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7. 25(수)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제안설명서(통합자료)

○ 지방노동위원회

○ 경제통상일자리국

○ 농축산식품국

○ 해양수산국

○ 농업기술원

○ 해양수산연구원

○ 축산진흥원

○ 동물위생시험소

○ 고용센터

○ 제주시

○ 서귀포시

지방노동위원회

□ 안녕하십니까！

□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승희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저희 지방노동위원회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총 4억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6천 1백만원보다 4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요인은,

∙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 반납액 등

4천 7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저희 지방노동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경제통상일자리국

□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일자리국장 김현민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을 위하여 많은 정책 대안들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경제통상일자리국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918억 6,407만 2천원 대비 2.3% 증가한 939억 3,515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24% 증가한 866억 57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3% 증가한 73억 2,938만 2천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2018년도 본예산 2,031억 1,981만 6천원 대비 7.5% 증가한 2,183억 9,851만 8천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7.5% 증가한 2,162억 3,531만 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21억 6,320만 6천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회계 구분없이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6쪽 세외수입은

- ‘17년 사업비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에  14억 4,229만원 계상되었으며,

○ 사업명세서 14, 15, 22쪽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지방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등 7개 사업에 19억 8,733만 7천원

- 기금보조금으로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2개 사업에 26억 2,440만원이 감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24, 25쪽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2개사업에 8,98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68쪽부터 171쪽은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22% 증가한 44억 3,03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1억 4,150만원

○ 일자리창출지원 6억 4,150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24억 2,635만 2천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5,249만 8천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72쪽부터 174쪽은 기업통상지원과 소관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5% 증가한 11억 5,038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기업정책지원 8,619만원

○ 기업판로지원 8,000만원

○ 기업경영지원 1억원

○ 기업기술지원 5억원

○ 통상정책 및 수출지원 3억 5,068만 8천원

○ 과오납금 3,350만 8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사업명세서 175쪽부터 177쪽까지는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9.8% 증가한 29억  6,895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 160만원

○ 에너지 신산업 육성 15억 524만 4천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 9,500만원

○ 첨단제조업 육성 2억 3,100만원

○ 바이오산업 육성 1억 5,000만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과오납금 3억 1,142만 4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3,061만 3천원

○ 첨단제조업 육성 6,500만원이 각각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78쪽부터 179쪽은 전기자동차과 소관으로,

2018년도 본예산 대비 1.9% 증가한 67억 2,900만 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33억 3,600만원

○ 전기자동차 산업 육성 10억 4,000만원

○ 국고보조금반환금 23억 5,300만 1천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939억 3천만원과 세출예산안 2,183억 9천만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축산식품국

□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양두환 친환경농정과장입니다.

김윤자 식품원예특작과장입니다.

전병화 감귤진흥과장입니다.

최동수 축산과장입니다.

강원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안) 규모는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114억 2,585만 6천원에서

34억 9백만 6천원(△3.06%)이 감액된

1,080억 1,685만 5천원입니다.

○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168억 7,102만 4천원에서

92억 6,122만 4천원(7.92%)이 증액된

1,261억 3,224만 8천원입니다.

□ 세출예산을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180쪽, 친환경농정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당초 세출 예산액 660억 2,532만 9천원 보다

14억 8,392만 3천원이 증액(△2.25%)된

675억 925만 2천원입니다.

- 전액 감액사업으로는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인력지원센터 건립지원 5억원을 계상하였고

- 주요 사업으로는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5억원

.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 1억원

.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반환금 11건에 3억 1,888만 2천원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5건 2,30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3쪽, 식품원예특작과 소관입니다.

식품원예특작과 세출추경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04억 5,315만 9천원보다

3억 6,796만 8천원이 증액(1.80%)된

총 208억 2,112만 7천원입니다.

- 전액 감액사업으로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 5억원

·소규모 식품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원

·6차 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지원 사업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고

- 주요사업으로는

· 당근포장자재대 지원사업 2억 3천 4백만원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 2억 7천만원

· 보리생산농가 수매가 차액보전사업 2억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서울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철거사업 2억8천만원

· 유통센터 비가림시설 개보수 및 부대공사

2억원 4천만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 19건에 3억 9,116만 2천원

· 과오납금등 3건에 3,98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7쪽,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감귤진흥과 추경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액 180억 3,055만 1천원에서

43억 5,434만 4천원이 증액(24.15%)된

223억 8,489만 5천원 입니다.

- 주요 사업으로는

· 감귤 군납 유통물류비 지원사업 4억 6천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 반환금 1건에 36억 2,163만 2천원과오납금 2건에 2억 7,271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88쪽,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103억 7,898만 7천원에서

18억 6,669만 9천원이 증액(17.99%)된

122억 4,568만 6천원입니다.

- 전액 감액사업으로는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사업 2억원

·FTA대응 가금축산물 가공시설보완사업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 냄새저감 미생물 생산시설 지원사업 4억원

·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사업 2억 4천만원

· 경주마 경매시설 지원사업 1억 6천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 6건에 8억 4,698만 5천원

· 과오납금등 3건에 2억 1,62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1쪽,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동물방역과 세출 추경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 19억 8,299만 8천원에서

11억 8,829만원이 증액(59.92%)된

31억 7,128만 8천원입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 가축질병 예방약품 구입사업 3억 1,950만 2천원

· 가축질병 예방 사업 1억 2천만원

· 랜더링 처리시설 지원사업 4억 3,98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고보조금반환금 7건에 4,520만 9천원

· 과오납금등 1건에 210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예산(안)은 농축산식품국 현안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 농축산식품국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 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 가능사업 중심으로 해양수산분야 긴급 현안사업 등을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1,367억원보다 27억 증가한 1,395억원으로 2% 증가 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1,532억원보다 72억 증가한 1,604억원으로 4.7%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422억 1천7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4쪽부터 196쪽까지로,

•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8천만원,

•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17년 지특예산 재편성사업) 2억1천4백만원

• 연안바다목장화사업 5억원,

•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공동마케팅 사업 2천2백만원,

• 갈치 해상운송 물류비지원 5천만원,

• 제주광어 대축제 지원 5천만원

• 먼바다 조업어선 자동심장 충격기 지원 2억원,

• 지역어선주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 1억원,

•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7개 사업 4억3천7백만원,

• 2015년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과오납금 총 11개 사업 3억2천3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 국비 확정내시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으로

• 수산사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2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273억 7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7쪽부터 198쪽까지로,

• 지방어항건설(‘17년 지특예산 재편성사업) 6백만원,

• 제주크루즈 모항 육성사업  3천만원,

• 2017년도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9개 사업 2억6천7백만원,

• 2016년 4계절명품해수욕장조성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과오납금 총 8개 사업 1억2천4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 국비 확정내시 변경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조정된 사항으로

• 크루즈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실태 파악 3천만원

• 크루즈연관산업 육성 지원 5억원을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50억 7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199쪽부터 200쪽까지로,

• 제1회 해녀의 날 기념행사비 5천만원

• 제주해녀 유네스코 등재 홍보를 위한 해녀활동 참가 지원  2천만원,

• 해조류 공동생산 제도 우수어촌계 지원 2천만원,

•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등재 홍보물 제작 1천만원,

•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등재 활동비 1천만원,

• 세계 중요 농어업유산등재 추진사업 1억 7천만원,

• 해녀 진료비 지원 3억원,

• 국가중요어업유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총 2개 사업 2천1백만원,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물류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858억 1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1쪽부터 202쪽까지로,

• 평택항 종합물류센터 유지보수 3천만원,

•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서․남방파제 친수공간조성 기본설계용역 1억 5천만원,

• 서귀포 강정 크루즈터미널 운영 물품 구입비 7천만원

• 항만순찰선 선박보험료 및 공공요금 4백만원,

• 제주항 건설 집행잔액 및 이자 등  과오납금 총 8개사업 67억 3백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입규모는 99억 9천 9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 세입예산 87억 4천 3백만원 보다 14.3%(12억 5천만원)가 증가되었고,

❍ 세출규모는 333억 6백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 예산 288억 1천 6백만원 보다 15.58%(44억 9천만원)가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 이어서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17쪽 “국고보조금등”입니다.

❍ 신기술 보급사업에 5천만원,

스마트영농지원 체계구축 사업에 1억 1백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에 3천만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에 1천 9백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5억 5천만원,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에 5억원 등

총 1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 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203쪽 입니다.

❍ 원예작물 경쟁력 강화 사업의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추가 매입비에 20억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컨설팅에 3천 8백 7십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5쪽입니다.

❍ 종자산업 및 기술개발 사업의

◦수경재배용 감자묘생산시설 공사 및 종자생산용 시설공사 설계용역에 8억 8천만원

◦수경재배 씨감자 생산 및 증식용 장비 구입에 1억 2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농촌지도사업 활력화 지원 사업의

◦가축분뇨 액비 부숙도 측정장치 구입에 4천만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6쪽입니다.

❍ 제주농업기술개발 사업의

◦과수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에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8쪽입니다.

❍ 서귀포농업기술개발 사업의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에 2억 6백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동부농업기술개발 사업의

◦과수 안정생산을 위한 종합관리 시범에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 동부농업기술개발 사업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부대 공사에 2억 5천만원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장비 구입에 8억 5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그리고 212쪽의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과오납금 등 반환금기타 예산으로 2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아무쪼록 제주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개발 보급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항상 저희 연구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현안사항, 연구사업에 대한 조언 등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우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원승환 해양수산자원 과장입니다.

• 고형범 미래양식연구 과장입니다.

• 현재민 수산종자연구 과장입니다.

• 강봉조 수산물안전 과장입니다.

•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세부사업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15쪽입니다 -

□ 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산인 리더 양성 저변 확대를 위한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216쪽입니다 -

□ 산업적 가치가 높은 큰열매모자반 양식기술 개발에 따른 연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축산진흥원

□ 안녕하십니까！

□ 축산진흥원장  정 봉 훈 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평소 저희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축산진흥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4쪽입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총 78억 4천3백 9십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 78억 5천5백 8십3만 9천원보다 1천1백 9십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증액예산은

∙ 한국축산기술협의회 학술발표 대회 행사 제주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 감액예산은

∙ 2018년 2월 비정규직 근로자 1명이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1천 8백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축산진흥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 드렸습니다.

□ 아무쪼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물위생시험소

□ 안녕하십니까?

❍ 동물위생시험소장 김 익 천 입니다.

❍ 먼저 동물위생시험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병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 문성업 동물방역과장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평소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명세서 19쪽, 23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라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등 9개사업에 대해 기정액 보다 3억7백1십4만7천원 증액된 13억5천1백8십2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223 쪽입니다.)

❍ 세출예산은 총 7십7억4천9백5십5만4천원을 계상하여 기정액 6십3억7천1백4십4만2천원보다 21.6% 늘어난 1십3억7천8백1십1만2천원을 증액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 이번 1회 추경시 증액된 주요 사업은

❍ 사슴결핵병 검진 2백7십만원, 조류인플루엔자 5백3십4만2천원 증액하여 총 일억일천삼백일십이만구천원 편성하였으며,

❍ 실험자 안전 및 생물안전3등급 실험실 재인증을 위하여 생물안전3등급 검사실 개보수 시설비 1억원,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방역약품 및 검진재료 구입비 1억1천6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제주항 내 모든 반출입 가축운송차량에 대한 거점 소독ㆍ세척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3억을 증액하여 총 12억9천9백9십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유기동물 치료용 백신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료비 2천5백만원 증액된 1억6천3백1십8만원, 국제적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 검사장비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 7억6천9백만원이 증액된 9억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 이외 축산물 유통 축산물검사 재료비, 2017년 도축검사원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 등 3천1백7십3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올해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 안녕하십니까, 고용센터 소장 김용철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고용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부터 고용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억1천3백만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44억9천2백만원, 고용보험기금 8억3천1백만원 등   총 54억3천6백만원으로 금번 추경예산은 당초예산과 증감 없이 동일합니다.

○ 한편, 세출예산은 72억 6천 23만 2천원으로 2018년 기정 예산 70억 552만 3천원 보다 2억 5,470만 9천원을 증액(3.63%)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24쪽을 보시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7년도 고용센터 지특회계 및 고용보험기금 총 15개 사업에서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총 2억 5,470만 9천원이 발생  하였는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규정에 따라 국고에 반환하고자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제 주 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농수축산 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지역과 제주시의 발전을 위하여 늘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위원님들께 제주 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제주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김 형 후 농정과장입니다.

❍ 정 재 철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김 은 주 축산과장입니다.

❍ 김 행 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김 동 오 건설과장입니다.

❍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 추경(안)

심사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례!」「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8억 2천4백만원 보다 9억 2천2백만원이 증액된 17억 4천6백만원으로, 1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는,

- 사업명세서 7쪽,

과년도 보조금 환수 및 집행잔액 반납인 그 외수입에 9억 2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 1,338억 1백만원 보다 22억 4천1백만원이 감액된 1,315억 6천만원으로, 1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297쪽부터 302쪽까지 「농정과」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439억 2천만원에서  29억 6천1백만원이 감액된 409억 5천9백만원으로, 6.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2억6천5백만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에 1억9천4백만원, 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7천2백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사업에 1억3천만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2억9천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32억 5천 1백만원이 국비 감내시로 감액되었고,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6억7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06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346억 5천만원에서 12억 4천9백만원이 증가한 359억 2백만원으로, 3.4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사업에 3억원, 고산항 한치판매장 조성사업에 2억원, 구엄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1억 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사업에 3억원, 생분해성어구 시범지원에 2억 5천 7백만원, LED등 보급사업에 5천 1백만원, 청정제주바다지킴이에 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하도)”의 경우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재편성하였으며, 묵 어촌계 건물 리모델링 공사의 경우 어촌계 건물 노후로 매각하는 사항으로 부득이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07쪽부터 315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48억 7천만원에서 75억 6천 1백만원이 증가한 324억 3천 1백만원으로, 30.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비지원 확정내시로 인한 감액분에 대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사업 17억9천6백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2억2천만원,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지원 7억8천 2백만원 등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 반면, 국비지원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증액분 등에 대하여 구제역 긴급백신 구입 9억 1천4백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0억원,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71억4천만원, 마필 사육기반 확충 6억 3천6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성립전 예산 편성으로 고병원성 AI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1억원, 소독약품 등 구입 1억 1천만원 등을 증액 및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16쪽부터 320쪽까지「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4백만원에서 24억 6천5백만원이 감소한 167억 4천만원으로, 12.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8천만원, 전통시장 화재감지시설 설치사업에 1억8백만원 등을 신규편성하였고,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에 5천1백만원,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에 5천6백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동문수산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7억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7천2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국고보조금 반납 4억2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326쪽 「건설과 소관」입니다.

❍ 건설과 농업기반 예산은 기정예산 257억 8천8백만원에서 56억 5천2백만원이 감소한 201억 3천6백만원으로, 21%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배수개선사업(1개 착수지구) 1억 5천만원, 밭기반정비사업(농업용수 개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배수개선사업(3개지구) 사업에 대하여 63억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1차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관사업들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 안녕하십니까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입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펴시는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서귀포 시정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우리 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정문석 지역경제과장입니다

❍ 문태삼 감귤농정과장입니다.

❍ 김원진 해양수산과장입니다.

❍ 강윤욱 축산과장입니다.

❍ 현용필 건설과장입니다.

❍ 부대권 환경도시건설국장은 환경도시위원회

추경(안) 심사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 그 외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차렷,  경례 !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2018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억원 대비 42.28%인 8천 4백만원이 증가한 2억 8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정예산 1,448억 3천만원 대비 3.77%인   57억 5천 9백만원 감소된 1,390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 편성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사업명세서 433쪽부터 435쪽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06억 1천 3백만원 대비 13%인 15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된 1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에 3억 9천만원,

지역선도시장 육성사업에 3억원, 서귀포시

청년혁신 창업플라자 구축에 5억 7천 7벡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436쪽부터 442쪽까지 감귤농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 감귤농정과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654억 7백만원대비 12%인 78억 9천 5백만원이 감소된 575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에 3억 3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24억 5천 7백만원,

강정마을 농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1억 8천 3백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FTA기금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56억 2천 3백만원이 국비 감내시로 감액되었고,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사업 2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43쪽부터 446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 해양수산과 추경안은 기정액 289억 6천 1백만원

대비 6.7%인 21억원이 증액된 310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해녀진료비 지원에 3억원, 육상양식장 용수정화시설 지원에 3억 4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양식장 태양광발전설비 시범지원에 4억원, 넙치종자생산 스마트양식시설에 4억 8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및

개보수사업에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47쪽부터 454쪽까지 축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 축산과 추경안은 기정액 124억 6천 4백만원 대비 12.7%인 15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된 140억 5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자원화 시설개보수 사업에 3억 5천만원,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에 1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운영사업에 4억 5천 8백만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에 2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69쪽부터 470쪽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 건설과 추경안은 기정액 273억 8천 4백만원 대비   11.4%인 31억 1천 8백만원이 감액된 242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에 43억 6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6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6억 2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서귀포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2018년도 서귀포시 1차 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