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18. 7.

경제통상일자리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비전 및 목표
	Ⅲ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Ⅳ Ⅳ	현안사항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2018년 주요지표

1		기구 및 인력

	기 구 : 4과･1팀·15담당

				경제통상일자리국
경제일자리 정책과			기업통상지원과				미래산업과			전기자동차과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경제정책 일자리정책 일자리지원 사회적경제 노사협력			기업정책 통상지원 경영지원 기술지원				에너지관리 저탄소산업 미래과학바이오 에너지산업			전기차정책 전기차산업

	인 력 : 정원 71명 / 현원 75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1	1	4	16	23	23	4	-
현 원		75	1	4	15	23	24	-	8
경제일자리정책과 (골목상권살리기 추진팀 포함)	정원	22	1	1	6	7	5	2	-
	현원	25	1	2	4	8	8	-	2
기업통상지원과	정원	18	-	1	4	6	6	1	-
	현원	18	-	1	4	5	5	-	3
미래산업과	정원	20	-	1	4	7	8	-	-
	현원	21	-	1	4	9	6	-	1
전기자동차과	정원	11	-	1	2	3	4	1	-
	현원	11	-	-	3	1	5	-	2

2		주 요 기 능

부서명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정책과	❍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 관리 ❍ 고용촉진 등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지원
기업통상지원과	❍ 중소기업 육성 및 제주산품 판로확대 ❍ 해외시장 개척 마케팅, 통상정책, 수출지원 사업 ❍ 향토기업 육성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효율적 지원 ❍ 기업기술개발 지원 및 농공단지 등 시설개선
미래산업과	❍ 지역에너지 수급 추진 및 천연가스 도입 ❍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육성, 과학문화 확산사업 ❍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사업 개발 및 보급
전기자동차과	❍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 ❍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및 제도적 기반 마련 ❍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이용환경 조성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지원 사업
골목상권 살리기추진팀	❍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지원 및 육성 ❍ 골목상권 자생력 강화 및 맞춤형 경영혁신 지원 ❍ 시장경영 진흥 및 고객지원 서비스 운영 강화

3		재 정 현 황

1. 도예산 대비

(단위 : 억원)

도 총예산	경제통상일자리국	도 예산 대비(%)	비고
50,297	2,031	4.04%

2. 2018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8년도 예산 규모			2017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203,120	74,546	128,574	268,777	△65,657	△24.4
경제일자리정책과	16,850	3,581	13,269	22,258	△5,408	△24.3
기업통상지원과	46,049	904	45,145	42,824	3,225	7.5
미래산업과	30,255	-	30,255	29,160	1,095	3.7
전기자동차과	106,740	70,061	36,679	170,781	△64,041	△37.5
골목상권살리기추진팀	3,226	-	3,226	3,754	△528	△14.1

3. 2018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조성액ⓐ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합계	66,252	35,858	29,179	6,679	72,931
중소기업육성기금	64,639	30,658	25,313	5,345	69,984
풍력자원공유화기금	1,613	5,200	3,866	1,334	2,947

4		2018년 주요지표

분 야		지 표	단위	2006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이후
민생 경제		경제성장률	%	1.9	5.1	5.3	5.3	7.3	4.4	4.5	4.7
		고용률	%	66.7	65.9	66.6	67.9	70.1	70.9	70.0	70.0
		청년 고용률	%	50.1	40.2	40.6	42.2	45.8	47.8	47.0	47.5
		실업률	%	2.1	1.8	2.0	1.9	2.2	1.9	2.0	1.9
		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천명				20	20	21	22	23
		임금수준	천원	2,009	2,552	2,456	2,454	2,564	2,649	2,744	2,842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비)	2015=100 %	81.25	98.27	99.37	100	101.29	103.62	103	103
		전통시장 매출액(일평균)	만원	11,368	14,096	14,393	14,778	15,078	15,834	16,625	17,456
기업 지원		제조업체수	개사	1,979	2,054	2,154	2,209	2,208	2,210	2,220	2,230
		수출실적	백만불	56	103	106	121	129	155	162	170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억원		6,057	6,154	6,673	5,612	6,054	6,200	6,200
신재생에너지보 급		신재생에너지보급률	%	1.28		6.53	9.33	11.54	13.61	15.3	100 계획
		스마트그리드 지능형계량기(AMI)설치	가구						3,902	7,500	3,598
		스마트그리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설치	개소						5	16	8
전기차 보급		전기차보급 (국토부 통계기준)	대		302	674	2,369	5,629	9,206	15,241 *계획	377,000 *계획
		전기차충전기	기		454	992	2,488	4,000	8,284	12,488 *계획	75,513 *계획

Ⅱ. 비전 및 목표

1		비전 및 목표

도 비전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국 목표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주도 성장 생태계 구축
전 략 목 표							세 부 전 략 과 제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실현 ▪ 제주형 일자리 창출 ▪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 맞춤형 노동정책 추진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현장행정 강화 및 제주산품 판로확대 ▪ 수출확대·다변화 및 해외마케팅 통상지원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기술경쟁력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 제주CFI 2030의 효율적 추진 ▪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 에너지 복지 확대 및 사각지대 최소화 ▪ 청정자원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바이오산업 육성
전기차 선도도시 성공모델 구현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선도도시 위상 제고 ▪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이용문화 선도 ▪ 충전인프라 최적화 및 이용편의 환경 조성 ▪ 4차산업과 연계한 전기차 연관 산업 육성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1.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실현

2.  제주형 일자리 정책 추진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4.  맞춤형 노동정책 추진

5.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6.  중소기업 현장 행정 강화 및 제주산품 판로확대

7.  수출확대·다변화 및 해외마케팅을 통한 통상 지원

8.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9.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

10. 제주CFI 2030의 효율적 추진

11.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12.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13. 청정+과학기술 융합 바이오산업 육성

14.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선도도시 위상 제고

15.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이용문화 선도

16. 충전인프라 최적화 및 이용편의 환경 조성

17. 4차 산업 연계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1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화

도민 체감형 민생경제 실현 : 2,279백만원

□ 합리적인 소비생활 유도 및 안정적 물가관리 체계 마련

❍ 도내 주요마트 생필품 가격정보 안내 웹페이지 개발 완료(5.27, 18백만원)

☞ (향후계획) 스마트폰 탑재 이용 활성화 유도 및 소비자단체 활용 홍보강화(‘18.7.～12.)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78백만원) 및 선정기준‧관리체계 합리화

☞ (향후계획) 전기안전 점검 등(140개소), 착한가격업소 관련 조례 제정(‘18.하반기)

❍ 공유경제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센터 건립 연구 완료(5.24, 27백만원)

☞ (향후계획) 공유경제자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18.하반기), 국정과제 연계 국비절충

□ 지역생산품 소비확대를 통한 기업수익 증대 및 경제활성화

❍ 지역생산품 구매 인센티브제 확대 시행(제주은행․농협카드, 40백만원)

- 구매비용 할인(5～8%)서비스, 온오프라인 구매 적용, 가맹점 확대 검토

☞ (향후계획) 대규모 투자유치 사업체, 기관․단체 대상 구매 권장 시책 마련

❍ 우수 제품 품질인증(JQ)제 운영(1,000백만원) 및 인증품목 사후관리 강화

- 조례 및 시행규칙개정(‘18.상반기), 인증품목 유통지원 확대, 품질신뢰성 제고

□ 지방공공요금의 합리적 결정으로 서민생활 안정 도모

❍ 지방공공요금 운영‧관리체계 개선(2월) 및 안건 사전심사제 도입

☞ (향후계획) 요금인상 폭․시기 조정(소비자물가와 연계), 소위원회 심사 및 운영활성화

□ 소비자 피해 사전예방 활동 및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찾아가는 이동 소비자상담실 운영(12회), 맞춤형 소비자 교육(2회, 140명)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한」제주특별법 일부이양 추진(7단계 제도개선)

- 전문가 워킹그룹회의(5월), 불공정거래행위 현장지도 등 예방기능 수행

□ 제주형 일자리 정책 추진 : 14,950백만원

□ 일자리 인프라 구축 및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지원대책 추진

❍ 제주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5대분야 70개 과제) 추진

- 로드맵 발표(1.30.), 세부실천과제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18. 9월)

❍ 일자리 시책 개발을 위한 도민 일자리 인식실태 조사 (300백만원)

- 착수보고회(6월), 도내 4,000가구 대상 조사 (‘18. 8월), 최종보고회(12월)

❍ 제주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18.4.20.)

- 기 확보예산 활용 즉시시행(3건), 추경 추진(3건), 인프라확충(3건), 제도개선(4건)

□ 생애주기별 등 맞춤형 일자리 지원정책 추진

❍ (청년) 제주 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 지원 (4,300백만원)

- (취업지원) 일하는 청년 희망 프로젝트 : 247개 기업 ․ 369명  *29개소 36명 심사중

- (목돈지원)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 94개 기업 ․ 207명   *160개기업 312명 심사중

- (주거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 43개 기업 ․ 93명   *27개소 47명 심사중

❍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추진 : 24개 기업 ․ 26명

❍ (여성, 노인, 장애인)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 지원 (4,024백만원)

☞ (향후계획) 청년 3종 시리즈 개선 및 확대 : 정부시책과 연계 틈새 시책 발굴 등

□ 제주지역 환경에 맞는 인력양성 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 ‘18년도 기업맞춤형 인력양성 교육 실시 : 21개과정 1,242명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3,339백만원) →  8개 기관 11개 사업

- 일자리 창출 70건, 창업 28건, 창직□전문 인력양성 교육과정 4개 140명

❍ 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교육 및 대규모 투자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 (1,656백만원)

- 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교육 : 65개과정 ․ 2,412명

- 대규모 투자 연계 일자리 창출 사업 : 싱가포르 전문가 과정(40명), 람정커리어디자인(50명)

❍ 전국기능경기대회 등 숙련기술인 양성지원(200백만원)

- 도 기능경기대회 개최(4월),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10월/ 20직종․48명)

□ 구인-구직 연결 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추진

❍ 상반기 민간 기업 통합 정기공채(39개업체 103명 매칭), 취업 박람회 개최 (10월)

❍ 일자리 상담창구(읍면동) 운영 : 일자리안정자금 접수 및 안내 (185건)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경제 선도도시 육성 : 5,593백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행정) 사회적경제의 민·관 컨트롤 타워 역할(600백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위탁 운영 : ‘16.12.21～’19.12.20(3년간)

❍ 사회적경제종합아카데미(100백만원) 및 우수모델사업 발굴(200백만원)

- 시민창업과정, 청소년 사회적경제 주체 양성교육, 로컬푸드 등 전략과제 육성사업

❍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홍보 마케팅(100백만원) 및 민간위탁사업(350백만원)

- 사회적경제 통합마케팅 및 유통채널 지원, 상호거래 활성화 지원

- 제주사회적경제 작은 연구사업, 미래전략포럼, 청소년 대상 프로젝트 등

☞ (향후계획) 제주사회적경제 종합아카데미 추진, 사회적경제기업제품 홍보마케팅 강화 등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관 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적극 추진

□ 사회적경제 재정 지원 및 설립 지원으로 일자리창출

❍ (예비)사회적기업 4개분야 공모 및 재정지원 지속 추진(3,507백만원)

- 일자리창출(36개기업, 219명), 사업개발비(7개기업, 327백만원), 지역특화사업(3개기관, 4개사업, 175백만원), 사회보험료(9개기업, 115명)

❍ (예비)사회적기업(30백만원), 협동조합(20백만원), (예비)마을기업(398백만원) 등 컨설팅 및 설립지원

- (‘14) 174개소→(‘15) 259개소→(‘16) 288개소→(‘17) 322개소→(‘18.6) 331개소

❍ 사회적기업의 동일업종 간 조직화를 통한 상호교류 및 협력도모(30백만원)

☞ (향후계획)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공모·심사(8~9월) 등 재정지원 적극 추진

□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및 판로․마케팅 지원

❍ 4년 연속(‘14~’17년)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기관 구매율 전국 시도 1위

❍ 2018년 제1회 사회적경제 통합박람회 참가 지원

- 2018.7.13~7.15, 대구EXCO전시장, 11개 기업 및 50여명 참가 지원

❍ 경제통상진흥원내 판매장 운영 및 on-off라인(12개) 입점 등 판로확대(100백만원)

☞ (향후계획) 2018년 제주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9월, 30백만원) 및 도·행정시,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구매 활성화 등 판로 마케팅 적극 지원

□ 맞춤형 노동정책 추진 : 1,575백만원

□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로드맵 확정(2.28) 및 연구용역(60백만원)

- T/F팀 구성(18명,3월), 토론회 개최(4월), 타시도 벤치마킹(4월), 학술용역 심사(4월)

☞ (향후계획) 근거조례 제정(8월), 추경확보 및 용역시행(8월～12월)

□ 제주형 생활임금제‘19년 준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착실한 준비

❍ 준공공부문(민간위탁) 실태조사 및 소요예산액 파악

- 실태조사 (2～5월) 및 예산액 파악(6～7월), 생활임금위원회 회의개최(8월)

❍ ‘19년 생활임금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근로자 실태생계비조사 및 연구(2월~7월)

☞ (향후계획) 표본조사 실시 및 연구결과 중간·최종 보고회 개최(7월)

□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강화

❍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지원(609백만원)

- 비정규직근로자 실태조사(2차산업)(5월~8월), 근로청소년 및 감정노동자 실태조사(8월~11월)

□ 지역 노사민정협력 지원사업 등 노사협력 사업 추진

❍ 노사문제해결 위한 사회적 이슈 발굴 및 의제 선정(공모사업 66백만원)

- 공모사업 확정(3개사업, 66백만원), 실무위원회 및 본회의 개최(8월)

❍ 노동조합 활동 지원(267백만원)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확대(387백만원)

-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 사업 등 6개사업 지원, 한국노총산별노조와의 간담회(3월)

□ 외국인 근로자 편의지원 사업 추진

❍ 외국인 근로자 상담센터(1개소) 및 쉼터(1개소) 운영 등(150백만원)

- 상담센터 개소(‘18.2.3), 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전환 검토(8～9월)

□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상설 운영

❍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대책회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체불임금 대책회의 구성·운영 지침 제정(‘18. 5. 9.), 조례 제정 추진(’18. 하반기)

❍ 체불임금 유관기관·단체 유기적 업무협력 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

- 체불임금 해소대책 추진 업무협약 체결 (‘18. 6. 19.), 합동 대책회의(분기별)

☞(향후계획)관급공사 지도점검반 운영(7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정(‘18 하반기)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활성화 : 12,224백만원

□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

❍ 시설현대화 사업(13개 시장․27개 사업․ 6,240백만원)  *중문오일시장 이설 등

- 완료(7건), 발주 및 공사 중(7건), 설계용역 중(10건), 상인회 등 협의 중(3건)

❍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할머니장터 개․보수(300백만원)

- 바닥정비, 지붕재교체 등 : 실시설계 완료(3월), 공사 발주 및 추진(6~9월)

❍ 노출전선정비, 화재감지기 등 화재안전 사업 추진(11개 시장․1,174백만원)

- 노후전선 정비(2개 시장), 화재알림시설(2개시장), 전기․소방시설 정비(7개 시장)

☞ (향후계획)  안전관련 사업에 대한 조치 추진으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시장별 특화된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

❍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추진(지역선도시장 등 4개소․1,740백만원)

- 글로벌명품시장 종료(6월), 지역선도 시장·문화관광형 시장(3개소·18.7 ~ 19.6)

❍ 동문재래시장 야시장 개장(3월) 및 전통시장 청년몰 공모 신청(1개소,6월)

☞ (향후계획) 공모사업인 청년몰 조성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 강화

❍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등 고객 유치 홍보마케팅(440백만원)

□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력 회복

❍ 골목상권 노후점포 시설개선 및 경영 컨설팅 추진(38개소, 300백만원)

- 시설개선 및 컨설팅(38개소 300백만원), 추경에 사업비 1억 확보(15개소 추가 지원)

❍ 담보능력이 없는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특별보증 : 456건 ․ 121억원(‘18.1~5월)

☞ (향후계획) 사업비 10억원 추가 확보     *전년 동기 대비 1.5배 이상 증가

❍ 골목슈퍼용 자체브랜드(PB) 상품 개발 및 공동배송서비스 지원(180백만원)

- PB 상품 4종 개발(32종→36종)․매출액 55억원, 연내 40종․매출액 58억 목표

*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 “상생협력 분야” 최우수상 수상(특교세 2억원)

❍ 골목상권 우대「제주通(통)카드」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380백만원)

- (카드발급)67,488좌 (매출액)1,953억원, 연내 매출액 2,284억원 목표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사업지원 공모중(‘18.6～7월/ 15개 단체· 250백만원)

❍ 대학생 서포터즈(6개팀) 및 골목상권 홍보 방송 제작(JIBS, KCTV): 120백만원

☞ (향후계획)문화공연(칠성로상점가, 누웨모루거리) :‘18. 10월 ~ 11월

❍ 골목상권 가업승계․재창업(6개소, 50백만원), 상권 활성화 컨설팅 지원(11개소, 50백만원)

	2	중소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 구축 및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현장행정 강화 및 제주산품 판로확대 : 2,640백만원

□ 기업과 소통 강화로 애로해소 적극 추진

❍ 유관기관 합동『기업현장 상담반』운영(‘18.1∼6월, 117개사·132건)

- 자금, 판로, R&D, 수출, 인력, 특허, 노무관리 등 7개분야 11개 기관 참여

☞ (향후계획) 중소기업 밀집지역(창업보육센터, 농공단지, 과기단지 등) 위주 매월운영

□ 여성·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로 기업활력 제고

❍ (구매실적/6월말 기준) 여성기업 1,027억원(14.9%), 장애인기업 140억원(2%)

기술개발제품 343억원(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4.7%) * (%) 총구매액대비 구매율

※ 의무구매: (여성기업) 물품 5%, 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 총 구매액의 1%

(기술개발제품)  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 이상

☞ (향후계획) 여성, 장애인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속 독려(7월~12월)

□ 제주제품 안정적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으로 경쟁력 향상

❍ 제주제품 온라인 마케팅 강화 및 안정적 도외 판로 구축(2,030백만원)

- 온라인몰 매출 증가: (2016) 4.5억원 → (2017) 11억원 → (2018. 6) 8억원

- 도외 거점매장 입지분석 및 상가건물 선정 용역(5∼7월)

* 사업비 15억원, 신선식품 위주, 가공식품 등 입점(경제통상진흥원 직영)

❍ 박람회, 상담회 등 보편적 지원 내실화로 초기 시장 진입 지원(180백만원)

- 박람회 참가(4월～11월, 13개 박람회·21개사 참여) 및 구매상담회 개최(6월, 48개사)

☞ (향후계획) 건물 매입 및 내부 공사 후 도외 거점매장 개점 운영(9월 예정)

□ 스토리텔링 등 마케팅 역량강화로 구매 촉진 및 경영 안정

❍ 스토리텔링 마케팅, 디자인 개발, 홈쇼핑 등 개별 지원 확대(430백만원)

- 스토리텔링 마케팅(6개사, 150백만원) ☞ 단편적 마케팅 기법 개선

* 참여기업 마케팅 역량강화 교육, 1:1 전문가 멘토링 지원으로 성과 제고

-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제조업 14개사/디자인전문회사 4개사, 120백만원)

* 모바일 시장 확대에 따른 지원 분야 신설: 전자카탈로그, 온라인 상세페이지

- 홈&쇼핑 방송 지원, 홈쇼핑 입점설명회 후속조치 강화(4～11월, 14개사)

☞ (향후계획) 판로, 마케팅 지원사업 성과 분석 및 사업의견 수렴(8월～12월)

□ 수출확대·다변화 및 해외마케팅을 통한 통상지원 : 3,209백만원

□ 제20회 세계대표자 대회 성공개최 및 청년일자리 후속업무 추진 (200백만원)

❍ 옥타회원사 – 제주기업간 수출계약 : MOU 17건, 계약 8건·440만불

❍ 제주청년 해외취업지원사업 : 4개대학 107명 참여·7명 정규직 채용

☞ (향후계획) 2021년까지 제주청년 100명 해외취업 등 협약사업 후속이행 중점 추진

□ 글로벌 온라인 마켓 활용 해외시장 수출경쟁력 강화 (200백만원)

❍ 해외온라인 마켓 참가업체 모집 및 상품품평회 개최

- 도내 참가업체 모집(3월, 20개사), 판매대행사 입찰선정·상품품평회 실시(5월)

☞ (향후계획) 중화권 온라인 마켓 등 상품입점, 왕홍(SNS인기인) 활용,

전자상거래 도입 등 중국 내수시장 공략 강화(하반기)

□ 기업과 성과중심의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100백만원)

❍ 글로벌 상공인 리더십포럼(10.8.)과 수출상담회 연계, 수출성과 극대화

- 도내 참가업체 모집(6월, 54개사), 실무회의, 상담회장 현지점검 및 여건검토(6월)

☞ (향후계획) 바이어 및 참가업체 1:1매칭(7〜8월), 사전설명회 등 준비(8〜9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18.10.9./ 한라대 컨벤션홀)

□ 제주기업 수출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맞춤형 지원 (755백만원)

❍ 수출보험료, 해외규격 인증, 외국어 통번역 지원 등 수출기업 역량 강화 및 해외 내수시장 집중 공략 추진

- 수출보험료(64개기업, 94백만원), 해외규격인증(40건), 통번역 지원(32개기업,63건)

☞ (향후계획) 수출기업의 역량 및 수출경쟁력 높이기 위한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 해외박람회 참가 및 무역사절단 파견 등 시장개척 강화 (1,054백만원)

❍ 도내 중소기업 아시아권 해외전시회 등 참가지원(3∼6월)

- 아시아 5개국 해외박람회 공동참가(6회 31개사), 무역사절단 파견(1회 7개사)

☞ (향후계획) 중국, 프랑스 등 박람회 참가(10~11월), 동남아·북미 무역사절단 파견(7월, 10월)

□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통상사무소(상해, 동경)운영 강화 (900백만원)

❍ 제주기업의 현지 바이어 상담, 회의, 통역 등을 지원하는 열린사무실 운영

- 현지바이어와 네트워크 연결 및 통상 컨설팅제공(에코 제이푸드 외 10개사)

❍ 현지 전문가 중심 인력운영으로 제주상품의 유통 및 판로 확보 지원

☞ (향후계획) 모바일 플랫폼 활용 등 제주상품 홍보·마케팅 및 현지바이어 확보 강화

□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34,285백만원

□ 농공단지(3개) 확장 개발사업 및 기반시설 개선

❍ 3개단지 확장지정 용역 시행(’17. 2월 ∼ ’18. 5월, 715백만원)

- 금능제2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18. 2)

❍ 농공단지 노후 기반시설 개선사업 추진(300백만원)

-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착공(’18. 4) : 도로, 상·하수도, 화장실(관리사무소), 배수지 시설개선

☞ (향후계획) 금능제2농공단지 지정 승인·고시 (’18.7) 및 기반시설 개보수 공사 준공(‘18.11)

□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경개선 추진

❍ 도내 중소기업 작업․근로환경 및 환경오염 유발시설 개선 사업 공모

- (대상)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중․소 제조업체 및 준공 후 10년 이상된 공장·제조시설

- 총사업비 (500백만원) : 근로․작업환경(10백만원 이내), 환경오염(2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업체 선정( ’18. 5월, 15개사)

☞ (향후계획) 2차 모집공고(‘18. 6∼7월) 및 환경개선사업 추진(‘18. 6∼12월)

□ 제주향토 강소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18년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1,750백만원)

- ’18년 제주향토강소기업 후보기업 선정(7개사) 및 프로젝트 컨설팅 추진(’18. 4∼7월)

❍ 글로벌 강소기업(3개)자율프로그램 지원, R&D 및 해외마케팅 사업 공모 지원(140백만원)

☞ (향후계획) 제주향토(‘16~’18선정,16개사) 및 글로벌 강소기업(3개사) 지원 프로그램 운영(‘18. 8월∼)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효율적 운영 및 제도개선

❍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영 및 지원 추진(30,000백만원)

- 융자 추천(’18.5월말) : 5,381건 264,934백만원 / 이차보전금 : 9,316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제도개선 : 시행규칙 일부 개정(’18.6.12.)

- 경영안정지원자금의 융자지원 횟수 및 기간 확대, 지원기준 일부 조정 등

☞ (향후계획)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확대 시행(‘18.7월)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지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추진(’18.1∼12월, 200백만원)

- (대상) 연매출 2억원이하 소상공인, 매월 1만원 1년간 12만원 지원

❍ 창업프로그램운영 , 컨설팅 및 인증획득지원, 경영환경개선, 박람회 등(680백만원)

☞ (향후계획) 창업지원, 경영안정화, 인증획득 컨설팅 지원 선정 업체 사업 추진(‘18. 3 ~ 12월)

□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 육성 : 15,801백만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및 기반시설 구축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공사 지원 (11,146백만원)

- 공정률 55% (‘17.2월 착공,  ’18.10월 준공예정)

※ (사업기간) 2015~2018년, (건축연면적) 7,593㎡, (총예산규모)18,678백만원

❍ 디지털 제조장비 지원 플랫폼 구축 위한 ‘19년 지역거점사업 추진

- 신규 대상사업에 선정 (산통부  ‘18.4, 디지털 제조 Try-out센터 구축(16,400백만원))

* 절차 : 신청(제주, ‘18.1) → 산통부 심의(’18.4) → 과기부 심의(‘18.6) → 기재부 예산반영

☞ (향후계획) 생기원 제주지역본부 건립 준공, 지역거점사업 예산 확보 및 기반장비 35종 구축

□ 대학·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공동기술개발사업 추진

❍ 첫걸음 과제(정부 R&D사업 처음 참여 중소기업 대상) 지원 (12과제 932백만원)

❍ 지역유망 중소기업과제(유망 기술분야·중소기업 대상) 지원 (7과제 1,444백만원)

☞ (향후계획) 하반기 신규과제 추가 공모•선정 및 사업비 지원 추진(‘18.7~11월)

□ 전문 연구기관의 현장애로기술 및 R&D 발굴 지원

❍ 핵심기반기술․공정기술․시제품 상용화 등 생산기술실용화 (16개 업체 600백만원)

❍ 중소기업 R&D 상시발굴 및 지역특화 전략제품 기술개발 (9개 업체 147백만원)

☞ (향후계획) 애로기술 추가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 미래혁신산업 포럼 개최(11월 중) 등

□ 벤처기업 육성사업 추진

❍ 벤처기업 맞춤형 역량강화 사업 발굴·지원 (15개 업체 300백만원)

* 벤처기업 : (‘14년) 96개 → (’16년) 163개 → (‘17) 181개 → (’18.5) 193개

☞ (향후계획) 벤처기업 역량강화사업 지속추진 및 벤처포럼 개최(‘18.8.29~8.31)

□ 창업기업 역량강화 및 창업활성화 추진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센터별 사업공모 및 선정·지원 (4개 대학 센터 400백만원)

❍ 향토자원 활용 창업(사업화 컨설팅, 창업절차 대행 등) 지원 (7개 업체 50백만원)

☞ (향후계획) 입주기업 경영•기술 등 컨설팅 지원, 향토자원 활용 창업지원 추가(5개 업체)공모

□ 대학생․특성화고 산업체 맞춤형 인재양성

❍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 지원 (한림공고-관광대 110명 참여 512백만원)

❍ 특성화고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공모·선정 지원 (5개교 270백만원)

☞ (향후계획) 대학생•특성화고 기술인재 양성사업 추진상황 지도점검(‘18.8~12월)

	3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제주 CFI 2030의 효율적 추진 : 2,226백만원

□ 에너지자립도 실행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통합보완계획 수립

❍ CFI 2030 계획 보완 용역 추진(400백만원)

- 보완 계획 수립 및 과업지시서 작성, 용역 계약 체결(‘18.4.)

ㆍCFI 2030 추진 결과 평가 및 효과 분석

ㆍ대내외 여건 분석, 신재생에너지 개발ㆍ보급 세부이행 로드맵 수립

ㆍ제도 보완 및 조직 설계, 정부 에너지 정책과 연계 방안 마련 등

- 신재생에너지 적정 설비(풍력, 태양광, ESS 등)와 공공인프라(전력망,

변전소 등) 등 민간사업자 투자 및 에너지 자원 기준으로 활용

☞ (향후계획) 중간(9월), 최종(12월) 보고회 개최 → CFI 2030 계획 보완(‘19. 2월)

□ 스마트그리드 거점도시 조성 추진

❍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 위한 확산사업 추진(451백만원)

- 고압수전 아파트 AMI(첨단계량인프라) 5,710개소 및 에너지 多 소비 건물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5개소 보급(‘18.6.)

❍ 특성화 분야 인력양성 추진(200백만원)

- 지역 대학 내 연계전공(스마트그리드, 신재생에너지, 전기자동차) 발굴ㆍ운영

- 국가 스마트그리드 상호운용성 시험센터 활용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스마트그리드 관련 강소기업 육성 위한 기술개발 지원(300백만원)

- 기술개발 지원 : 3개 과제(‘18.6.)

ㆍ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관련 부품ㆍ시스템 개발 지원

☞ (향후계획) 사업 이행 점검 및 성과 분석ㆍ활용, 스마트그리드 보급 여건 강화

□ 풍력자원의 개발이익 도민 공유화 추진으로 도민인식 개선

❍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 4,200가구(300백만원, ‘18.6월)

❍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발전 보급 : 5개교(575백만원, ‘18.6월)

☞ (향후계획) 분기별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및 선정학교 태양광발전 설비 보급 추진

□ 친환경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 : 2,778백만원

□ 친환경 에너지 수급기반 구축

❍ LNG 기반사업의 차질 없는 구축 추진

- 인수기지 : 저장시설(9만㎘), 공급배관: 81㎞(애월~제주‧서귀포), 관리소 8개소

- LNG 발전소 : 삼양 24만㎾(‘18. 8월 준공), 남제주 17만㎾(‘20. 6월 준공)

❍ LNG 인수기지 유치 주민숙원사업 추진(8개사업·1,314백만원)

- 3개 사업(165백만원) 완료, 5개 사업(1,149백만원) 추진중

❍ LNG 수급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18.3.~‘19.3.) : 315백만원

- LNG 보급 계획수립을 위한 수요분석, 공급권역, 미공급지역 대책 등 수립

❍ LNG 기반구축 및 보급 확대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향후계획) LNG 수급기반 관련 민원해소 추진, 조례규칙 심의 및 도의회 제출(9월)

□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확대 및 인프라 구축

❍ 저소득층(550가구) 및 복지시설(15개소) LED 교체 지원(884백만원)

- 저소득층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복지시설 공사 설계용역 :‘18.3월

☞ (향후계획) 고효율인증제품 LED조명 설치 추진 : ‘18. 4월 ~ 11월

❍ 서민층 가스노후시설(1,100가구) 개선(265백만원)

-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평가위원회 평가 및 사업자 선정 :‘18.4월

☞ (향후계획) 대행사업비 교부(한국가스안전공사) 및 공사 완료 검수 추진 : ‘18. 5~11월

❍ 에너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난방 선택이용권) 지원 : 7,026가구

□ 전력 수급 안정화 인프라 지속 추진

❍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한 완도~제주간 제3해저연계선 조기 건설 지원

☞ (향후계획) 실시계획 승인(‘18.10월), 용지매수(‘19.3월), 착공(‘19.3월), 준공(‘20.12월)

❍ 주민소통 강화를 통한 LNG 기반시설, 발전소(2개소) 건설 일정 계획대로 추진

- 지역주민 민원에 대한 구체적 해소 방안 제시를 통한 주민설득 추진

- 천연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등 대도민 홍보 및 지역주민 소통 강화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 6,723백만원

□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자원 개발

□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종합계획 수립 : ‘18. 7.

❍ 풍력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행정절차 이행 : 9개소·613㎿

-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지정고시 및 한림해상(100MW) 등 개발절차 이행

❍ 마을재정자립을 위한 풍력자원 개발 추진 : 4기·12㎿

- 북촌리신재생특성화마을 소규모풍력발전(3MW) 경관심의 통과

❍ 풍력개발 이익공유화 기금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재투자(3,000백만원)

- 주택태양광 및 경로당 사업계획수립 및 대상자선정, 공사시행 등

❍ 풍력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성화대학원 운영 지원(100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전력기반시설 확충 추진

- 제3해저연계선 조기건설(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25.6→ ’20.12)

☞ (향후계획) 제2차풍력발전종합계획수립 및 수망풍력 및 한림해상풍력 사업추진 등

□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 주택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 253개소·438㎾(700백만원)

- 참여기업 선정 및 보급사업 지원공고(‘18.5), 설치공사시행(’18.6)

❍ 경로당 태양광발전 보급 : 144개소·720㎾, 5kw이내 정액지원(1,800백만원)

- 지원대상 선정(‘18.1), 참여기업 선정(’18.5), 설치공사(’18.6)

❍ 에너지 취약 학교 태양광발전 보급사업 지원 : 5개교·225㎾(575백만원)       - 사업비 교부(‘18.4), 대상학교 선정(’18.6)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 183가구·704㎾(2,037백만원)

❍ 감귤폐원지 태양광 전기농사 추진(43㎿)

* 70농가·84개소·43MW → 18. 12월 설치완료 예정

❍ 민간투자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지원

-‘18. 태양광 발전 사업허가 194개소· 68.9MW(‘18.6.20현재)

☞ (향후계획) 태양광발전보급사업 완료 및 2019년도 사업추진방안 마련 등

□ 청정 + 과학기술 융합 바이오산업 육성 : 37,995백만원

□ 제주산학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 공사 추진

❍ 제주산학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추진(4,160백만원)

- 기반시설(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설계용역(‘18. 7.) 및 신축 (’18. 8.~ ‘19. 8.)

☞ (향후계획) 산업단지 캠퍼스 개교(4개 학과 이전) 및 기업연구관 기업부설

연구소 입주(30여개) 운영 목표 추진(’19. 9.)

□ 지속 성장 가능한 제주형 창업생태계 조성

❍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및 투자기능 강화로 창업 생태계 조성(1,498백만원)

- 스타트업의 안정적인 시장 진입을 위한 Seed Money 투자사업 추진 등

❍ 핵심 인재발굴·육성을 통한 스타트업 인재 매칭으로 청년 일자리 지원(329백만원)

❍ 지역재생을 통한 제주형 지역혁신 허브 구축(517백만원)

- 원도심 기상청 구청사 활용 BI센터 구축 및 운영, 제주형 특화 사업 추진 등

☞ (향후계획)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거점 확대 및 지속적인 지역투자자 발굴·커뮤니티 구축

□ 지역산업(주력·경제협력권)지원사업 추진(2분야 5산업)

❍ 분야별 관련기업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 주력산업(청정헬스푸드등 3개산업)관련 기업(기관) 지원(17,863백만원)

- 경제협력권 산업(화장품뷰티산업등 2개산업)관련 기업(기관) 지원(11,233백만원)

☞ (향후계획) 지역 주력/경제협력권산업 2차 과제 선정 및 사업 추진

□ 제주화장품 인증제도 확산·화장품원료센터 구축

❍ 화장품 인증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및 인증제품* 확대(1,300백만원)

* 청정 제주자원 활용 제주화장품 인증제품 35개 기업 161개 품목(‘18. 5.)

❍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 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1,095백만원(국비 475, 지방비 620))

- 2018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선정 및 확정 통보 : ‘18. 4. 30.

- 센터 건립 실시설계 및 관련 인허가 : ‘18. 6월 ~ ‘18. 12월

☞ (향후계획) 2018년도 사업비 620백만원(지방비) 1차 추경예산 확보 추진

※ 총사업비/기간: 20,000백만원(국비 10,000, 지방비 10,000 ) /  ‘18년~‘22년

	04	전기차 선도도시 성공모델 구현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선도도시 위상 제고 : 78,227백만원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보급 물량 안정적 확보(78,027백만원)

❍ 보급목표 : 전기차 4,015대, 전기이륜차 1,096대

- 전기차 접수/등록현황(‘18. 6월말) ▸ 1,699대<보급물량의 42.3%> / 669대<보급물량의 16.7%>

[ 유형별 : 렌터카 357, 개인 1,084, 사업자 77, 택시 121, 공공 40, 버스 20 ]

․내연기관 차량 폐차․수출말소 후 구매현황 : 157대<등록대수 669대의 23.5%>

․환경부 전기차 물량 추가 배정(‘18. 5.28) : 899대

* 전기차 등록대수(국토부, 5월) : 10,786대(전국의 34.9%, 도내 운행차량의 2.9%)

- 전기이륜차 접수현황(‘18. 6월말) ▸ 357대<보급물량의 32.6%>

☞ (향후계획) 전기차 추가 물량 반영 및 관용 전기이륜차 우선 전환(8월)

□ 전기차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제주 전기차 특구 조성 추진

❍ 전기차 정책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200백만원)

- 전기차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18. 3월)

- 전기차 정책연구센터 확대 운영(제주연구원/5명→6명), 정책발굴 세미나 개최(3회)

☞ (향후계획) 전기차 정책 및 연관산업 발굴 세미나 개최(월1회) → 제도개선과제 도출

❍ 제주 전기차 특구 지정근거 마련 및 법․규제 개선 건의

- 제주 전기차 특구조성 및 연관산업 육성계획 지역발전위원회 건의(‘18. 2월)

- 전기차 충전소 확대관련 기재부 건의 및 제도개선과제 확정(‘18. 4월)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해 국․공유지 임대 시 사용료 감면

☞ (향후계획) 전기차 특구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이용문화 선도 : 970백만원

□ 수요자 중심의 전기차 이용 선도 문화 추진

❍ 전국 최초 전기차 1만대 돌파 기념 선포식 개최(50백만원)

- 기념 선포식, 이용자 포럼, 차량 전시회 및 퍼레이드, 체험코너 운영(‘18.3.17)

*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이용자)가 직접 주관하여 제주의 보급성과 대내외 표방

☞ (향후계획) 이용자 포럼 정례화, 전기차활성화위원회 등 민간참여 여건 강화

❍ 제5회 국제전기자동차엑스포 개최(600백만원)

- 153개 업체(402개 부스), 12개 컨퍼런스(40개 세션), 5만여명 참관(‘18. 5. 2 ~ 5. 6)

* 제주도 최초 자율주행 시연 등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을 한단계 구체화시키는 계기

☞ (향후계획) 외부용역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한 성과평가 보고회 개최(8월중)

❍ 전기차의 날과 연계한 제5회 전기차 에코랠리 확대 개최(100백만원)

- 93팀 참가, 전기차의 날 기념행사, 체험코너 운영 등(‘18. 5. 4 ~ 5. 6)

* 참가팀 확대(61팀→93팀) 및 체험 프로그램 내실화로 전기차 대표 컨텐츠로 자리매김

☞ (향후계획) 타시도 및 외국인 관광객 참여 확대로 제주만의 차별화된 관광상품으로 육성

□ 생활밀착형 홍보 및 전기차 안전교육 내실화

❍ 홍보 영상물 제작, 홍보관 및 시승체험, 전기차 운행 안전교육 등(200백만원)

- TV․라디오 송출(1,375회) 홍보관 운영 및 시승체험(4회), 안전교육(2회, 300명)

☞ (향후계획) 하반기 안전교육(9월~11월, 3회), 안전운행 동영상 및 에티켓 홍보물 등 제작

❍ ‘전기차 사용자 모임(EVuff)’ 및 서포터즈 운영 등 민간 참여 확대(20백만원)

- 전기차 사용자 모임(EVuff) 개최(2회), 전기차 서포터즈 운영 활성화(30명)

* EVuff@Jeju(1만대 기념식, 전기차엑스포), 서포터즈(SNS 토론방, 월례회의, 간담회 등)

☞ (향후계획) 전기차 이용 긍정적 사례 전파 및 분야별 서포터즈 활동 결과 보고(매월)

충전인프라 최적화 및 이용편의 환경 조성 : 11,641백만원

□ 전기차 보급과 연계한 충전인프라 확대 구축(11,291백만원)

❍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 충전기 구축현황 ▸ 9,297기(개방형 919기<급속 370, 완속 549>, 홈<완속> 8,378기) ]

-‘18년 목표 : 2,583기(급속 153기, 완속 2,430기) → 실적(‘18. 6월말) : 완속 461기(17.8%)

* 전기차 구매자(비공용) 및 공동주택, 대규모 주차장, 사업장 등

☞ (향후계획) 공중이용시설<숙박시설, 음식점 등> 대상 공용 완속충전기 지원 홍보

❍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급속 70기)

-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기관 대상 충전인프라 수요조사 :‘18. 2월      - 구축대상 선정 및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설계용역 :‘18. 6월~7월

* 제주에너지공사와 사업추진 위탁계약 체결(‘18. 4. 13)

☞ (향후계획) 교통약자 맞춤형 급속충전기 제작 설치 : ‘18. 8월∼11월

❍ 공동주택 주변 전기차 ‘충전프리존’ 시범 구축(급속 8기)

- 제주시, 서귀포 대규모 공동주택 대상 정책 설명회 운영(4회) :‘18. 4월

- 공동주택 주변 주차도로, 공영주차장 등 충전기 설치지점 현장조사 :‘18. 5월~6월

☞ (향후계획) 구축 지점 확정 및 충전기 설치공사 추진 : ‘18. 7월∼12월

□ 충전기 기능개선 및 안전표지판 설치 등 이용편의 환경 조성(350백만원)

❍ 충전기 결재방식 개선, 노후 완속충전기 교체 등 기능개선 추진

- 도내 개방형 충전기 일제점검 및 기능개선 대상 확정 :‘18. 6월~7월

☞ (향후계획) 충전기 기능개선 및 노후 완속 충전기 교체 공사 추진 : ‘18. 8월∼11월

❍ 개방형 충전기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사업 추진

- 개방형 충전기 위치 안내 표지판 설치 대상지 현황(신규 100개소)

- 안내표지판과 연계한‘제주 전기차 충전소 앱’기본 업데이트

☞ (향후계획) 위치안내 표지판 구축 지점 확정 및 설치 추진 : ‘18. 7월∼12월

4차산업 연계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 23,300백만원

□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

❍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18,900백만원, ‘17.4월～‘19.12월)

- 센터 건축 허가 :‘18. 4월(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18. 5월~6월)

- 센터 건립 공사 착수(건축·전기·소방·통신 통합 진행) :‘18. 6월

☞ (향후계획) 센터 준공, 배터리 검사장비 구축, 폐배터리 자원순환체계 구축 방안 연구 등

❍ 전기차 폐배터리 안전 확보를 위한 반납센터 운영(100백만원)

- 전기차 폐배터리 탈거 등 처리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개최 :‘18. 2월~3월

- 고전압배터리 정비교육(폴리텍대학, 도내 12개 폐차장 근로자 18명 참석) :‘18. 4월

☞ (향후계획) 폐배터리 관리시스템 구축, 폐차업계 대상 폐배터리 회수 및 탈거 교육 지원 등

❍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기반 충전인프라 실증사업(4,000백만원)

- 태양광·ESS설비 등 신재생에너지 융합형 충전인프라 구축(급속 8기) 및 EV카페 조성

☞ (향후계획) 전력거래소 등록 및 전력 거래 추진, EV 카페 준공식 개최

□ 글로벌 EV플랫폼 및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기반 조성

❍ Iot, Big Data를 연계한 전기차 통합지원센터(TOC) 시스템 기반 구축(200백만원)

- 환경공단 충전기 데이터 서버와 통합플랫폼 서버 연동 :‘18. 6월~8월

☞ (향후계획) 도에서 구축한 전기차 충전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차 시범도시 조성 추진

- 전기차 자율주행 정밀지도 구축 MOU 체결(도·JDC·넥센테크) :‘18. 2월

- 전국 최초 일반 지방도로 대상 자율주행기술 시연(EV Expo) :‘18. 5월

* 미국 미시간 주립대, 서울대 개발 자율주행차 각 1대(제주ICC, 제주대 캠퍼스 일대)

-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 수립(100백만원) :‘18. 6월~11월

* 제주 맞춤형 자율주행 기술 실현방안 및 시행계획, 연관사업 발굴 및 육성 전략 등

☞ (향후계획) 도내 주요도로 3차원 고정밀 영상 촬영, 제주형 자율주행 연관사업 추진 과제 확정

Ⅳ. 현안사항

1.  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2.  LNG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건설사업

3.  남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긴급 추진

4.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유료화 추진

	1	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 추진

❍ ’18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청년 고용 축소 등 고용지표 악화

* (5월 고용동향) 고용률 68.6%(전년동월대비 3%p↓, 취업자수 5천명↓, 비경제활동인구 21천명↑)

❍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과 연계한 제주차원의 청년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마련 시행

□ 추진개요

❍ 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 13개 대책 마련 (4.20 발표)

* 기확보 예산 확대추진 (3건), 추경추진(3건), 인프라 확충(3건), 제도개선(4건)

❍ 정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국비 매칭사업 추진 (3개 유형사업․29억원)

□ 추진상황

❍ 기 확보된 예산을 활용하여 확대 가능한 3개 시책 추진 : ‘18. 5월~

▶ 청년 생애 첫 일자리 지원(신규) : 월 50만원 (6개월 지원)

▶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확대) * 기업당 5명 이내 → 10명으로 확대

▶ 제주일자리재형저축(53+2 )통장(확대)

❍ 카드뉴스, 웹툰 형식 제작, 제주도청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홍보

❍ 상반기 발굴 시책중 하반기 추경예산 요구  : 3건

* ①대학생 기업 현장체험 지원              ②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③청년고용 우수기업 등 환경개선지원

❍ 정부「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매칭사업 발굴 및 국비확보 : 2,160백만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제도 개선

- 지원횟수 (현행) 총3회 6년 → (개선) 융자지원 횟수 제한 폐지

□ 향후계획

❍‘19년도 본 예산에 청년 일자리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예산 반영 추진

❍ 청년 일자리 플랫폼 구축 연구용역 결과 반영 후속 조치 추진

❍ 정부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연착륙 방안 마련

	2	LNG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건설사업

❍ 정부의 제주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른 도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며 저렴한 LNG 공급을 위한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기반시설 구축

□ 추진개요

❍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 사 업 량

- LNG인수기지(애월항) : 저장시설(4.5만㎘×2기), 기화설비 120톤/시간

- LNG공급배관 : 81㎞(애월~제주‧서귀포), 공급관리소 8개소

❍ 공 급 량 : 35만톤/년(발전소 23.5만톤/년, 도시가스용 11.5만톤/년)

❍ 공사기간 : 2017. 4월 ~ 2019. 8월

❍ 공 사 비 : 5,035억원(인수기지 3,135억원, 공급배관 1,900억원)

◆ 2018년 6월 현재 공사추진 공정율 : 인수기지 27.9%, 공급배관: 27.2%(21.8㎞)

□ 추진상황

❍ ‘16.6~9월 : LNG 인수기지 및 공급배관 경관심의

❍ ‘16.10.26 : LNG 공급배관 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 결정 및 도면 고시

❍ ‘16.12.20 : LNG 인수기지 실시계획 인가

❍ ‘17. 4.27 : LNG 인수기지 건설사업 착공식

❍ ‘17. 5.16 : 공급배관 사업실시계획(1차분, 22㎞) 인가

❍ ‘17. 6.22 : LNG 공급배관 착공

❍ ‘17. 9.29 : 공급배관 사업실시계획(2차분, 59㎞) 인가

❍ ‘18. 4. 2 : LNG 공급배관 실시계획(3차, 관리소 8개소) 인가

❍ ‘18. 5. 2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문 제 점

❍ 배관 통과지역 관리소(노형GS, 도련VS 등) 장소 이설 및 노선변경(봉개) 요구

❍ LNG 인수기지 및 공급배관 통과지역(애월, 봉개 등) 도시가스 공급 요구

□ 향후계획

❍ 국책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주민과 적극적 대화 추진

❍ 공급배관 통과지역 도시가스 우선 공급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등 추진

	3	남제주 LNG 복합화력 건설사업 긴급 추진

❍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산업통상자원부)에 따라 2020년 하계

제주지역 전력부족에 대응하여 추진하는 긴급 사업

□ 사업개요

❍ 사업시행자 : 한국남부발전(주)

❍ 건설규모 : LNG 170MW   * 사업부지 면적 : 26,000㎡

❍ 건설위치 : 한국남부발전(주) 남제주화력발전소 내 (안덕면 화순리)

❍ 사업기간 : ‘17. 12월 ∼ 20. 6월

❍ 사 업 비 : 약 3,821억원 (준공년도 추정가)

□ 추진상황

❍  ‘17. 12. 29. : 제주지역 긴급 발전설비 사업자 확정 공고 및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고 (산업부 공고 2017-611호)

❍ ‘18.  1. 22. :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회 개최

❍ ‘18.  2. 19. :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공개

❍ ‘18.  5. 24.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기간 : ‘18. 5. 24. ∼ 6.30 (31일간)

❍ ‘18.  5. 30.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변경 개최 공고

❍ ‘18.  6. 20.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무산

❍ ‘18.  6. 29. :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 생략 공고

□ 문 제 점

❍ 화순리 주민 발전소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반대입장 표명(도내 일간지, ‘18.5.28)

- 주민과 사전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추진, 단호히 반대

- 1977년 발전소 건설 이후 주거환경 악화 등에 대해 진심어린 사과

- 발전소 추진시 예견되는 주민 생존권 보장대책 수립 및 공개

- 향후 일방적 사업추진시 강력대응, 법적 책임 물을 것.

□ 향후계획

❍ 지역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의 원만한 소통을 통한 공사 적기 추진

❍ 환경영향평가 협의 (‘18.11월)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 (‘18.12월), 사업 착공 (‘19.1월)

	4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유료화 추진

❍ 현재 무료로 운영 중인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294기)를 유료로 전환하여 충전기 쏠림현상 해소 및 사용자 부담원칙 실현 등 충전기 이용 효율화 도모

□ 운영현황

❍ (제주도) 294기 ▸ 무료 운영(‘17. 2월 ~ 현재)

❍ (환경부) 140기 ▸ 173.8/kWh(‘16. 4월 ~ 현재)

❍ (한  전) 115기 ▸ 173.8원/kWh(‘17. 7월 ~ 현재)

❍ (민  간) 370기 ▸ 150원 ~ 400원/kWh(‘16. 4월 ~ 현재)

< 개방형 충전기 설치현황(‘18.6월기준) >

(단위: 기)

구 분	개방형 충전기			관리(위탁)기관
	소계	급속	완속
합 계	919	370	549
제주도	294	57	237	제주에너지공사
환경부	140	140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 전	115	102	13	한전KDN
민 간	370	71	299	자체관리

* 도내 개방형 급속충전기 370기 중 313기(약 85%)가 유료로 운영중

□ 문 제 점

❍ 도 소유 개방형 충전기 무료운영으로 충전 쏠림 현상 등 이용자 불편 초래

❍ 도내 사업자의 충전시설 구축의지 저해 및 지방비 부담 가중 (‘17년 195백만원 집행)

< 공공요금 지출 현황 >

* ‘17년 195백만원 / ‘18. 5월 현재 122백만원(예산 500백만원) 지출

→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월 평균(급속 57대) 전력소모량 : 321,413kwh

□ 향후계획

❍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 개선 및 유료화 대비 조례개정 추진 : ‘18.11월

❍ 2019년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유료화 추진 : ‘19. 1. 1(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