(2,292명),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지원 등 6개사업

❍ 고령 해녀사고 예방 조업 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연중)

∙70세 이상 1,318명 (57.5% 점유)

□ 향후계획

❍ 해녀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시설물 및 작업환경 개선 추진

❍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걸 맞는 해녀 눈높이 복지시책 발굴

	12	어선 안전조업 환경 및 활기찬 어선원 복지기반 조성

❍ 자동화시설, 노후기관대체 확대 지원 등을 통한 어업 기반 및 안전 조업 환경을 조성하고, 어선원 보험가입 지원 등을 통하여,

❍ 365일 안전한 어선 조업 환경과 어선원에 대한 복지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6,304백만원(국비 543, 지특 150, 도비 4,080 자담 1,531)

❍ 사 업 량 : 19개 사업

❍ 사업내용 : 노후기관대체, 어선자동화시설, 어선원 보험지원 등

□ 추진상황

❍ 어선어업 선진화 시설 지원 : 3개 사업·2,501백만원

∙어선자동화 시설 193척, 노후기관대체지원 31척 등 3개 사업

❍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 8개 사업·3,361백만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1,052척, 어업허가증 카드 2,000매

∙어선선체․어선원보험 지원,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18척 등 6개 사업

❍ 어선어업 재난피해 예방 지원 : 8개 사업·442백만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 93척, 다목적 크레인 시설 3대, 항포구 유류탱크 보수보강 2개소, 항포구 CCTV시설 2개소 등 8개 사업

□ 향후계획

❍ 해난사고 예방 및 영세어업인 어업경영 개선 등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확대 방안 마련

	13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친환경 양식산업 육성

❍ 청정 제주 고부가가치 지역특화 양식품종 양식산업 지원을 통한 지역 소득화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양식 및 어류 질병예방 양식시스템구축으로 건강하고 신선한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제 구축 및 대외경쟁력 확보

□ 추진개요

❍ 사 업 비 : 8,729백만원(국비 1,264, 지특 450, 도비 2,331, 자담 4,684)

❍ 사 업 량 : 9개 사업

❍ 사업내용 : 특화양식종묘 구입지원, 배합사료 지원, 백신 공급 지원 등

□ 추진상황

❍ 청정 제주 특화양식산업 육성 지원 : 5개 사업·1,102백만원

∙추자도 양식섬 종묘(멍게) 구입 3,818본, 멍게 선별 탈착기 1대

∙양식품종 다양화 5개소, 양식작업선 건조 1척 등 3개사업

❍ 친환경적인 질병 없는 건강한 수산물 생산 : 4개 사업·7,627백만원

∙방역물품(구충제 등) 구입 배부 1,790개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지원 20개소, 백신공급지원 90개소 등 3개 사업

❍ 유관기관․단체와 유기적 협조를 통한 정기적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단속 강화 (월 4회)

∙유관기관 ․ 단체 : 도, 해양수산연구원, 양식수협 등

∙중점사항 : 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

□ 향후계획

❍ 추자도 청정 해양환경과 지역특화품종을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발굴

❍ 양식관련 다각적 행정지원과 강력한 행정단속 병행 추진

	14	맞춤형 항․포구 재정비 및 도서개발로 살기 좋은 어촌 조성

❍ 지역 특성을 살린 항․포구 재정비로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활용도 제고

❍ 도서지역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으로 매력적이고 풍요로운 정주환경 조성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7,323백만원(국비 19, 지특 1,809, 도비 5,469, 자담 26)

❍ 사 업 량 : 28개 사업

❍ 사업내용 : 배 없는 어항 수변공원 조성, 김녕항 수산문화 복합센터 건립,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 추진상황

❍ 지역별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한 어항 정비 : 11개 사업·2,724백만원

∙배 없는 어항 수변공원 조성, 가문동 어촌정주어항 물양장 보강, 이호일동항 방파제 연장, 함덕항 물양장 시설 및 준설 등 11개 사업

❍ 정주여건개선 및 소득증대를 도모한 도서종합개발사업추진 : 6개 사업·1,606백만원

∙추자도 : 멸치액젓 가공공장, 어선계류용 부잔교, 추포도 선착장 시설

∙우  도 : 해안도로 가로등, 하고수동 해안도로 확장

∙비양도 : 펄랑못 어촌체험시설

❍ 어촌 관광 활성화 추진 : 6개 사업·1,567백만원

∙김녕항 수산문화복합센터 건립, 일반농산어촌개발(하도), 어촌체험마을 활성화(구엄, 하도) 등 6개 사업

❍ 내방객 접근성 개선을 위한 연륙교통비 지원 : 5개 사업·1,426백만원

∙도서민(연65천명) 및 방문객(연50천명) 운임지원 등 5개 사업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의견 조정 등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시설사업 추진

❍ 제주 지역현안과 정부 정책과의 접점 확보를 통한 국고 확보 노력

	15	「불만-ZERO」 명품 해수욕장 관리

❍ 여름철 피서객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

※ 지정(7개소) : 협재, 금능, 곽지, 김녕, 함덕, 삼양, 이호

❍ 행정·민간·유관기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강화로 이용객 안전사고 및 불만제로 해수욕장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524백만원(지특 270, 도비 3,254)

❍ 사 업 량 : 19개 사업

❍ 사업내용 :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샤워실 신축, 김녕해수욕장 오수관 보수 공사,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 등

□ 추진상황

❍ 해수욕장별 특성에 맞는 조화로운 시설물 정비 : 8개 사업·997백만원

∙기능편의시설 보수보강 4개소, 김녕해수욕장 내 오수관 보수

∙사장정비, 신흥리 비지정 해수욕장 샤워실 신축

❍ 안전한 해수욕장관리 인력 및 장비 보강 등 : 10개 사업·1,987백만원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180명 채용, 안전장비 10종․516점 구입

❍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 540백만원

∙이호해수욕장 탈의샤워장 및 화장실 보수보강, 이호해수욕장 보도교 설치공사, 이호해수욕장 파제벽 재도색 공사

□ 향후계획

❍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 : 2018. 6. 23. ~ 9. 2.

※ 야간해수욕장 운영(협재, 함덕, 삼양, 이호) : 2018. 7. 14. ~ 8. 15.

	16	“청정과 공존” 가치 구현 제주바다 환경 조성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변화 대응 및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처리체계 구축으로 “청정과 공존” 사계절 청정 제주바다 보전

❍ 민·관·수협 등 유관기관·단체 공조체제 확립으로 해양쓰레기의 원활한 수거․처리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3,720백만원(국비 157, 지특 657, 도비 2,904, 자담 2)

❍ 사 업 량 : 29개 사업

❍ 사업내용 : 해양쓰레기 효율적 처리, 해안정화, 해양보호구역 관리 등

□ 추진상황

❍ 해양쓰레기 효율적 처리 및 상시정화체계 구축 : 3개 사업· 1,050백만원

∙청정 제주바다 지킴이 56명 및 운반전용차량 6대 읍면별 배치

∙집하장 현대화 3개소

❍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해안정화 지속적 추진 : 22개 사업·2,322백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1.25톤 수거

∙양식어장 정화, 어항 및 해안변 정화, 하천유입 폐기물 수거 등 21개 사업

※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실적(5월말) : 수거량 6,177톤 / 처리량 5,883톤

❍ 해양보호구역 지정 관리기반 구축 : 2개 사업·158백만원

∙(시설비) 탐방시설, 안내표지, (사무관리비) 홍보물제작 등

❍ 쾌적한 연안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 2개 사업·190백만원

∙구엄 해안도로 석축보수

∙병문천 하류 퇴적물 유입방지시설 정비공사

❍ 기관·단체 등 자율참여 및 유기적 협조로 해양환경 정비활동 강화(연중)

∙행정, 수협, 어촌계, 선주협회, 바다환경보전협의회 등

□ 향후계획

❍ 해양환경 정화 인력 증강을 위한 추경 확보 등 대책 마련

❍ 해양쓰레기 재활용률 극대화를 위한 집하장 현대화 등 시스템 구축

축  산  과

	17	환경친화형 축산업 육성을 위한 축종별 경쟁력 강화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개방화 대응, 가축개량강화 및 축산물의 품질고급화로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

❍ 스마트팜·동물복지형 사육기반시설 구축으로 제주축산업의 글로벌 명품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1,112백만원(국비 1,199, 도비 3,157, 융자 5,977, 자담 779)

❍ 사 업 량 :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 등 36개사업

❍ 사업내용 : 축사시설 및 사육환경개선, 낙농시설자동화, 제주양봉  명품화, 양계농가시설 현대화 및 기후변화대응시설 등

□ 추진상황

❍ 제주 한우광역브랜드 육성 : 13개 사업·773백만원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개소, 한우 사육환경 개선 14개소

한우 광역브랜드 기반육성 2개소, 인공수정 5,000마리

❍ 선진형 양돈산업육성 : 5개 사업·8,822백만원

∙축사시설현대화 12개소, 농식품 ICT융복합 확산 7개소, 양돈농가 생산성향상 기자재 지원 3개소

❍ 낙농산업 육성 : 8개 사업·450백만원

∙낙농시설자동화 3개소 및 환경개선 4개소, 젖소인공수정(1,000마리) 등

❍ 양봉산업 육성 : 5개 사업․551백만원

∙양봉기자재 37개소 완료, 제주양봉 명품화 1개소, 포장재지원 등

❍ 가금·곤충·기타가축 육성 : 5개 사업·516백만원

∙가금 냉·난방시설 2개소, 곤충 사육기반시설 4개소

□ 향후계획

❍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등 사업 마무리

❍ 사업 효과성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등 신규사업 발굴 추진

	18	양질의 도내산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FTA 체결 및 국제곡물가격 상승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도내산 풀사료(건초)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 조사료 전문 경영체 육성 및 마을공동목장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안정적 축산업 유지

□ 추진개요

❍ 사 업 비 : 5,369백만원(국비 1,406, 도비 2,801, 융자 115, 자담 1,047)

❍ 사 업 량 : 조사료생산기반확충 등 13개 사업

❍ 사업내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곤포사일리지, 종자구입, 장비),

마을공동목장특성화 지원, TMR사료 지원 등

□ 추진상황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6개 사업·4,659백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834롤 지원, 조사료 품질평가보조인력 1명,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1개소, 초지보완·52ha 3개소. 사일리지

제조· 54,448톤, 종자구입비·6,907ha

❍ 지역 부존자원 활용 제고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 : 3개 사업․323백만원

∙사료배합기·3개소/1개소, 감귤박 TMR사료·83,330포/71농가지원

∙소 가격 안정 및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2개소․167백만원

❍ TMR(완전배합사료) 농가 원료 운송비 지원(3개소) : 100톤·10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특성화사업 : 6개소·333백만원

∙축사시설 및 목책설치, 목장진입로 포장, 트랙터 장비지원 등

❍ 이동식 급유기 지원사업 완료 : 12개소·39백만원

❍ 목초지 돌발해충(멸강나방) 긴급방제 : 100ha·5백만원

□ 향후계획

❍ 경영비 절감을 위한 마을공동목장 초지보완 확대로 양질의 조사료 생산·공급

❍ 부존자원 이용 및 고수목마를 활용한 목장육성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

	19	현장중심 상시 방역체계 구축으로 청정제주 유지

❍ 현장중심 방역추진으로 농가 책임 방역의식 고취 및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발생방지

❍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적기 공급․접종 실시로 사전예방 및 양축농가 경제적 손실 최소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6,402백만원(국비 2,093 도비 2,165 자담 2,144)

❍ 사 업 량 :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19개 사업

❍ 사업내용 :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및 차단방역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농가 컨설팅 지원 등

□ 추진상황

❍ 구제역 ‧고병원성 AI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17. 10. 1. ~ ’18. 5. 31.(8개월)

∙거점소독(5개소) 및 철새도래지 이동통제초소(6개소) 운영 등 청정지역 유지

∙구제역(A형)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 긴급 일제접종 : 4회‧695천마리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방역 : 9개 사업‧5,697백만원

∙축종별 가축전염병 예방약품(17종) 및 기생충구제약(5종) 구입‧공급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일제검진(6,184마리), 농가 맞춤형 컨설팅(21개소) 등

❍ 제주형 차단방역시스템 구축 : 10개 사업‧705백만원

∙일제소독의 날 운영(매주 수요일), 공수의사(17명) 위촉‧질병예찰 및 백신접종

∙한림항‧애월항 차량소독시설 및 상시 방역요원 운영으로 질병유입 차단

□ 향후계획

❍ 구제역‧AI 평시방역체계로 전환, 상시방역시스템 구축

∙구제역 백신항체 모니터링 검사강화로 항체 형성률 제고 등 사전예방

∙가금농가 입식 전 신고제 및 전통시장 등 방역취약농가 가금이동 검사지속 추진

❍ 농가 소독실태 등 방역수칙 준수여부 특별점검으로 책임 방역의식 제고

	20	안전․안심 축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청정제주 축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으로 FTA 대응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제주산 축산물 시장 차별화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159백만원(국비 469, 도비 582, 자담 108)

❍ 사 업 량 : 학교우유급식사업 등 13개 사업

❍ 사업내용 : 학교우유급식사업, 축산물 생산 유통 시설지원, 축산물 소비 및 수출촉진사업 등

□ 추진상황

❍ 학교우유급식 : 6,905명·742백만원(연250일, 430원/200ml)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특수교육대상자(영지학교) 등

❍ 축산물 생산·유통시설지원 : 2개 사업·180백만원

∙소규모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8개소 및 친환경 계란 생산지원 1개소

❍ 고품질·친환경 축산물 생산 : 3개 사업·102백만원

∙축산물HACCP 컨설팅, 고품질 계란 및 친환경축산물(7종) 생산 지원 등

❍ 축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 3개 사업·115백만원

∙수출가공장 시설보완 1개소 및 수출물류비 지원 250톤 등

❍ 청정 제주산 축산물 안정성 확보 및 소비촉진 : 4개 사업·20백만원

∙축산물 수거검사 166건 및 명예축산물 위생감시 운영, 제주축산물 홍보 등

❍ 제주산 돼지고기 판매 인증점 지정(169개소) 및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 향후계획

❍ 실적별 지급되는 사업(수출물류비, 고품질계란 등) 집행 철저

❍ 부정축산물 유통 사전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

	21	가축분뇨 자원화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가축분뇨 퇴ㆍ액비 이용 촉진 및 광역 집중화 처리시설 확대추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주민·농가·관광객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3,400백만원(국비 1,969, 도비 6,909, 융자 3,897, 자담 625)

❍ 사 업 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등 17개 사업

❍ 사업내용 : 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액비 저장조 설치, 가축분뇨 처리시설, 액비살포비 지원, 축산환경개선(냄새,해충) 등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광역처리시설 확대 및 운영 관리 : 6개 사업․2,422백만원

∙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식, 전기 및 원가계산용역 1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지원 및 주변마을 지원, 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등

❍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5개 사업·7,595백만원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 2개소, 가축분뇨처리시설 30개소, 액비 저장조시설 25기, 액비살포비지원 2,500ha, 퇴액비 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1식

❍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및 냄새발생 최소화 : 6개 사업․3,383백만원

∙축산환경개선(180농가)․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92농가) 구입․공급

냄새저감 가축분 속성발효기 보급(2개소), 축산사업장 악취저감 시설(2개소) 등

∙쾌적한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1개소, 금악리 임대주택 신축 1식

□ 향후계획

❍ 공공(동)처리시설 사업비 확보 강화 및 가축분뇨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

❍ 축산사업장 환경개선 및 냄새발생 최소화로 상생 축산업 육성

	22	말․사람․자연과 공존하는 신성장 융․복합 말산업 육성

❍ 말․사람․자연과 함께하는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

❍ 말산업과 연계한 소득원 창출로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2,899백만원(국비 537, 도비 997, 융자 420, 자담 945)

❍ 사 업 량 : 농어촌승마시실 지원 등 14개 사업

❍ 사업내용 : 농촌관광승마활성화, 농어촌승마시설, 학생승마체험,

말사육기반조성, 말 생산농가 지원 등

□ 추진상황

❍ 승마시설 및 다양한 승마프로그램 운영 : 6개 사업․2,276백만원

∙농어촌 승마시설(2개소․1,400백만원), 농촌관광승마활성화(5개소․400백만원), 유소년 승마단(3개소․120백만원)

∙학생승마체험 (800명․256백만원), 승마체험프로그램 (2개소․40백만원),

제주 승마교실 운영 (1개소․60백만원)

❍ 말생산농가 및 육성 지원 : 8개 사업·623백만원

∙말사육기반조성(3개소·167백만원), 승용마생산농가지원(3개소·100백만원), 경주마생산 농가지원(2개소·167백만원)

∙고품질마육생산(1개소·84백만원), 마제품제조(연관)시설(1개소·34백만원)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마케팅(1개소·17백만원), 제주마생산장려금(200두·20백만원)

∙말 운송 트레일러(2개소·34백만원)

□ 향후계획

❍ 학생승마체험 등 승마프로그램 참여승마장 현지방문을 통해 수시  안전 지도 및 점검

지역경제과

	23	서민생활 안정화 추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소비물가 안정을 위한 체계적 관리와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의 적극적인 발굴․추진으로 서민경제 활력 도모

□ 추진방향

❍ 자율적 물가안정 시민 참여운동 활성화 및 가격표시제 이행 확립

❍ 착한가격업소 지정확대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지역물가 안정화 도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의식 제고를 위한 시책 발굴․추진

□ 추진상황

❍ 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 안정관리로 지역경제 안정화

∙물가대책종합상황실 운영(설․추석 연휴, 하계 휴가철, 연말연시 등)

- 명절맞이 지역물가 특별대책 T/F팀 운영(5개부서 합동) : 12회(현지시정 7개소)

- 분야별․품목별(6개분야․38품목) 수시 가격동향 및 수급현황 파악

∙시민과 함께하는 물가안정 시민자율운동 활성화 추진

-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전통시장 및 착한가격업소 적극 이용(연중)

❍ 착한가격업소 운영 내실화 및 물가모니터링 강화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운영(전 부서) 및 인센티브 제공

- 이용실적(750회․6,796명․66백만원), 쓰레기봉투 지원(13백만원)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 및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매월)

❍ 서민경제 활력을 위한 경제활성화 시책 발굴․추진

∙공직 내부에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참여(제주시 전 부서)

- □1부서 1경제활성화 시책□ 발굴(2월) 및 추진(2~12월), 평가(12월 예정)

∙경제 활력이 넘치는 제주시 구현을 위한 □제6기 시민경제대학□ 운영

- 교육운영 : ‘18. 3 ~ 12월(주 1회), 제주대학교 평생교육원

□ 향후계획

❍ 추석맞이 물가대책 종합상황실 운영 : ‘18. 9. 3. ~ 9. 21.(19일간)

❍ 착한가격업소 정비 및 인센티브 제공 등 내실화 추진으로 물가안정화 유도

∙조례제정(도, 7월) 및 일제정비,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12백만원)

∙지속적인 물가모니터링(6명) 및 착한가격업소 지도점검(매월)

❍ 불공정 유통질서 지도단속 강화(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

❍ 상생‧화합의 선진 노사문화 정착 및 경제활성화 동참분위기 조성

∙□제11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사‧시민 한마음 행사□ 개최(10월 중)

	24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경제 자립기반 구축

❍ 민간‧공공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자립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 업 비 : 6,688백만원(국비 6,232, 도비 456)

❍ 사 업 량 : 4개 분야, 9개 세부사업

❍ 사업내용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발굴․추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창업카페「창직마루」운영 등

□ 추진상황

❍ 공공부문 일자리 발굴 및 운영 : 314개 사업․1만명 목표

∙일자리 제공 현황(4월말 기준) : 5,284명(목표대비 52.8%)

합계(명)	공익일자리	1차산업	보건복지	저소득지원	클린환경	도로․하천관리
5,284	606	126	414	2,026	1,602	510

※ 연도별 추이 : ’14년(5,878명) → ’15년(6,397명) → ’16년(6,897명) → ’17년(7,824명)

∙공공근로사업(800명․2,831백만원),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50명․226백만원)

❍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통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5월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32개기업․300명․885백만원), 사업개발비(6개기업․152백만원)

∙지역특화사업(2개단체․3개사업․125백만원), 시설기능강화(3개기업․21백만원)

❍ 자생적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312백만원)

- 대상지역 : 협재리, 저지리  ※ 서귀포시 : 서광서리․구억리

- 3개년(2018~2020) 사업 중 1년차 추진(자원조사, 협의회 구성 등)

∙송당리 마을공방 육성사업(180백만원) : 7월 준공 예정

- 지역특산물(콩, 메밀) 가공 및 관광상품 판매 공간으로 활용

❍ 창업카페「창직마루」운영 : 예비창업가 입주공간 및 교육(80백만원)

□ 향후계획

❍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지속 발굴․추진

❍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1,876백만원)

❍ 송당리 마을공방을 통한 마을기업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

❍ 창업카페「창직마루」입주 예비창업가 컨설팅 지원 및 시민 창업교육 제공

	25	자생능력 향상 및 경쟁력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 해외로 나가지 않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제조기업의 생산성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경영환경 마련

□ 추진개요

❍  사 업 비 : 91백만원(도비 91백만원)

❍  사 업 량 : 3개 분야, 6개 사업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산업디자인 무료개발,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농공단지 관리, 계량기 정기검사 및 부정경쟁행위 계도

□ 추진상황

❍ 해외 진출기업 수출지원 및 중소기업 자생능력 향상 도모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역량 강화 : 4개 사업·69백만원

- 샘플 국제특송, 영양성분 검사, 외국어 홍보물, 전시회 참가비 등

∙산업디자인(로고, 심볼, 브랜드 등) 무료 개발 지원(‘17, 5개업체/38건)

- 공장등록 및 완료 처리 시 지원사항 홍보

∙지역생산품 공공구매로 지역업체 자생력 강화(‘17, 2,061억→’18, 2,070억원)

- 공공기관 발주공사 설계단계부터 지역생산품 우선 반영 유도

❍ 농공단지 공공기반 시설 개선 지원으로 운영 활성화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보수 및 지하수 관정 관리 : 2개사업․22백만원

※ 정수장 및 협의회사무실 개보수, 가로등 교체 및 도로 보수 등 : 200백만원(도 기업통상지원과)

∙금능 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 30백만원(도 재배정)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와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소통행정 강화

❍ 신뢰가 있는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짝수년도) 및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계도 : 연중

□ 향후계획

❍ 제2금능농공단지 확장에 따른 기존업체에 대한 환경 지도·점검 강화 및 개선 추진

	26	고객과 상인이 만족하는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 육성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고객과 상인이 전통시장 이용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사 업 비 : 18,325백만원(국비 10,640, 도비 7,685)

❍ 사 업 량 : 5개 분야, 10개 전통시장, 34개 사업

❍ 사업내용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현대화사업, 민속오일시장 환경개선사업,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상인조직 지원사업 등

□ 추진상황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복층화) 추진 : 3개시장․15,006백만원

∙제주시민속오일시장(10,500백만원) : 3층 4단 / 274대(184대↑)

∙동문공설시장(3,000백만원) : 3층 4단 / 294대(85대↑)

∙중앙로상점가(1,506백만원) : 2층 3단 / 72대(32대↑)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 7개시장․15개사업․1,656백만원

∙노후시설(전기․하수 등) 정비(3개소․902백만원), 바닥정비(1개소․186백만원), 장옥시설 보수(3개소․568백만원)

❍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환경개선사업 추진 : 300백만원

∙노후시설(전기, 조명, 소방) 및 바닥 정비 등

❍ 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3년차) 추진 : 동문시장 10개사업․1,000백만원

∙글로벌상품․서비스개발사업 : 3개사업․210백만원

∙글로벌 마케팅 및 홍보사업 : 3개사업․100백만원

∙디자인 및 ICT융합사업 등 : 4개사업․690백만원

❍ 전통시장 상인조직 지원 및 역량강화 사업 : 14개시장․363백만원

∙통역안내도우미(15명) 전통시장배치사업 : 7개시장․168백만원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 : 7개시장․195백만원

- 시장매니저 배치 : 2개시장․40백만원

- 공동마케팅(전통시장 축제 등) : 3개시장․60백만원

-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 1개시장․23백만원

-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설치 : 1개시장․72백만원

□ 향후계획

❍ 전통시장 시설개선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

∙주차환경개선사업 및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 2018. 12월

∙전통시장 상인조직 역량강화 사업 추진 : 2018. 3 ~ 12월

	27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한 에너지 복지 증진

❍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한 비용 부담 경감으로 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에너지 자립률 제고

❍ 연료의 안정적 공급 및 취약계층 시설 개선⋅보급으로 안전 제주 실현

□ 추진개요

❍ 사 업 비 : 5,771백만원(국비 4,841, 도비 930)

❍ 사 업 량 : 5개 분야․8개 사업

❍ 사업내용 :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미래에너지(신재생) 보급사업, 도서지역 등 서민층 에너지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 추진상황

❍ 에너지 절약 사업 등 친환경에너지 보급 : 3개  사업․641백만원

∙고효율 LED조명 : 복지시설 11개소/300백만원 , 저소득 260가구/140백만원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 5개소/201백만원

❍ 도서지역 등 서민층 에너지 지원 강화 : 4개 사업․415백만원

∙연탄 해상운송비 지원 : 201천장/74백만원

∙도서지역 유류, LPG 해상운송비 지원 : 3개 도서․123백만원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 700가구․168백만원

∙노인세대 가스 타이머콕 보급 : 770가구․50백만원

❍ 발전소시설 주변 마을 지원사업 : 11개 발전소․4,390백만원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 63개 마을에 지원사업 추진

❍ 에너지 빈곤층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비용 지원(바우처 지급) : 4,850가구

❍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에너지시설 지도 점검 및 홍보 등 안전 강화

□ 향후계획

❍ 저소득가구 고효율 LED조명 추가 교체 추진(30가구/10백만원)

❍ 도서지역 등 원활한 연료 공급 및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지원 추진

∙연료 운송비 지원(315백만원), 취약계층 시설개선 및 바우처 지원

❍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지원사업 신속 추진(9개 읍․면, 63개 마을)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2018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 요 기 능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1과 ․ 5담당

					도시건설국
					건 설 과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시설					농업기반

	인 력 : 정원 4명 / 현원 4명

구 분			계	일반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건 설 과		정원	30	1	8	8	9	4
		현원	30	1	5	12	5	7
	농업기반	정원	4	-	1	2	1	-
		현원	4	-	1	1	1	1

2		주 요 기 능

	건설과(농업기반담당)

□ 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친

□ 밭기반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소규모배수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사업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

Ⅱ. 2018년 주요업무 계획

1. 농작물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2.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01	농작물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 매년 집중호우 시 반복적인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농경지의 배수시설 확충

❍ 농작물 침수방지 및 사전재해 예방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단위 : km, 백만원)

지구별	전체계획		2017년까지		2018년 계획		향후 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3개 지구	배수로11.7 저류지2지	24,072	배수로5.0 저류지2지	9,796	배수로5.5	12,000	배수로1.2	2,276
조천	배수로1.8 저류지2지	4,529	배수로1.5 저류지2지	3,831	배수로0.3	698	-	-
귀덕1	배수로 6.5	10,525	배수로3.5	5,815	배수로2.8	4,500	배수로0.2	210
하귀2	배수로 3.4	9,018	세부설계	150	배수로2.4	6,802	배수로1.0	2,066

※ 재원 : 국비 100%

□ 추진상황

❍ 조천지구(3차분) : 배수로 0.3km, 698백만원

∙ 2018. 2.  9. : 3차분 공사 착공

❍ 귀덕1지구(1,2차분) : 배수로 2.8km, 4,500백만원

∙ 2017. 4.  3. : 1차분 공사 착공

∙ 2018. 2.  9. : 2차분 공사 착공

❍ 하귀2지구(1차분) : 배수로 2.4km, 6,802백만원

∙ 2018. 6. 25. : 1차분 공사 착공

□ 향후계획

❍ 조천지구(3차분) : 배수로 0.3km, 698백만원

∙ 2018. 12. 30. : 3차분 및 전체분 공사 준공

❍ 귀덕1지구(1,2차분) : 배수로 2.8km, 4,500백만원

∙ 2018. 10.  2. : 1차분 공사 준공

∙ 2019. 11. 30. : 2차분 공사 준공

❍ 하귀2지구(1차분) : 배수로 2.4km, 6,802백만원

∙ 2019. 4. 20 : 1차분 공사 준공

	02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밭을 대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농업용관정, 송·배수관, 저수조 등)의 정비 및 기반구축

❍ 농업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일원

❍ 총사업량 : 455지구ㆍ21,536ha

❍ 사업기간 : 1994. ~ 계속

❍ 총사업비 : 513,724백만원(국비 80%, 도비 20%)

❍ 지원별 투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17년 까지	‘18년 추진	‘19년 이후	비 고
합 계	513,724	356,575	7,123	150,026
국 비	410,978	285,259	5,698	120,021	균특
도 비	102,746	71,316	1,425	30,005

□ 추진상황

❍ 2017. 7. ~ 12. : 2018년 사업지구 기본 및 세부설계 시행

❍ 2018. 3. : 2018년 사업지구(6개 지구) 공사 착공

∙ 판포1, 월림4, 광령3, 신촌6, 한동5, 오등

❍ 2018. 6. : 2019년 사업지구(10개 지구) 설계 착수

∙ 수산4, 낙천3, 선흘2, 상가3, 와산4, 덕천7, 봉아, 상명, 두모3, 강구

□ 향후계획

❍ 2018. 11. : 2018년 사업지구(6개 지구) 공사 준공

❍ 2018. 12. : 2019년 사업지구(10개 지구) 기본 및 세부설계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