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47		제출연월일	: 2018.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620백만원

- 제주는 청정자원의 보고이며, 제주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산업에 대한 중국 등 국내·외 관심이 높음

- 국내 최대의 생물종을 보유한 제주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화장품 원료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천연화장품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안)

사 업 명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구분	출자
주관부서	미래산업과		출연	62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6개 직속부서 4실, 정원 103명/현원 94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8. 4. ~ 2022. 12.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005-3(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산학융합지구 내)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국비 10,000, 도비 10,000)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0,000	1,095	8,060	4,735	3,110	3,000
국 비 (국가직접지원)	10,000	475	3,000	2,525	2,000	2,000
도 비	10,000	620	5,060	2,210	1,110	1,000

○ 사업내용

- (센터구축)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규모 : 부지면적 2,645㎡, 건축면적 2,280.6㎡(지하1, 지상2층)

- (장비구축) 화장품원료 산업화, 안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 시험, 평가 장비 구축(59종)

- (기업지원)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원료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18년 출연금 : 62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 필요성

○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은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17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대상 신규사업으로 선정 되었으며, ’18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공모에 신청하여 ‘18. 4월 최종 확정되었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및 동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091호(2018. 2. 13.)

○ 제주산 화장품에 대한 국내외 관심증가와 경쟁력이 확보되면서 매출은 지속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원료의 수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화장품원료를 제주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임

○ 동 사업의 목적은 제주의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기반 구축으로 제주 청정자원의 글로벌 화장품원료 산업화를 위한 전후방 연계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지속 성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동 사업을 통해 제주화장품원료의 글로벌화로 2022년까지 505명의 일자리 창출과 화장품기업 50개, 837억원의 매출이 증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제주자원의 화장품원료화를 통해 1차산업만이 아닌 2차산업, 더 나아가 6차산업까지 연계한 Value Chain(가치사슬) 구축을 최종 목표로 하는 동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이 필요함

□ 출연 근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1조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시·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구역의 시·군·구의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해당 시·도의 지역특화산업과 해당 광역협력권의 광역협력권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의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일자리 창출 및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의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제15조

제15조(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지역산업의 육성(이하 이 조에서 "지역특화산업등의 육성"이라 한다)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9조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의 기반 및 환경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2. 산업기술 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3. 연구장비·시설·연구인력 및 정보 등 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集積化) 촉진
4.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산업 등에 관한 각종 정보의 생산·관리 및 활용의 촉진
5. 산업기술의 표준화, 디자인·브랜드 선진화 등을 위한 기반구축
6. 산업기술문화공간의 설치·운영 등 산업기술저변의 확충
7.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로 하여금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을 주관하여 실시하는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에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091호(2018. 2. 13.)」

▸ 신청자격 : 사업별 해당지차체의 현금 · 현물출연 확약을 받은 비영리법인(기관)

- 내역사업명 :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 산출기초

○ 출연액 : 620백만원

○ 산출기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 출 기 초
합 계		620,000
조 성 비		300,000
	설 계 비	300,000	• 화장품원료 센터 기본 및 실시 설계 (cGMP급) - 건축설계 대가요율 제2종(보통) 상급
운 영 비		320,000
	인 건 비	177,350	• 사업 및 장비운영 인력 인건비(8명)
	장비구축비	15,000	• 공정연구개발 기반장비 구축 등
	연구시설 및 재료비	25,000	• 기자재소모품 및 천연원료 소재구입 등
	연구활동비	60,250	• 제주화장품원료 인증 시스템 설계 • 특화자원 발굴 조사분석비 • 전문가활용비(장비도입심의 등) • 교류활동비(기술교류회, 워크숍 개최) 등 • 국내외 여비교통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42,400	• 회의비, 기관공통경비 등

□ 출연 기대효과

○ 청정제주의 자원 활용 극대화 효과를 통한 1차산업(농·수·임업)에 활용하여 지역소득 증대 기여

○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제주형 6차 산업’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서 제주청정 자원을 활용한 제품 다양성 확대 및 산업간 연계전략 제시

○ 제주의 천연자연 소재 개발 여건을 화장품산업에 활용 시 신성장동력화 가능

○ 제주 화장품 소재기업이 청정 천연 소재의 이미지를 화장품산업에 적용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입 및 성장 가능성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