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73	제출연월일: 2018.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국가지정문화재, 도지정문화재의 모니터링 ․ 일상 관리로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하고 훼손 전 경미 수리함으로써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 문화재청의 「가칭)문화재돌봄법」제정 추진, 국정운영과제 반영 등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중요한 점을 감안하여 정부의 정책에 맞추어 2018년부터 문화재 돌봄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 2018. 12. 31.

나. 위탁기관 :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다. 사 업 비 : 332,500천원(국비50%, 도비50%)

라. 위․수탁 업무 내용

○ 문화재 모니터링․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사전 예방 및 관람환경 개선

○ 탐방로, 주차장 등 한라산국립공원 일대 환경정비 및 점검 등 전반적인 관리

마. 선정방법 : 기존 공모업체와 계약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붙임

나. 관계법령

가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 부족한 관리 인력의 보완효과 거양 및 취약계층 인력의 적극 활용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등 문화재 관리 경제적 효과 확산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사전 예방적 문화재 돌봄사업 활동 강화로 한라산의 훼손예방 및 자연환경 피해 사전 근절을 위한「문화제돌봄」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함

1		법적 근거

❍ 문화재 보호법제34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의 제 2항

❍ 문화재 보호법 제72조(경비부담)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수탁기관선정), 제6조(협약체결)

2		민간위탁 개요

❍ 사 업 명 : 문화재 돌봄사업 위탁운영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18. 12. 31.

❍ 수탁기관 :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

❍ 사 업 비 : 332,500천원(국비50%, 도비50%)

❍ 선정방법 : 공모계약

❍ 위탁업무내용

- 문화재 모니터링 ․ 일상관리로 문화재 훼손 예방

- 탐방로, 주차장 등 한라산국립공원 일대 환경정비 및 점검 등

- 계절별 관리업무(장마철 대비 탐방로 점검, 예초작업, 제설 등)

❍ 민간 위탁사유

- 문화재청으로부터 국비보조금을 받아 기간제로 운영해오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문화재돌봄사업을 문화재청의 문화재돌봄법 제정 추진 등 정부 정책에 맞추어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 위탁.

3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사업비 교부 : ‘18. 8.

❍ 문화재돌봄 민간위탁 추진 : 협약체결일 ~ 12. 31.

❍ 정산 검사 및 사업 평가보고회 : ‘18. 12.

4		기대효과

❍ 세계 유일 국제4대보호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을 세계자연유산에 걸맞은 보고, 즐기고, 향유할 수 있도록 연중 상시관리 활동체계 구축으로 세계자연유산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마련 및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

❍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탐방로 및 이용시설물을 신속히 복구하고 사전 예방적 문화재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사후보수 예산절감 및 보호활동 강화로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공원 이미지 제고에 기여

나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법

제23조(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②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그 문화재를 관라 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문화재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2조(경비부담) ① 제7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면 그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유 또는 공유재산이 아닌 시․도지정문화재나 문화재자료의 보존․관리․수리․활용 또는 기록 작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 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지휘·감독) ① 위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위탁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 위탁기관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사무편람) ① 민간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민간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처리 상황의 감사) ①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3조의3(도의회 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새로운 계약 및 수탁자 변경 등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주요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위탁을 받을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제4항 및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6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금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업무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도감독을 받는 출연·출자기관 및 공기업에 대하여는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