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회의 2018. 7. 25.(수)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7		제출일자 : 2018. 7.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7. 16.

1. 제안이유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고자「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국가직접지원) : 620백만원

- 제주는 청정자원의 보고이며, 제주 청정자원을 활용한 화장품산업에 대한 중국 등 국내·외 관심이 높음

- 국내 최대의 생물종을 보유한 제주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화장품 원료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해 천연화장품 산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기 위함

3. 출연내용

❑ 출연대상

□ 대    표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허영호)

□ 일반현황

- 소재지 :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 개  원 : ‘11. 4. 1

- 조  직 : 6개 직속부서 4실, 정원 103명/현원 94명

- 사  업 : 지역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극대화를 위한 산업기술정책, 중장기 기획 및 성과분석, 기술개발, 산업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

❑ 출연사업

□ 사 업 명 : 제주 청정자원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

□ 사업기간 : 2018. 4. ~ 2022. 12.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3005-3(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산학융합지구 내)

□ 총사업비 : 20,000백만원(국비 10,000, 도비 10,000)

구 분	합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20,000	1,095	8,060	4,735	3,110	3,000
국 비 (국가직접지원)	10,000	475	3,000	2,525	2,000	2,000
도 비	10,000	620	5,060	2,210	1,110	1,000

□ 사업내용

- (센터구축)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 규모 : 부지면적 2,645㎡, 건축면적 2,280.6㎡(지하1, 지상2층)

- (장비구축) 화장품원료 산업화, 안전성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생산, 시험, 평가 장비 구축(59종)

- (기업지원)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원료 기술 경쟁력 확보 지원

□ ‘18년 출연금 : 620백만원(자체재원)

4. 주요검토사항

❑  출연대상의 적법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동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는 바,

□ 지방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경우,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사업시행자”로서, 동법 제17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즉, 테크노파크에 출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음

- 또한,「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출연대상의 적법성은 특별한 문제가 없음

※ 출연 근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출연(出捐)할 수 있다.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운영에 관한 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18-36호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시행자”라 함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를 의미하며, 테크노파크로 명명한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제5조

제5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출연사업 목적의 타당성

□ 본 동의안의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원료 산업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2018년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에 따라 선정된 공모사업으로,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 원료 산업화 인프라 구축 및 청정자원 활용 화장품 원료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 제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지속 성장, 그리고 이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입 및 성장가능성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이 타당해 보임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장비 등 기반 조성을 통해 지역 주력·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근거가 법률 및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청정자원 기반 화장품 원료 산업화 인프라 구축 및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한 제주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 및 천연화장품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사업 목적이 타당해 보여 출연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다만, 참고적으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