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7. 25.(수) 10:00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

총 괄  제 안 설 명

◈ 예산안(총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통합심사)

1.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행자위 소관 총괄 제안설명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 성 균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 하고 계시는 의원님 한분 한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도정에 대한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이승찬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 조상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 고길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 허법률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 박시영 협치정책기획관입니다.

❍ 김기범 예산담당관입니다.

❍ 이영진 총무과장입니다.

◈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 렷!  경 례！ (관계공무원 인사 후)

❍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중앙지원금 변경분 등을 조정 반영하였으며

❍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추가 투자가 필요한 도정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65억 2,714만원이 증액된

3조 8,091억 7,6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01억 2,536만원이 증액된

1조 2,842억 8,4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5쪽부터 36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1,784만원 증액된

2,718억 1,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37쪽부터 45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48억 7,197만원이 증액된

3,439억 3,8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6쪽부터 56쪽까지)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61억 7,167만원이 증액된

1,690억 6,02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57쪽)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4,000만원이 증액된

50억 6,4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8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59억 3,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25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30억 5,416만원이 증액된

2,748억 2,885만 원을 편성하였고,

❍ (377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2억 4,470만원이 증액된 2,115억 6,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은 세입․세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 통합관리기금은 수입 부분에 예탁금원금회수 및 예수금 감액, 예치금에 대한 증액 편성과, 지출부분에 도로사업 등 지방 SOC사업에 재정융자를

위한 예탁금 증액,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예수금 원리금상환 증액 편성 등

총 운용 규모가 기정액보다 86억 8,006만원이 증액된 1,756억 6,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번에 신설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수입에 전입금 편성과, 지출부분에 예치금 편성으로 총 운용 규모는 201억 6,9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세부내용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