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이상봉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5	제출연월일 : 발 의 자 : 찬 성 자 :	2018. 7. . 이상봉·임상필·정민구· 홍명환·강철남·현길호· 좌남수 의원 36명

1. 제안이유

❍ 해군이 제주해군기지에 오는 10월 국제 관함식 개최를 추진하고 있음. 해군은 강정마을 갈등 해소 등을 주요 이유로 관함식 유치를 기정사실화면서 오히려 강정마을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음.

❍ 특히 강정마을회는 지난 3월 임시총회를 통해 국제 관함식 개최 반대를 공식화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주민들의 뜻에 따라 갈등을 증폭시킬 국제관함식 개최 추진 중단을 정부에 요구함

2. 주요내용

❍ 정부차원에서 강정마을과 제주도민 사회 갈등과 혼란을 부추길 수 밖에 없는 국제관함식 개최 중단

3. 발송처 : 청와대·국방부(해군본부)

4. 결의안 : 따로 붙임

제주해군기지 국제관함식 개최 반대 촉구

결의안

해군이 강정마을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의 국제관함식 개최를 강행하고 있어 강정마을과 도민사회에 또 다시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지난 3월 강정마을회에 국제관함식 설명회를 개최하고 ‘갈등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제관함식을 열겠다고 밝히며 행사 개최를 알려 왔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공식적인 반대가 있다면 행사를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해 관함식유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과 아픔이 치유되기도 전에 이러한 군사적 행사가 추진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 할뿐 아니라 대규모 군함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국제적인 군함 사열식으로 제주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국제관함식 유치반대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에 따르겠다던 해군은 태도를 바꿔 국제관함식 유치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해군이 당초 제시한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화합이 목적이라면 마을의 결정에 동의하고 제주해군기지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국제관함식을 철회했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최초의 목적과 다르게 해군의 유치 강행에 따라 상생과 화합 대신 혼란과 갈등만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해군기지의 공식명칭은 제주민군복합관광미항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해군의 행동이 공식명칭에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오로지 해군 중심의 항만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제관함식 개최로 민간관광미항으로써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군항으로서만 기능하게 된다면 이는 당초 해군과 정부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정부는 강정마을과 제주도민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국제관함식 행사의 제주해군기지 유치 강행을 중단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고통과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상생과 화합의 장을 만들어야 가야 합니다.

제주해군기지로 인해 11년간 강정마을과 도민사회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어 왔습니다. 제주해군기지가 완공되었지만 갈등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부디 갈등 대신 상생과 화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점화되는 강정마을과 제주도에 안녕과 평화가 깃들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결의문에 갈음합니다. 끝.

2018년  7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