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18. 7. 17.(화) 10:00

민간위탁사무 감사결과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연번	보 고 건 명	제출부서	제출일
1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보고	협치정책기획관	2018.7.14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1		2017 공약이행 점검 도민평가단 운영보고

□ 사업개요

1. 목적: 공약실천에 대한 평가와 환류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도민 평가단 운영으로 공약 실천력 확보를 제고

2. 사업비 및 기간 : 25,000천원, 2017.5.~ 2017.8.
3. 수탁자(단체)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수의 계약
4. 위탁업무 : 공약사업 내용 변경·결정, 공약평가·아이디어 모색 등

5. 추진경과

·도민평가단 모집 및 구성 : 2017.5, 만 19세 이상 도민 55명

- (1차선발) ARS를 통하여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추출 및 참여 희망자 조사

- (2차 선발) 1차 선발자 대상 전화면접, 최종 55명 선발
·도민평가단 1,2차 회의 개최(2017.7.1., 7.8.) : 평가단 위촉 및 분임구성,       심의 안건 선정·질의 답변 진행

☞ 105개 공약중 착한공약 평가대상(22건)·예산변경 등(3건)

·도민평가단 현장방문: ’17.7.15., 용암해수일반산업단지, 환경자원순환센터외
·도민평가단 3차 회의 개최(’17.7.22.)
- 중점공약 22건에 대한 제안서 마련(77건)

·도민평가단 운영 결과보고서 작성 및 도 홈페이지 공개

2		검토내용

○ 민선6기 도지사 공약사업 도민평가단 운영 실적은 다음과 같음

- ’14년도(’14. 9. 14 ∼ 10. 5, 53명) 공약계획 확정 ․ 심의(13건)

- ’15년도(’15. 5. 31 ∼ 6. 14, 55명) 공약사업 점검 ․ 평가(20건)

- ’16년도(’16. 5. 21∼ 6. 11,  54명) 공약사업 점검 ․ 평가(20건)

- ’17년도 (’17.5.20.∼7.22, 55명) 공약사업 예산변경 심의 및 승인(3건)
도민체감 착한 공약 선정(10건)

○ 도지사 공약 사항에 대해 대표성을 가진 도민이 부서의 추진효과가 우수한 공약을 직접 선정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할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시 반영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됨.

○ 또한‘착한 공약’목록을 살펴보면, 청년·1차산업·환경·교통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가 고루 안배되어 있어,  도민평가단 구성과  공약평가에 대한 논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권고안(77건)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 및 홍보가 미진하다는 내용이 많은데, 목록별로 살펴보면

- 권고안의 10%(전체 77건중 7건)가 정책사업 추진시 공청회 등을 통한 도민 사전 의견 수렴 미흡 뿐만 아니라 및 각종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됨.

《2017년 도지사 공약 도민평가단 운영결과 권고안 중 ‘도민의견 수렴’ ‘홍보강화’ 제안 목록》

연번	공 약 명	주관부서	권고내용
1	(1-1) 협치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	협치 정책 기획관	도민공청회를 많이 실시하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민의 진정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지속적으로 안착
2	(1-3)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예산 담당관	반상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반상회 반장․총무 및 참여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 도모
3	(1-4) 마을단위 자치기구 활동 적극 지원	지역 공동체 발전과	동사무소 공개 게시판 마련, 현수막 상시 거치, 반상회 활용 등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화
4	(9-1)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대중 교통과	교통체계 변경 (버스전용차로, 중앙우선차로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방송광고, 반상회 등)
5	(10-7) 올레코스와 마을 공동체 연계 상품화 지원 강화	관광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
6	(11-3) 농산물 가공산업 고부가가치화	식품 원예 특작과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도 쉽게 응모할 수 있게 공모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임
7	(13-4)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장애인복지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 및 홍보가 필요할 것임

○ 또한 평가단 회의 결과 중점 공약 22건에 대해 제출된 제안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부서에서 수용키로 한 11건에 대해서는 권고내용의 부서 실행 여부 및 추진실적 점검 등을 통해 환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7년도 민간위탁에 따른 사전 상임위 보고시 평가단의 개선의견은 공약추진에 반영하는 것을 계획으로 보고한 바 있음.

(※ 2016.11.29.,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6차 회의)

3		참고자료 - 2017년도 도민평가단 운영결과 (2017.11.15.홈페이지 게시)

○ 공약 변경 승인(3건)

▻ 3개 공약 변경 승인 요청에 대한 투표 결과 3개 안건 모두 도민평가단 과반 찬성으로 승인되었음

투표 총 인원 : 36명

분임명	토 의 안 건	투표결과
설문대 할망 손지들 (1분임)	(9-4) 자원순환형 쓰레기 처리 시스템 조기 구축 ※ 예산변경(임기내) (당초) 351,020백만원(국비 152,300, 도비 198,720) (변경) 203,438백만원(국비 87,822, 도비 115,616) (변경사유) 기재부 총사업비 확정(‘15.11.17.)	승인
돌하르방 어디 감수까 (2분임)	(10-2) 공항 인프라 확충 기반 구축과 국내·외 항공 접근성 개선 ※ 예산변경(임기내) (당초) 58,000백만원(국비 8,500, 기타 49,500) (변경) 325,984백만원(국비 50,310, 도비 174, 기타 275,500) (변경사유) 제주공항인프라 확충방안계획에 따른 사업비 확대	승인
□디 모다들엉 얘기해봅주 (3분임)	(11-8) 농업용수 개발사업 확대 ※ 예산변경(임기내) (당초) 170,200백만원(국비 155,100, 도비 15,100) (변경) 94,698백만원(국비 94,418, 도비 280) (변경사유) 농업용수 광역화사업 예타 최종 통과(‘16.7.)로 사업계획 확정	승인

○ 착한공약 선정(10건)

▻ 이행평가 대상 공약사업(22개)을 대상으로 한 선호도 투표 결과

득표순 10위 이내에 속한 아래 공약을 착한공약으로 선정하였음

공약번호	공 약 명	비고
13-3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 확대	경제일자리 정책과
7-1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지리정보시스템) 전면 정비	도시건설과
1-3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예산담당관
4-5	고휘도 우천형차선(형광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	도로관리과
11-7	제주형 종자․종묘 등 씨드밸리 조성(농업유전자원)	농산물원종장
9-1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교통체계 개선팀
11-12	물류․유통시스템 개선	해운항만 물류과
7-4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산림휴양과
5-1	촘촘한 복지그물망에 의한 사각지대 Zero화	복지청소년과
13-1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기업통상과

○ 중점 공약사업 이행 평가(22건)

▻ 중점 공약 22개에 대해 분임별 평가토의를 거쳐 총 77개의 권고안이 마련되었고, 이 권고안은 전체회의에서 전체 평가단 합의로 최종 승인되었음

※ 권고안 검토결과 : 붙임

붙임		2017. 도지사 공약 도민평가단 권고안 검토 결과

연번	공 약 명	주관부서	권고내용	부서검토의견	부서검토결과
					기추진 (동일 또는 유사 정책)	수용	불 수용
	계			77개 권고안 - 기 추진 61, 수용 11, 불수용 5
1	(1-1) 협치를 통하여 도민이 주도하는 도정 구현	협치 정책 기획관	도민공청회를 많이 실시하되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도민의 진정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지속적으로 안착	-주요 도정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도민건강 생활실천 전략 수립 위한 대토론회, 제주경제 제2도약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제주 베이비부머세대 노후준비 지원정책 대토론회,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등	○
2	(1-3)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예산 담당관	반상회를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반상회 반장․총무 및 참여주민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활성화 도모	-주민참여예산학교 및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읍면동지역회의 중심으로 주민홍보 -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시 현수막 게첨, 홈페이지 게시 및 각종 회의 시 홍보 -향후 특별반상회 시 반상회보에 관련 자료 게재 홍보 추진	○	○
3	(1-4) 마을단위 자치기구 활동 적극 지원	지역 공동체 발전과	동사무소 공개 게시판 마련, 현수막 상시 거치, 반상회 활용 등 방법으로 홍보를 적극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시행계획을 매년 초 수립 후 43개 읍면동에 전파 및 홍보하고 있음. 도, 행정시,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활용 사업 홍보 등 적극 추진		○
4	(2-6) 행정혁신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 정착	총무과 협치정책기획관	전문직 인원에 대해서 성과를 독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 필요	4급 이상에 대하여는 매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5급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연봉을 책정하고 있음	○
5	(4-1) 교통, 관광, 사업현장의 안전평가 실사단 상설 운영	안전 정책과	안전평가 실사단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있어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51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연2회 걸쳐 안전관리자문단의 성과보고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6			주민들이 안전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업체들에 대하여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안전평가 실시단을 파견하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자문단 구성하여 “도민안전 365일 상시화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들이 점검 요청하는 시설 등을 포함하여 도민생활 안전 위해요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진단을 통해 재난예방에 기여하고 있음	○
7	(4-5) 고휘도 우천형 차선(형광차선) 도입 등 교통안전시설정비	도로 관리과	형광차선 도입 지점 전방에 미리 예고하는 안내판을 세워 운전자들이 당황하는 일이 없게 하여야 할 것임	고휘도 우천형차선은 기존 차선과 동일한 형태로, 우천시 또는 야간에 차량 전조등 불빛에 의한 차선의 반사휘도를 높여 차선이 또렷하게 보이도록 하여 악천후시 차선구분이 용이토록 하는 것임			○
8			로드킬이 자주 발생하는 산간지역에 밝은 가로등 설치 필요	도로조명시설은「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에 의거 설치하고 있으며, 산간지역에 가로등을 설치할 경우 생태계 교란 등의 부작용등이 있어, 가로등 설치를 지양하고, 교통안전시설을 발광형으로 하여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있음			○
9			도로 경고음이 음악소리로 나오도록 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제고	도로변 음향시설 설치는 횡단보도와 같이 일정구간에는 설치 가능하나, 주행차량에서 음악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차량소음을 넘는 음향시설 및 음량이 필요함 오히려 도로 이용자 및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소음피해로 또 다른 민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음			○
10	(5-1)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	복지 청소년과	장년층 고독사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노년층뿐만 아니라 장년층에 대한 복지그물망 구축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임	혼자 사는 중장년 1인 가구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11월까지 실태조사중이며 향후 대책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임 (‘18예산요구중)	○
11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 발굴에 음식배달업 종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 검토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에서 밑반찬배달, 건강음료 배달사업 수행 중에 있으며, 중장년 1인 가구 조사 후 위기가구에 대해 건강음료 전문판매원 활용 정기적으로 건강음료 제공과 안전 확인 서비스를 병행 추진할 계획임		○
12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대상들을 발굴할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운영 필요	‘16년부터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이 설치(전담인력배치)되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업무를 추진중이며 ‘18년에는 전 읍면동맞춤형 복지팀 운영하여 읍면동 협의체등 민간단체와 협업으로 상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체계 구축	○
13			창구 일원화를 통하여 복지급여의 중복지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16개 급여)로 통합적 관리 하여 중복지원을 최소화하고 있음	○
14			소수 대상자에게 지원이 집중되기보다 더 많은 대상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임	기초수급자에게만 집중되었던 지원에서 빈곤으로의 추락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을 체계화하고 대상층을 확대하고 있음	○
15	(5-10)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대책 마련	여성 가족과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주위에서 이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 필요	-여성폭력 예방은 주위의 관심과 인식의 전환이 먼저 되어야 함에 따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성 인권교육,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홍보 동영상을 자체 제작하여 주위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주력하고 있음 -또한 경찰, 교육청, 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여성 시설관계자 등으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를 구성, 운영을 통하여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 지원 및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 -앞으로 읍면동 자생단체 등을 통하여 주위에 폭력으로 고통 받는 여성들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주도록 협조요청 하도록 하겠음	○
16			여성자립대책지원금 예산 규모를 더욱 확대	-여성폭력피해자 자립지원 대책으로는 ‧ 직업훈련비, 아동양육비 ‧ 퇴소자 자립정착금 (‘15)3.5백만원->(’17)5백만원 ‧ 주거지원(15세대 30명)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향후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음	○
17			다문화가정의 여성폭력 발생 사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 강구	-여성긴급전화 1366 제주센터 내 이주여성 상담 통역사 2명을 배치하여 폭력피해 상담, 긴급구조, 재발우려 가정폭력가정을 방문, 모니터링 하고 있음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음	○
18	(5-12) 어르신공경조례 제정	노인 장애인 복지과	노인보호쉼터의 확충이 시급함. (서귀포 지역 쉼터에 대한 확충 계획부터 조속하게 추진해야 할 것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17년 10월 개소하여 업무를 추진 중에 있으며, -쉼터는 현재 평안요양원을 일시보호시설로 지원 운영되고 있음	○
19			노인 관련 사업체계를 일원화하고 통합적 책임을 가진 부서가 있어야 하겠음	-현재 노인과 장애인업무를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 -향후 고령화 및 치매노인 수 증가 등으로 노인업무추진을 위한 독립된 부서 필요		○
20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예산과 인원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 확대는 기관 당 수혜대상 노인수 및 사업실적에 따라 3개 유형으로 구분한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운영 -지원예산은 증액	○
21			노인 사회참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 필요 (일반 기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음)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니어 인턴십」과정, 노인고용촉진장려금(‘07~, 전국최초)지원 등 추진 -‘17년 하반기, 중부발전소기부금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민간기업 연계 및 후원 장•노년 일자리발굴을 지속 확대 추진 중	○
22	(7-1)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통합 GIS(지리정보시스템) 전면 정비	도시 건설과	기존 개발지 인접지역의 등급 조정과 관련하여 적용 기준을 난개발 방지의 취지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정비(‘15~’16)시 난개발 방지의 취지에 맞게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 후 조례의 등급기준을 개정(‘16.8.4)하였으며, -기존 개발지 인접지역에 대해서도 개정된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정비(‘17.4.3)하였음	○
23			일정 해발고도 이상 절대보전지역 지정 등 좀 더 강력한 규제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관리보전지역 등급 재정비(‘15~’16)시 조례상 등급기준 개정을 위하여 ‘경관 및 관리계획’에 따른 경관단위 적용 등 해발고도별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너무 과도한 행위제한을 초래하여 전문가 자문회의 검토결과 조례 개정안에서 제외하였으며, 향후 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 검토하겠음			○
24		산림 휴양과	성판악 사려니숲길 일대 주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사려니 숲 탐방객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아름다운 숲 보호를 위해 대체주차장 조성을 완료하고 2017년 6월말까지 무료셔틀버스를 운행(한라생태숲~사려니숲길~대체주차장)하였으며, 사려니 이용객들에게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있음	○
25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국립공원 입장료의 인상 필요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용역에 따른 적정 요금체계를 마련하겠음	○
26	(7-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역 생태계 복원사업추진	산림 휴양과	방재작업으로 나무를 자를 때 지면에 붙여서 자르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최대한 지면에 낮게 자르도록 지도 및 점검하고 있음	○
27			방재작업 후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전염 방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해야 할 것임	-방제정책 전환 ‧고사목제거 위주 방제 → 고사목제거+예방나무주사 확대시행 ‧135ha('13년)→5,285ha('17년)	○
28			신고, 방재, 사후관리 관련 일원화된 통합체계가 필요함	-도+행정시 등 협업 방제 실시 중 ‧지속적인 방제 대책 및 실무회의 통해 업무협조체계 구축	○
29			방재 작업 관련 도내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활성화 ‧도내인력 66% 23천명 고용 및 도내장비 60% 10천대 투입	○
30			방재 후 토지에 대하여 대체조림 등을 적극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함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2호에 의하면 산불이나 산림병해충 등으로 입목이 말라죽은 산림의 소유자에게 조림을 명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으며, 향후, 산주에게 조림안내 등 적극적으로 홍보 추진	○
31	(9-1) 대중교통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대중 교통과	중앙차로 1차로 공사 중에는 3차로에 중복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임	-중앙차로 공사 추진 중 지하매설물 등 예기치 않은 상황 발생으로 공사기간이 다소 연장되고 있으나 -10.20일 2구간(아라초~제주소방서 사거리) 개통 -11월중 1구간(제주소방서 사거리~제주시청)까지 우선차로를 개통하면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임		○
32			교통체계 변경 (버스전용차로, 중앙우선차로 등) 관련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방송광고, 반상회 등)	-대중교통 개편과 더불어 다양한 홍보를 추진 중 -특히, 우선차로에 대하여는 TV 자막, 동영상물, 언론사, 광고탑, 전단지, 길거리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를 계속 추진 중	○
33			교통복지카드 발급접수에 주민센터 등을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높여야 할 것임	-교통복지카드는 제주은행과 카드발급 및 운영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7.3일부터 9월까지 집중운영기간을 마련하여 제주은행과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접수 등을 통하여 접수 및 발급함 *(10.20기준)54,879명발급(대상자의 63.5%) -다만, 카드발급업무는 개인정보 취급문제 등 은행 고유 업무로서 향후 신규 발급자에 대하여는 부득이 제주은행에서만 접수, 발급이 가능함	○
34		교통 정책과	렌트카 수를 제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의해 등록한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권한 제주특별법 조항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제도개선 요구 중	○
35			자가용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10부제 운행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음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제주도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 이양 요구 중	○
36			주차문제 해결방안을 병행해야 할 것임	-주차종합대책(3개년)에 의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	○
		대중 교통과
37			신규 도입 버스 차량에 대한 친환경차량 도입 및 기존 차량의 친환경차량으로의 대체가 필요함	-개편 시 전기저상버스 36대 신규 도입하였음 -2018년부터 대폐차 차량은 친환경차량에 우선 지원예정이며 매년 20대씩 전기저상버스 확보예정	○
38	(10-7) 올레코스와 마을 공동체 연계 상품화 지원 강화	관광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사)제주올레 홈페이지를 통해 연중 홍보 중이며 특히 해마다 개최되는 올레축제 참가자 대상 홍보추진 * KBS VJ 특공대 등 방송 신문 노출 20건 이상임	○
39			전략적․체계적으로 차별화된 마을 특성 상품을 개발하여야 하겠음	- 현재 올레길이 지나는 마을과 하나의 기업을 연결한 1사1올레 마을 결연사업을 추진중임 - 향후 마을기업과 연계한 마을특성 상품 홍보 및 개발 추진	○
40			사업방향의 재정비를 위하여 올레길 이용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볼 필요가 있음	- 올레걷기 축제 및 개별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기 실시하고 있음 * 할망숙소 등 (높은 만족도 84.6%, 추천한다 76.5%)	○
41			관광책자에 마을 특성화 상품과 질 좋은 상품을 어디에서 파는지를 소개할 필요가 있음	- 올레길 이용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사)제주올레 홈페이지를 이용 연중 홍보 중임 - 향후 마을기업과 연계한 홍보마케팅 추진	○
42	(11-3) 농산물 가공산업 고부가가치화	식품 원예 특작과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어르신들도 쉽게 응모할 수 있게 공모 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임	인터넷공고 위주에서 TV 자막 송출 등 홍보를 강화하고 신청서제출 및 보조금시스템 입력시 직원이 직접 도우미 역할 이행		○
43			제주술 등 제주특산품인 농산물 가공품에 관한 기능을 보유한 분들을 발굴하여야 할 것임	향토음식명인, 전통식품명인에 대한 지속적 발굴과, 전통주 체험시설 설치지원 등 보조사업의 지속적 추진	○
44			가공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공품에 지역의 특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주1차 생산품의 식품가공화 후에는 제품에 지속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특성을 위한 포장디자인 지원	○
45			육지에 ”제주관”을 건립하여 제주에서 생산되고 가공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좋겠음	현재 서울 e마트 2개소에 안테나숍을 운영하여 제주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며, 국회의사당역내 “제주홍보관” 운영 시 참여		○
46	(11-7) 제주형 종자․종묘 등 씨드밸리조성(농업유전자원)	농업 기술원 (원종장)	신품종 개발도 좋지만 기존 품종의 활용도를 높여서 (로열티 등) 농가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음	신품종 개발 목적은 수입산 종자를 사용하여 재배되고 있는 기존 품종들을 국내산 종자로 대체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농가들의 종자비 절감 등 경영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임.	○
47	(11-12) 물류․유통시스템 개선	해운 항만 물류과	농협 유통망을 활용할 수 있는 물류센터를 (서울 또는 부산 등지에) 건립할 필요가 있음	-제주 신선 농수축산물의 원활한 수도권 공급을 위해 경기도 평택항에 제주종합물류센터가 조성됨(준공일 : ‘13.7.23) -우선, 기 조성된 제주종합물류센터와 농협 유통망을 연계한 활성화 방안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향후, 서울 또는 부산 등지에 물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1차 산업 부서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
48			화물선과 바지선을 제주도에서 직영하고 이를 택배와 연계해 도민의 편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현재 민간 해운선사에서 목포 및 부산 항로에 매일 카페리 정기 여객선 및 화물선이 운항하고 있음 -민간에서 운영하는 선박이 전혀 없고 다른 연륙수송 수단이 없을 경우 고려가능하나, 선사는 많으나 항만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 실정임 -물류비 절감과 적기 수송을 위해 제주항 및 연안항 항만시설 확충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절충해 나가겠음			○
49	(12-2) 스마트그리드와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한 저탄소 녹색도시 건설	전기 자동차과	전기차 배터리 수명이 길어지고 충전시설도 더 확충되어야 할 것임	제주는 ‘17.11월기준 도내 등록 전기차(8,836대)의 79%인 6,963기의 충전기가 구축되어 있으며,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서남북 거점형 충전스테이션 설치, 음식점․숙박시설․공동주택 주변 공영 주차장 등 다중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공공용 충전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있음	○
50			전기자동차 정비시설이 더 늘어나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주는 전기차 안전검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기차 안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아울러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 전기차 정비과정 운영(‘16년~), 고전원전기장치 취급자 안전교육(’17년) 등 전문 인력양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음	○
51			휘발유차 및 경유차 증가를 억제하여야 할 것임	제주는 전기차 보급을 통한 차량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폐차 또는 수출말소 후 전기차 구매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차량 증가를 억제하고 있으며, * (‘17년 11월기준) 전기차 계약물량 중 폐차신청 비율 21.2% ‘18년도는 폐차(수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추가 보조금 증액(1→1.5백만원/대당), 차종 다양화(화물차 2백만원/대당), 수출 지원비(0.1백만원/대당) 신설 등 전기차 보급을 통한 차량 증가 억제를 위한 특화 정책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52	(13-1) 제주향토 강소기업 육성사업 추진	기업 통상 지원과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한 도민들에게 기회가 더 돌아가도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좋겠음	‘15~’17년 선정기업 15개사 중 53%(8개사)가 제주에서 창업이후 지속적으로 기업 활동을 해 온 지역기업이며, 특히 ‘17년에는 5개사 중 지역기업이 80%(4개사)가 선정되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고 있음	○
53			기업과 아이디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제주향토 강소기업 추진에 따른 단계별(계획수립, 공모, 후보군 발굴․선정, 강소기업 선정 등) 및 추진성과에 대한 사업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17년에는 착한공약 10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테크노파크 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대상 수상 등을 통하여 사업추진 경과 및 성과를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54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주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기울여져야 할 것임	본 사업은 선정이후 3년간 지속 지원하여 참여기업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은 물론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55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제주도의 강소기업에 청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청년-우수기업 브릿지 프로그램, 산학협력 Track 운영, 이전-지역기업간의 협력 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하여 장기 교육, 인턴쉽, 현장 실습 프로그램 등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을 육성 하고 채용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음	○
56			도 차원의 강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기업도 제주도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할 것임	글로벌 역량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주도하고, 기업성장에 따른 맞춤형 인력 육성 및 고용창출로 청년취업 확대, 수출지역 다변화 사례 공유 확산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
57			특별자치도의 취지에 맞게 강소기업 선정 기준을 재점검하여 완화할 필요가 있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스타 기업 육성사업 (2018~2022년) 추진계획에 의거 지역특성을 고려한 선정기준 마련으로 도내의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자리 및 부가가치 창출 등 지역사회 공헌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 미래산업과(지역스타기업 육성사업 추진계획)		○
58	(13-3) 청년일자리 만들기 사업 확대	경제 일자리 정책과	공무원 특채 등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수한 제주 젊은이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지방공무원 및 공기업 정원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제주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 중임	○
59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식이 아니라 기업의 환경이나 제도 개선 등의 방식으로 일자리 창출을 해야 할 것임	중소기업체 근로자를 위한 환경개선 지원 및 제주형 재형저축제 도입 예정		○
60			청년들이 외국기업에 취업하게 해 주는데 그치지 말고, 제주도내 관광사업을 바탕으로 지역기업이 성장하게 하고 그곳에 더 많이 취업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임	-도내 향토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싱가포르 서비스전문가 과정을 통해 해외에서 취업한 후 제주지역 관광사업체에 근무하는 프로그램 운영 중	○
61			해외 취업 연계 과정의 횟수와 대상인원을 더 늘려야 할 것임	-대학과정에서 특성화고 과정까지 확대 운영 중 -기업 및 구직자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
62			청년취업 확대를 위하여 아카데미 등의 전문적인 취업교육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임	-청년취업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중 -해외취업멘토링 콘서트 운영 등 검토 중	○	○
63	(13-4)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 장애인 복지과	여성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하여 일자리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하겠음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경력단절 여성중 취약계층의 경우 직업교육훈련과정 우선 선발하고 있음 -취업 취약계층의 여성(저소득층, 장애여성,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만55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 여성 등)새일여성인턴십 지원하고 있음	○
64			노인의 기준을 70세부터로 규정하고 60대도 더욱 활발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고용에 나서게 해야 할 것임	-노인복지법, 노인일자리 사업지침에 65세 이상자를 노인으로 정의하고 있어 법률개정 등이 필요 -시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대상자는 60세 이상임 -도에서는 50세~64세 대상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정책 「탐나는 5060」프로젝트를 ‘17년 4월~ 이후 시행중임	○
65			혼자 계시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같은 일자리에 청년이 아니라 노인들을 고용하는 것이 좋겠음.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방식)	-‘17년도 노인일자리사업에 1,221명(3,092백만원)이 노노케어사업으로 활동 중임	○
66			일자리 지원의 대상을 취약계층으로 못박지 말고 도민 전체가 혜택을 누리도록 하면 좋을 것임	-도내 일자리 사업은 대상별(자활, 여성, 노인), 기관별(청년, 중장년) 등 일자리로 추진 중임 -도지사 공약으로 취약계층일자리사업 주 대상을 노인과 여성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임	○
67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술습득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에서의 지원이 필요할 것임	‘17년도를 노인일자리 사업의 질적 전환 시기로 추진 중임. ‘17. 3월 「노인취업교육센터」개소 후 경비, 관광가이드, 바리스타 양성 등 취업자를 위하여 사전 자격증, 업종 전문교육 과정 운영	○
68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는 일자리서비스 및 홍보가 필요할 것임	장•노년층 일자리 홍보를 위하여 1)tv캠페인 전개, 2)경로당 방문 홍보, 3)구구의 날(소규모, 일정기간 일자리 알선 행사)을 시범운영 하는 등 찾아가는 홍보를 추진 중임	○
69	(13-7)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	경제 일자리 정책과	사회적기업과 마을육성사업이 더욱 확대	‘17.4.1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개소와 함께 민·관 협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	○
70			제주도의 사회적 기업과 마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브랜드화 및 활성화를 도모	사회적경제기업 전시판매장 운영, 상품 홍보집 배포, 제주사회적 경제한마당 행사, 전국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홍보를 기실시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민·관 협업을 통해 브랜드화 및 홍보를 강화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더욱 강화토록 추진하겠음	○
71			사업을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여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제대로 확실하게 추진	‘15년 10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5개년 계획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 중이며, 향후 5년간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실천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특히, 국정과제인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연계하여 중장기적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음	○
72			사회적경제 기업의 활동과 지정 절차 등에 대하여 정보를 더 폭넓게 제공하여 신규 참여가 활성화	사회적경제기업 공모 시 도보, 일간신문, 전광판, ADTV,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고 지정 희망자에게 사전 맞춤형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폭넓은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해 신규 참여가 더욱 활성화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음	○
73			사회적기업을 이용했을 때 도민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했음을 확인하게 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하는 방안을 마련(포인트 제도 등)	전시판매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부분을 신용카드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예산 확보 시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
74	(14-1) 권역별 지역균형발전 수립 추진	지역 공동체발전과	기계적인 균형을 추구하기보다는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맞춤형으로 발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16.7.1~’17.3.30)시 균형발전수준을 평가 후 주민수요 조사 및 권역별 주민협의체 의견을 반영하여 각 지역별 주민수요 및 특색에 맞는 시범사업을 발굴·운영(12개 사업 발굴, 4개 시범사업 선정)	○
75			성공 사례를 다른 지역에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추진	5개 권역에 4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내년도부터 본격 진으로 시범사업의 성과 및 파급효과 분석 후 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소개 및 홍보 추진		○
76			마을공동체를 좀 더 활성화하여 이 사업과 연계	권역별 균형발전 시범사업을 발굴·운영함에 있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이장단을 중심으로 한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 (6개 권역 116명 구성, 회의 24회, 주민설명회 8회 등 운영). 향후 시범사업 추진 및 모니터링을 위해 주민협의체 및 마을주민수요자의 의견을 반영 추진		○
77			제주발전연구원에만 용역을 줄 것이 아니라 육지에 있는 성공한 사례들을 시행한 곳에서도 용역을 주어서 연구해볼 필요가 있음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용역 수립 시 타시도 우수 선진사례에 대하여 주민협의체와 함께 벤치마킹 (‘17.8.9~8.11)을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4개 시범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육지부 사업별 전문가를 초청하여 도민토론회(‘17.9.28)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수렴 및 공유의 장 마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