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7. 27. (금) 10:00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2.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3. 재원분석

4. 주요 특징

5. 예산안 총괄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3. 기타이전수입

4. 자체수입

5. 전년도이월금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정책사업별

2. 기관별

3. 성질별

4. 신규 사업

5. 증‧감 사업

6. 성립전 예산

7.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예사안 반영사업

8. 시설사업비

Ⅳ. 종합의견

< 참고자료 >

< 교육위원회 심사결과 : 별첨 >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4		제출일자 : 2018. 7.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일자 : 2018. 7. 16.

Ⅰ. 예산안 개요

1.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58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933억 7,300만원 대비 9.4%가 증가한 1,025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표 1】 추경예산안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예산안(A)	기정예산액(B)	증감액(A-B)	증감률
1,195,879	1,093,373	102,506	9.4%

2.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을 주 재원으로 하여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공기청정기 보급, 교육시설안전관리,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내진보강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 보통교부금 556억 4,4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1억 8,700만원, 자체수입 51억 3,700만원, 전년도이월금 202억 4,400만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 안전, 건강, 청정 분야에 74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일반 교육사업에 58억원,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분야에 37억원 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편성됨.

【표 2】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

분 야	주요사업	규 모
안전, 건강, 청정	･ 실내공기질 개선(공기청정기 설치, 55억원) ･ 급식시설 현대화(15억원) ･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 자체저리시설 보급(36억원) ･ 학교시설 증개축(301억원) ･ 대수선및수리, 시설물보수, 화장실 개선(154억원) ･ 석면함유물시설물 개선(40억원) ･ 교육시설안전관리(40억원) ･ 내진보강(32억원)	745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등 일반 교육사업	･ 수학체험센터구축운영(3억원) ･ 사립유치원 처우개선(1억원) ･ 전로체험활동 지원(1억원) ･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3.7억원) ･ 학생오케스트라악기 지원(3.4억원) ･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 지원(0.5억원) ･ 기초학력향상 지원(0.8억원)	58억원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복지	･ 초등방과후 돌봄교실 운영(5억원) ･ 방과후마을학교 운영(1억원) ･ 고등학교급식비 지원(37억원) ･ 학생중심맞춤형교육복지지원사업(1억원) ･ 학기중급식비 지원(△11억)	37억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 교원 명예퇴직수당(11억원) ･ 비정규직인건비(26억원) ･ 학교설립기금(50억원) ･ 국고 등 반환금(49억원)	137억원
지방교육채 상환	･ 지방교육채 원리금 (일부) 상환	49억원

3. 재원분석

❍ 세입예산 재원을 보면, 목적지정 재원 118억 7,500만원(세입재원의 11.6%)과 일반재원  906억 3,100만원(88.4%)을 합한 1,025억 6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 목적지정 재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지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교부받은 것임. 이월금 9억 7,000만원은 전년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이번 추경에서 반납 예정임.

- 일반재원은 이전수입 중 보통교부금의 확정 교부(556억 4,400만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105억 7,600만원), 이월금(192억 7,400만원) 등임.

【표 3】 재원별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재원 ①+②	목적지정 재원					일반재원
	소계 ①	이전수입			이월금 (전년도 특교,국고 등 보조금 잔액)	소계 ②	이전수입		자체 수입	지 방 교육채	이월금
		특교 국고 특별회계	비법정이전 수입	기타이전수입			보통 교부금	지자체
102,506	11,875	9,289	1,611	5	970	90,631	55,644	10,576	5,137	0	19,274

❍ 추가경정예산안 가용재원을 분석해 보면, 목적지정 사업에 104억 9,200만원과 필수경비 사업 86억 3,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833억 7,5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62.6%는 시설사업비에 641억 6,200만원, 학교설립기금에 50억원, 기타 교육사업에 142억 1,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4】 가용재원 현황

(단위: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추경증가액	구성비	구 분		추경증가액	구성비
1. 중앙 이전재원	보통교부금	55,644	54.2%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3,689	3.6%
					누리과정	0	0.0%
	특별교부금	9,270	9.0%
					국고보조,특교, 비법정 등 목적지정	10,492	10.3%
	국고보조금	19	0.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0	0.0%		이자 등 기타의무지출	4,950	4.8%
2. 지방이전재원		12,187	11.9%
					소 계	19,131	18.7%
3. 기타이전수입		5	0.1%	가용재원 (재량지출)	학교설립기금	5,000	4.9%
					시설사업비	64,162	62.6%
4. 자체수입		5,137	5.0%
					기타 교육사업	14,213	13.8%
5. 전년도이월금		20,244	19.7%
					소 계	83,375	81.3%
합 계		102,506	100.0%	합 계		102,506	100.0%

※ 인건비는 공시기준임.

※ 시설사업비는 (정책)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단위)교육행정기관시설, (세부)학교급식환경개선의 합계임. (특교, 학교설립기금 제외)

4. 주요 특징

❍ 교육청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국가시책 사업과 실내공기질 개선, 고등학교 무상급식,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고 있음.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 결과 예산안 심사 및 향후 집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확정 후 집행기간이 5개월에 불과한데 시설사업비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본예산 대비 59.4%가 증액되고 있어 매년 집행률 저조, 명시이월액 증가로 예산 심사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집행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편성은 아닌지 시설사업비 예산규모와 집행능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 둘째, 2018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사업은 총 소요예산 대비 도청 분담비율만큼의 소요액을 제외한 2개월 정도의 식품비와 운영비만 편성되고 있고,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사업은 도청 예산에는 대응투자 예산이 미반영되어 있어 사업추진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추진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업무협조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해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은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증 용역 결과, 공기청정기 가동시 미세먼지 농도는 감소하나 소음, 이산화탄소 교실관리기준치 초과 등 교육환경 저해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효용성과 사업추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5. 예산안 총괄

❍ 최근 5년간 예산규모 추이를 보면,

- 본예산과 최종예산액의 차이는 2014년도가 782억(9.8%)으로 가장 적으며, 2016년도 이후는 증가액이 1,500억이상(18.0%이상) 늘어나고 있음.

- 이는 국가의 세수실적 호조에 따른 것으로, 이전수입 증대가 추경예산 규모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음.

- 2017회계연도 결산기준 중앙정부이전수입 66.3%, 지자체이전수입 20.5% 등 이전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재원의 86.9%를 차지하여 이전재원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교육비특별회계의 특성상 정확한 세입추계가 어렵겠으나,

- 매년 반복되는 회계연도 중간에 대규모 추경을 통한 증액은 새로운 재정수요보다는 시설비에 대거 투입됨으로써 이월, 불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표 5】 연도별 예산규모 증감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추경예산(최종예산)		본예산		본예산 대비 최종예산
		연도별 증감률		연도별 증감률	증가액	증감률
2018년	1,195,879	7.8%	1,093,373	19.7%	102,506	9.4%
2017년	1,109,700	12.9%	913,227	10.4%	196,473	21.5%
2016년	982,856	7.8%	827,039	2.7%	155,817	18.8%
2015년	912,119	4.2%	805,280	1.0%	106,839	13.3%
2014년	875,502	5.4%	797,272	3.3%	78,230	9.8%

주. 추경예산 : 2014년~2017년 최종예산, 2018년은 1회 추경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 933억 7,300만원 보다 1,025억 600만원이 증액된 1조 1,958억 7,900만원으로,

- 이전수입은 중앙정부이전수입  649억 3,200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1억 8,700만원, 기타수이전수입 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자체수입은 51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 전년도이월금은 202억 4,500만원이 증액되었음.

【표 6】 세입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증감률
합 계		1,195,879	100.0%	1,093,373	100.0%	102,506	9.4%
이전수입		1,138,156	95.2%	1,061,032	97.0%	77,124	7.3%
	중앙정부이전수입	896,460	75.0%	831,528	76.0%	64,932	7.8%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41,604	20.2%	229,417	21.0%	12,187	5.3%
	기 타 이 전 수 입	93	0.0%	88	0.0%	5	5.7%
자체수입		11,403	0.9%	6,266	0.6%	5,137	82.0%
차입		-	-	-	-	-	-
	지방교육채	-	-	-	-	-	-
기타		46,319	3.9%	26,075	2.4%	20,245	77.6%
	전년도이월금	46,319	3.9%	26,075	2.4%	20,245	77.6%

나. 세출예산안

❍ 세출예산안의 51.5%를 차지하는 인건비는 6,161억 3,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36억 8,900만원)가 증가된 것으로, 교원 명예퇴직교원 증가,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인건비가 반영된 것으로 검토됨.

❍ 세출예산안의 5.7%를 차지하는 경상비는 기정예산 대비 0.2%(1억 3,900만원)가 증가한 684억 7,900만원이 편성됨.

❍ 세출예산안의 41.0%를 차지하는 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22.1%가 증가한 4,902억 1,6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시설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59.4%(689억 4,400만원)가 증액되었음.

❍ 지방교육채상환은 48억 6,7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추가 교부된 2015년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 일부를 상환하기 위해 편성된 것임.

❍ 예비비및기타는 49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고보조금, 자치단체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편성된 것임.

【표 7】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표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95,879	100.0%	1,093,373	100.0%	102,506	9.4%
인건비	공무원인건비	484,187	40.5%	483,088	44.2%	1,099	0.2%
	사립학교 인건비	68,260	5.7%	67,775	6.2%	485	0.7%
	비정규직 인건비	63,692	5.3%	61,587	5.6%	2,105	3.4%
	소계	616,139	51.5%	612,450	56.0%	3,689	0.6%
경상비	기관운영비	5,861	0.5%	5,745	0.5%	116	2.0%
	학교운영비 (사립포함)	62,618	5.2%	62,595	5.7%	23	0.1%
	소계	68,479	5.7%	68,340	6.2%	139	0.2%
사업비	교육사업비	305,252	25.5%	285,336	26.1%	19,916	7.0%
	시설사업비	184,964	15.5%	116,020	10.6%	68,944	59.4%
	소계	490,216	41.0%	401,356	36.7%	88,860	22.1%
지방채 상환	지방채상환	14,394	1.2%	9,527	0.9%	4,867	51.1%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1,700	0.1%	1,700	0.2%	0	0.0%
	제지출금등	4,950	0.4%	0	0.0%	4,950	순증
	소계	6,650	0.5%	1,700	0.2%	4,950	291.2%

※  시설사업비 :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 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 세부사업 ‘학교급식환경개선’ (기금제외)

Ⅱ. 세입예산안 검토

1. 중앙정부이전수입(예산안 p.23~39)

❍ 총규모는 기정예산 8,315억 2,800만원보다 649억 3,200만원이 증액된 8,964억 6,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75.0%를 차지함.

【표 1】 중앙정부이전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회 추경안(A)		기정예산(B)		증감액 (C=A-B)	증감률 (C/B)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합 계		896,460	100.0%	831,528	100.0%	64,932	7.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35,733	93.2%	770,819	92.7%	64,914	8.4%
	보통교부금	814,000	90.8%	758,356	91.2%	55,644	7.3%
	특별교부금	21,733	2.4%	12,463	1.5%	9,270	74.4%
국고보조금		3,028	0.3%	3,009	0.4%	19	0.6%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전입금		57,699	6.4%	57,699	6.9%	-	-

❍ 보통교부금은 「지방교육교부금법」개정(’18.1.1.시행)으로 내국세분(20.27%)에 대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배분 비율 조정(96:4→97:3)에 따른 차액분(70억)과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438억) 등을 반영한 것임.

「지방교육교부금법」개정(’18.1.1. 시행)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재원의 특별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하향 조정하고, 보통교부금 배분비율을 현행 100분의 96에서 100분의 97로 상향 조정함(제3조제3항).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을 재해예방의 용도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함(제5조의2제1항).

* 확정교부액 7,701억원(지방채원금및이자 140억 포함) – 예정교부액(본예산 편성액) 7,573억 + ’17년도 정산분 438억 = 556억

【표 2】 2018년도 보통교부금 산출내역

(단위: 억원)

구분	내국세분 교부금 [내국세 20.27%]			교육세분 (B)	보통 교부금 시도 교부액 (C=A+B)	보통교부금 교부액 (제주)				비고
	보통 교부금 (A)	특별 교부금	소계			보통 교부금 의 1.57% (D)	지방채 원금 지원 (E)	지방채 이자 지원 (F)	소계 (G=D+E+F)
예정교부	96%	4%
확정교부	97%	3%
‘18보통교부금 (예정교부)	442,984	18,458	461,442	34,137	477,121	7,491	86	6	7,583	<본예산>
‘18보통교부금 (확정교부)	447,432	13,838	461,270	34,137	481,569	7,561	134	6	7,701	<제1회>
증감액	4,448	△4,620	△172	0	4,448	70	48	0	118

【표 2-1】 2017회계연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교부내역

(단위: 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부액
보통교부금 (A) (내국세분교부금×96%+교육세 전액)	특별교부금 (B) (내국세분 교부금×4%)	합계 (A+B)	보통교부금 (A) (보통교부금의 1.57%)	특별교부금 (B)	합계 (A+B)
27,930	1,191	29,121	438	16	454

❍ 특별교부금은 89개 국가시책사업 44억 8,800만원, 3개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36억 8,200만원, 1개 재해대책사업 11억원 총 93개 사업 92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1회 추경 반영된 특별교부금 사업 전체 목록은 <검토보고서(참고자료 1) 54쪽 참조>

【표 3】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국가시책사업		지역교육현안수요사업		재해대책사업		합계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사업수	교부액
89	4,488	3	3,682	1	1,100	93	9,270

- 이는 2017년 제1회 추경 269억 600만원 보다 176억 3,6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2018년도부터 매년 반복되는 특별교부금을 본예산에 124억 6,300만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임.

【표 4】 연도별 특별교부금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액
	합 계	본예산	1회추경	2회추경	3회추경
2014년	26,192	-	22,121	4,071
2015년	20,934	-	17,652	3,282
2016년	28,297	-	17,241	2,236	8,820
2017년	37,914	-	26,906	2,715	8,293
2018년	21,733	12,463	9,270

주. 연도말 교부한 재해대책수요지원 특교(평가보상금)는 세입 징수 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되어 합계에서 제외

❍ 국고보조금은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1억 800만원, 창의발명교육사업지원 7백만원, 학교흡연예방교육 1억원 감액 등 총 5건에 대하여 1,900만원을 반영한 것임.

❍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당해 연도사업에 대해 연중 예측이 어렵게 교부되고 있어 교육청 자체사업과의 중복, 잦은 성립전예산편성의 원인을 제공하여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소지가 있어 교부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함.

2.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예산안 P.40~47)

❍ 기정예산 2,294억 1,700만원보다 121억 8,700만원 증가된 2,416억 400만원으로 전체 세입예산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법정이전수입은 105억 7,600만원, 비법정이전수입은 16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음.

【표 5】 법정, 비법정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241,604	100.0%	229,417	100.0%	12,187	5.3%
법정이전수입		213,968	88.6%	203,392	88.7%	10,576	5.2%
	지방교육세전입금	136,211	56.4%	127,706	55.7%	8,505	6.7%
	시도세전입금	63,936	26.5%	62,217	27.1%	1,718	2.8%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353	0.1%	0	0%	353	순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13,018	5.4%	13,018	5.7%	0	0
	교육급여보조금	450	0.2%	450	0.2%	0	0
비법정이전수입		27,636	11.4%	26,025	11.3%	1,611	6.2%
	광역자치단체전입금	27,636	11.4%	26,025	11.3%	1,611	6.2%

❍ 법정이전수입의 세부내역으로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85억 500만원 증>

- 2017년도 정산분 59억 3,900만원

- 2017년도 지방소비세 정산분 25억 6,600만원

<시․도세 전입금 17억 1,800만원 증>

- 2017년도 정산분 17억 1,800만원이 증가함.

<학교용지부담금 3억 5,300만원 증>

- 개발지구 내 100가구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 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서귀포시 혁신도시와 강정택지 개발지구내 공동주택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3억 3,000만원이 전입되고 있음.

【표 6】 학교용지부담금 전입내역

(단위: 백만원)

개발지구명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세대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현황		추경예산안 (C)	추경 반영 후 미전입액 (A-B-C)
		부과금액 (A)	교육청 기전입액(B)
합 계		784	431	353	0
제주혁신도시 및 강정택지개발지구	혁신도시 LH 1단지 214 세대	351	0	351	0
	강정택지개발지구 골드클래스 212세대	433	431	2	0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법정이전수입과 비법정이전수입에 교육청과 도청 차액은 총 16억 1,100만원으로,

- 비법정이전수입에서「자유학기제프로그램 운영지원 △5,000만원」, 「제주진로직업박람회 개최 1억원」,「공공도서관자료 구입비 지원 △9,500만원」,「전기차구입 지원 △800만원」 총 △5,300만원 차액은 도청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였던 것을 교육청에서는 이번 1회 추경에 추가 및 조정 반영함에 따른 것이나,

- 「학교급식소 음식물폐기처리 시설지원 16억 6,400만원」은 도청 본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도청 예산 미반영 사유와 자치단체와의 사전협의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표 7】 법정이전수입 편성분 교육청/도청 차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도교육청			도청			차액
	소관부서	예산안	추경액	소관부서	명세서	추경액
합 계			39,148			39,148	-
지방교육세전입금	교육예산과	42쪽	8,505	세정담당관	41쪽	8,505	-
시도세 전입금	교육예산과	43쪽	1,718	평생교육과	52쪽	1,718	-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교육행정과	44쪽	353	평생교육과	52쪽	353	-

【표 8】 비법정이전수입 편성분 교육청/도청 차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도교육청			도청			차액
	소관부서	예산안	추경액	소관부서	명세서	추경액
합 계			1,611			-	1,611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운영지원	학교교육과	47쪽	△50	평생교육과	-	-	△50
제주진로직업박람회 개최	학교교육과	47쪽	100	평생교육과	-	-	100
공공도서관자료 구입비지원	미래인재 교육과	47쪽	△95	문화정책과	-	-	△95
학교급식소음식물폐기처리시설지원	체육복지과	47쪽	1,664	생활환경과	-	-	1,644
전기차구입지원	총무과	47쪽	△8	전기자동차과	-	-	△8

3. 기타이전수입(예산안 P.48~50)

❍ 기타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에 따라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을 제외한 기타기관(정부기관, 협회, 단체 포함) 부담금 수입으로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에서 지원하는 세계시민교육지원 사업으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9】 기타이전수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민간이전수입		93	100.0%	88	100.0%	5	5.7%
	기타지원금	93	100.0%	88	100.0%	5	5.7%

4. 자체수입(예산안 P.53~64)

【표 10】 자체수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403	100.0%	6,266	100.0%	5,137	82.0%
교수-학습활동수입		1,649	14.5%	1,661	26.5%	△12	△0.7%
	입학금	6	0.1%	6	0.1%	0	0.0%
	수업료	1,193	10.5%	1,193	19.1%	0	0.0%
	지난년도수업료	2	0.0%	14	0.2%	△12	△85.1%
	기숙사및급식	448	3.9%	448	7.1%	0	0.0%
행정활동수입		219	1.9%	219	3.5%	0	0.0%
	사용료수입	43	0.4%	43	0.7%	0	0.0%
	수수료수입	176	1.5%	176	2.8%	0	0.0%
자산수입		162	1.4%	65	1.0%	97	148.1%
	임대료수입	61	0.5%	61	0.9%	0	0.0%
	토지매각	97	0.8%	0	0.0%	97	순증
	기타유형자산매각	4	0.1%	4	0.1%	0	0.0%
이자수입		2,000	17.5%	2,000	32.0%	0	0.0%
기타수입		7,373	64.7%	2,320	37.0%	5,053	217.8%
	그외수입	7,373	64.7%	2,320	37.0%	5,053	217.8%

❍ 자체수입의 주요 증가내역은 자산수입 중 토지매각 9,700만원,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 50억 5,3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자산수입 중 토지매각은 토평동 선내골내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 토지(토평초 실습지) 보상금임.

-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학교로 교부한 지난년도 사업비 집행잔액이 대부분으로, 학교는 회계연도 마감이 2018년 2월말까지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교육청으로 3월 이후 반납함에 따라 그외수입이 발생한 것임.

- 그외수입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면 우레탄․시설지원비 등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집행잔액 19억 3,000만원, 누리과정․방과후운영․특수교육․급식비 등 교육복지 관련 집행잔액이 20억 5,900만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집행잔액 2억 8,100만원,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4억원 등으로 나타남.

【표 11】 그외수입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사업명	금액
	합 계	5,053
1	방과후학교운영 및 자유수강권 집행잔액	895
2	2016~2017년도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우레탄트랙 교체 사업비 집행잔액	1,304
3	사립학교 시설지원비 집행잔액	626
4	누리과정 보육료 집행잔액	387
5	체육관련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364
6	특수교육관련 학교회계전출금 집행잔액	321
7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특별교부금 및 운영지원금 집행잔액	281
8	유치원 방과후과정강사인건비 집행잔액	229
9	학교급식비 집행잔액	227
10	제주교육사랑카드 적립금 추가분	20
11	교육금고 협력사업 출연금	400

5. 전년도이월금(예산안 P.67~75)

【표 12】 전년도 이월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46,319	100.0%	26,075	100.0%	20,244	77.6%
	순세계잉여금		45,502	98.2%	26,075	100.0%	19,427	74.5%
		순세계잉여금	45,502	98.2%	26,075	100.0%	19,427	74.5%
	보조금사용잔액		817	1.8%	-		817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21	0.5%	-		221	순증
		자치단체보조금사용잔액	596	1.3%	-		596	순증

❍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 본예산에 260억 7,500만원(57.3%)을 반영하였고, 이번 추경에 194억 2,700만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순세계잉여금의 42.7%에 해당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의 본예산 반영률은 다소 개선되었음.

【표 13】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예산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세입결산액 (A)	순세계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B)	결산대비비율 (B/A)	본예산(C)		추경예산(D)
					반영비율 (C/B)		반영비율 (D/B)
2013년	872,631	26,566	3.0%	10,500	39.5%	16,066	60.5%
2014년	912,763	43,024	4.7%	13,000	30.2%	30,024	69.8%
2015년	954,279	34,686	3.6%	18,400	53.0%	16,286	47.0%
2016년	1,052,426	35,208	3.3%	16,131	45.8%	19,077	54.2%
2017년	1,226,039	45,502	3.7%	26,075	57.3%	19,427	42.7%

❍ 보조금 사용잔액은 2017년 국고보조금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총 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14】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 사용잔액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수	2017 결산서상 집행잔액	세입		세출		차액 (A-B)
			2018.1추 예산액(A)	예산서페이지	2018.1추 예산액(B)	예산서페이지
계	18개	817	817		1,189		△368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개	221	221	72쪽	249	464쪽	△28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12개	596	596	74쪽	940	464쪽	△344

- 세입예산서 71쪽 『보조금사용잔액』은 8억 1,700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세출예산서 464쪽 『국고반환금, 지자체반환금』은 11억 8,900만원이 편성되어 그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 그 이유는 『지방재정법』제8조의 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변경되면서 학교로 교부된 보조금 사업 정산이 익년도 1월~4월까지 이루어지면서 반납된 보조금 사용잔액은 『그외수입』으로 징수되어 세입조치 되기 때문임.

【표 15】 국고 및 지자체보조금 사용잔액 편성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사업명	결산서상 집행잔액	세입		세출		차액 (A-B)	차액발생 사유
			예산액(A)	예산안페이지	예산액(B)	예산안페이지
계		817,378	817,378		1,188,597		△606,64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6,272	6,272	73	6,273	464	△1	세입 천원 미만 절사
	초등학교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20,467	20,467	73	40,037	464	△19,570	◦ 그외수입 : 19,570천원(반납액 18,279천원,이자액 1,291천원)
	교육급여지원	103,560	103,560	73	108,877	464	△5,317	◦그외수입: 5,317천원(이자액 5,300천원, 반납액 17천원)
	학교흡연예방 교육	90,633	90,633	73	92,825	464	△2,192	예금이자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지원	0	0		470	464	△470	예금이자
	공기청정(살균)기 보금	0	0		304	464	△304	예금이자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	12,083	12,083	75	75,634	464	△63,550	학교회계집행잔액 63,550천원 출납폐쇄 기간 이후 반납액(그외수입)
	원어민보조교사경비지원	12,441	12,441	75	16,648	464	△4,207	그외수입 200천원,예금이자 4,007천원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0	0		859	464		예금이자
	자유학기제도외진로체험지원	0	0		1,853	464		예금이자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지원	0	0		11	464		예금이자
	특성화고글로벌현장학습	53,068	53,068	75	53,150	464	△82	예금이자
	자영생명산업과학생급식비	22,390	22,390	75	22,391	464	△1	세입 천원 미만 절사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119,463	119,463	75	0	0	119,463	이월사용
	교육급여지원	25,890	25,890	75	27,418	465	△1,528	◦ 지자체보조금집행잔액: 25,890천원, 그외수입: 1,528천원(이자액 1,524천원, 반납액 4천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21,357	21,357	75	51,388	465	△30,031	◦ 지자체보조금집행잔액: 21,357천원, 그외수입: 30,031천원(반납액 12,465천원, 이자액 17,566천원)
	학교급식비지원	281,695	281,695	75	640,276	465	△358,581	◦ 지자체보조금집행잔액: 281,695천원, 그외수입: 273,208천원(반납액 227,074천원, 이자액 46,134천원), 지자체대응부담금부족분 85,373천원
	교육복지우선 지원	48,059	48,059	75	50,183	465	△2,124	◦ 지자체보조금집행잔액: 48,059천원, 그외수입 1,897천원(이자 835천원, 반납액 1,062천원), 지자체대응분담금부족분 227천원)

【표 16】 국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자체보조금 반환금 내역(세출예산안 제지출금등 사업)

부서명	사업명	사업내역	지원액	집행액	반납액	반납사유	반납 기관
합 계			88,807,109	84,276,967	4,949,925
정책 기획과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	농어업인자녀 통학교통비지원	453,000	377,367	75,634	집행잔액	도청
국제교육협력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원어민보조교사 인건비(도청 지원)	1,200,000	1,187,559	16,648	집행잔액	도청
학교 교육과	자유학기제프로그램운영지원	자유학기제 진로교육지원센터 지원(제주시, 서귀포시 2곳)	200,000	200,000	859	예금이자	도청
학교 교육과	자유학기제도외진로체험지원	자유학기제 도외진로체험 활동 위탁운영(2곳)	100,000	98,687	1,853	이자 및 집행잔액	도청
학교 교육과	제주어교육자료개발보급지원	들엄시민 제주어 영상물 제작사업	100,000	100,000	11	예금이자	도청
미래인재교육과	공공도서관개관시간연장운영지원	인건비지원 (교육부 지원)	132,148	125,875	6,273	중도 퇴직자 발생에 따른 집행 잔액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인재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 현장학습	교육비 및 여비지원 (도청 지원)	100,000	46,850	53,150	참가학생 감소	도청
미래인재교육과	자영생명산업과 학생급식비	학생급식비지원 (도청 지원)	90,950	68,559	22,391	전출입 및 학생수 감소	도청
체육 복지과	교육급여지원	학비 및 기타 급여(국고보조)	1,352,811	1,249,234	108,877	이자 및 집행잔액	교육부
		학비 및 기타 급여(도청 지원)	338,203,	312,309	27,418	이자 및 집행잔액	도청
체육 복지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반환금	공·사립 유치원, 어린이집(도청 전출) 유아학비 및 방과후과정비 지원	62,447,640	58,686,657	3,761,328	이자 및 집행잔액	교육부
체육 복지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초둥학교스포츠강사인건비지원	314,784	276,037	40,037	이자 및 집행잔액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 복지과	전국소년체전 지원	전국소년체전 지원	239,723	239,723	470	예금이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 복지과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유.초.중.고.특수학교 전학생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지원	4,242,708	4,208,887	51,388	이자 및 집행잔액	도청
체육 복지과	학교급식지원	유.초.중 전학생 학교급식비 지원	16,384,871	15,790,730	640,276	이자 및 집행잔액	도청
체육 복지과	교육복지우선 지원	학생중심통합 지원	840,000	790,652	50,183	이자 및 집행잔액	도청
학생생활안전과	학교흡연예방 교육지원	학교흡연예방교육(국고보조금)	490,474	399,841	92,825	흡연예방사업담당교사 연수 운영 등 집행 잔액 발생	보건 복지부
학생생활안전과	실내공기질개선사업	공기청정기설치 (국고보조)	118,000	118,000	304	예금이자	교육부

(단위: 천원)

Ⅲ. 세출예산안 검토

1. 정책사업별(예산안 P.14)

❍ 2018학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4%(1,025억 600만원)가 증가된 1조 933억 7,300만원으로,

❍ 부문별 증감 규모를 보면,《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은 8.3% (867억 6,100만원), 《평생·직업교육》부문은 5.7%(1억 5,700만원), 《교육일반》부문은 37.1%(155억 8,700만원)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정책사업별 예산 증가 규모를 보면,《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644억 5,400만원이 증가되어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고, 다음으로《보건/급식/체육활동》이 110억 3,400만원,《예비비 및 기타》가 49억 5,000만원,《교수-학습활동지원》이 49억 8,100만원 등의 순으로 증액된 것으로 나타남.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학교설립기금, 토지매입, 교실증개축, 다목적강당 증개축,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내진보강, 교육시설안전관리 등에 반영함.

-《보건/급식/체육활동》은 공기청정기 보급, 급식시설현대화, 급식소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보급 등에 반영함.

-《교수-학습활동지원》은 교육과정개발운영, 학력신장, 특수교육진흥, 과학교육활성화지원, ICT활용교육 등에 반영함.

-《예비비 및 기타》는 국고반환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지자체반환금을 반영함.

【표 1】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주요증감내역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195,879	100.0%	1,093,373	100.0%	102,506	9.4%
①유아및초중등교육		1,135,397	95.0%	1,048,636	95.9%	86,761	8.3%
	인적자원운용	522,164	43.7%	519,600	47.5%	2,564	0.5%	◦교원명예퇴직수당 11억 ◦계약제직원인건비 12억
	교수-학습 활동 지원	121,741	10.2%	116,760	10.7%	4,981	4.3%	◦교육과정개발운영 5억 ◦학력신장 7억 ◦특수교육진흥 7억 ◦과학교육활성화지원 9억 ◦특성화고교육 4억 ◦ICT활용교육 8억 ◦체육교육내실화 3억 ◦특별활동지원 5억 ◦학생생활지도 3억 ◦학생상담활동지원 5억 ◦진로진학교육 3억 ◦외국어교육 △14억
	교육복지지원	152,686	12.8%	149,031	13.6%	3,655	2.5%	◦방과후등교육지원 7억 ◦급식지원 26억 ◦농어촌학교교육여건개선 3억
	보건/급식/ 체육활동	32,497	2.7%	21,463	2.0%	11,034	51.4%	◦공기청정기보급 55억 ◦급식시설현대화 13억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36억
	학교재정 지원관리	126,180	10.5%	126,107	11.5%	73	0.1%	◦학교운영비지원 3천 ◦사학재정지원 5천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180,130	15.1%	115,675	10.6%	64,454	55.7%	◦학교설립기금 50억 ◦토지매입비 25억 ◦교실증개축 122억 ◦다목적강당증개축 111억 ◦대수선및수리 72억 ◦시설물보수 70억 ◦화장실개선 13억 ◦석면함유시설물개선 40억 ◦내진보강 32억 ◦교육시설안전관리 38억
②평생․직업교육		2,922	0.2%	2,765	0.3%	157	5.7%
	평생교육	2,767	0.2%	2,610	0.3%	157	6.0%	◦독서문화진흥 1억5천
	직업교육	155	0.1%	155	0.0%	0	0.0%
③교육일반		57,560	4.8%	41,972	3.8%	15,587	37.1%
	교육행정일반	23,631	2.0%	22,118	2.0%	1,513	6.8%	◦교육행정정보화 1억 ◦재무관리 13억 ◦선거관리 △1억
	기관운영관리	12,884	1.1%	8,627	0.8%	4,257	49.4%	◦기본운영비 1억 ◦교육행정기관시설 41억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14,394	1.2%	9,527	0.9%	4,867	51.1%	◦지방교육채상환 48억
	예비비 및 기타	6,650	0.5%	1,700	0.1%	4,950	291.2%	◦국고반환금 2억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38억 ◦지자체반환금 9억

(단위: 백만원)

2. 기관별(예산안 P.15)

❍ 기관별 1회 추경 증감분 구성비를 보면,

- 본청이 512억 9,4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 증가액 1,025억 600만원의 50.1%를,

- 교육지원청이 503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 증가액의 49.1%를,

- 직속기관이 8억 5,100만원이 증가하여 추경 증가액의 0.8%를 구성하고 있음.

❍ 부서별 예산규모를 보면, 교육시설과 201억 6,200만원으로 가장 큰 증가규모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교육재정과 75억 8,600만원, 체육복지과 72억 7,900만원, 학생생활안전과 64억 2,500만원, 교육행정과 50억 7,1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교육시설과는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이고, 교육재정과는 지방교육채 상환, 토지매입이며, 체육복지과는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따른 급식비 지원, 음식물류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 학생생활안전과는 공기청정기 보급, 교육행정과는 학교설립기금 적립임.

❍ 직속기관 증가율을 보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 3억 3,600만원, 제주국제교육정보원 2억 1,600만원, 탐라교육원 1억 5,9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주요 증액내용을 보면 제주교육과학연구원은 수학체험센터 구축운영,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지원, 탐라교육원은 인성예절교육활동 지원임.

❍ 교육지원청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288억 8백만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215억 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대부분 학교시설사업비 증액분임.

【표 2】 기관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18년 제1회추경안		기정예산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구성비
합 계		1,195,879	100.0%	1,093,373	100.0%	102,506	9.4%	100.0%
본 청		827,448	69.2%	776,154	71.0%	51,294	6.6%	50.1%
	공보관	590	0.0%	590	0.1%	0	0.0%
	감사관	187	0.0%	187	0.0%	0	0.0%
	정책기획과	5,711	0.5%	5,379	0.5%	332	6.2%
	교육예산과	479,170	40.1%	478,645	43.8%	526	0.1%
	국제교육협력과	3,540	0.3%	4,836	0.4%	△1,296	△26.8%
	학교교육과	22,868	1.9%	21,591	2.0%	1,277	5.9%
	교원인사과	13,756	1.2%	12,387	1.1%	1,368	11.0%
	미래인재교육과	17,927	1.5%	16,344	1.5%	1,583	9.7%
	체육복지과	87,305	7.3%	80,026	7.3%	7,279	9.1%
	학생생활안전과	15,056	1.3%	8,631	0.8%	6,425	74.4%
	총무과	96,731	8.1%	95,750	8.7%	981	1.0%
	교육행정과	30,117	2.5%	25,046	2.3%	5,071	20.2%
	교육재정과	19,172	1.6%	11,585	1.1%	7,586	65.5%
	교육시설과	35,319	2.9%	15,157	1.4%	20,162	133.0%
직속기관		20,415	1.7%	19,564	1.8%	851	4.3%	0.8%
	탐라교육원	2,716	0.2%	2,557	0.2%	159	6.2%
	제주교육과학연구원	5,156	0.4%	4,820	0.4%	336	7.0%
	제주국제교육정보원	7,922	0.7%	7,706	0.7%	216	2.8%
	제주학생문화원	1,324	0.1%	1,315	0.1%	10	0.7%
	서귀포학생문화원	1,360	0.1%	1,270	0.1%	91	7.2%
	제주교육박물관	544	0.0%	539	0.0%	5	0.9%
	제주도서관	792	0.1%	772	0.1%	21	2.6%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01	0.1%	587	0.1%	14	2.4%
교육지원청		348,016	29.1%	297,654	27.2%	50,362	16.9%	49.1%
	제주시교육지원청	246,346	20.6%	217,538	19.9%	28,808	13.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101,670	8.5%	80,116	7.3%	21,554	26.9%

3. 성질별(예산안 P.16)

❍ 성질별(과목별) 내역을 보면,

- 인건비 4,218억 5,800만원, 물건비 635억 2,000만원, 이전지출 1,384억 3,700만원, 자산취득 2,031억 1,500만원, 상환지출 143억 9,400만원, 전출금등 3,479억 5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66억 5,000만원임.

❍ 주요 증가 내역을 보면,

- 자산취득(697억 4,000만원)>전출금 등(178억 1,600만원)>예비비 및 기타(49억 5,000만원)>상환지출(48억 6,7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 자산취득의 증가율이 높은 것은 시설비 증가로 기인한 것이며, 전출금 등은 학교에 지원되는 각종 교육사업비 증가로 인한 것임.

- 예비비 및 기타는 2017년 누리과정지원과 학교급식지원 등 집행잔액 반환금 반영에 따른 것이며, 상환지출의 경우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으로 인한 것임.

【표 3】 성질별 예산편성 현황

구 분	제1회추경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A)	구성비	(B)	구성비	(C=B-A)	증감률
합계	1,195,879	100.0%	1,093,373	100.0%	102,506	9.4%
인건비	421,858	35.3%	420,367	38.4%	1,491	0.4%
물건비 물 건 비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연구개발비, 경상교육지원사업비	63,520	5.3%	60,411	5.5%	3,109	5.1%
이전지출 이전지출 : 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138,437	11.6%	137,905	12.6%	532	0.4%
자산취득 자산취득 : 토지매입비, 건설비, 유형자산, 기금적립	203,115	17.0%	133,374	12.2%	69,740	52.3%
상환지출 상환지출 : 차입금상환, 차입금이자	14,394	1.2%	9,527	0.9%	4,867	51.1%
전출금등 전출금 등 : 일반․기타특별회계전출금, 학교회계전출금	347,905	29.1%	330,089	30.2%	17,816	5.4%
예비비 및 기타 예비비 및 기타 : 예비비, 제지출금등	6,650	0.5%	1,700	0.2%	4,950	291.2%

(단위: 백만원)

4. 신규 사업

❍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신규사업은《실내공기질 개선》사업 등 89개 사업에 138억 2,800만원임. EBS수능강의지원 등 국가시책사업 수행을 위한 특별교부금(목적사업비) 교부로 인한 편성이 전체 신규편성액의 29.2%를 차지하고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은 6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신규사업 전체 목록은 <검토보고서(참고자료 2) 59쪽 참조>

-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개 사업 1억 800만원,

▹특별교부금 68개 사업 40억 5,100만원,

▹자체사업 19개 사업에 96억 6,400만원,

▹기타지원금 1개 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4】 연간 1회 추경 신규사업 편성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 분	2018년 1회 추경		2017년 1회 추경		2016년 1회 추경		2015년 1회 추경		2014년 1회 추경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사업 수	예산액
신규 사업	89	13,828	173	32,096	140	32,144	138	25,167	134	21,880

❍ 신규 사업 중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 미세먼지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특수․유․초․중․고등학교(초 1,2학년 기설치) 2,767실에《실내공기청정기 보급》사업비 55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고,

- 제16대 교육감공약에 따른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고등학교 급식비(식품비, 운영비) 지원》사업비 20억 8,1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2급(부교육감) 관사의 노후화에 따른《관사취득》사업으로 관사취득 8억원과 내부수선으로 1억원 총 9억원이 편성되었고,

- 故이민호군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사고예방 효과 향상을 위한《추모조형물조성》사업으로 1억 3,300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표 5】 자체 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추경예산안	물량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9,622
본청 소계		9,602
총무과	장애인일자리 사업	74	공립학교 (10명)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101	42
미래인재 교육과	무한상상실 구축지원	30	무한상상실구축 1교	학생 참여 중심 수업진행을 위한 메이커 환경 구축	187	142
미래인재 교육과	전국과학교사학술 대회운영	17	연구회 지원 1	과학교육 관련 공유의 장 마련	188	144
체육복지과	체육분야나이스 기능개선사업	3	시도분담금 1회	2017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시도분담금 편성	215	-
체육복지과	다자녀가정교육비 지원시스템구축	40	시스템 구축 1식	나이스 학적정보와 연계한 시스템구축으로 학부모 신청편의제공 및 학교 업무 경감	270	254
체육복지과	고등학교급식비(식품비,운영비)지원	2,081	30교, 21,025명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추진	278	274
학생생활안전과	실내공기질개선	5,535	공기청정기 2,986학급 설치	공기청정기 전체학교 설치	297	292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612	교사협의실 1실, 창고 1실, 연결통로 1실	부족한 교사 협의실 및 창고 증축	335	326
미래인재 교육과	초중학력인정문해 교육기반구축	5	시도분담금 1회	문해교육 기반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366	-
미래인재 교육과	도서관경비원운영	22	경비원 4명(근무월 4개월)	용역 근로자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	375	364
학교교육과	전국교육국장협의회운영	14	전국교육국장협의회운영 1회	순회운영에 따른 제주 개최	385	368
정책기획과	가정통신문앱 프로그램운영	23	가정통신문 앱 프로그램 개발	학교·학부모 간 온라인 소통 증진	388	370
총무과	간행물전자책(e-book)시스템구축	98	전자책 솔루션개발, 전자책 서버구입	간행물 열람에 대한 편의성 제공 및 중요자료 이중보존	400	376
총무과	관사취득	900	관사취득 1	2급 관사 취득 및 수선	417	384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직속기관시설관리)	15	직속기관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비 반영	451	404
총무과	추모조형물조성	133	추모조형물 1	故 이민호군 추모 및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	451	406
직속기관 소계		20
제주교육 박물관	교육공무직원인건비	5	청소원 1명 직고용	하반기 청소원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9~12월)	97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7	청소원 1명 직고용	하반기 청소원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9~12월)	97	-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융합인재교육연수	8	융합인재교육연수 1회	찾아가는 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191	-

* 특별교부금 대응투자사업 4,200만원 제외

① 2018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예산안 276~278쪽/설명서 266~275쪽)

❍ 보편적 급식복지 실현과 학부모 부담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전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2018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고교 무상급식과 관련된 학기중급식비지원 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무상급식으로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14억 2,000만원, 특수학급학생급식비지원 3,600만원, 다자녀가정급식비지원 8억 4,700만원 총 22억 8,500만원은 대상이 중복됨에 따라 감액하고, 고등학교급식비(식품비, 운영비)지원 20억 8,100만원, 고등학교급식비(인건비)지원 16억 4,900만원 총 37억 3,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임

(단위 :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재원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주요내용
					금액	증감률
체육 복지과	고등학교급식비(식품비, 운영비) 지원	자체	2,081	0	2,081	순증	◦고교 무상급식에 따른 보호자부담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 운영비 지원
	고등학교급식비(인건비)지원	자체	3,649	2,000	1,649	82.45%	◦고교 무상급식에 따른 보호자부담 학교급식비 중 인건비 지원 확대
	저소득층자녀 급식비지원	자체	1,697	3,099	△1,402	△45.2%	◦고등학교 2학기 점심 급식비 지원 감액
	특수학급학생급식비지원	자체	78	114	△36	△31.6%	◦고등학교 2학기 점심 급식비 지원 감액
	다자녀가정 급식비지원	자체	2,604	3,451	△847	△24.5%	◦고등학교 2학기 점심 급식비 지원 감액
합 계			10,109	8,664	1,445	16.7%

❍ 2018년도 현재 시행중인 유‧초‧중 전체 학생 대상 무상급식은 식품비 및 운영비는 2015년부터 제주도와 교육청 6:4의 비율로 부담하고, 인건비는 교육청이 100% 부담하고 있음.

<2018년도 무상급식비 현황>(유‧초‧중 전체 학생)                        (단위: 백만원)

구분	식품비 + 운영비			인건비			계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무상 급식비	28,478	11,391	17,087	11,506	11,506	0	39,984	22,897	17,087
	100%	40%	60%	100%	100%	0%	100%	57.3%	42.7%

※ 2018년도 고등학교 급식비 일부 지원 : 저소득‧다자녀‧특수교육 대상 전액 지원, 학부모부담 인건비 고교 전체대상 일부 지원

- 2018년도에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인천, 강원, 전북, 전남, 세종 5개 시‧도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재원은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이 공동부담하고 있음.

- 2018학년도 2학기 고등학생 무상급식 소요예산 현황을 보면 전체 소요예산 68억 5,300만원 중 37억 3,100만원만 편성되어, 2개월 정도의 식품비와 운영비만 반영되고 있어 부족액 31억 2,200만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표 6】 2018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소요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소요예산									1회 추경예산안 반영액			미 반영액
식품비 + 운영비			인건비			계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계	교육청	도청
5,204	2,082	3,122	1,649	1,649	0	6,853	3,731	3,122	3,731	3,731	0	3,122
100%	40%	60%	100%	100%	0%	100%	54.4%	45.6%	100%	54.4%	0%	45.6%

② 실내공기질 개선(예산안 296~297쪽/설명서 292~293쪽)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학생생활 안전과	자체	5,535	0	5,535	순증	◦공기청정기 설치 - 200만원×2,767교실 (유,초,중,고,특수학교)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은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이미 설치된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 2,986교실에 55억 3,500만원을 전액 자체재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표 7】 공기청정기 설치 현황

(단위: 백만원)

학교급	전체소요(A)		기추진(B)		추경 편성후 확보예산(C)		향후소요 (A-B-C)
	수량 (학급수)	예산액	수량 (학급수)	예산액	수량 (학급수)	예산액	수량 (학급수)	예산액
특수	95	190			95	190	-	-
유	266	532			266	532	-	-
초	1,756	3,512	579	522	1,199	2,398	-	-
중	718	1,436			718	1,436	-	-
고	708	1,416			708	1,416	-	-
계	3,543	7,086			2,986	5,972	-	-

※ 2017년도 명시이월 집행잔액 4억3,800만원 포함 집행예정

❍ 올해 1월 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1,2학년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 553대를 설치했으며, 이후 공기청정기의 효용성을 검증□평가한 뒤 공기청정기 확대 보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나,

❍ 교육청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증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가동시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감소하나, 가동 15분 이후는 이산화탄소가 학교보건법의 기준농도(1,000ppm)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8년도 제주도 초등학교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증 용역 결과」(요약)

- 미세먼지 농도는 공기정화장치를 가동할 경우 낮아지는 것을 확인

- 이산화탄소 농도는 교실관리기준치(1,000ppm이하)까지 상승하는데 15분이 걸리고, 약 40분이 경과하면 2,000ppm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간헐적으로 창문환기 필요

- 교육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에는 신축학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고, 기존학교도 학교건물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기청정기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 사업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증‧감 사업

가. 증액사업

증액사업 전체 목록은 <검토보고서(참고자료 3) 66쪽 참조>

❍ 이번 추경예산안에 기정예산 대비 50%이상 증액된 사업(시설비 제외)은 16개 사업에 166억 3,400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8.6%의 증가율을 보임.

❍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당초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자료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번 추경예산에서 과다 증액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8】 기정 예산액 대비 50% 초과하여 증액된 사업(시설비 제외)

(단위: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 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 (C=A-B)	증액률 (C/B)
계			40,884	24,250	16,634	68.6
총무과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건비	자체	1,535	814	721	88.6	2018년도 임금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지원대상 확대	101	38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지원	자체	29	19	10	52.6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60천원, 165일	154	.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	자체	619	250	369	147.6	노후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청(9교)에 따른 증액	220	194
학생생활안전과	스쿨존교통안전인력교육지원	특교	6	2	4	200.0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교육 지원	234	.
학교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자체	72	42	30	71.4	진로활동실 구축 및 운영 학교 지원: 고 1교	253	236
제주시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자체	74	39	35	89.7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 인상 -2019년 중학교 입학배정 시행계획 개정(예정)에 따른 나이스연계 중학교 입학 원서 작성 및 배정프로그램 기능 개선비 편성	261	244
체육복지과	고등학교급식비(인건비)지원	자체	3,649	2,000	1,649	82.5	2학기 고교무상급식 조기시행에 따른 학부모부담 급식비 지원대상자 확대,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 맞춤형복지비 및 퇴직금 보전금 추가	278	272
체육복지과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자체,도전입금	4,595	1,000	3,595	359.5	감량기 설치 희망학교수 및 신청대수 증가, 국립학교 예산반영, 전년도 교부잔액 및 반납액 추가 편성	303	302
교육행정과	학교설립기금	자체	15,000	10,000	5,000	50.0	학교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도립학교설립기금 추가 적립	326	312
정책기획과	교육정책토론회운영	자체	88	58	30	51.7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확대	385	366
총무과	신분증발급운영	자체	9	5	4	80.0	2018년도 공무원증 단가 상승 및 신규임용에 따른 신청 인원 증가	403	.
총무과	보안업무추진	자체	16	6	10	166.7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보안업무 실무편람 재발간	406	378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자체	696	447	249	55.7	측량면적 증가 등	415	382
교육시설과	자산취득	자체	8	2	6	300.0	사무용기기 구입	416	.
탐라교육원	자산취득	자체	94	39	55	141.0	연수운영 자료 제작현대화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416	.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자체	14,394	9,527	4,867	51.1	2018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알림에 따른 금융기관채 상환액 확정 반영	458	408

①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예산안 303쪽/설명서 302쪽)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재원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체육복지과	도전입금1,664 자체 1,931	4,545	1,000	3,595	359.5%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 시설 (감량기 설치비) - 급식인원 100명 이상 학교 및 200명 이상 유치원

* 자체 : 대응투자 1,664백만원, 전년도 이월금 239백만원, 그 외 수입 (예산집행 반납액)28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개정(2016.11.9.)으로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1일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 등)의 자체 처리시설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 및 운영이 의무화됨에 따라 도전입금과 자체재원 5:5분담으로 투입되어 추진되는 사업임.

❍ 현재까지 감량기 설치 현황을 보면, 설치대상 168교 대비 14.9%인 25교가 설치, 85.1%인 143교가 미설치 되어 있어 이번 추경에는 이미 본예산 등에 확보된 57교를 제외한 미확보된 86교에 대해 35억 9,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표 9】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감량기) 설치 현황

설치대상 학교수	설치		미설치
	학교수	비율	학교수 (계)	비율	예산확보 학교수	제1회 추경 확보예정 학교수
168	25	14.9%	143	85.1%	57교	86교

❍ 본 사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단기간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추진시부터 감량기별 다양한 처리방식의 장‧단점 및 성능이 검증되지 못하여 구매 및 선정이 지연되었으며, 감량기 고장 발생시 긴급수거 및 지원 대책은 조례에 미비되어 있음.

❍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검토에도 설명하였으나 이번 교육청 세입 추경예산안에 편성한「학교급식소 음식물폐기처리 시설지원」16억 6,400만원은 도청 본예산이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심사시 2018년말까지 추진시기가 정해진 사업임을 고려하여 재원 확보 방안,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학교설립기금(예산안 326쪽/설명서 312쪽)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재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행정과	자체	15,000	10,000	5,000	50.0%	◦학교설립기금

❍ 학교설립기금 50억원은 제주시 서부권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서부권 중학교 신설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편성하고 있음.

설치년도 : 2010년

설치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현재 학교설립기금은 2017연도말 기준 242억 5,8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당초 계획안에는 2018년도 본예산에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00억원 편성하고 이자수입 3억 2,800만원을 합하면 연도말 345억 8,600만원을 조성하는 것을 계획함.

❍ 이번 제363회 임시회에서「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설립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변경안에 따른 이번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50억원을 합하면 2018년 연도말 조성액은 395억 8,600만원으로 예상됨.

【표 10】 학교설립기금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a)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d=a+b-c)		융자금미회수채권(e)	총 조성규모 (f=d+e)
	수입계획(b)		지출계획(c)
	기정액	변경 계획액	기정액	변경 계획액	기정액	변경 계획액		기정액	변경 계획액
24,258	10,328	15,328	0	0	34,586	39,586	0	34,586	39,586

❍ 서부지역 중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외도동 후보지에 대한 교육영향환경평가는 통과하였으나 현재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업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③ 지방교육채 상환(예산안 458쪽/설명서 408쪽)

(단위: 백만원)

소관부서	재원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산출내역
				금액	증감률
교육재정과	자체	14,394	9,527	4,867	51.1%	<기정예산> 9,527,396천원 ◦금융기관채(교부금차액보전)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2015년 발행) 8,635,008천원 -지방교육채 이자상환 (2015년발행) 157억원×2.45%=384,650천원 (2016년 발행) 207.24억원×2.45%=507,738천원 <추경예산> 4,867,002천원 -지방교육채 원금상환 (2015년 발행) 4,867,002천원

❍ 2015년~2016년 지방교육채 차입금 총액은 364억 2,400만원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은 2015년 발행 교부금차액보전 금융기관채 원금 일부 상환액 48억 6,700만원을 반영한 143억 9,400만원임.

- 이는 교육부에서 ’17회계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438억원과 2018년도 보통교부금 118억원을 교부하면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임.

【표 11】 지방교육채 발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기채 연도	상환완료 예정연도	상환조건	기채선	발행액	기 상환액	미 상환액	발행사유
금융기관채	2015	2030	기채당시이율 : 2.57% (변동금리)	금융채 (농협은행)	15,700	8,635	7,065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금융기관채	2016	2031	기채당시이율 : 2.44% (변동금리)	금융채 (농협은행)	20,724	0	20,724	교부금 차액보전 (교육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합 계					36,424	8,635	27,789

나. 감액사업

❍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감액하는 사업은 19개 사업 △60억 4,400만원으로, 전액삭감한 사업은 2개 사업 △3,300만원임.

❍ 주요 감액사유는 소관업무 변경, 계획 취소(변경), 고교 무상급식 실시 등으로 나타남.

소관부서	사업명	재원	예산액				감액 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 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 (C=A-B)	감액률 (C/B)
합 계			13,426	19,470	△6,044	△31.0
총무과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	자체	118	606	△488	△80.5	기간제교원 건강보험 업무처리를 학교에서 일괄 처리	91	18
교원인사과	직무연수	자체	103	107	△4	△3.7	시도 교육연수원 운영평가 분담금 감액	105	.
학교교육과	교육과정연수 운영	특교	361	370	△9	△2.4	미래인재교육과로 담당부서변경	127	.
학교교육과	자유학기제운영	도전 입금	608	631	△23	△3.6	도전입금 감액	128	54
학교교육과	수학교육활성화	특교	133	155	△22	△14.2	미래인재교육과로 담당부서변경	129	56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단급학교(분교장)강사지원	자체	0	25	△25	순감	가파초등학교 마라분교장 휴교에 따른 단급학교 강사 미배치	130	60
학교교육과	독서논술활성화지원	특교	79	93	△14	△15.1	2018년 국가시책사업 계획변경 감액 반영	175	114
국제교육협력과	영어회화전문 강사운영	특교, 자체	1,967	2,234	△267	△12.0	영어회화전문강사 특별교부금 감교부 반영	178	116
국제교육협력과	글로벌화상교육	자체	207	1,467	△1,260	△85.9	글로벌 화상교육 호주학교 선정이 순조롭지 못하여 화상교육장비구입비 감액	181	120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찾아가는 과학 교실운영	자체	0	8	△8	순감	융합인재교육연수를 통해 교원 역량을 강화하여 프로그램을 학교 자체 운영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 폐지	190	.
체육복지과	초등학교스포츠강사배치지원	국고, 자체	1,533	1,842	△309	△16.8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미채용 및 중도사직 등에 따른 대상자 감소	211	168
체육복지과	학교운동장정비	자체	2,451	2,986	△535	△17.9	인조잔디 내구연한 초과 대상학교 운동장 상태 양호한 편이며 산출면적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219	190
체육복지과	저소득층자녀급식비지원	자체	1,697	3,099	△1,402	△45.2	2018학년도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추진에 따른 사업통합으로 인한 감액	277	266
체육복지과	특수학급학생급식비지원	자체	78	114	△36	△31.6	2학기 고교무상급식추진에 따른 사업비 감액	277	268
체육복지과	다자녀가정급식비지원	자체	2,604	3,451	△847	△24.5	2학기 고교무상급식추진에 따른 사업비 감액	277	270
체육복지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체	1,425	1,540	△115	△7.5	교육복지중심학교운영비(학교회계전출금)를 감액하여 학생중심맞춤형교육복지지원사업비 증액	284	278
총무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운영지원	자체	0	109	△109	순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결과,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운영 불필요로 인해 관련예산 전액 감액	394	372
체육복지과	미래교육박람회지원	특교	0	124	△124	순감	교육부 미래교육 박람회 미운영(계획취소)	424	386
총무과	시설환경개선	자체	62	509	△447	△87.8	⁃ 본관옥상 구조검토용역 결과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태양광발전 설비 예산 감액 ⁃ 교육감실 환경개선에 따른 내부 보수공사비 반영	446	392

(단위: 백만원,%)

6. 성립전 예산

❍ ‘성립전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가 전액 교부된 경비와 재해구호 및 복구와 관련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임.

성립전예산 사업 전체 목록은 <검토보고서(참고자료 4) 76쪽 참조>

❍ 이번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성립전 사용예산은 55개 사업, 31억 9,400만원으로 총 추경예산 증감액의 3.1%로, 이 중 추경예산 심사 의결 이후 집행 예정인 사업은 2건, 1,400만원임.

【표 12】 1회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재원별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특교	국고	비법정 전입금	기타지원금
성립전예산	건수	55	52	2	0	1
	금액	3,194	3,074	115	0	5

【표 13】 1회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 중 전액 미집행 사업 내역

(2018.7.13. 현재기준,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내용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	결정액	미집행 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혁신학교문화확산홍보	혁신학교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동영상 제작(교육부 및 각 시·도교육청 협업으로 진행)	2018.4.16.	교육부	2018.6.15.	9	교육부 주관 홍보 관련 여론조사, 및 콘텐츠 개발관련 7월 중 계약체결 예정	139
건강증진프로그램컨설팅	건강증진프로그램 컨설팅 사업 시도분담금	2018.1.16.	교육부	2018.5.4.	5	건강증진프로그램 컨설팅사업 시도분담금 위탁사업기관 미선정	294

❍ 추경 성립전 사용예산은 예산안 심사 시 성립전예산은 삭감이나 증액할 수 없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위축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면에서 ’16년부터 증가하다가 ’18년부터 특별교부금 본예산 편성(101개 사업) 등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은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소 개선되었다고 판단됨.

【표 14】 연간 성립전 사용예산 현황

(2018.7.13.현재,  단위: 백만원)

연도	목적지정 경비 교부 현황		성립전 편성				비고
	건수	금액	건수	비율	금액	비율
2014년	214	28,337	133	62.1%	12,123	42.8%
2015년	161	31,627	86	53.4%	11,352	32.9%
2016년	270	40,053	100	37.0%	12,244	30.6%
2017년	278	68,473	178	64.0%	16,270	23.8%
2018년	289	53,009	59	20.4%	3,194	6.0%

7.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의 추경예산안 반영사업

❍ 2018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시 삭감예산의 이번 추경 예산안 재반영 사업은 1개 사업으로 12억 3,200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기관시설증측(송악도서관)》사업은 본예산 심사 시 사업기간 고려에 따라 삭감된 사업으로,

【표 15】 본예산 심사시 삭감된 사업의 1회 추경 반영 사업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업명	예산액				반영사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본예산 요구액 (A)	삭감액 (B)	본예산액 (C=A-B)	추경 증가액 (D)
교육 시설과	기관시설증축 (송악도서관)	1,132	1,132	0	1,232	송악도서관 시설 확충	450	396

❍ 송악도서관 교육실과 자료실 증축에 따른 시설비 11억 8,700만원과 감리비 4,500만원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 추진 일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8. 시설사업비

【표 16】 재원별 시설사업비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추경 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율	추경규모(증액분, C=A-B)
			계		특별교부금		지자체전입금 (학교용지부담금)		자체재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184,964	116,020	59.4%	68,944	100%	4,782	6.9%	0	0	64,162	93.1%

주. 시설사업비 :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단위사업‘학교급식환경개선’+단위사업 ‘교육행정기관시설’, 학교설립기금 제외

❍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시설사업비는 기정예산 대비 689억 4,400만원(59.4%)이 증액된 1,849억 6,4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시설비가 편성되고 있음.

❍ 연도별 예산액 대비 시설사업비 구성비를 보면, 당초 본예산에는 교육사업 우선 편성에 따라 시설사업비 비율은 10%이내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추경 증액을 통해 매년 1,000억원 이상 수준의 시설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총액 1조 933억 7,300만원 대비 시설사업비 1,160억 2,000만원으로 10.6%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예산 편성시 세출예산총액 1조 1,958억 7,900만원 대비 1,849억 6,400만원으로 15.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표 17】 연도별 시설사업비 편성현황(2014~2018년)

(단위: 백만원)

연도별	본예산			추경반영 시설사업비	최종예산
	세출예산 총액	시설사업비	시설사업비비율		세출예산 총액	시설사업비	시설사업비비율
2014년	797,272	46,737	5.9%	36,210	875,502	82,947	9.5%
2015년	805,280	30,350	3.8%	58,173	912,119	88,523	9.7%
2016년	827,039	36,416	4.4%	105,255	982,856	141,671	14.4%
2017년	913,227	67,807	7.4%	118,047	1,109,700	185,854	16.7%
2018년	1,093,373	116,020	10.6%	68,944	1,195,879	184,964	15.5%

❍ 주요 증액내역을 보면,

- 급식시설 현대화 15억 1,300만원

-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 자체처리시설 보급 35억 9,600만원

- 더럭초 학교신증설 교구구입 1억 2,400만원

- 토지매입비 24억 6,700만원

- 교실 증개축 122억 300만원

- 유치원 증개축 22억 5,600만원

- 다목적강당 증개축 110억 7,100만원

- 화장실 증축 12억 1,300만원

- 대수선 및 수리, 시설물 보수관리, 화장실 개선 153억 7,600만원

- 석면함유시설물 개선 39억 9,700만원

- 교육시설 안전관리 37억 9,000만원

- 내진보강 31억 7,400만원

- 교육행정기관 시설 41억 4,100만원임.

【표 18】 시설사업비 추경예산안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A)		기정 예산 (B)	증감			예산안페이지
합계	금액	구성비		금액 (C=A-B)	증감률 (C/B)	점유율
합 계	184,964	100%	116,020	68,944	59.4%	100%
학교급식환경개선	12,811	6.9%	7,463	5,348	71.7%	7.8%	302
학교신증설	7,452	4.0%	7,328	124	1.7%	0.2%	326
학교시설증개축	99,311	53.7%	69,188	30,123	43.5%	43.7%	329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58,367	31.6%	29,159	29,208	100.2%	42.3%	338
본청시설관리	342	0.2%	789	△447	△56.7%	△0.6%	446
교육지원청시설관리	1,933	1.0%	1,048	885	84.4%	1.3%	448
직속기관시설관리	4,748	2.6%	1,045	3,703	354.4%	5.3%	450

❍ 2018년 7월 13일 현재 시설사업 집행률 현황을 보면 시설사업비 전체 집행률은 44.4%로, 이월을 최소화하고 연내 집행률을 높여야 하나, 기숙사증축 2.5%, 건물도색 6.4%, 빗물이용시설 1.6% 등 일부 시설사업의 경우는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19】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18.7.13. 현재 기준)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	세부사업	사업명	예산현액 (A)	원인행위액(B)	집행률 (B/A)
합 계			280,715	124,714	44.4%
급식관리	학교급식환경 개선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1,000	921	92.1%
		급식시설개선	2,032	1,078	53.1%
		급식시설현대화	11,433	1,993	17.4%
		급식시설현대화사업 (기구구입)	941	696	74.0%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및교체	2,600	1,674	64.4%
학생배치시설	학교신증설	교실증축	234	216	92.5%
		시설부대비	15	11	71.7%
		학교신증설	36,066	30,655	85.0%
		학교신증설교구구입	301	301	100.0%
학교일반시설	학교시설증 개축	관리실증개축	816	258	31.6%
		교실증개축	27,145	11,362	41.9%
		기숙사증축	8,865	225	2.5%
		다목적강당증개축	68,528	17,567	25.6%
		수영장증개축	14,860	7,921	53.3%
		시설부대비	90	46	51.4%
		유치원증개축	5,962	863	14.5%
		체육관및급식소증축	38	36	95.0%
		토지매입비	2,205	1,312	59.5%
		화장실증축	2,371	1,685	71.1%
교육환경 개선시설	학교시설교육 환경개선	건물도색	3,456	223	6.4%
		건물방수	1,206	400	33.1%
		교육시설안전관리	6,649	4,774	71.8%
		기계설비개선	278	175	62.9%
		내진보강	13,657	1,382	10.1%
		냉난방시설개선	2,772	1,826	65.9%
		노후방송장비교체	210	140	66.7%
		대수선및수리	19,218	6,527	34.0%
		비가림시설	563	265	47.1%
		빗물이용시설	687	11	1.6%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5,292	10,434	68.2%
		소방설비개선	757	364	48.0%
		시설물보수관리	12,084	7,052	58.4%
		시설부대비	95	40	42.4%
		여성위생용품수거함	362	347	95.8%
		전기설비개선	3,230	1,903	58.9%
		정밀안전진단용역	38	22	58.6%
		화장실개선	2,256	1,721	76.3%
		환경개선설계	362	250	69.1%
교육행정 기관시설	교육지원청시설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571	571	100.0%
		시설환경개선	4,284	3,915	91.4%
	본청시설관리	시설환경개선	789	28	3.5%
	직속기관시설 관리	교육시설안전관리	442	326	73.8%
		기관시설증축	1,712	256	15.0%
		석면함유시설물개선	135	135	100.0%
		시설환경개선	3,946	2,646	67.0%
		토지매입비	163	162	99.9%

❍ 또한, 시설사업비 연도별 명시이월 현황은 2016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는데 2016년도 997억 8,000만원, 2017년도 1,164억 6,400만원이 이월되고 있음.

-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시설사업비의 경우 추진기간의 5개월로 짧다는 점을 유의하고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신속하게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학생들의 안전 및 교수학습 여건과 직결된 교육환경개선 시설사업비 재원확보는 매우 중요하나 회계연도 단축, 방학 중 공사 실시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이월율이 2015년 6.0%, 2016년 10.2%, 2017년 10.5%로 해마다 증가 추세임을 고려할 때 연내 집행능력을 벗어난 과다 편성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20】 연도별 명시이월 시설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건수	금액	이월율	건수	금액	이월율	건수	금액	이월율	건수	금액	이월율
28	116,464	10.5%	28	99,780	10.2%	23	54,713	6.0%	18	28,353	3.2%

* 이월율 : 명시이월액/예산액(해당연도 최종예산액)

Ⅳ. 종합의견

1. 세입ㆍ세출예산 총괄

❍ 교육청의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등 중앙정부이전수입 556억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121억원, 전년도 이월금 202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 학생 건강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실내공기질 개선, 고등학교 무상급식, 학교시설 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 개선, 국가시책사업 추진 등에 1,025억원을 증액하였음.

❍ 매년 반복되는 회계연도 중간에 대규모 추경을 통한 증액은 새로운 재정수요보다는 시설비에 대거 투입됨으로써 이월, 불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 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추가경정 예산안의 확정 시점부터 연내 집행가능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추경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할 것임.

2. 시설사업비 관련

❍ 이번 추경예산안에 시설사업비는 689억 4,400만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2018년 본예산에 반영된 1,160억 2,000만원, 2017년 명시이월액 1,164억 6,400만원을 합하면 올해 추진해야할 시설사업비는 총 3,014억 2,800만원임.

❍ 시설사업비 집행률이 44.4%(’18.7.13.기준)로 저조하고, 당해연도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규모가 2016년 997억 8,000만원, 2017년 1,164억 6,400만원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임을 고려할 때 이번 추경예산 반영시 연내 집행능력을 벗어난 과다 편성이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3. 2018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 관련

❍ 보편적 급식복지 실현과 학부모 부담 해소를 위해 고등학교 전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2018년 2학기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37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2018년도에는 인천, 강원, 전북, 전남, 세종 5개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2018학년도 2학기 고등학생 무상급식 소요예산은 68억 5,300만원으로 이 중 2개월 정도의 식품비와 운영비만 편성되고 있어, 부족액 31억 2,200만원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분담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4.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 관련

❍ 급식소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 보급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100명 이상의 집단급식소는 자체 처리시설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함으로 35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와 교육청은 사전 협의를 통해 사업 재원을 5:5 부담하기로 하고 2018년 본예산에도 도청 5억, 교육청 5억 총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에 편성한「학교급식소 음식물폐기처리 시설지원」16억 6,400만원은 도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는 미반영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심사시 2018년말까지 추진시기가 정해진 사업임을 고려하여 재원확보 방안, 사업추진 일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5. 실내공기질 개선(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관련

❍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사업은 이미 설치된 초등학교 1~2학년을 제외한 모든 유‧초‧중‧고‧특수학교 설치를 목적으로 55억 3,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음.

❍ 교육청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증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기청정기 가동시 미세먼지 농도는 다소 감소하나 소음, 이산화탄소 교실관리기준치 초과 등 교육환경 저해요인이 나타나고 있고, 교육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및 사용기준’도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우선 고려하되 부득이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공기청정기 효율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 후 사업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6.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이전수입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제4항에 따라 교육감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도지사와 미리 협의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비법정이전수입 편성분 교육청과 도청 차액은 학교급식소 음식물폐기처리 시설지원 등 5개사업 총 16억 1,100만원으로 추진사업에 대한 도청과 사전협의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7.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등

<신규사업>

❍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자체재원으로 반영되는 신규사업은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 19개 사업에 96억 2,200만원으로 추경예산의 9.4%를 차지하고 있음.

- 자체재원으로 편성한 신규사업의 99.8%인 96억 200만원을 본청에 편성하고 있어 현장위주의 특색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증‧감 사업>

❍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행정 및 환경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액의 증감액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 당초예산 대비 과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산출자료가 면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하며, 이번 추경예산에서 기정예산 대비 50%를 초과하여 증액된 16개 사업(시설비제외)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및 시급성, 사업완료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성립전 예산>

❍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은 당해 연도사업에 대해 연중 예측이 어렵게 교부되고 있어, 교육청 자체사업과의 중복, 잦은 성립전 예산편성의 원인을 제공하고 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소지가 있어 교부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필요함.

					참고자료
1. 특별교부금 교부내역 2. 신규사업 현황 3. 증액사업 현황 4.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 현황

참고 1		2018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특별교부금 사업 교부내역

(단위: 백만원)

교부기관 (부서명)	소관부서	교부일	교부액	세출추경 예산안	사업명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 페이지	비고
합 계			9,270	8,763
① 지역교육현안수요			3,682	3,682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2018.5.8.	2,112	2,112	교실증개축	329	318	자체재원추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2018.4.4.	740	740	대수선및수리	338	330	자체재원추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2018.2.28.	830	830	시설환경개선(직속기관)	450	398	자체재원추가
② 재해대책			1,100	1,10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시설과	2018.3.29.	1,100	1,100	내진보강	352	354	자체재원추가
③ 국가시책 사업수요			4,488	3,981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국제교육협력과	2018.4.26.	6	6	초등학교영어교사단기연수[성립전]	105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교육과	2018.2.14.	5	5	학교관리자연수과정운영	105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교원 인사과	2018.1.12.	△4	△4	직무연수	105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교원 인사과	2018.4.26.	11	11	교원채용온라인공사립동시지원시스템개선	110	48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교원 인사과	2018.1.12.	8	8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지원[성립전]	119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7.12.21.	△47	△47	교사동아리지원센터분담금	127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1.17.	68	68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130	64	자체재원추가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2.	11	11	EBSm사이트운영지원[성립전]	130	62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5.24.	300	300	수학체험센터구축운영	131	66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1.23.	3	3	교과서완결학습체제마련인정도서개발	134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정책 기획과	2018.4.26.	19	19	혁신교육확산교원역량강화연수 [성립전]	138	70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정책 기획과	2018.5.3.	9	9	혁신학교문화확산홍보[성립전]	139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정책 기획과	2018.5.3.	28	28	혁신교육지원체제구축[성립전]	139	72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1.16.	78	78	기초학력향상지원[성립전]	144	78
교육부 (기회보장과)	학교 교육과	2018.4.5.	5	5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구축 [성립전]	145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1.12.	50	50	고교교육력제고[성립전]	145	80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1.12.	40	40	고교학점제지원단운영[성립전]	145	82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4.20.	20	20	유아교육역량강화[성립전]	152	86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4.20.	14	14	유아교육역량강화[성립전]	152	86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1.26.	82	82	소외계층영재교육지원[성립전]	168	110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5.3.	3	3	영재교육연구회운영지원	169	.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1.26.	65	65	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성립전]	169	112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교육과	2018.1.16.	△14	△14	독서논술활성화지원	175	114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8.4.26.	△313	△313	영어회화전문강사운영	178	116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국제교육협력과	2018.4.26.	4	4	외국어수업개선지원	181	.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국제교육협력과	2018.4.2.	14	14	EBS영어교육방송지원	181	12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학교 교육과	2018.4.2.	218	218	EBS수능강의지원	181	124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1.24.	42	42	과학실안전관리강화지원[성립전]	186	130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1.24.	60	30	과학고발전방안추진[성립전]	186	132	일부세입대체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1.24.	30	30	학생참여형과학수업선도학교운영[성립전]	186	134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2.8.	9	9	STEAM선도그룹지원단운영 [성립전]	187	.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26.	45	45	과학중점학교과학실인프라구축 [성립전] 과학중점학교운영성과평가[성립전]	187	136 138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26.	10	10	읍면지역고등학생STEAM캠프 [성립전]	187	140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1.24.	34	34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지원	191	148
교육부 (미래교육기획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1.24.	78	78	과학교구구입지원[성립전] 융합과학동아리지원[성립전]	194	150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19.	123	123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성립전]	198	154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19.	61	61	현장실습운영지원[성립전]	200	156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5.4.	76	76	학습중심현장실습운영지원	201	158
교육부 (이러닝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19.	48	48	SW교육활성화지원[성립전]	205	162
교육부 (이러닝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19.	95	95	SW교육활성화지원[성립전]	205	162
교육부 (이러닝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19.	71	71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성립전]	205	164
교육부 (이러닝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19.	311	311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성립전]	205	164
교육부 (이러닝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19.	8	8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성립전]	205	164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미래인재교육과	2018.4.26.	100	100	맞춤형SW교육과정운영	206	166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복지과	2018.1.16.	70	70	중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성립전]	212	174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복지과	2018.1.16.	40	40	학교체육진흥분담금[성립전]	212	176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복지과	2018.1.16.	32	32	학교체육진흥분담금[성립전] 학교체육진흥회설립 학교체육지역협의체운영[성립전]	212 215	178 186	자체재원추가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복지과	2018.1.16.	65	65	7560+운동선도학교지원[성립전] 여학생체육활성화[성립전]	213 214	180 182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복지과	2018.1.16.	101	101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성립전]	214	184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교육과	2018.1.16.	3	3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성립전]	223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학교 교육과	2018.4.10.	340	340	학생오케스트라악기지원[성립전]	223	200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국제교육협력과	2018.2.12.	125	125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성립전]	226	202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1.12.	96	91	자치활동활성화지원[성립전]	234	206	일부세입대체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3.6.	4	4	스쿨존교통안전인력교육지원	234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6.28.	9	9	자치활동활성화지원	234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5.29.	17	17	어린이통학버스위치알림서비스지원	235	208	자체재원추가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2.12.	14	14	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성립전]	237	214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4.10.	27	27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육성	237	210	자체재원추가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1.12.	4	4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성립전]	237	216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1.12.	50	50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성립전]	237	216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4.10.	24	24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성립전]	237	216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1.16.	40	40	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및학력인정[성립전]	241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1.16.	75	75	의무교육단계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242	222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1.16.	13	13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지원 [성립전]	242	220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1.16.	52	52	방송통신중.고운영체제개편 [성립전]	244	224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4.10.	10	10	wee프로젝트운영시도분담금	247	226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1.16.	41	41	학업중단숙려제운영지원[성립전]	250	134
교육부 (교육기회보장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1.16.	126	126	학업중단숙려제운영지원[성립전]	250	134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7.12.8.	3	3	진로교육역량강화	253	.
교육부 (진로교육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1.12.	137	137	지역맞춤형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성립전]	254	242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1.12.	16	16	사회통합전형맞춤형프로그램운영[성립전]	262	248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학교 교육과	2018.4.2.	45	45	대학입학전형지원	264	250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체육 복지과	2018.1.12.	35	35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제운영 [성립전]	273	260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체육 복지과	2018.1.12.	104	104	방과후마을학교운영[성립전]	273	258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체육 복지과	2018.1.16.	56	56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성립전]	286	28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학생생활안전과	2018.1.16.	35	35	건강증진거점학교지원[성립전] 건강증진프로그램컨설팅[성립전]	294	290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복지과	2018.1.16.	305	305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307	306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체육복지과	2018.6.15.	37	37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307	304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 예산과	2018.4.2.	18	18	지방교육재정알리미시스템개편 [성립전]	409	38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교육 행정과	2018.5.31.	9	9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421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체육 복지과	2018.4.6.	70	70	학부모교육정책활성화지원[성립전]	424	388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	체육 복지과	2018.6.26.	△124	△124	미래교육박람회지원	424	386
교육부 (시설과)	교육 시설과	2018.5.8.	8	8	교육시설안전인증제운영	427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국제교육협력과	2018.4.27.	55	0	세입대체(영어교육내실화지원)	28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학교 교육과	2018.1.16.	210	0	세입대체(학생중심맞춤형교육복지)	29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교원 인사과	2018.1.12.	10	0	세입대체(교원치유지원센터)	30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체육 복지과	2018.3.19.	7	0	세입대체(체육교사직무연수)	32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체육 복지과	2018.2.1.	6	0	세입대체(생존수영)	32	.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체육 복지과	2018.1.16.	700	0	세입대체(생존수영)	33	.
2017년 사업 감교부			△516	0	특별교부금감교부	35

참고 2		신규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소관 부서	사 업 명	추경예산안					물량	계상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계	국고	특교	자체	기타
합 계		13,828	108	4,051	9,664	5
본청소계		13,808	108	4,051	9,644	5
총무과	장애인일자리사업	74	0	0	74	0	공립학교 (10명)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	101	42
국제교육 협력과	초등학교영어교사단기연수 [성립전]	6	0	6	0	0	초등영어 담당교사 21명 연수경비 시도분담금	초등학교 영어교사 단기연수경비 시도분담금	105	.
학교교육과	학교관리자연수과정운영	5	0	5	0	0	각급 학교장 3명	학교관리자의 민주시민 교육에 대한 이해도 제고	105	.
교원인사과	교원채용온라인공사립동시지원시스템개선	11	0	11	0	0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원채용온라인공사립동시지원스스템)개선	교원채용 온라인공사립 동시지원 시스템개선 시도분담금 특교사업 반영	110	48
교원인사과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지원 [성립전]	8	0	8	0	0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 성과분석 및 교권침해 영향분석 시도분담금	교권보호방안 추진 특교사업 반영	119	.
미래인재 교육과	교육과정연수운영	14	0	14	0	0	교육과정연수 1회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연수 운영(학교교육과 업무 이관)	127	52
미래인재 교육과	수학교육활성화	22	0	22	0	0	연수 1회, 수시 컨설팅	교원 수학교육 전문성 신장(학교교육과 업무 이관)	129	56
미래인재 교육과	EBSm사이트운영지원 [성립전]	11	0	11	0	0	시도분담금 1회	수학에 대한 흥미 유발을 위한 콘텐츠개발 및 서비스 제공	130	62
학교교육과	선행학습근절현장지원	76	0	68	8	0	교육과정편성 점검등 188교, 시도분담금 1회, 교육과정운영지원 8교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130	64
미래인재 교육과	수학체험센터구축운영	300	0	300	0	0	수학체험센터 구축 1개	체험활동 중심 수학교육 실현	131	66
학교교육과	교과서완결학습체제마련인정도서개발	3	0	3	0	0	시도분담금 1회	교과서완결학습체제 마련 인정도서 개발	134	.
정책기획과	혁신교육확산교원역량강화연수[성립전]	19	0	19	0	0	시도교육청 관리자 연수 등 4회	혁신학교(자율학교) 이해 연수를 통한 교원역량 강화	138	70
정책기획과	혁신교육지원체제구축 [성립전]	11	0	11	0	0	혁신교육모델 연구 1회, 신학력평가도구개발, 혁신교육담당관 협의회 운영 분담금	혁신교육 문화 정착으로 공교육 혁신 도모	139	72
정책기획과	혁신교육지원체제구축	17	0	17	0	0	혁신교육모델 연구 1회, 신학력평가도구개발, 혁신교육담당관 협의회 운영 분담금	혁신교육 문화 정착으로 공교육 혁신 도모	139	72
정책기획과	혁신학교문화확산홍보 [성립전]	9	0	9	0	0	혁신학교 홍보 온라인동영상 제작	혁신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문화 확산	139	.
학교교육과	기초학력향상지원[성립전]	78	0	78	0	0	지원청별 기초학습지원센터 학습캠프 운영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학습력 배양 및 학생 맞춤형 지원	144	78
학교교육과	고교교육력제고[성립전]	50	0	50	0	0	연구학교: 고 1교 선도학교: 고 1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지원	145	80
학교교육과	고교학점제지원단운영 [성립전]	40	0	40	0	0	고등학교 교원 및 선도학교: 고 1교	고교교육과정 전반을 개선하고 고교교육의 혁신 지원을 위한 학점제 추진	145	82
학교교육과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구축[성립전]	5	0	5	0	0	시도분담금 1회	초3년 영어과 기초학력 진단 및 보정 콘텐츠 개발	145	.
학교교육과	유아교육역량강화[성립전]	34	0	34	0	0	시도분담금 2회	유아ㆍ놀이교육의 실증적 효능 입증을 위한 다큐방송 제작	152	86
미래인재 교육과	소외계층영재교육지원 [성립전]	82	0	82	0	0	소외계층영재교육지원 293명, 영재캠프지원 1, 영재학급교구 구입 5교, 문제출제 1회	영재교육 수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	168	110
미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연구회운영지원	3	0	3	0	0	연구회 지원 1	영재교육활성화를 위한 연구회 지원	169	.
미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성립전]	65	0	65	0	0	발표회 1회, 연구회 지원1, 교구구입 6교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	169	112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고발전방안추진 [성립전]	30	0	30	0	0	과학창의기술체험진로교육, 개인맞춤형진로진학, 과학고브리지프로그램, 자기주도학습전형	사회적 배려 대상자 학력신장 프로그램 운영	186	132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실안전관리강화지원 [성립전]	42	0	42	0	0	안전점검 75교, 연구회 지원 2, 폐수처리 1회	과학실험실 안전체계 구축	186	130
미래인재 교육과	학생참여형과학수업선도학교운영 [성립전]	30	0	30	0	0	선도학교 3교 지원	학생중심 수업 운영 지원	186	134
미래인재 교육과	STEAM선도그룹지원단운영[성립전]	9	0	9	0	0	시도분담금 1회	STEAM선도그룹지원단 지원	187	.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중점학교과학실인프라구축[성립전]	33	0	33	0	0	과학중점학교 과학실 구축 3교	내실있는 과학수업 지원	187	136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중점학교운영성과평가[성립전]	12	0	12	0	0	과학중점학교 운영 성과 평가 1회	과학중점학교 성과교류	187	138
미래인재 교육과	무한상상실구축지원	30	0	0	30	0	무한상상실구축 1교	학생 참여 중심 수업진행을 위한 메이커 환경 구축	187	142
미래인재 교육과	읍면지역고등학생STEAM캠프[성립전]	10	0	10	0	0	STEAM캠프 1회	STEAM캠프 운영	187	140
미래인재 교육과	전국과학교사학술대회운영	17	0	0	17	0	연구회 지원 1	과학교육 관련 공유의 장 마련	188	144
미래인재 교육과	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 [성립전]	7	0	7	0	0	창의력챔피언 대회 1회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력 신장	191	.
미래인재 교육과	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지원	34	0	34	0	0	도내 각급학교 지원	학생발명품 제작 활동 지원	191	148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교구구입지원[성립전]	72	0	72	0	0	고등학교 4교 지원	과학교구 확보를 통한 과학교육 내실화	194	150
미래인재 교육과	융합과학동아리지원 [성립전]	6	0	6	0	0	초1교, 고2교 지원	융합과학동아리 운영	194	.
미래인재 교육과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성립전]	123	0	123	0	0	연수2회, 공모 2회, 발표대회 3회 운영	단위학교 취업역량 강화	198	154
미래인재 교육과	현장실습운영지원[성립전]	61	0	61	0	0	현장실습운영 1회, 현장실습 선도기업 인정제 1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원	200	156
미래인재 교육과	학습중심현장실습운영지원	76	0	76	0	0	시도분담금 4회	학습중심현장실습운영지원	201	158
미래인재 교육과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성립전]	108	108	0	0	0	초2, 중3, 초4교 지원	SW교육선도학교 운영	204	160
미래인재 교육과	SW교육활성화지원[성립전]	143	0	143	0	0	중30, 고4교 지원, SW교육핵심교원연수(시도분담금)	SW교육활성화	205	162
미래인재 교육과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성립전]	390	0	390	0	0	시도분담금 1회	디지털교과서 개발	205	164
미래인재 교육과	맞춤형SW교육과정운영	100	0	100	0	0	싱가폴 파견 1회, 호주 파견 1회	SW교육인정도서개발위탁	206	166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성립전]	70	0	70	0	0	44교 지원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국가시책사업 편성	212	174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지역협의체운영 [성립전]	20	0	20	0	0	지역협의체연수, 지역협의체프로그램 지원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반영	212	178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진흥분담금 [성립전]	46	0	46	0	0	시도분담금 3회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반영	212	176
체육복지과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성립전]	25	0	25	0	0	초5, 중3, 고2교 지원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반영	213	180
체육복지과	여학생체육활성화지원 [성립전]	40	0	40	0	0	초7, 중5, 고4교 지원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반영	214	182
체육복지과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성립전]	101	0	101	0	0	스프츠클럽 84개 지원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반영	214	184
체육복지과	체육분야나이스기능개선사업	3	0	0	3	0	시도분담금 1회	2017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시도분담금 편성	215	.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진흥회설립	36	0	6	30	0	시도분담금 1회	학교체육교육 활성화 특별교부금 반영	215	186
학교교육과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	3	0	3	0	0	중학교 2학년 1명 지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학생 조기 설발하여 맞춤 지원	223	.
학교교육과	학생오케스트라악기지원 [성립전]	340	0	340	0	0	도내 츄ㆍ중ㆍ고 27교 악기지원	오케스트라의 지속적 연주 기능 강화를 위한 악기 지원	223	200
국제교육 협력과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성립전]	125	0	125	0	0	‘찾아가는 예비학교’운영 및 교원 역량강화 사업 등 다문화교육센터 역할 강화 1개소	지역다문화교육센터 사업 지원를 통한 다문화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226	202
학생생활 안전과	자치활동활성화지원 [성립전]	91	0	91	0	0	고등학교 30교 지원, 시도분담금 1회, 고등학교 학생회장 협의회 운영	학생 자치활동활성화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234	206
학생생활 안전과	어린이통학버스위치알림서비스지원	21	0	17	4	0	위치알림 서비스 기기 21대 지원	학교안전교육 내실화 운영 특별교부금 반영	235	208
학생생활 안전과	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성립전]	14	0	14	0	0	연구학교 1교 지원	학생안전관리강화사업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237	214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 [성립전]	78	0	78	0	0	중1교, 고1교 지원, 시도분담금 2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237	216
학생생활 안전과	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및학력인정 [성립전]	40	0	40	0	0	시도분담금 1회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특별교부금 반영	241	222
학생생활 안전과	의무교육단계미취학.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	75	0	75	0	0	학습지원프로그램, 사업홍보, 공익광고 반영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특별교부금 반영	242	222
학생생활 안전과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지원[성립전]	13	0	13	0	0	한부모학생 장기위탁교육기관 지정 운영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특별교부금 반영	242	220
학교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체제개편[성립전]	52	0	52	0	0	방송중고 소외계층 교육지원사업 시도분담금(한국교교육개발원)	방송통신중고 운영체제 개편을 위한 소외계층 교육 지원	244	224
학생생활 안전과	학업중단숙려제운영지원 [성립전]	167	0	167	0	0	중45교, 고30교 지원, 시도분담금 1회	학업 중단 숙려제 특별교부금 반영	250	234
학교교육과	지역맞춤형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성립전]	137	0	137	0	0	시도분담금1,진로체험지원센터 위탁 운영: 2개(지원청별)	학교ㆍ지역사회의 협력 강화를 통한 다양한 진로체험 기회 제공	254	242
학교교육과	사회통합전형맞춤형프로그램운영 [성립전]	16	0	16	0	0	-자기주도학습전형 1교(제주외고) -전문기관 요역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262	248
학교교육과	EBS수능강의지원	218	0	218	0	0	EBS 수능강의지원 사업 시도분담금(한국교육방송공사)	우수한 EBS 교육용 콘텐츠 및 학습지원 서비스의 무상제공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및 교육격차 해소	264	252
체육복지과	다자녀가정교육비지원시스템구축	40	0	0	40	0	시스템 구축 1식	나이스 학적정보와 연계한 시스템구축으로 학부모 신청편의제공 및 학교 업무 경감	270	254
체육복지과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제운영[성립전]	35	0	35	0	0	3기관, 16권역 지원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반영	273	260
체육복지과	방과후마을학교운영 [성립전]	104	0	104	0	0	7기관 운영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273	258
체육복지과	고등학교급식비(식품비,운영비)지원	2,081	0	0	2,081	0	30교, 21,025명	2학기 고교 무상급식 추진	278	274
체육복지과	취약계층우수인재육성사업[성립전]	56	0	56	0	0	장학생 7명(일반6, 체육1)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286	284
학생생활 안전과	건강증진거점학교지원 [성립전]	30	0	30	0	0	거점학교 2교, 연계학교 3교 지원	건강증진 거점학교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294	290
학생생활 안전과	건강증진프로그램컨설팅 [성립전]	5	0	5	0	0	시도분담금 1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294	.
학생생활 안전과	실내공기질개선	5,535	0	0	5,535	0	공기청정기 2,986학급 설치	공기청정기 전체학교 설치	297	292
교육시설과	관리실증개축	612	0	0	612	0	교사협의실 1실, 창고 1실, 연결통로 1실	부족한 교사 협의실 및 창고 증축	335	326
미래인재 교육과	초중학학력인정문해교육기반구축	5	0	0	5	0	시도분담금 1회	문해교육 기반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366	.
미래인재 교육과	도서관경비원운영	22	0	0	22	0	경비원 4명(근무월 4개월)	용역 근로자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확보	375	364
학교교육과	전국교육국장협의회운영	14	0	0	14	0	전국교육국장협의회운영 1회	순회운영에 따른 제주 개최	385	368
정책기획과	가정통신문앱프로그램운영	23	0	0	23	0	가정통신문 앱 프로그램 개발	학교·학부모 간 온라인 소통 증진	388	370
총무과	간행물전자책(e-book)시스템구축	98	0	0	98	0	전자책 솔루션개발, 전자책 서버구입	간행물 열람에 대한 편의성 제공 및 중요자료 이중보존	400	376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알리미시스템개편[성립전]	18	0	18	0	0	시도분담금 1회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개편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409	380
총무과	관사취득	900	0	0	900	0	관사취득 1	2급 관사 취득 및 수선	417	384
체육복지과	학부모교육정책활성화지원[성립전]	70	0	70	0	0	시도분담금 1회	방과후학교 활성화를 위한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424	388
국제교육 협력과	세계시민교육지원[성립전]	5	0	0	0	5	세계시민교육 시‧도 선도교사 전달연수 및 교사연구회 지원 1회	세계시민교육 시‧도 선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및 교사연구회 지원을 통한 학교현장 세계시민교육 확산	430	.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직속기관시설관리)	15	0	0	15	0	직속기관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비 반영	451	404
총무과	추모조형물조성	133	0	0	133	0	추모조형물 1	故 이민호군 추모 및 안전사고 경각심 제고	451	406
직속기관소계		20	0	0	20	0
제주교육 박물관	교육공무직원인건비	5	0	0	5	0	청소원 1명 직고용	하반기 청소원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9~12월)	97	.
제주유아교육 진흥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7	0	0	7	0	청소원 1명 직고용	하반기 청소원 직고용에 따른 인건비 편성(9~12월)	97	.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융합인재교육연수	8	0	0	8	0	융합인재교육연수 1회	찾아가는 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원 역량강화	191	.

참고 3		증액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

소관부서	사업명	재원	예산액				증액 사유	예산안 페이지	설명서페이지
			추 경 예산안 (A)	기정 예산 (B)	증감 (C=A-B)	증액률 (C/B)
교원인사과	명예퇴직수당	자체	6,319	5,220	1,099	21.1	2018년 8월말 명예퇴직수당(14명 예정) 부족액 증액	86	12
교원인사과	기간제교사맞춤형복지비	자체	215	203	12	5.9	기간제교사 채용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예산 증액	91	20
교육예산과	계약직교원법정부담금	자체	2,675	2,183	492	22.5	기간제교원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부담금 지원금 증액	91	16
총무과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자체	129	112	17	15.2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가(‘18.3.1.자)	93	22
탐라교육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자체	110	87	23	26.4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기준변경 및 처우개선비 반영	94	24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자체	112	90	22	24.4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처우개선 반영 청소용역근로자 청소원 직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편성	95	28
제주교육 과학연구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자체	44	30	14	46.7	2018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의한 인건비 인상	95	26
제주학생 문화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자체	66	62	4	6.5	교육공무직원(시설관리원)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인상 및 급식비 등 각종수당 증액	96	.
서귀포 학생문화원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자체	48	36	12	33.3	2018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청소용역 근로자 직고용 전환에 따른 인건비 증액	96	3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자체	198	133	65	48.9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정원 1명 증가 청소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편성	98	32
정책기획과	교무행정실무원배치	자체	1,908	1,764	144	8.2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부족분 증액	100	36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건비	자체	120	97	23	23.7	운전원 2명, 직고용 전환 청소원 1명 인건비 반영	100	34
총무과	교육공무직원맞춤형복지비	자체	330	304	26	8.6	맞춤형복지 기본 복지점수 인상 (300천원→400천원)	101	40
총무과	지방공무원결원지원인건비	자체	1,535	814	721	88.6	2018년도 임금기준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지원대상 확대	101	38
탐라교육원	직무연수	자체	764	746	18	2.4	연수운영 소인수 분반 운영에 따른 팀활동 전용 연수 환경 구축용	107	44
교원인사과	교원임용시험	자체	1,043	843	200	23.7	2017학년도 대비 2018학년도 선발인원증가(89명 →163명) 및 2019학년도 시,도공동출제 분담금 인상에 따른 증액	110	46
총무과	임용시험관리	자체	257	223	34	15.2	지방공무원 신규채용 필기시험출제 분담금 증가	113	50
총무과	교육공무직원관리	자체	52	44	8	18.2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회의 개최건수 증가에 따른 운영비 반영	116	.
교육재정과	학교안전공제회지원	자체	486	484	2	0.4	교육부 고시금액기준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료 학생 1인당 단가 인상	119	.
총무과	직장동호회지원	자체	34	30	4	13.3	직장동호회 신청 수 증가	119	.
학교교육과	4.3평화.인권교육활성화지원	자체	525	474	51	10.8	명예교사 역량강화 일정추가, 전국교사 직무연수 확대운영 학교현장 지원(특수3교, 더럭초 1교)	138	68
학교교육과	교실수업개선및환경개선	자체	2,718	2,266	452	19.9	교실수업 및 환경 개선 지원 학교 수 증가	142	74
학교교육과	일반고교육역량강화	자체	697	681	16	2.3	일반고 교육역량강화 운영학교 추가지원: 고 7교 시도분담금(한국교육개발원)	144	76
학교교육과	교과교육연구회운영지원	자체	517	507	10	2.0	통일교육연구회 체험전 지원	149	84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유치원교육역량강화	자체	303	296	7	2.4	유아교육사 기본급 인상분 반영	152	.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처우개선비	자체	1,085	982	103	10.5	사립유치원 교원 기타수당 추가 지원: 60천원, 143명,12월	154	88
학교교육과	사립유치원단기대체교사지원	자체	29	19	10	52.6	단기 대체교사 인건비: 60천원, 165일	154	.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운영지원	자체	725	720	5	0.7	직업교육 중점학교(제주일고 특수학급) 프그램 운영횟수 추가 지원1학기→1,2학기 운영)	157	.
학교교육과	특수학급교재교구지원	자체	111	108	3	2.8	증가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 1,000천원, 3학급	157	.
학교교육과	장애영유아교육지원	자체	47	46	1	2.2	장애유아 치료비 지원: 100천원, 2명, 6월	159	.
학교교육과	치료지원실운영	자체	232	219	13	5.9	교육공무직 치료사 6명 인건비 증액	159	90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자체	560	525	35	6.7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도구 구입: 4종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인건비 증액: 3명	159	92
학교교육과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자체	1,213	1,195	18	1.5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추가 지원: 증설 3학급(유 1. 초2)고등학교 프로그램 증가: 1교	162	96
학교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통학비지원	자체	455	436	19	4.4	초등학교 학생, 학부모 통학지원비 신청자 수 증가: 78명	162	98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실무원운영	자체	4,212	3,897	315	8.1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기준 변경(임금 인상)	162	100
체육복지과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자체	149	135	14	10.4	공·사립 유치원 신청인원 증가에 따른 증액	162	94
학교교육과	장애학생치료비지원	자체	830	791	39	4.9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증가: 50명	163	104
학교교육과	특수교육자원봉사자운영	자체	1,261	1,164	97	8.3	특수교육대상자수 증가: 전년대비 111명	163	102
학교교육과	특수학급교육환경개선	자체	340	250	90	36.0	특수학급 3학급 증가: 노형초병설, 신광초, 화북초	165	106
미래인재 교육과	영재교육기관운영	자체	548	536	12	2.2	신설영재학급 운영비 지원: 함덕고, 애월고, 삼화초, 삼성초	168	108
서귀포 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원운영	자체	59	53	6	11.3	음악수업용 전자교탁 패널교체 및 징 구입	172	.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자체	5,050	5,021	29	0.6	원어민보조교사 관사 난방시설 및 비품노후화로 인한 교체, 완강기 설치 신규채용 원어민교사 침구류 제공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처우개선 반영	178	118
국제교육 협력과	원어민보조교사운영관리	자체	318	315	3	1.0	원어민코디네이터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법정부담금 부족분 증액	178	.
국제교육 협력과	체험영어캠프및문화체험	자체, 특교	196	192	4	2.1	원어민보조교사와 함께하는 체험활동 희망학생 증가에 따른 체험횟수 및 지도교사 수 증원	181	.
국제교육 협력과	외국어수업개선지원	자체, 특교	124	120	4	3.3	영어교육컨설팅 도외여비 지원(특교)	181	.
제주국제 교육정보원	외국어교육활동지원교육공무직원인건비	자체	440	421	19	4.5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처우개선 반영	181	122
국제교육 정보원	제주외국어학습센터운영	자체	171	161	10	6.2	노후화 및 용량부족 서버를 교체하여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안정적 운영	181	.
국제교육 협력과	EBS영어교육방송지원	특교	75	61	14	23.0	EBS 영어교육방송 시도분담금 추가 반영(특교)	181	124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신제주외국문화학습관운영	자체	112	105	7	6.7	자기주도학습실 및 서버실 등 노후 네트워크스위치(허브) 교체	182	.
미래인재 교육과	발명교육업무실무원관리	자체	151	133	18	13.5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반영	185	128
미래인재 교육과	과학교육업무실무원관리	자체	2,732	2,264	468	20.7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 반영	185	126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과학교육업무실무원관리	자체	39	32	7	21.9	교육공무직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수당, 보혐료 증가	185	.
미래인재 교육과	융합인재교육(STEAM)활성화	자체	233	218	15	6.9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과정 증가 및 중학교 주제선택활동 운영 과정 증가	190	146
미래인재 교육과	찾아가는환경교실운영	자체	33	30	3	10.0	찾아가는 환경교실 운영 학교 확대에 따른 강사비 인상분 반영	190	.
미래인재 교육과	특성화고글로벌인재양성	자체	747	606	141	23.3	특성화고 해외직업훈련 학생수 증가	198	152
국제교육 정보원	사이버학습운영	자체	73	71	2	2.8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 처우개선 반영	208	.
체육복지과	토요스포츠강사지원	자체	382	360	22	6.1	학생들의 다양한 종목 개설 희망에 따른 강사 수요 증가	211	172
체육복지과	중학교스포츠강사지원	자체	992	891	101	11.3	학생들의 다양한 종목 개설 희망에 따른 강사 수요 증가	211	170
체육복지과	학교운동부지도자운영	자체	3,115	2,922	193	6.6	학교운동부지도자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인상에 따른 증액	217	188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시설및기구구입	자체	1,349	1,310	39	3.0	교구설비기준 미달학교 시설 및 구구구입비 지원에 따른 증액	219	192
체육복지과	어린이놀이시설관리	자체	510	491	19	3.9	강정초등학교 어린이놀이시설 재구축에 따른 증액	220	196
체육복지과	학교체육시설기능보강	자체	619	250	369	147.6	노후 학교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신청(9교)에 따른 증액	220	194
서귀포 학생문화원	문화예술프로그램운영	자체	251	239	12	5.0	문화예술교실 운영학교 지원에 따른 운영비 및 강사여비 증액	223	198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다문화교육지원	자체	396	395	1	0.3	다문화예비학교강사 2017보험료 정산 및 2018년 출퇴근재해보상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료 인상분 반영	226	.
서귀포학생 문화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자체	120	116	4	3.4	2018년 교육공무직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	230	.
탐라교육원	인성예절교육활동지원	자체	346	313	33	10.5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 기준변경 및 행복캠프 운영	230	204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자치활동활성화지원	특교	112	103	9	8.7	학생자치활동활성화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234	.
학생생활 안전과	스쿨존교통안전인력교육지원	특교	6	2	4	200.0	스쿨존 교통안전인력 교육 지원	234	.
학생생활 안전과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지원	자체	790	760	30	3.9	초등안심알리미서비스 사용 신청 인원 증가	237	212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폭력예방선도학교(어깨동무학교)육성	자체, 특교	154	122	32	26.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237	210
제주학생 문화원	공립대안교육기관운영	자체	245	240	5	2.1	교육공무직원(학생상담사) 처우개선에 따른 기본급 인상 및 급식비 등 각종수당 증액	241	.
학생생활 안전과	행복교실(대안교실)운영	자체	482	452	30	6.6	행복교실(대안교실) 운영 학교 증가(8교증가)	241	218
학교교육과	방송통신중.고운영지원	자체	678	671	7	1.0	고교 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방송통신고 학교운영지원비 세입 보정 지원	244	.
학생생활 안전과	Wee센터및Wee클래스운영	특교, 자체	307	295	12	4.1	wee프로젝트 운영 지원 사업 분담금 및 wee클래스 구축 운영비 증액	247	226
제주시 교육지원청	Wee센터및Wee클래스운영	자체	272	236	36	15.3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 인상, 위기학생증가에 따른 치료지원비 증액,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관심군 학생 증가에 따른 증액	247	22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Wee센터및Wee클래스운영	특교, 자체	217	204	13	6.4	Wee센터 전문인력 인건비 및 연수비 반영	248	230
학생생활 안전과	전문상담인력운영	자체	2,030	1,775	255	14.4	2018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반영에 따른 증액	249	232
학교교육과	진로교육역량강화	자체	33	30	3	10.0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운영 추가 지원:3교	253	.
학교교육과	진로체험활동지원	도전입금,자체	576	472	104	22.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협력사업 보조금인 제주진로직업박람회 개최 운영비, 차량임차비	253	238
학교교육과	진로지도자료개발보급	자체	34	24	10	41.7	미래 직업 관련 자료개발 진로교육 콘첸츠 개발ㆍ보급 확대(2종)	253	240
학교교육과	진로교육활동지원	자체	72	42	30	71.4	진로활동실 구축 및 운영 학교 지원: 고 1교	253	236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지원관운영	자체	219	212	7	3.3	진로진학지원센터 파견교사 2명 증원 배치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입	254	.
제주교육과학 연구원	기본학습능력평가	자체	60	59	1	1.7	기본학습능력평가 및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등 학생평가 관련 문제지와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이중캐비넷 구입예산 반영	258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자체	37	34	3	8.8	입학배정관리 담당 1명 인건비 반영	261	.
학교교육과	고등학교입학전형관리	자체	144	124	20	16.1	2019학년도 무시험 고입전형 홍보 영상 제작ㆍ송출(5분.1개방송사. 3개월)	261	246
제주시교육 지원청	중학교입학배정관리	자체	74	39	35	89.7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 인상 -2019년 중학교 입학배정 시행계획 개정(예정)에 따른 나이스연계 중학교 입학 원서 작성 및 배정프로그램 기능 개선비 편성	261	244
학교교육과	대학입학전형지원	특교	322	277	45	16.2	통합 대입상담 관리체계 구축시도분담금(한국대학교육협의회)	264	250
체육복지과	다자녀가정현장체험학습지지원	자체	720	718	2	0.3	다자녀가정 지원인원 증가	270	.
체육복지과	초등방과후돌봄교실운영	자체	6,747	6,246	501	8.0	돌봄전담사 무기계약직종 전환으로 인건비 증액	273	256
제주시교육 지원청	방과후학교전담인력운영지원	자체	34	28	6	21.4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 인상	273	.
체육복지과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지원	자체,도전입금	7,199	7,145	54	0.8	구간별 학교 지원단가 및 학생수 변동	277	264
체육복지과	학교급식비지원	자체,도전입금	41,127	39,984	1,143	2.9	구간별 학교 지원단가 및 학생수 변동, 조리실무사 인건비 증가	277	262
체육복지과	고등학교급식비(인건비)지원	자체	3,649	2,000	1,649	82.5	2학기 고교무상급식 조기시행에 따른 학부모부담 급식비 지원대상자 확대, 인건비 지원단가 인상, 맞춤형복지비 및 퇴직금 보전금 추가	278	272
학생생활 안전과	기숙사운영학교지원	자체	1,155	885	270	30.5	기숙사 신축학교 내부시설 확충 비품구입	281	276
체육복지과	학생중심맞춤형교육복지지원사업	자체	2,511	2,396	115	4.8	교육지원청 교육복지사 신규배치에 따른 인건비 및 공동사업비 증액	284	280
학생생활 안전과	학생건강증진사업	자체	290	270	20	7.4	정신건강 치료비 지원 증가	294	288
학생생활 안전과	학교보건운영관리	자체	128	117	11	9.4	2017년 결핵 검사결과 양성률 6%이상 학교에 대하여 희망수요에 따라 검진실시	294	286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교급식운영관리	자체	28	27	1	3.7	학교급식 점검반 및 급식팀 인력 증가분에 대한 점검용 조도계 구입비 편성	300	.
교육시설과	급식시설개선	자체	1,017	907	110	12.1	학교급식실 노후 급·배기시설 교체에 다른 사업물량 증가	302	294
체육복지과	급식시설현대화사업(기구구입)	자체	1,121	941	180	19.1	급식시설 현대화공사 진행에 따른 급식기구 구입비 반영	302	298
교육시설과	급식시설현대화	자체	3,348	2,015	1,333	66.2	급식시설현대화사업 대상 학교 수 증가	302	296
체육복지과	노후급식시설.설비개보수및교체	자체	2,730	2,600	130	5.0	급식소 노후시설 교체 및 개보수 사업비 요구액 증가, 학교급식 자동위생관리시스템 보급 등	303	300
체육복지과	급식소음식물류폐기물자체처리시설보급	자체,도전입금	4,595	1,000	3,595	359.5	감량기 설치 희망학교수 및 신청대수 증가, 국립학교 예산반영, 전년도 교부잔액 및 반납액 추가 편성	303	302
체육복지과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국고	240	239	1	0.4	전국소년체육대회훈련비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307	.
체육복지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특교	502	457	45	9.8	체육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교부	307	306
체육복지과	학교스포츠클럽리그운영	특교	224	187	37	19.8	체육교육활성화 특별교부금 교부	307	304
정책기획과	단위학교역량강화비	자체	5,242	5,219	23	0.4	2018년 학급편성 확정에 따른 학급 수 증가분 반영	314	308
교원인사과	사립학교교원명예퇴직수당	자체	1,670	1,620	50	3.1	2018년 8월말 명예퇴직수당(4명 예정) 부족액 증액	317	310
제주시교육 지원청	학교신증설교구구입	자체	424	300	124	41.3	더럭초등학교 본교 승격에 따른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교구 및 비품 구입비 편성	326	314
교육행정과	학교설립기금	자체	15,000	10,000	5,000	50.0	학교설립 재원 마련을 위해 도립학교설립기금 추가 적립	326	312
교육시설과	교실증개축	특교, 자체	24,319	12,116	12,203	100.7	교실증개축 사업물량 증가	329	318
교육재정과	토지매입비	자체	3,230	763	2,467	323.3	교육부 시설부지 매입 등	329	316
교육시설과	유치원증개축	자체	5,835	3,579	2,256	63.0	유치원 교실 증개축 사업물량 증가	331	320
교육시설과	다목적강당증개축	자체	49,752	38,681	11,071	28.6	다목적강당 증축 사업 증가	332	322
교육시설과	화장실증축	자체	1,724	511	1,213	237.4	화장실 증축 사업 물량 증가	334	324
교육시설과	수영장증개축	자체	6,860	6,560	300	4.6	노후 수영장 개축에 따른 기존 수조 철거 예산 반영	335	328
교육시설과	대수선및수리	특교, 자체	16,291	9,064	7,227	79.7	대수선 및 수리 사업 물량 증가	338	330
교육시설과	시설물보수관리	자체	13,747	6,789	6,958	102.5	시설물보수관리 사업물량 증가	339	332
교육시설과	전기설비개선	자체	1,888	1,698	190	11.2	전기설비 개선 사업물량 증가	346	336
교육시설과	소방설비개선	자체	565	465	100	21.5	소방설비 개선 사업물량 증가	346	334
교육시설과	기계설비개선	자체	98	78	20	25.6	기계설비 개선 사업물량 증가	346	338
교육시설과	화장실개선	자체	1,521	257	1,264	491.8	화장실개선 사업물량 증가	346	340
교육시설과	건물도색	자체	1,571	1,387	184	13.3	건물도색 사업물량 증가	347	344
교육시설과	건물방수	자체	1,501	862	639	74.1	건물 방수 사업물량 증가	347	342
교육시설과	냉난방시설개선	자체	1,869	885	984	111.2	긴급 노후냉난방기 교체 지원(포괄사업비) 사업 반영	347	348
교육시설과	비가림시설	자체	391	137	254	185.4	비가림 시설 사업 확대	347	346
교육시설과	석면함유시설물개선	자체	6,193	2,196	3,997	182.0	교실 천장 등 석면함유 마감재 교체 사업물량 증가	348	350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안전관리	자체	5,739	1,949	3,790	194.5	교육시설 안전관리사업 확대	350	352
교육시설과	정밀안전진단용역	자체	43	37	6	16.2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물량 증가	352	.
교육시설과	내진보강	특교, 자체	5,509	2,335	3,174	135.9	교육시설 내진보강 사업물량 증가	352	354
교육시설과	노후방송장비교체	자체	630	210	420	200.0	노후방송장비 교체사업 확대	356	356
서귀포학생 문화원	독서문화프로그램운영	자체	38	33	5	15.2	찾아가는 학교도서관 지원사업의 지원 학교 및 횟수 증가	369	.
제주시교육 지원청	자료실및열람실운영	자체	112	88	24	27.3	2018년 교육공무직원 임금지급기준에 따른 인건비 인상, 자료실의 노후된 서가교체에 따른 증액	369	358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자료실및열람실운영	자체	116	84	32	38.1	송악·제남도서관 자료실 공무직 2명 인건비 및 비품구입비 반영	370	360
미래인재 교육과	도서관연장사업운영	국고, 자체	464	395	69	17.5	개관시간 연장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다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371	362
정책기획과	공약실천위원회운영	자체	15	13	2	15.4	제15대 교육감 공약 추진 성과 보고서 제작 부수 조정	385	.
정책기획과	교육정책토론회운영	자체	88	58	30	51.7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토론회 확대	385	366
교육행정과	교육업무실무원(전산)운영	자체	465	328	137	41.8	2018년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및 퇴직금 부족분 반영	397	374
총무과	신분증발급운영	자체	9	5	4	80.0	2018년도 공무원증 단가 상승 및 신규임용에 따른 신청 인원 증가	403	.
총무과	재난및안전관리	자체	62	61	1	1.6	교육안전관리위원회 회의개최에 따른 운영 예산 반영	406	.
총무과	보안업무추진	자체	16	6	10	166.7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으로 보안업무 실무편람 재발간	406	378
교육예산과	지방교육재정분석연구지원	자체	157	152	5	3.3	지방교육재정확충추진단 운영	409	.
교육예산과	예산편성운영	자체	125	117	8	6.8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 물량 증가	409	.
교육예산과	학교회계운영	자체	19	16	3	18.8	학교회계시스템 교육자료 인쇄 물량 증가	409	.
교육재정과	계약관리	자체	16	15	1	6.7	계약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회의 참석수당 증액	413	.
학생생활 안전과	자산취득	자체	15	12	3	25.0	학교폭력민원상담을 위한 공간마련에 따른 집기구입	415	.
학교교육과	자산취득	자체	25	17	8	47.1	2018.3.1.자 3명 증원배치에 따른 사무용집기 구입(교육전문직 1명, 주무관 2명)	415	.
교육재정과	재산관리	자체	696	447	249	55.7	측량면적 증가 등	415	382
교육시설과	자산취득	자체	8	2	6	300.0	사무용기기 구입	416	.
제주시교육 지원청	자산취득	자체	152	151	1	0.7	각종 서류 및 자료 관리를 위한 천공기 구입비 편성	416	.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자산취득	자체	325	313	12	3.8	부서별 비품구입비 반영	416	.
서귀포학생 문화원	자산취득	자체	37	35	2	5.7	도서관운영부 노후된 소파 교체 및 자료실 가스식 소화기 10대 구입	416	.
총무과	자산취득	자체	123	101	22	21.8	대회의실 동시통역 시스템 구축에 따른 디지털수신기 추가 구입 및 교육감실 내부 보수공사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입	416	.
탐라교육원	자산취득	자체	94	39	55	141.0	연수운영 자료 제작현대화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416	.
교육행정과	학생배치계획수립및운영	특교	61	52	9	17.3	학교신설관리적정화운영 특별교부금 사업 반영	421	.
교육시설과	시설사업관리	자체	269	219	50	22.8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 분담금, 학교석면모니터단 운영	427	390
교육예산과	부서운영기본경비	자체	41	40	1	2.5	정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액	437	.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부서운영기본경비	자체	163	162	1	0.6	정원 증원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증액	439	.
제주시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운영기본경비	자체	198	159	39	24.5	도서관 시설공사로 인한 파․오손 블라인드 및 지표 제작비 편성, 청소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편성	439	.
서귀포시교육 지원청	교육지원청소속기관운영기본경비	자체	195	149	46	30.9	송악·제남도서관 공사에 따른 이사비용 편성	440	.
제주국제교육 정보원	기관운영기본경비	자체	446	445	1	0.2	정수기 필터 교환 등 관리비	443	.
서귀포학생 문화원	기관운영기본경비	자체	326	320	6	1.9	음향장비 고장에 따른 유지보수 증액	443	.
탐라교육원	기관운영기본경비	자체	842	820	22	2.7	급식일용인건비및우수관로 덮개설치 및 맨홀보수	443	.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교육지원청시설관리)	자체	1,762	969	793	81.8	교육행정기관시설 시설환경 개선 사업물량 증가	448	39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시설환경개선	자체	169	79	90	113.9	전화교환기 교체 비용 반영	448	394
교육시설과	기관시설증축	자체	1,715	483	1,232	255.1	직속기관 시설확충 사업물량 증가	450	396
교육시설과	시설환경개선 (직속기관시설관리)	특교, 자체	2,635	329	2,306	700.9	직속기관 시설환경 개선 사업물량 증가	450	398
서귀포 학생문화원	시설환경개선	자체	66	56	10	17.9	흡연구역 민원에 따른 흡연부스 설치	451	402
탐라교육원	시설환경개선	자체	19	11	8	72.7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에 따른 전기공사 및 설치비	451	400
교육재정과	지방교육채상환	자체	14,394	9,527	4,867	51.1	2018년도 보통교부금 확정 교부 알림에 따른 금융기관채 상환액 확정 반영	458	408
국제교육 협력과	지자체반환금	자체	17	0	17	순증	집행잔액 반납	464	.
미래인재 교육과	국고반환금	자체	6	0	6	순증	집행잔액 반납	464	.
미래인재 교육과	지자체반환금	자체	76	0	76	순증	집행잔액 반납	464	.
정책기획과	지자체반환금	자체	76	0	76	순증	집행잔액 반납	464	.
체육복지과	국고반환금	자체	149	0	149	순증	집행잔액 반납	464	.
체육복지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반환금	자체	3,761	0	3,761	순증	집행잔액 반납	464	.
학교교육과	지자체반환금	자체	3	0	3	순증	집행잔액 반납	464	.
학생생활 안전과	국고반환금	자체	93	0	93	순증	집행잔액 반납	464	.
체육복지과	지자체반환금	자체	769	0	769	순증	집행잔액 반납	465	.
합 계			338,904	244,183	94,721

참고 4		성립전예산 편성 사업 현황

연번	사업명	교부일자	교부기관	성립전 결정일자	편성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안페이지	설명서페이지
합 계					3,194	2,667	83.5
1	초등학교영어교사단기연수	2018.4.26.	교육부	2018.5.23.	6	6	100	105
2	교원치유지원센터운영지원	2018.1.12.	교육부	2018.4.12.	8	8	100	119
3	EBSm사이트운영지원	2018.4.5.	교육부	2018.6.4.	11	11	100	130	62
4	혁신교육확산교원역량강화연수	2018.4.26.	교육부	2018.5.4.	19	18	94.7	138	70
5	혁신교육지원체제구축	2018.4.6.	교육부	2018.6.4.	11	11	100	139	72
6	혁신학교문화확산홍보	2018.4.16.	교육부	2018.6.15.	9	0	0	139
7	기초학력향상지원	2018.1.16.	교육부	2018.4.12.	78	35	44.8	144	78
8	기초학력진단-보정시스템구축	2018.4.5.	교육부	2018.5.2.	5	5	100	145
9	고교교육력제고	2018.1.12.	교육부	2018.4.12.	50	50	100	145	80
10	고교학점제지원단운영	2018.1.12.	교육부	2018.5.23.	40	20	50	145	82
11	유아교육역량강화	2018.4.20.	교육부	2018.5.23.	34	20	58.8	152	86
12	소외계층영재교육지원	2018.1.12.	교육부	2018.5.2.	82	72	87.8	168	110
13	영재교육프로그램개발운영	2018.1.12.	교육부	2018.5.2.	65	45	69.2	169	112
14	과학고발전방안추진	2018.1.12.	교육부	2018.5.2.	30	30	100	186	132
15	학생참여형과학수업선도학교운영	2018.1.12.	교육부	2018.5.2.	30	30	100	186	134
16	과학실안전관리강화지원	2018.1.12.	교육부	2018.4.5.	42	20	47.6	186	130
17	STEAM선도그룹지원단	2018.1.12.	교육부	2018.5.2.	9	9	100	187
18	과학중점학교과학실인프라구축	2018.4.20.	교육부	2018.6.4.	33	33	100	187	136
19	과학중점학교운영성과평가	2018.4.20.	교육부	2018.6.4.	12	4	33.3	187	138
20	읍면지역고등학생STEAM캠프	2018.4.20.	교육부	2018.6.4.	10	1	10	187	140
21	창의력챔피언대회지원	2018.4.3.	한국발명진흥회	2018.5.23.	7	7	100	191
22	과학교구구입지원	2018.1.12.	교육부	2018.6.4.	72	72	100	194	150
23	융합과학동아리지원	2018.1.12.	교육부	2018.6.4.	6	4	66.7	194
24	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	2018.1.22.	교육부	2018.5.23.	123	45	36.6	198	154
25	현장실습운영지원	2018.1.22.	교육부	2018.5.23.	61	51	83.6	200	156
26	SW교육선도학교운영및관리	2018.1.9.	한국과학창의재단	2018.4.5.	108	108	100	204	160
27	디지털교과서개발및활용지원	2018.4.10.	교육부	2018.6.4.	390	390	100	205	164
28	SW교육활성화지원	2018.4.10.	교육부	2018.6.4.	143	143	100	205	162
29	중학교스포츠클럽활성화지원	2018.1.16.	교육부	2018.5.23.	70	70	100	212	174
30	학교체육진흥분담금	2018.1.16.	교육부	2018.5.23.	46	46	100	212	176
31	학교체육지역협의체운영	2018.1.16.	교육부	2018.5.23.	20	7	35	212	178
32	7560+운동선도학교지원	2018.1.16.	교육부	2018.5.23.	25	25	100	213	180
33	여학생체육활성화지원	2018.1.16.	교육부	2018.5.23.	40	40	100	214	182
34	우수학교스포츠클럽지원	2018.1.16.	교육부	2018.5.23.	101	101	100	214	184
35	학생오케스트라악기지원	2018.4.10.	교육부	2018.6.4.	340	340	100	223	200
36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운영지원	2018.2.12.	교육부	2018.4.5.	125	47	37.6	226	202
37	자치활동활성화지원	2018.1.12.	교육부	2018.6.11.	91	75	82.4	234	206
38	안전교육연구학교운영	2018.2.12	교육부	2018.3.16.	14	14	100	237	214
39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	2018.1.12.	교육부	2018.6.11.	53	53	100	237	216
40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	2018.4.10.	교육부	2018.6.11.	24	24	100	237	216
41	특별교육위탁교육기관운영지원	2018.1.16.	교육부	2018.4.5.	13	13	100	242	220
42	학업중단학생학습지원및학력인정	2018.1.16.	교육부	2018.4.5.	40	40	100	242	222
43	방송통신중·고운영체제개편	2018.1.16.	교육부	2018.4.12.	52	52	100	244	224
44	학업중단숙려제운영지원	2018.1.16.	교육부	2018.4.5.	167	167	100	250	234
45	지역맞춤형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2018.1.12.	교육부	2018.5.23.	137	40	29.2	254	242
46	사회통합전형맞춤형프로그램운영	2018.1.12.	교육부	2018.4.12.	16	16	100	262	248
47	방과후돌봄서비스연계체제운영	2018.1.12.	교육부	2018.5.2.	35	33	94.3	273	260
48	방과후마을학교운영	2018.1.12.	교육부	2018.3.16.	104	46	44.2	273	257
49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2018.1.16.	교육부	2018.4.25.	3	2	66.6	286	284
50	취약계층 우수인재 육성사업	2018.1.16.	교육부	2018.3.16.	56	45	80.4	286	284
51	건강증진거점학교지원	2018.1.16.	교육부	2018.5.4.	30	30	100	294	290
52	건강증진프로그램컨설팅	2018.1.16.	교육부	2018.5.4.	5	0	0	294
53	지방교육재정알리미시스템개편	2018.4.5.	교육부	2018.4.25.	18	18	100	409	380
54	학부모교육정책활성화지원	2018.4.6.	교육부	2018.6.4.	70	70	100	424	386
55	세계시민교육지원	2018.3.13.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2018.4.25.	5	5	100	430

(단위: 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