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7. 25(수) 10:00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기금 운용계획(총괄)

3.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나. 기  금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

2) 세출예산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나. 세출부문 예산안

6. 종합의견

<표 차례>

<표 1> 회계별 예산규모

<표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표 3> 변경기금조성 규모

<표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표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표 6> 기금조성총괄

<표 7>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입예산안 내역

<표 8>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입 규모

<표 9>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표 1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 현황

<표 11>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표 12> 일반회계 총 규모

<표 13> 특별회계 총 규모

<표 14> 세외수입 세부내역(일반+특별)

<표 15>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일반회계)

<표 16>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표 17>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표 18> 기금 세부내역(일반+특별)

<표 1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세부내역(일반+특별)

<표 20> 소관부서 세입 증감내역(1천만 원 이상)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 63		제출일자 : 2018. 7.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7. 17.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규모는 5조 3,394억 원으로 기정액 5조 297억 원보다 3,097억 원(6.16%)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4조 3,937억 원으로 기정액 4조 1,832억 원보다 2,105억 원(5.03%)이 증액 편성

- 특별회계는 9,457억 원으로 기정액 8,465억 원보다 991억 원(11.71%)이 증액 편성

<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339,480,162	5,029,742,949	309,737,213	6.16
일 반 회 계				4,393,768,947	4,183,201,403	210,567,544	5.03
특 별 회 계				945,711,215	846,541,546	99,169,669	11.71
	공기업특별회계			428,177,761	407,998,644	20,179,117	4.95
			상 수 도 사 업	148,019,245	142,292,417	5,726,828	4.02
			하 수 도 사 업	260,924,225	248,905,727	12,018,498	4.83
			공영버스운송사업	19,234,291	16,800,500	2,443,791	14.55
	기 타 특 별 회 계			517,533,454	438,542,902	78,990,552	18.01
		제주도개발사업		197,985,927	156,709,951	41,275,976	26.34
		의료급여기금운영		83,606,910	80,735,154	2,871,756	3.56
		도시개발사업		16,595,936	17,158,319	△562,383	△3.28
		주 택 사 업		15,544,418	15,513,144	31,274	0.20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329,382	7,239,532	89,850	1.24
		주 차 장 사 업		35,973,589	30,199,241	5,774,348	19.12
		토 지		29,104,910	21,422,990	7,681,920	35.86
		지 하 수 관 리		20,541,626	16,819,310	3,722,316	22.13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32,484,747	25,500,000	6,984,747	27.39
		도립공원관리		4,020,965	3,586,100	434,865	12.13
		지역균형발전		7,725,900	7,100,000	625,900	8.82
		토지관리		7,651,870	6,677,578	974,292	14.59
		소방관리		41,536,136	37,677,206	3,858,930	10.24
		도시재생		3,215,365	3,197,377	17,988	0.56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9,007,000	9,007,000	0	0.00
		학교용지부담금		5,208,773	0	5,208,773	순증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능별로 볼 때 대중교통 등과 관련된 ‘수송및교통’ 분야가 1,174억 원이 증액되어 24.27%가 증가되고 있음.

- 도전체 예산안 증가율 6.16%보다 증가하는 분야는 ① 수송및교통(24.27%) ② 과학기술(17.23%) ③ 국토및지역개발(14.86%) ④ 교육(10.96%) ⑤ 문화및관광(10.54%) ⑥ 일반공공행정(9.08%) ⑦ 공공질서및안전(8.17%) 이며,

- 반대로 도전체 예산안 증가율보다 낮은 분야는 ① 산업·중소기업(5.73%) ② 농림해양수산(2.30%) ③ 환경보호(2.05%) ④ 기타(1.00%) ⑤ 사회복지(0.92%) ⑥ 예비비(△0.07%) ⑦ 보건(△0.19%) 순임.

<표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

분 야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339,480,162	5,029,742,949	309,737,213	6.16
일반공공행정	633,211,796	580,485,204	52,726,592	9.08
공공질서및안전	177,297,634	163,905,619	13,392,015	8.17
교육	111,628,813	100,604,332	11,024,481	10.96
문화및관광	299,636,704	271,054,761	28,591,943	10.54
환경보호	714,269,337	699,892,350	14,376,987	2.05
사회복지	1015,439,489	1,006,206,145	9,233,344	0.92
보건	66,434,925	66,452,085	△17,160	△0.19
농림해양수산	551,980,435	539,553,239	12,427,196	2.30
산업․중소기업	230,421,372	217,941,416	12,479,956	5.73
수송및교통	601,358,702	483,895,547	117,463,155	24.27
국토 및 지역개발	236,482,942	205,886,503	30,596,439	14.86
과학기술	6,462,210	5,512,210	950,000	17.23
예비비	37,678,344	37,703,483	△25,139	△0.07
기타	657,177,459	650,650,055	6,527,404	1.00

2. 기금 운용계획(총괄)

◦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부응하는 효과 달성을 위하여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하여 총 23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 기금조성 총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도말 조성액 1조 991억 원임.

<표 3> 변경기금조성 규모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 성 액 (a)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67,773,665	60,373,844	41,851,434	18,522,410	10,617,874	4,272,874	6,345,000	217,529,635
통합관리기금	153,266,076	35,597,324	37,249,546	△1,652,222	3,854,814	2,054,814	1,800,000	185,008,586
재정안정화 기금	0	20,169,874	0	20,169,874	0	0	0	20,169,874
옥외관고발전기금	907,378	457,658	452,900	4,758	746,000	716,000	30,000	619,036
남북교류협력기금	4,236,854	1,046,828	1,046,828	0	4,015,000	0	4,015,000	1,268,682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9,363,357	3,102,160	3,102,160	0	2,002,060	1,502,060	500,000	10,463,457

3. 회계(기금)별 분석

가. 일반 및 특별회계

1) 세입예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 3,394억 원으로서 기정액 5조 297억 원보다 3,097억 원이 증액(6.16%) 편성되어 있음.

- 자체수입은 기정액 보다 2.16%가 증가된 1조 7,450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외수입은 369억 원(증 11.95%) 임.

- 의존수입은 기정액 보다 2.87%가 증가된 2조 6,735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는 1조 4,215억 원(증 7.14%)이고, 보조금은 202억 원 감액된 1조 2,520억 원(감 1.59%)이며,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보다 27.45%가 증가된 9,208억  원으로 편성되었음.

<표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5,339,480,162	5,029,742,949	309,737,213	6.16
자체수입	소계	1,745,041,130	1,708,112,955	36,928,175	2.16
	지방세수입	1,399,001,000	1,399,001,000	0	0
	세외수입	346,040,130	309,111,955	36,928,175	11.95
의존수입	소계	2,673,570,723	2,599,075,506	74,495,217	2.87
	지방교부세	14,215,058,006	1,326,739,000	94,769,006	7.14
	보조금	1,252,062,717	1,272,336,506	△20,273,789	△1.59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0,868,309	722,554,488	198,313,821	27.45

2) 세출예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성질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음.

<표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 계	5,339,480,162	100.00	5,029,742,949	100.00	309,737,213	6.16
인건비	634,609,221	11.89	630,381,033	12.53	4,228,188	0.67
물건비	353,531,164	6.62	339,149,048	6.74	14,382,116	4.24
경상이전	1,718,005,518	32.18	1,648,023,077	32.77	69,982,441	4.25
자본지출	1,762,735,088	33.01	1,676,814,852	33.34	85,920,236	5.12
융자및출자	151,500	0.00	151,500	0.00	0	0
보전재원	348,370	0.01	348,370	0.01	0	0
내부거래	724,025,298	13.56	640,438,862	12.73	83,586,436	13.05
예비비및기타	146,074,003	2.74	94,436,207	1.88	51,637,796	54.68

나. 기    금

◦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5개 기금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 수입계획으로는  185억 원이 증가된 3,269억 원이며, 지출계획은 63억 원이 증가된 2,425억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표 6> 기금조성총괄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A)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014,746,964	326,967,325	308,445,915	18,522,410	242,570,768	236,225,768	6,345,000	1,099,143,521

4.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총괄 예산 및 기금내역

1) 세입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액 3,508억 원 대비 1.25% 증가한 3,550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8% 감소한 3,631억 원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4.9% 증가한 83억 원

<표 7>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 세입예산안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계		355,056,757	350,836,475	4,420,282	1.25
	노동위원회	1,106,000	1,046,000	60,000	5.68
	경제통상일자리국	80,793,387	78,722,309	2,071,078	2.63
	농축산식품국	108,016,840	111,425,856	△3,409,016	△3.06
	해양수산국	139,561,059	136,773,639	2,787,420	2.04
	농업기술원	9,994,298	8,743,588	1,250,710	14.30
	축산진흥원	1,871,274	1,871,274
	해양수산연구원	4,893,610	4,747,940	145,670	3.07
	동물위생시험소	1,351,829	1,044,682	307,147	29.40
	고용센터	5,436,921	5,436,921
	제주시	1,746,974	824,266	922,708	111.94
	서귀포시	284,565	200,000	84,565	42.28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이 도전체 세입규모 대비 6.65%를 점유하고 있음.

<표 8> 농수축경제위원회 세입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고
도전체 세입규모	5,339,480,162	5,029,742,949	309,737,213
농수축경제위원회	355,056,757	350,836,475	4,420,282
비율	6.65	6.98	1.43

2) 세출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8,251억 원 대비 3.89% 증가한 8,607억 원으로, 이는 도전체 예산안의 16.12%를 점유하고 있음.

- (기정액) 16.47% → (예산액) 16.12%, 0.35% 하락

◦ 국·원·사업소·행정시별로 구분하면,

- 경제통상일자리국은 기정액 2,031억 원보다 152억 원(7.52%)이 증가된 2,183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농축산식품국은 기정액 1,168억 원보다 92억 원(7.92%)이 증가된 1,261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해양수산국은 기정액 1,532억 원보다 92억 원(6.03%)이 증가된 1,624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농업기술원은 기정액 288억 원보다 44억 원(15.58%)이 증가된 333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축산진흥원은 1천만 원(0.15%)이 감소된 78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해양수산연구원은 2억 원(2.50%)이 증가된 118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동물위생시험소는 13억 원(21.63%)이 증가된 77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고용센터는 2억 원(3.64%이 증가된 72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는 기정액 1,484억 원보다 22억 원(1.53%)이 감소된 1,461억 원을 편성하고 있고,

- 서귀포시는 기정액 1,448억 원보다 57억 원(3.98%)이 감소된 1,390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9> 위원회․국․원․사업소․행정시별 세출예산 내역(일반＋특별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과 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율
				구성비
도전체			5,339,480,162	100.00	5,029,742,949	309,737,213	6.16
농수축경제위원회			860,714,995	도전체 16.12	828,518,170	32,196,825	3.89
	지방노동위원회		409,373	0.01	361,840	47,533	13.14
	경제통상일자리국	소 계	218,398,518	4.09	203,119,816	15,278,702	7.52
		경제일자리정책과	24,506,201	0.46	20,075,841	4,430,360	22.07
		기업통상지원과	47,199,177	0.88	46,048,791	1,150,386	2.50
		미래산업과	33,223,873	0.62	30,254,918	2,968,955	9.81
		전기자동차과	113,469,267	2.13	106,740,266	6,729,001	6.30
	농축산식품국	소 계	126,132,248	2.36	116,871,024	9,261,224	7.92
		친환경농정과	67,509,252	1.26	66,025,329	1,483,923	2.25
		식품원예특작과	20,821,127	0.39	20,453,159	367,968	1.80
		감귤진흥과	22,384,895	0.42	18,030,551	4,354,344	24.15
		축산과	12,245,686	0.23	10,378,987	1,866,699	17.99
		동물방역과	3,171,288	0.06	1,982,998	1,188,290	59.92
	해양수산국	소 계	162,489,710	3.04	153,253,901	9,235,809	6.03
		수산정책과	44,217,901	0.83	42,440,369	1,777,532	4.19
		해양산업과	27,375,090	0.51	27,476,439	△101,349	△0.37
		해녀문화유산과	5,077,280	0.10	4,475,727	601,553	13.44
		해운항만물류과	85,819,439	1.61	78,861,366	6,958,073	8.82
	농업기술원		33,306,183	0.62	28,815,976	4,490,207	15.58
	축산진흥원		7,843,933	0.15	7,855,839	△11,906	△0.15
	해양수산연구원		11,883,791	0.22	11,594,368	289,423	2.50
	동물위생시험소		7,749,554	0.15	6,371,442	1,378,112	21.63
	고용센터		7,260,232	0.14	7,005,523	254,709	3.64
	제주시	소 계	146,169,852	2.74	148,437,172	△2,267,320	△1.53
		농정과	40,959,103	0.77	43,919,945	△2,960,842	△6.74
		해양수산과	35,902,956	0.67	34,653,555	1,249,401	3.61
		축산과	32,430,969	0.61	24,869,756	7,561,213	30.40
		지역경제과	16,739,874	0.31	19,204,966	△2,465,092	△12.84
		건설과	20,136,950	0.38	25,788,950	△5,652,000	△21.92
	서귀포시	소 계	139,071,601	2.60	144,831,269	△5,759,668	△3.98
		지역경제과	12,200,069	0.23	10,613,004	1,587,065	14.95
		감귤농정과	57,512,094	1.08	65,407,905	△7,895,811	△12.07
		해양수산과	31,061,457	0.58	28,961,456	21,00,001	7.25
		축산과	14,051,952	0.26	12,464,255	1,587,697	12.74
		건설과	24,246,029	0.45	27,384,649	△3,138,620	△11.46

◦ 도전체 예산안 증가율 6.16%보다 낮은 부서는 경제통상일자리국 1개부서(기업통상지원과), 농축산식품국은 2개부서(친환경농정과·식품원예특작과), 해양수산국은 2개부서(수산정책과·해양산업과), 사업소는 축산진흥원·해양수산연구원·고용센터이며, 제주시는 4개부서(농정과·해양수산과·지역경제과·건설과(농업기반)), 서귀포시는 2개부서(감귤농정과·건설과(농업기반))임.

3)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만 변경하고 있음.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0>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17년도말 조성액(A)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9,363,357	3,102,160	3,102,160	0	2,002,060	1,502,060	500,000	10,463,457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목표 금액은 300억 원으로 하고 있음.

◦ 본 기금을 통하여 밭작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지지를 위하여 수급조절이 필요한 경우 시장격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월동채소수급안정사업’을 위하여 5억 원 추가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임.

5. 검토사항

가. 세입부문 예산안

□ 농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외수입 총괄

◦ 세입 총 규모는 기정액 3.755억 원보다 1.16% 증가한 3,799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08% 증가한 3,717억 원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5.02% 증가한 81억 원임.

<표 11> 일반회계+특별회계 총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79,948,322	375,572,365	4,375,957	1.16
일반회계	371,797,443	367,811,336	3,986,107	1.08
특별회계	8,150,879	7,761,029	389,850	5.02

◦ 총 수입 규모 3,788억 원을 수입별도 구분해 보면,

- 자체수입(세외수입)은 기정액 240억 원보다 34.48% 증가한 323억 원이며,

- 의존수입(보조금 등)은 기정액 3,474억 원보다 1.28% 감소한 3,429억 원이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30억 원보다 15.51% 증가한 35억 원임.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규모는 아래의 표와 같음.

<표 12> 일반회계 총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371,797,443	367,811,336	3,986,107	1.08
세외수입		32,312,977	24,014,718	8,298,259	34.55
지방교부세		200,000		200,000	순증
보조금	국고보조금	145,765,554	148,299,808	△2,534,254	△1.71
	국가균형발전특별 회계보조금	161,326,122	162,466,122	△1,140,000	△0.70
	기금	31,703,462	32,625,925	△922,463	△2.8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89,328	404,763	84,565	20.89

<표 13> 특별회계 총 규모

(단위 : 천원, %)

구 분		예산액 (A)	기 정 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합 계		8,150,879	7,761,029	389,850	5.02
세외수입		50,037	50,037
지방교부세
보조금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 회계보조금
	기금	5,057,700	5,057,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43,142	2,653,292	389,850	14.69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기정액 240억 원보다 34.48% 증가한 323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240억 원보다 34.55% 증가한 323억 원이고

- 특별회계는 50천만 원으로 증감이 없음.

<표 14> 세외수입 세부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2,363,014	24,064,755	8,298,259	34.48
경제통상일자리국	6,700,543	5,258,252	1,442,291	27.43
농축산식품국	8,162,450	4,002,000	4,160,450	103.96
해양수산국	6,235,177	4,618,037	1,617,140	35.02
농업기술원	552,000	552,000
축산진흥원	1,835,130	1,835,130
해양수산연구원	4,893,610	4,747,940	145,670	3.07
동물위생시험소	489,000	489,000
고용센터	113,000	113,000
제주시	1,746,974	824,266	922,708	111.94
서귀포시	1,635,130	1,625,130	10,000	0.62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는 농축산식품국(동물방역과)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에 따른 2억 원을 반영하고 있음.

<표 15> 지방교부세 세부내역(일반회계)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200,000	0	200,000
농축산식품국	200,000		200,000	순증

(단위 : 천원, %)

□ 국고보조금

◦ 국고보조금은 기정액 1,482억 원보다 1.71% 감소한 1,457억 원임.

<표 16>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45,765,554	148,299,803	△2,534,249	△1.71
경제통상일자리국	71,423,714	68,260,377	3,163,337	4.63
농축산식품국	49,907,403	58,161,501	△8,254,098	△14.19
해양수산국	20,675,300	19,505,020	1,170,280	6.00
농업기술원	2,945,298	1,694,588	1,250,710	73.80
해양수산연구원	573,410	427,740	145,670	34.06
동물위생시험소	240,429	250,577	△10,148	△4.05

(단위 : 천원, %)

◦ 주요 감소 원인을 보면,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정과) ‘배수개선사업’ 105억 원 감소한 것이 가장 큰 부분임.

∙ 배수개선사업

(예산액) 12,603백만 원 - (기정액) 23,115백만 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입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기정액 1,624억 원보다 0.7% 감소한 1,613억 원임.

<표 17>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세부내역(일반회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161,326,122	162,466,122	△1,140,000	△0.70
노동위원회	1,106,000	1,046,000	60,000	5.74
경제통상일자리국	9,555,000	9,555,000
농축산식품국	23,514,000	24,414,000	△900,000	△3.69
해양수산국	111,850,122	112,150,122	△300,000	△0.26
농업기술원	6,497,000	6,497,000
해양수산연구원	4,312,000	4,312,000
고용센터	4,492,000	4,492,000

◦ 주요 감소 원인을 보면,

∙ 농축산식품국(친환경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9억 원 전액 삭감하고 있으며,

∙ 해양수산국(해양산업과) ‘크루즈연관산업육성지원사업’ 3억 원 전액 삭감하고 있음.

□ 기금

◦ 기금은 기정액 376억 원보다 2.45% 감소한 367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326억 원보다 2.83% 감소한 317억 원

- 특별회계는 증감 없이 50억 원임.

<표 18> 기금 세부내역(일반+특별)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36,761,162	37,683,625	△922,463	△2.45
경제통상일자리국	9,037,700	11,662,100	△2,624,400	△22.50
농축산식품국	26,232,997	24,848,355	1,384,642	5.57
축산진흥원	36,144	36,144
동물위생시험소	622,400	305,105	317,295	104.00
고용센터	831,921	831,921

◦ 주요 감소 원인을 보면,

∙ 농축산식품국(감귤진흥과)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34억 원 감액되고 있음.

-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액) 10,618백만 원 - (기정액) 14,040백만 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30억 원보다 15.51% 증가한 35억 원임.

◦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는 기정액 4억 원보다 20.89% 증가한 4억 8천만 원

- 특별회계는 기정액 26억 원보다 14.69% 증가한 30억 원임.

<표 19>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세입 세부내역(일반+특별)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 - B)	증감률
합 계	3,532,470	3,058,055	474,415	15.51
경제통상일자리국	2,447,445	2,357,595	89,850	3.81
해양수산국	800,460	500,460	300,000	59.94
서귀포시	284,565	200,000	84,565	42.28

(단위 : 천원, %)

□ 세입 증감 현황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부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부문 1천만 원 이상을 보면 기정액 1,441억 원에서 41억 원이 증가한 1,483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감소하는 부서는 농축산식품국으로 총 27억 원 임.

<표 20> 소관부서 세입 증감내역(1천만 원 이상)

구 분	건수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 - B)	비고
합 계	97	148,333,434	144,165,934	4,167,500
경제통상일자리국	11	73,785,344	71,715,072	2,070,272
농축산식품국	53	61,995,140	64,713,112	△2,717,972
해양수산국	20	9,146,000	6,357,580	2,788,420
농업기술원	6	2,019,370	768,660	1,250,710
동물위생시험소	3	448,600	143,217	305,383
제주시	3	654,415	268,293	386,122
서귀포시	1	284,565	200,000	84,565

(단위 : 건, 천원)

나. 세출부문 예산안

□ 예산 총 규모 관련

◦ 도전체 본예산기준으로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8년 예산액(기정)	2017년 예산액	2016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예산액	5,029,742	4,449,307	4,102,809	3,819,406
증가율	13.05	8.45	7.4	-

※ 본예산 기준 2018년도 예산액은 최초로 5조억 원 시대 돌입

◦ 그리고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394억 원이고,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881억 원이며,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138억 원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 규모가 3,098억 원으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금액임.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액】

(단위 : 백만원, %)

구분	2017년 본예산	2017년 제1회(6월)		2017년 제2회(9월)		2017년 제3회(12월)
		추경액	예산액	추경액	예산액	추경액	예산액
금 액	4,449,307	539,421	4,988,729	76,963	5,065,692	70,336	5,136,028
증가율			12.12		1.54	-	1.39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5조 3,3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16% 증가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89%가 증가된 8,607억 원으로 도전체 예산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추경규모는 3,097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지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며, 세출예산 사업 중 ‘대중교통혁신 관련 사업 등 지원’에 463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고 있어 기존사업 확대 및 신규사업 예산 투입에 여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음.

◦ 또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국가보조금 집행 잔액을 반납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반환금’과 ‘과오납금등’을 편성하고 있어 이를 차감하면 실제 추경규모는 2,379억 원으로 분석되고 있음.

- 도전체 반환금기타 편성액 35,908백만 원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점유하는 비율을 보면 기정액(본예산) 16.47%에서 제1회 추경 예산은 16.12%로 기정액 대비 하락하고 있음.

【2018년 예산 구성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339,480		5,029,742		309,737	6.16
농수축경제	860,714	도전체 16.12	828,518	도전체 16.47	32,196	3.89

◦ 우리위원회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편성된 금액은 194억 원으로 도전체 359억 원의 54.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음.

◦ 이는 우리위원회 예산이 증액되는 금액 321억 원으로 받을 때 60.43%에 해당하는 수치임.

【반환금등 규모】

(단위 : 천원, %)

편성목	도 전 체	농수축경제	비율	비고
반환금기타	35,908,978	19,447,309	54.16

◦ 또한, 국·원·사업소 등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을 보면 노동위원회는 4천 7백만 원, 경제통상일자리국은 48억 원, 농축산식품국은 57억 원, 해양수산국은 78억 원, 농업기술원은 2억 원, 해양수산연구원은 3억 원, 동물위생시험소는 1천 5백만 원, 고용센터는 2억 원으로 총 19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증가되는 금액 402억 원이나 반환금등을 빼면 실 증액은 207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위원회 소관 반환금등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C(A-B)	반환금등		실증감액 (C-D)
				금액 D(C-D)	비율 (D/C)
합계	575,473,542	535,249,729	40,223,813	19,447,309	48.35	20,776,504
노동위원회	409,373	361,840	47,533	47,533	100	0
경제통상일자리국	218,398,518	203,119,816	15,278,702	4,883,924	31.97	10,394,778
농축산식품국	126,132,248	116,871,024	9,261,224	5,777,828	62.39	3,483,396
해양수산국	162,489,710	153,253,901	9,235,809	7,877,842	85.30	1,357,967
농업기술원	33,306,183	28,815,976	4,490,207	275,472	6.13	4,214,735
축산진흥원	7,843,933	7,855,839	△11,906	94	△0.79	△12,000
해양수산연구원	11,883,791	11,594,368	289,423	314,057	108.51	△24,634
동물위생시험소	7,749,554	6,371,442	1,378,112	15,850	1.15	1,362,262
고용센터	7,260,232	7,005,523	254,709	254,709	100	0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국고보조금반환금등을 빼고 계산하면 5조 3,037억 원 규모로서 아래 표와 같음.

【반환금등 제외 한 실제 추경 규모】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A)	반환금등 (B)	실 추경액 (A-B)	비고
5,339,480	35,908	5,303,572

□ 행정시 예산 관련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양 행정시를 보면, 제주시는 도전체 예산액의 23.33%, 서귀포시는 17.28%를 각각 차이하고 있음.

◦ 그리고 우리위원회 소관 제주시 예산액 총 규모 1조 2,400억 원에서  1,461억 원으로 11.79%를 점유하고 이고, 서귀포시는 8,046억 원에서 1,390억 원으로 17.2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또한, 양 행정시 예산액 증감률은 제주시 2.19%, 서귀포시 2.77%이지만, 우리위원회 소관부서는 제주시 1.53%, 서귀포시 3.98% 각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결과적으로 행정시 소관부서는 기존사업 들을 감액하는 것으로 이는 1차 산업과 경제 활성화 등 지역 주민들과 가장 곁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시가 제1회 추경예산액이 감소하는 것은 전체 시정운영 효율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음.

【행정시 예산안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5,339,480		5,029,742		309,737	6.16
제주시		1,240,005	도전체 23.22	1,213,389	도전체 24.12	26,615	2.19
	농수축경제	146,169	시전체 11.79	148,437	시전체 12.23	△2,267	△1.53
서귀포시		804,694	도전체 15.07	783,031	도전체 15.57	21,663	2.77
	농수축경제	139,071	시전체 17.28	144,831	시전체 18.50	△5,759	△3.98

□ 일자리 예산 관련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일자리 추경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3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다고 보도 자료에 나와 있어 일자리를 총괄하는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23억 원】

-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7개 사업에 166명의 일자리 지원사업 반영(국비 10, 도비 13)

∙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60명) : 7억 원

∙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31명) : 5억 원

∙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20명) : 3억 원

∙ 서귀포시 청년 혁신 창업 플라자 구축(30명) : 5억 원

∙ 제주형 청년 Factory 시범사업 등 3개 사업 : 3억 원

□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

◦ 각종 국가정책 및 도의 역점시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지원 사업 등은 추진과정 및 결과에 따라 보조금 집행 잔액 발생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사료됨.

◦ 그러나 행정의 노력 여부에 따라 집행 잔액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

◦ 우리위원회 소관 1억 원 이상 ‘국고보조금반환금’ 등으로 19건에 171억 원이 편성되는 있어 이는 총 반환금액의 88.03%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추진에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됨.

◦ 또한, 개별사업 10억 원 이상 반환금(불용액)은 총 5건·145억 원으로,

- 경제통상일자리국은 3건·47억 원

∙ 경제일자리정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3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10억 원

∙ 전기자동차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르라 구축사업’ 23억 원

- 농축산식품국은 1건·36억 원

∙ 감귤진흥과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36억 원

- 해양수산국은 1건·62억 원

∙ 해운항만물류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62억 원

【위원회 소관 반환금등 편성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총 반환금액 (A)	1억원이상		비율 (B/A)	비고
			건수	금액(B)
합계		19,447,309	19	17,119,891	88.03
노동위원회		47,533	0	0
경제통상일자리국		4,883,924	3	4,719,460	96.63
	경제일자리정책과	2,426,352	2	2,366,459	97.53
	기업통상지원과	33,508	0	0
	미래산업과	71,063	0	0
	전기자동차과	2,353,001	1	2,353,001	100
농축산식품국		5,777,828	7	4,967,700	85.98
	친환경농정과	341,923	1	153,625	44.93
	식품원예특작과	430,968	2	260,700	60.49
	감귤진흥과	3,894,344	2	3,866,784	99.29
	축산과	1,063,275	2	686,591	64.57
	동물방역과	47,318	0	0
해양수산국		7,877,842	8	7,310,034	92.79
	수산정책과	760,634	4	529,007	69.55
	해양산업과	391,737	1	130,664	33.36
	해녀문화유산과	21,553	0	0
	해운항만물류과	6,703,918	3	6,650,363	99.20
농업기술원		275,472	0	0
축산진흥원		94	0	0
해양수산연구원		314,057	1	122,697	39.07
동물위생시험소		15,850	0	0
고용센터		254,709	0	0

□ 전액 감액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전액 감액 사업 규모는 총 47건·92억 원으로 이는 기정액 대비 1.13%로 3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보면,

- 미래산업과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3억 원(실적저조, 수요소진)

- 친환경농정과 ‘농촌인력 고령화 대응 인력지원센터 건립사업’ 5억 원(보조금심의 부결)

- 식품원예특작과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사업’ 5억 원(사업중복)

- 해양산업과 ‘크루즈 연관산업 육성’ 5억 원(국비 미반영)

- 제주시(지역경제과) ‘동문수산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7억 원(공모사업 미 선정)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24억 원(사업포기) 임.

◦ 정부예산 확정 후 변동사항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포기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음, 당초 본예산 편성에 앞서 수요파악 등 사전 예측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전액 감액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소관부서별 전액 감액 규모】

(단위 : 천원, 건, %)

구 분	기정액	감액 사업		비율
		건수	감액예산액
합 계	813,294,968	47	9,208,573	1.13
경제통상일자리국	203,119,816	3	441,000	0.22
농축산식품국	116,871,024	6	1,580,000	1.35
해양수산국	153,253,901	1	500,000	0.33
농업기술원	28,815,976	12	115,374	0.40
해양수산연구원	11,594,368	1	30,000	0.26
동물위생시험소	6,371,442	1	277,726	4.36
제주시	148,437,172	15	3,603,432	2.43
서귀포시	144,831,269	8	2,661,041	1.84

□ 신규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 규모는 총 156건·332억 원을 편성하고 있으면 10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을 보면,

- 미래산업과 ‘애월 에너지자립마을 경제활성화 사업’ 15억 원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추가 매입비’ 20억 원

-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사업’ 71억 원

- 서귀포시(축산과) ‘광역축산악취개선’ 12억 원임.

◦ 농업기술원 연구단지 부지 추가 매입은 본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이번 추경예산으로 반영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소관부서별 신규 사업 규모】

(단위 : 건, 천원)

구 분	추경규모(A)	신규 사업		비율 (B/A)
		건수	예산액(B)
합 계	31,605,160	155	30,886,256	97.73
경제통상일자리국	15,278,702	17	4,506,644	29.50
농축산식품국	9,261,224	18	2,772,000	29.93
해양수산국	9,235,809	10	962,500	10.42
농업기술원	4,490,207	18	4,502,450	100.27
축산진흥원	△11,906	1	6,000	△50.39
동물위생시험소	1,378,112	2	216,000	15.67
제주시	△2,267,320	54	12,707,606	△560.47
서귀포시	△5,759,668	35	5,213,056	△90.51

□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사업추진 변화에 따른 증(감)액 및 추가로 신규 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총 77건을 조정하고 있음.

【소관부서별 민경사업 증감 규모】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77	23,841,228	22,613,312	1,227,916
경제통상일자리국	6	840,565	795,057	45,508
농축산식품국	14	3,414,900	1,842,400	1,572,500
해양수산국	5	1,392,500	1,480,000	△87,500
제주시	27	5,561,607	5,340,372	221,235
서귀포시	25	12,631,656	13,155,483	△523,827

□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 관련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사업추진 변화에 따른 증(감)액 및 추가로 신규 사업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총 106건을 조정하고 있음.

◦ 그러나 농축산식품국과 서귀포시는 각각 감소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관부서별 민자사업 증감 규모】

(단위 : 건, 천원)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합 계	106	142,548,241	141,548,629	999,612
경제통상일자리국	5	91,197,544	87,210,000	3,987,544
농축산식품국	15	2,806,100	3,228,600	△422,500
해양수산국	2	500,000	200,000	300,000
농업기술원	2	100,000		100,000
제주시	48	18,885,988	16,235,515	2,650,473
서귀포시	34	29,058,609	34,674,514	△5,615,905

□ 주요사업 관련(1천만 원 이상)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1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증(감)액 규모는 총 267건으로 231억 원이 증가하고 있음.

◦ 그리고 10억 원 이상 증액(기정액 대비) 되는 사업을 보면,

- 경제일자리정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0억 원 증액(출연금)

∙ (기정액) 1,000백만 원 → (예산액) 2,000백만 원

- 미래산업과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 원 증액(출연금)

∙ (기정액) 1,250백만 원 → (예산액) 2,250백만 원

- 전기자동차과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1억 원 증액(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기정액) 7,290백만 원 → (예산액) 8,466백만 원

- 전기자동차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0억 원 증액(민간자본사업보조)

∙ (기정액) 84,710백만 원 → (예산액) 86,710백만 원

- 전도자동차과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구축’ 10억 원 증액(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기정액) 2,500백만 원 → (예산액) 3,540백만 원

- 친환경농정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15억 원 증액

∙ (기정액) 3,000백만 원 → (예산액) 4,500백만 원

-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0억 원 증액(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기정액) 375백만 원 → (예산액) 1,375백만 원

【소관부서별 주요사업 증감 규모】

(단위 : 건, 천원, %)

구 분	건수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67	235,044,212	211,911,359	23,132,853	10.92
경제통상일자리국	32	115,245,624	108,244,200	7,001,424	6.47
농축산식품국	34	12,643,502	6,235,800	6,407,702	102.76
해양수산국	17	5,836,898	3,760,000	2,076,898	55.24
농업기술원	17	4,757,946	320,043	4,437,903	1,386.66
축산진흥원	1	32,987	50,987	△18,000	△35.30
동물위생시험소	4	2,424,940	1,139,940	1,285,000	112.73
제주시	88	36,576,939	34,577,359	1,999,580	5.78
서귀포시	74	57,525,376	57,583,030	△57,654	△0.10

6. 종합의견

□ 도전체 예산안 규모 및 예산 증가율

◦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액 5조 297억 원 보다 6.16% 증가한 5조 3,394억 원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예산안 편성방향은 연내 집행 가능한 핵심사업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여 이월·불용예산을 최소화 하는 등 추경효과 극대화 및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특히, 정부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23억 원),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등(29억 원),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생활쓰레기 대책(76억 원), 대중교통 혁신(463억 원) 등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추경 관련 보도자료 내용】

-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 23억 원

- 사회복지분야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지원 강화 : 92억 원

-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환경시설 등 투자 : 76억 원

- 대중교통혁신 관련 사업 등 지원 : 463억 원

- 제주4·3 관련 예산 : 38억 원

-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37억 원

- 제주문화의 품격향상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지원 : 267억 원

- 제주형 안전인프라 구축 : 85억 원

-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 : 229억 원

-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지원 : 139억 원

- 특별교부세사업 : 125억 원

◦ 그러나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37억 원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추경규모 3,097억 원의 1.19%에 해당하는 비율로 매우 저조하다고 보여 집니다.

◦ 이는 ‘대중교통혁신 관련 사업 등 지원’에 463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감에 따라 도 재정상 가용재원이 부족하여 1차 산업 등 제주의 현안사항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사료됩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 및 예산 증가율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09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나 이 중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인 반환금 등으로 359억 원을 편성하고 있어 반환금 등을 빼고 계산하면 2,739억 원 규모로 예산안 5.45%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안 재구성 1】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 전 체 (A)	5,339,480		5,029,742		309,737	6.16
반환금등 (B)	41,378	0.77	5,469	0.11	35,908	656.49
실 규 모 (A-B)	5,298,102		5,024,273		273,829	5.45

◦ 우리위원회 소관부서 추경예산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기정액 대비 3.89%가 증가된 8,607억 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인 반환금 등을 빼고 계산하면 기정액 대비 1.54%가 증가된 8,412억 원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증액 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추경예산안 재구성 2】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 전 체		5,339,480		5,029,742		309,737	6.16
	우리위원회 (A)	860,714	도전체 16.12	828,518	도전체 16.47	32,196	3.89
	반환금등 (B)	19,489		42		19,447
	실 규 모 (A-B)	841,225	도전체 15.75	828,476	도전체 16.47	12,749	1.54

◦ 따라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포기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 우리위원회 소관 부서 등 비전(2018. 7월 업무보고자료)

◦ 경제통상일자리국 목표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과 소득주도 성장 생태계 구축’

◦ 농축산식품국 비전은 ‘도민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

◦ 해양수산국 비전은 ‘제주 해양시대, 더 큰 제주’이며, 목표는 수산 1조 1천원, 1등 해양산업‘

◦ 농업기술원 비전은 ‘행복과 희망을 주는 창의 농정 구현’이며 목표는 ‘경쟁력 있는 맞춤형 농업 기술 확산’

◦ 축산진흥원 비전은 ‘우량 종축생산 공급체계 구축’

◦ 해양수산연구원 비전은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한 실용화 연구’

◦ 동물위생시험소는 ‘건강한 동물과 안전한 축산물을 우리 손으로’

◦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비전은 ‘강한 1차산업,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육성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목표는 ‘맞춤형일자리 창출 및 으뜸 1차 산업 육성’이라고 지난 제362회 도의회 임시회 시 업무보고를 하였음.

◦ 각 국과 사업소 등에서 비전(목표)의 공통적인 핵심 사항은 ‘희망· 행복·미래·안전’이라고 요약할 수 있으며, 이는 제주의 1차 산업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예산이 뒤따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결   론

◦ FTA 등으로 수입농산물이 소비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고, 월동채소류 등 농산물의 수급불안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농업인이 어려움은 겪고 있고, 축산분뇨 처리 및 악취문제, 농가부채 문제는 장기 농업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그리고 생활 오·폐수와 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바다쓰레기 문제는 어장을 황폐화 시키고 해녀를 중심으로 한 어민의 삶의 터전도 위험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산업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율 1차 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민선7기 출범이후 도지사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농심은 민심’이라고 한 것을 보면 그 만큼 1차 산업에 처한 위기를 실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 또한, 경기침체 등으로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인등이 경영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 및 소상인 지원 정책 등을 총괄하는 경제통상일자리국의 역할의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 끝으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이 뒷받침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