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

2018. 7. 25.(수) 10:00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1. 예산안의 총규모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현황

나. 세출현황

4.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1) 세입분야

(2) 세출분야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현황

6. 종합의견

【참고자료1】사업비 전액 신규편성(1천만 원이상) 현황

【참고자료2】세입·세출 증·감 현황(1천만 원이상)

【참고자료3】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참고자료4】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참고자료5】민간행사사업보조 현황

【참고자료6】민간위탁금 예산 현황

【참고자료7】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산 현황

【참고자료8】연구용역비 예산 현황

【참고자료8】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현황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62 63		제출일자 : 2018. 7. 13.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18. 7. 16 .

1. 예산안 총규모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5조3,394억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297억4천2백만원 대비 6.16%인 3,097억3천7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이중 일반회계는 4조3,937억6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1,832억1백만원의 5.03%인 2,105억6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9,457억1천1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465억4천1백만원의 11.71%인 991억6천9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지방교부 927억 원, 세외수입 256억 원, 국고보조금 △184억 원, ‘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11억 원 등을 활용 세입 편성되었고

∙ ‘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별 편성 현황을 보면

․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에 23억원,

․ 사회복지분야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지원 강화에 92억원,

․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생활쓰레기 대책에 76억원,

․ 대중교통 혁신 관련 사업에 463억원,

․ 제주4.3 관련 예산에 38억원,

․ 1차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에 37억원,

․ 제주문화의 품격향상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지원에 267억원,

․ 제주형 안전인프라 구축에 85억원,

․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 사업에 229억원,

․ 공무직 전환 및 단체협약 인건비에 57억원,

․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지원에 139억원 등이 집중 편성되었음.

❍ 추경예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2018년 추경에는 감소하고 있어 이월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 반영을 억제하고 건전재정 운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보임

<당초예산대비 1차추경 증가 비율>

(단위 : %)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 계		7.33	9.34	8.22	9.46	12.12	6.16
일반회계		7.63	10.29	8.31	8.69	11.18	5.03
특별회계		6.28	6.37	7.80	12.93	16.88	11.71
	공기업특별회계	8.36	5.65	5.47	13.02	9.91	4.95
	기타특별회계	4.63	6.90	10.91	12.81	23.41	18.01

*2015년은 2차추경기준(1차추경은 추가세입 없이 내부유보금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 회계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일반회계 + 특별회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39,480,162	100	5,029,742,949	100	309,737,213	6.16
일반회계			4,393,768,947	82.29	4,183,201,403	83.17	210,567,544	5.03
특별회계			945,711,215	17.71	846,541,546	16.83	99,169,669	11.71
	공기업특별회계		428,177,761	8.02	407,998,644	8.11	20,179,117	4.95
		상수도사업	148,019,245	2.77	142,292,417	2.83	5,726,828	4.02
		하수도사업	260,924,225	4.89	248,905,727	4.95	12,018,498	4.83
		공영버스운송사업	19,234,291	0.36	16,800,500	0.33	2,433,791	14.49
	기타특별회계		517,533,454	9.69	438,542,902	8.72	78,990,552	18.01
		제주도개발사업	197,985,927	3.71	156,709,951	3.12	41,275,976	26.34
		의료급여기금운영	83,606,910	1.57	80,735,154	1.61	2,871,756	3.56
		도시개발사업	16,595,936	0.31	17,158,319	0.34	△562,383	△3.28
		주택사업	15,544,418	0.29	15,513,144	0.31	31,274	0.2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7,329,382	0.14	7,239,532	0.14	89,850	1.24
		주차장사업	35,973,589	0.67	30,199,241	0.60	5,774,348	19.12
		토지	29,104,910	0.55	21,422,990	0.43	7,681,920	35.86
		지하수관리	20,541,626	0.38	16,819,310	0.33	3,722,316	22.1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32,484,747	0.61	25,500,000	0.51	6,984,747	27.39
		도립공원관리	4,020,965	0.08	3,586,100	0.07	434,865	12.13
		지역균형발전	7,725,900	0.14	7,100,000	0.14	625,900	8.82
		제주특별자치도토지관리	7,651,870	0.14	6,677,578	0.13	974,292	14.59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	41,536,136	0.78	37,677,206	0.75	3,858,930	10.24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3,215,365	0.06	3,197,377	0.06	17,988	0.56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9,007,000	0.17	9,007,000	0.18	0	0.00
		학교용지부담금	5,208,773	0.10	0	0.00	5,208,773	순증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가. 세입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8년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39,480,162	100.0	5,029,742,949	100.0	309,737,213	6.16
	자체수입			1,745,041,130	32.68	1,708,112,955	33.96	36,928,175	2.16
		지방세수입		1,399,001,000	26.20	1,399,001,000	27.81	-	-
			보통세	1,244,347,000	23.30	1,244,347,000	24.74	-	-
			목적세	144,854,000	2.71	144,854,000	2.88	-	-
			지난년도수입	9,800,000	0.18	9,800,000	0.19	-	-
		세외수입		346,040,130	6.48	309,111,955	6.15	36,928,175	11.95
			경상적세외수입	263,780,974	4.94	262,505,667	5.22	1,275,307	0.49
			임시적세외수입	82,259,156	1.54	46,606,288	0.93	35,652,868	76.50
	의존수입			2,673,570,723	50.07	2,599,075,506	51.67	74,495,217	2.87
		지방교부세		1,421,508,006	26.62	1,326,739,000	26.38	94,769,006	7.14
			보통교부세	1,356,253,000	25.40	1,274,563,000	25.34	81,690,000	6.41
			특별교부세	6,966,000	0.13	-	-	6,966,000	순증
			부동산교부세	36,308,423	0.68	32,041,000	0.64	4,267,423	13.32
			소방안전교부세	21,980,583	0.41	20,135,000	0.40	1,845,583	9.17
		보조금		1,252,062,717	23.45	1,272,336,506	25.30	△20,273,789	△1.59
			국고보조금	753,065,182	14.10	773,453,622	15.38	△20,388,440	△2.64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9,517,922	6.17	331,591,922	6.59	△2,074,000	△0.63
			기금	169,479,613	3.17	167,290,962	3.33	2,188,651	1.31
	지방채			-	-	-	-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920,868,309	17.25	722,554,488	14.37	198,313,821	27.45

나. 세출예산(안) 총괄

[ 세출 총괄표(기능별) ]

(단위 : 천원)

기 능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39,480,162	100	5,029,742,949	100	309,737,213	6.16
	일반공공행정	633,211,796	11.86	580,485,204	11.54	52,726,592	9.08
	공공질서 및 안전	177,297,634	3.32	163,905,619	3.26	13,392,015	8.17
	교육	111,628,813	2.09	100,604,332	2.00	11,024,481	10.96
	문화 및 관광	299,636,704	5.61	271,054,761	5.39	28,581,943	10.54
	환경보호	714,269,337	13.38	699,892,350	13.92	14,376,987	2.05
	사회복지	1,015,439,489	19.02	1,006,206,145	20.01	9,233,344	0.92
	보건	66,434,925	1.24	66,452,085	1.32	△17,160	△0.03
	농림해양수산	551,980,435	10.34	539,553,239	10.73	12,427,196	2.30
	산업․중소기업	230,421,372	4.32	217,941,416	4.33	12,479,956	5.73
	수송 및 교통	601,358,702	11.26	483,895,547	9.62	117,463,155	24.27
	국토 및 지역개발	236,482,942	4.43	205,886,503	4.09	30,596,439	14.86
	과학기술	6,462,210	0.12	5,512,210	0.11	950,000	17.23
	예비비	37,678,344	0.71	37,703,483	0.75	△25,139	△0.07
	기타	657,177,459	12.31	650,650,055	12.94	6,527,404	1.00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0.67%인 42억2천8백만원 증가

∙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대비 4.24%인 143억8천2백만원 증가

∙ 경상이전은 기정예산액 대비 4.25%인 699억8천2백만원 증가

∙ 자본지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5.12%인 859억2천만원 증가

∙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 없으며

∙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대비 13.05%인 835억8천6백만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기정예산액 대비 54.68%인 516억3천7백만원 증가하였음.

[ 세출 총괄표(성질별) ]

(단위 : 천원)

성 질 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5,339,480,162	100	5,029,742,949	100	309,737,213	6.16
	인건비	634,609,221	11.89	630,381,033	12.53	4,228,188	0.67
	물건비	353,531,164	6.62	339,149,048	6.74	14,382,116	4.24
	경상이전	1,718,005,518	32.18	1,648,023,077	32.77	69,982,441	4.25
	자본지출	1,762,735,088	33.01	1,676,814,852	33.34	85,920,236	5.12
	융자및출자	151,500	0.00	151,500	0.00	0	0.00
	보전재원	348,370	0.01	348,370	0.01	0	0.00
	내부거래	724,025,298	13.56	640,438,862	12.73	83,586,436	13.05
	예비비및기타	146,074,003	2.74	94,436,207	1.88	51,637,796	54.68

3.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추가경정세입 예산안의 총규모는 3조4,210억2천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2,033억 5천만원의 6.80%인 2,176억7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3,394억8천만원 대비 64.07%를 차지함.

❍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42.3%인 1조 4,465억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0.4% 증액으로, 지방세수입(보통세, 목적세, 지난년도 수입)이 기정예산액에서 증액되는 사항이 없어 자체재원 증액률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 의존재원(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은 총 세입예산액의 44.5%인 1조   5,223억원 규모로 기정예산액 대비 6.1% 증액되고 있음.

【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3,421,027,977	64.07	3,203,350,774	63.68	217,677,203	6.80

□ 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성 질 별				2018년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421,027,977	100.0	3,203,350,774	100.0	217,677,203	6.8
	자체수입			1,446,562,057	42.3	1,441,397,691	45.0	5,164,366	0.4
		지방세수입		1,399,001,000	40.9	1,399,001,000	43.7	0	0.0
			보통세	1,244,347,000	36.4	1,244,347,000	38.8	0	0.0
			목적세	144,854,000	4.2	144,854,000	4.5	0	0.0
			지난년도수입	9,800,000	0.3	9,800,000	0.3	0	0.0
		세외수입		47,561,057	1.4	42,396,691	1.3	5,164,366	12.2
			경상적세외수입	28,097,920	0.8	28,191,470	0.9	△93,550	△0.3
			임시적세외수입	19,463,137	0.6	14,205,221	0.4	5,257,916	37.0
	의존수입			1,522,324,416	44.5	1,434,284,083	44.8	88,040,333	6.1
		지방교부세		1,399,206,568	40.9	1,311,139,000	40.9	88,067,568	6.7
			보통교부세	1,356,253,000	39.6	1,274,563,000	39.8	81,690,000	6.4
			특별교부세	1,775,000	0.1	0	0.0	1,775,000	순증
			부동산교부세	36,308,423	1.1	32,041,000	1.0	4,267,423	13.3
			소방안전교부세	4,870,145	0.1	4,535,000	0.1	335,145	7.4
		보조금		123,117,848	3.6	123,145,083	3.8	△27,235	0.0
			국고보조금	4,960,048	0.1	4,987,283	0.2	△27,235	△0.5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7,141,800	0.5	17,141,800	0.5	0	0.0
			기금	101,016,000	3.0	101,016,000	3.2	0	0.0
	지방채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52,141,504	13.2	327,669,000	10.2	124,472,504	38.0

【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18년제1회 추경예산액		기정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3,421,027,977	100.00	3,203,350,774	100.00	217,677,203	6.80
일반회계			3,271,638,618	95.63	3,067,942,784	95.77	203,695,834	6.64
	총무과		859,100	0.03	359,100	0.01	500,000	139.24
	기획조정실		3,235,427,647	94.57	3,037,734,867	94.83	197,692,780	6.51
		협치정책기획관	250,000	0.01		-	250,000	100.00
		예산담당관	1,814,356,780	53.04	1,617,419,000	50.49	196,937,780	12.18
		세정담당관	1,419,872,296	41.50	1,419,872,296	44.32		-
		ICT융합담당관	943,571	0.03	443,571	0.01	500,000	112.72
		청렴감찰관	5,000	0.00		-	5,000	100.00
	특별자치행정국		23,106,774	0.68	21,634,216	0.68	1,472,558	6.81
		자치행정과	959,787	0.03	956,147	0.03	3,640	0.38
		특별자치법무과	0	0	0	0	0	0
		지역공동체발전과	17,010,194	0.50	17,031,069	0.53	△20,875	△0.12
		평생교육과	999,793	0.03		-	999,793	100.00
		4․3지원과	4,137,000	0.12	3,647,000	0.11	490,000	13.44
	공보관		0	0	0	0	0	0
	감사위원회		0	0	0	0	0	0
	인재개발원		15,000	0.00	15,000	0.00	-	-
	서울본부		0	0	0	0	0	0
	제주시		4,427,309	0.13	4,226,756	0.13	200,553	4.74
	서귀포시		7,802,788	0.23	3,972,845	0.12	3,829,943	96.40
특별회계			149,389,359	4.37	135,407,990	4.23	13,981,369	10.33
	제주도개발사업		108,860,976	3.18	106,885,000	3.34	1,975,976	1.85
	토지		29,104,910	0.85	21,422,990	0.67	7,681,920	35.86
	지역균형발전		7,725,900	0.23	7,100,000	0.22	625,900	8.82
	학교용지부담금		3,697,573	0.1		-	3,697,573	100.00

나. 세출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의 총 규모는 1조2,842억8천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2,141억6천9백만원의 5.78%인 701억 2천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이는 도 전체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인 5조3,394억8천만원 대비 24.05%를 차지함.

❍ 부서별 세출예산안을 살펴보면,

∙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97%인 26억1천7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기획조정실은 기정예산액 대비 11.28%인 348억7천2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자치행정국은 기정예산액 대비 10.58%인 161억7천2백만원이 증액됨.

∙ 제주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1.12%인 30억5천4백만원이 증액되었고

∙ 서귀포시는 기정예산액 대비 6.67%인 132억 4천4백만원이 증액됨.

【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세출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전체예산 대 비		전체예산 대 비		증감률
총계	1,284,284,795	24.05	1,214,169,43	24.10	70,125,361	5.78

□ 행정자치위원회 세출 예산내역(실․원․사업소․행정시별)

(단위 : 천원)

부 서 별			1회추경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합 계			1,284,284,795	1,214,169,434	70,125,361	5.78
소 계 (도본청․직속기관․사업소)			797,886,139	744,069,640	53,826,499	7.24
	총무과		271,811,147	269,193,300	2,617,847	0.97
	기획조정실		343,938,882	309,066,904	34,871,978	11.28
		협치정책기획관	8,083,951	7,765,951	318,000	4.09
		예산담당관	144,509,218	129,486,527	15,022,691	11.60
		세정담당관	172,266,812	155,990,380	16,276,432	10.43
		ICT융합담당관	18,747,201	15,497,346	3,249,855	20.97
		청렴감찰관	331,700	326,700	5,000	1.53
	특별자치행정국		169,060,213	152,888,539	16,171,674	10.58
		자치행정과	17,216,974	16,994,188	222,786	1.31
		특별자치법무과	2,120,250	2,097,250	23,000	1.10
		지역공동체발전과	17,681,981	16,810,084	871,897	5.19
		평생교육과	110,422,941	99,428,466	10,994,475	11.06
		4․3지원과	21,618,067	17,558,551	4,059,516	23.12
	공보관		5,064,252	4,924,252	140,000	2.84
	감사위원회		1,556,023	1,566,023	0	0.00
	인재개발원		5,932,864	5,907,864	25,000	0.42
	서울본부		522,758	522,758	0	0.00

부 서 별			1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제주시소계			274,828,857	271,774,697	3,054,160	1.12
	시본청		183,104,923	180,703,070	2,401,853	1.32
		공보실	890,014	890,014	0	0
		종합민원실	2,211,984	2,703,984	△492,000	△18.20
		총무과	156,973,044	154,831,505	2,141,539	1.38
		기획예산과	1,758,773	1,458,773	300,000	20.57
		자치행정과	8,649,099	8,467,093	182,006	2.15
		마을활력과	6,072,338	6,065,030	7,308	0.12
		세무과	1,162,517	1,162,517	0	0.00
		재산세과	935,314	935,314	0	0.00
		정보화지원과	4,451,840	4,188,840	263,000	6.28
	읍․면․동		91,723,934	91,071,627	652,307	0.72
		한림읍	7,175,668	7,144,468	31,200	0.44
		애월읍	9,378,935	9,286,935	92,000	0.99
		구좌읍	8,064,140	7,853,140	211,000	2.69
		조천읍	7,989,370	8,059,370	△70,000	△0.87
		한경면	8,702,030	8,702,030	0	0.00
		추자면	4,027,152	3,954,045	73,107	1.85
		우도면	2,953,540	2,903,540	50,000	1.72
		일도1동	1,565,115	1,565,115	0	0.00
		일도2동	2,600,156	2,600,156	0	0.00
		이도1동	1,797,107	1,797,107	0	0.00
		이도2동	4,190,351	4,190,351	0	0.00
		삼도1동	2,191,704	2,186,204	5,500	0.25
		삼도2동	1,544,213	1,544,213	0	0.00
		용담1동	1,153,848	1,153,848	0	0.00
		용담2동	1,754,280	1,754,280	0	0.00
		건입동	1,457,841	1,457,841	0	0.00
		화북동	1,920,711	1,940,711	△20,000	△1.03
		삼양동	2,068,079	2,068,079	0	0.00
		봉개동	1,780,474	1,780,474	0	0.00
		아라동	3,220,332	3,185,832	34,500	1.08
		오라동	2,210,402	1,965,402	245,000	12.47
		연동	3,803,033	3,803,033	0	0.00
		노형동	4,596,309	4,596,309	0	0.00
		외도동	2,379,964	2,379,964	0	0.00
		이호동	1,725,982	1,725,982	0	0.00
		도두동	1,473,198	1,473,198	0	0.00

부 서 별			1회추경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서귀포시소계			211,569,799	198,325,097	13,244,702	6.67
	시본청		156,273,117	146,660,110	9,613,007	6.55
		공보실	682,485	682,485	0	0.00
		종합민원실	6,742,049	3,642,639	3,099,410	85.09
		총무과	120,661,208	114,771,912	5,889,296	5.13
		기획예산과	1,555,515	1,285,515	270,000	21.00
		자치행정과	10,086,251	10,258,751	△172,500	△1.68
		마을활력과	8,452,208	8,266,407	185,801	2.25
		평생교육지원과	3,401,857	3,281,857	120,000	3.66
		정보화지원과	3,704,369	3,483,369	221,000	6.34
		세무과	987,175	987,175	0	0.00
	읍․면․동		55,296,682	51,664,987	3,631,695	7.03
		대정읍	14,166,054	11,113,766	3,052,288	27.46
		남원읍	5,832,549	5,832,549	0	0.00
		성산읍	5,701,077	5,655,577	45,500	0.80
		안덕면	5,258,463	4,958,463	300,000	6.05
		표선면	6,402,350	6,050,350	352,000	5.82
		송산동	1,454,179	1,604,179	△150,000	△9.35
		정방동	1,136,320	1,136,320	0	0.00
		중앙동	1,015,828	1,015,828	0	0.00
		천지동	1,003,409	1,003,409	0	0.00
		효돈동	1,365,072	1,365,072	0	0.00
		영천동	1,354,466	1,354,466	0	0.00
		동홍동	2,044,248	2,044,248	0	0.00
		서홍동	1,606,423	1,606,423	0	0.00
		대륜동	2,413,145	2,405,145	8,000	0.33
		대천동	1,668,740	1,656,433	12,307	0.74
		중문동	1,499,153	1,487,553	11,600	0.78
		예래동	1,375,206	1,375,206	0	0.00

4. 주요 검토사항 및 의견

□ 세입분야

□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세입원은 ‘17회계연도 결산결과 잉여금

(711억원), 세외수입 증가분(369억원),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 증가분(947억원) 등 으로 조달되고 있음.

□ 추경 재원인 잉여금 비중이 33.8%로 재정운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전년도 예산 집행 잔액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차후에는 집행 잔액 과다부서에 대한 페널티 부여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세외수입 증가분이 369억원(일반회계 256억원)으로 편성되고 있으나,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체육시설 기타사용료 감소와 동절기 산간 폭설로 인한 이용객 안전 및 노후 숙박동 리모델링 보완공사로 숙박 수요 감소 등 기타사용료가 2억원 이상 감소하고 있어 사전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 과다 편성 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을 통한 예산 편성 노력이 필요함.

□ 국고보조금이 당초예산 대비 202억원(일반회계 185억원) 이상 감소되어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한 보다 더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대 중앙 절충 노력이 요구됨.

·(지역공동체발전과)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농림축산식품부)   △20백만원

·(복지청소년과)아동수당 지급(보건복지부)                △5,053백만원

·(복지청소년과)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보건복지부)         △724백만원     ·(노인장애인복지과)기초연금지원 사업 (보건복지부)       △7,848백만원     ·(친환경농정과)배수개선 사업(농림축산식품부)            △10,512백만원

□ 세출분야

(1) 신규사업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으로 87건 114억6천4백만원이 계상되고 있으며

- 도 본청  : 44건 51억 7천9백만원

- 제주시   : 22건 18억 3천8백만원

- 서귀포시 : 21건 44억 4천7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기조인 대중교통 혁신 등 현안사업을 두고 편성하였다고 하나  민원실 리모델링,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  백서 발간 등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예산편성의 시급성 및 적절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주요사업 으로는

‣(총무과) 공공청사 청소용역	300백만원
‣(협치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150백만원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	25백만원
‣(세정담당관)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보관용지 기반공사 용역	90백만원
‣(ICT융합담당관) 대형버스 졸음탐지 및 대응 서비스 구축	700백만원
‣(자치행정과) 난민 및 이주민 대책지원	150백만원
‣(자치행정과) 자랑스런 제주인상 시상 지원(정액)	100백만원
‣(자치행정과) 행복민원실 탈바꿈 시설개보수 리모델링 공사	100백만원
‣(4.3지원과) 4.3 70주년 백서발간(정액)	200백만원
‣(4.3지원과)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한 국제사례조사(정액)	70백만원
‣(제주시 애월읍) 애월읍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	135백만원
‣(제주시 애월읍) 마을홍보 안내판 설치사업	90백만원
‣(서귀포시 총무과) 제2청사 리모델링공사	1,500백만원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상예1 다목적회관 신축 실시설계 용역	100백만원

※ 신규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  참고자료

(2) 민간이전사업

□ 1회 추경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이전사업 으로는

· 민간경상보조                                       20건 1,430백만원

· 민간자본사업보조                                  13건  3,922백만원

· 민간행사사업보조                                   5건  2,314백만원

· 민간위탁금                                      4건  2,366백만원 등

□ 총 42건에 10,032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어 ‘18년도 본예산 506건 43,456백만원 대비 23.08% 수준으로 대부분 읍․면․동 지역주민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민간경상사업인 경우 4.3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특히,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사업인 경우 등 선심성 예산 여부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민간자본보조사업, 민간위탁금 등 남은 5개월 기간 동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며, 연내 집행이 어려운 경우 2019년 본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봄.

※ 민간이전사업 현황------------------------------------------------  참고자료

(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 당해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서 1회 추경예산 우리 위원회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2018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00백만원

·공항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60백만원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        180백만원

□ 3건에 440백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인 경우 수탁 공기관에서 다시 민간사업자에게 재위탁되는 사례가 많아 사업 집행 절차 등 철저한 사후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봄.

(4) 전액삭감사업

○ 1천만원 이상 전액삭감사업은 19건 22억 7천9백만원으로 당초 계획의

타당성 여부 및 계획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특히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이 사전 준비부족, 사업 중복지원 편성 및 행정절차 수행 등이 어려워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차후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충분한 검토 및 토론을 걸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함.

□ 사업비 전액 삭감 사업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기정 예산액			명세서P
			계	중앙지원	지방비
		19건	2,279,537	0	2,279,537
도	자치행정과	제1회 재한민국정치박람회 개최	500,000	0	500,000
제주시	소계	9건
	종합민원실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	15,000	0	15,000	227
	애월읍	장전리 제주왕벚꽃축제장 주변 이동식화장실설치공사	80,000	0	80,000	366
		정감있고 행복이 넘치는 마을주민 체험장 조성	135,000	0	135,000	366
	구좌읍	모산이물 복원사업	90,000	0	90,000	367
	조천읍	와흘리 회전교차로 주변 도로 난간대 설치	46,000	0	46,000	368
		마을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100,000	0	100,000	368
	우도면	유기견 중성화사업	30,000	0	30,000	370
	용담2동	주민센터 청사이전 부지정리	30,000	0	30,000	372
	삼양동	삼양이동 올레길구간 정자 및 포토존 설치공사	70,000	0	70,000	374
서귀포시	소계	9건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	355,537	0	355,537	382
	자치행정과	상창리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보조율 70%)	500,000	0	500,000	384
	대정읍	무릉1리 공원공설묘지 휴게실 및 영안실 리모델링	53,000	0	53,000	503
	안덕면	교통약자를 위한 안덕면 착한 택시 운영사업	45,000	0	45,000	506
	표선면	표선면 마을 경로잔치 지원	20,000	0	20,000	507
	송산동	소천지 관광자원 인프라 구축	150,000	0	150,000	508
		자구리 유래비 설치사업	10,000	0	10,000	508
		서귀진성 수문장 설치사업	30,000	0	30,000	508
	대천동	신시가지 소규모도로 구조개선	20,000	0	20,000	510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세목별 사업예산에 대한 검토 >

< 예산담당관> ❍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지원 ‑ 사무관리비 ‑ 민간인국외여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000천원 30,000천원 100,000천원 200,000천원

▶ 민선 7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 내부 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증액은 불가피하다 하겠으나, 민간인 국외여비 증액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2018년도 본예산 편성액(80,000천원)에 대한 집행률 및 내역 확인을 통해 추경 증액 규모가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협치정책기획관>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연구용역비)	150,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가칭 ‘제주 환경공단’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포함하여 사업비 150백만원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적정 의견을 낸 바 있음.
따라서 본 용역에 환경공단 설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것인지, 시설관리와 환경공단을 일원화 할 것인지, 별도의 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2017.2)】에서는 공유재산 뿐만 아니라
도 소유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 권한을 제주 자산관리신탁공사에 위임하여 공공시설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이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안과는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도의 방침과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운영 주체를 설립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ICT 융합담당관> ❍ 대형버스 졸음탐지 및 대응서비스 구축(전산개발비)	700,000천원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대중교통과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으로 314,800천원(국비 157,400·도비 157,400)이 추경예산안에 제출됨. 유사 · 중복사업이 아닌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교통안전법 개정(2017.1.)으로, 여객·화물 운송 사업자의 차량 중 길이 9m 이상 승합차, 총중량 20t 초과 화물·특수차량에 대해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 됨에 따라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예정으로, 보조사업 신청 접수중임(2018.5.28.~현재)

☞ 산출내역 314,800천원 = 승합버스(노선 및 전세버스) 787대 ×500천원/대×80%

지원비율 : 국비(40%), 도비(40%), 자부담(20%)

< 공보관 > ❍ 광양로터리 옥외전광판 철거 및 복구공사(시설비)	100,000천원

▶ 2009년 사업비 6억 천만원을 들여 설치한 홍보 전광판의 철거 사유와 비용 산출의 적정성, 당초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옥외광고판 부동산 임차료(26,400천원) 처리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옥외광고판 철거 후 복구공사가 어떤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향후 옥외광고판 설치 여부 등 추가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난민 및 이주민 대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미정	150,000천원

▶ 읍면동 자율방범활동지원비로 20,00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 바, 난민 급증으로 인한 도민 불안해소의 책무·지역 치안 확보의 의무를 다시 도민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아닌지 적정성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며, 시설 보수비로 계상된 22,500천원의 사용처 등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자치행정과> ❍ 새마을운동 단체 지도자 조끼 구입(민간경상사업보조) ❍ 제주도 연합청년회 사무실 비품 구입(민간경상사업보조)	29,000천원 10,000천원

▶ 새마을 운동 단체 지도자 조끼 구입, 연합청년회 사무실 비품 구입 등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자치행정과> ❍ 자랑스런 제주인 상 시상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주식회사 제주매일	100,000천원

▶ 2015년도부터 3년간 총예산 2억 7천만원이 소요되었음. 2018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아니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제출된 사유에 대한 배경 설명이 필요함.

< 4.3지원과> ❍ 4.3 70주년 기념사업(정액)(민간경상사업보조) - 보조사업자: 천주교 제주교구	15,000천원

▶ 천주교 제주교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USB 구입 후 홍보자료 수록 배부, 포스터 제작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음. 4.3 70주년 전국화 홍보의 목적 달성을 위해 사업비 교부시 홍보물 활용계획을 분명히 할 것이 요구됨.

< 행정시 전액 삭감 예산 현황> ※ 전액 삭감 후 신규사업으로 증액한 경우, 굵은 활자로 기재 <제주시> ❍(종합민원실) 지문등록 스캐너 구입 ❍(애월읍) 장전리 제주왕벚꽃축제장 주변 이동식 화장실 설치공사 정감 있고 행복이 넘치는 마을주민 체험장 조성(90%) ☞ 신규사업 : 애월읍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 ❍(구좌읍) 모산이물 복원사업(보조율 90%) ☞ 신규사업 : 마을홍보 안내판 설치사업 ❍(조천읍) 와흘리 회전교차로 주변 도로 난간대 설치 마을 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보조율90%) ❍(용담2동) 주민센터 청사이전 부지정리 ☞ 신규사업: 용담2동 주민센터 신축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삼양동) 삼양이동 올레길 구간 정자 및 포토존 설치공사 ☞ 신규사업 : 아름다운 해안길 조성사업 ‧ 삼양이동 인도블럭 정비 <서귀포시> ❍(서귀포시 총무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 ❍(자치행정과)상창리 다목적회관 건립사업(보조율 70%) ❍(대정읍) 무릉1리 공원공설묘지 휴게실 및 영안실 리모델링 (90%) ❍(안덕면)교통약자를 위한 안덕면 착한 택시 운영사업(보조율90%) ☞ 신규사업 :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사업(보조율 90%) ❍(표선면)표선면 마을 경로잔치 지원(기준보조율) ❍(송산동) 자구리 유래비 설치사업 서귀진성 수문장 설치사업 ❍(대천동) 신시가지 소규모도로 구조개선	15,000천원 80,000천원 (감)135,000천원 (증)135,000천원 (감)90,000천원 (증)90,000천원 46,000천원 100,000천원 (감)30,000천원 (증)30,000천원 (감)70,000천원 (증)70,000천원 355,537천원 500,000천원 (감)53,000천원 (감)45,000천원 (증)45,000천원 20,000천원 1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

▶ 도 및 직속기관․사업소 편성예산 중 1천만원 이상 전액 삭감예산은 1건에 불과한 반면,행정시의 경우 18건(행정시 본청 3건, 읍면동 15건) ‧ 17억 79백만원에 달하고 있고 일부읍면동의 경우 삭감예산 전액을 자체 신규사업에 전액 재편성 요구하고 있어,  2018년도 본예산 편성시 충분한 검토 없이 반영한 것인지 개별사업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필요함.

< 읍면동 폐기물 처리 예산 요구 현황> ※ 7개 읍면동, 2억 7천만원
❍ 한림읍 생활방치폐기물 처리용역 ❍ 애월읍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 구좌읍 관내 방치 폐기물 처리비 해양폐기물 처리 수수료 ❍ 추자면 해양쓰레기 처리비 ❍ 우도면 불연성 혼합폐기물 본도 이송처리비 해양쓰레기 본도이송 처리비 및 운영비 ❍ 삼도1동 관내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 표선면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	30,000천원 6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 30,000천원 20,000천원 30,000천원

▶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증액 요구한 예산만 2억 7천만원에 달하고 있음. 생활‧해양 폐기물 수거비용에 소요되는 양행정시 읍면동 연간 예산 ‧ 행정 인력 ‧ 인부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파악을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무단 폐기물 처리 업무를 읍면동에 무기한 부담시킬 것이 아니라, 읍면동 직원의 환경정비 업무 경감 뿐만 아니라 도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함

5.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

□ 총  괄                                      (단위 : 백만원)

2017년도말 조성액(A)	2017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B)	지 출(C)
1,014,747	326,967	242,571	1,099,143

※ 통합기금 규모를 합산한 총계규모

□ 변경기금 조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성액(A)	2018년도 조성계획		2018년도말 조성액(A+B-C)	비 고
		수 입(B)	지 출(C)
통합관리기금	153,266	35,597	3,855	185,008
재정안정화 기금	0	20,169	0	20,169
옥외광고 발전기금	907	458	746	619
남북교류협력기금	4,236	1,047	4,015	1,268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9,363	3,102	2,002	10,463

□ 사업변경 내역

○ 변경 세부 사업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변경 사업	비고
통합관리기금	·재정융자 (일반, 특별회계) (증↑) 20,000 ·예수금 원금상환 (증↑) 1,800 ·2018년 예치금 (감↓) 13,119
재정안정화기금	·2018년 예치금 (증↑) 20,169
옥외광고 발전기금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등 (증↑) 30 ·여유자금 예치 (증↑) 499
남북교류협력기금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감↓) 2,015 ·각종 남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 유치 지원 (증↑) 2,000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감↓) 1,000 ·2018년 예치금 (감↓) 1,215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월동채소수급안사업 (증↑) 500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이 있음.

❍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2009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사업의 목적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 생산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건전재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2018년도 제1회 추경 기금조성규모는 2017년도말 조성액보다 317억원이 증가한 1,850억원으로,

∙ 만기예치금 회수금액이 959억원,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12억원, 예수금으로 344억원, 예탁금원금회수 442억원이 수입되고

∙ 2018년 예치금으로 405억원, 예탁금으로 1,313억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38억원을 지출할 계획임.

❍ (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등 건정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하여 2018년 설치한 기금으로,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조성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일반회계 결산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출연하게 되어 있음.

∙ 2018년도 수입계획은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202억원으로

∙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202억원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 성 액 (A)	2018년도 운용계획안		2018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통합관리기금	153,266,076	35,597,324	3,854,814	185,008,586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175,663,400	합계	175,663,400
예탁금원금회수	44,200,000	예탁금	131,300,000
예치금회수	95,866,076	예치금	40,508,586
예수금	34,410,000	예수금원리금상황	3,854,814
이자수입	1,187,324	-	-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예 수 금	이자수입	계 (B)	예 수 금 원리금상환
2012년까지	47,484,579	40,300,000	7,184,579	10,665,416	10,665,416	36,819,163
2013	41,636,549	40,500,000	1,136,549	1,620,000	1,620,000	40,016,549
2014	1,125,472	0	1,125,472	1,136,541	1,136,541	-11,069
2015	39,851,709	36,860,000	2,991,709	22,256,365	22,256,365	17,595,344
2016	18,308,910	16,153,000	2,155,910	1,860,815	1,860,815	16,448,095
2017	44,553,904	42,500,000	2,053,904	2,155,910	2,155,910	42,397,994
2018	35,597,324	34,410,000	1,187,324	3,854,814	3,854,814	31,742,510
계	228,558,447	210,723,000	17,835,447	43,549,861	43,549,861	185,008,586

2.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 기금 조성현황

(단위 : 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 성 액 (A)	2018년도 운용계획안		2018년도말 조 성 액 (D=A+B-C)	증감 (D-A)
		수 입 (B)	지 출 (C)
재정안정화기금	0	20,169,874	0	20,169,874

❍ 자금 수입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수 입 액	구 분	지 출 액
합계	20,169,874	합계	20,169,874
전입금	20,169,874	예치금	20,169,874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B)
	계 (A)	전 입 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B)	차 입 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2018	20,169,874	20,169,874	0	0	0	0	0	20,169,874
계	20,169,874	20,169,874	0	0	0	0	0	20,169,874

6. 종 합 의 견

□ ‘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으로, 청년일자리 창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대중교통 혁신, 환경 인프라 확충, 특별교부세 사업과 기타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한 사업외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하여 편성되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8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 세외수입이 256억원이 증액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본 예산 세입편성 정확한 자료에 의하지 아니하고 편성된 것으로 보이며,

-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에 비하여 185억원이 감소되는데 대한 원인분석과 적극적인 대 중앙절충이 필요하다고 봄.

□ ‘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 ‘18년 당초예산 편성사업 중 사업변경 및 행정절차 지연, 민원 등 사업추진 불가사업, 사업집행 실적이 없는 사업 등은 감액 편성하여 시급한 민생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3,097억원이 증가한 5조 3,394억8천만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이 편성 되었음.

❍ 그리고 계획변경 등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한 자체사업 242억원을 삭감하여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에 재투자하고 있으나, ‘편성 후 삭감 재편성’ 예산사업의 경우 다른 정책사업에 투입되었다면 기회비용의 발생을 방지하고, 재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었던 점을 감안할 때 철저한 사전 사업 설계로 본 예산에 민생현안사업들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특히 행자위 소관 부서의 전액삭감 내역(1천만원)을 살펴보면 도 1건에 비해 제주시 및 서귀포시 각 9건으로, 양 행정시의 전액삭감 사업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바,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삭감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만약 그러지 아니하다면 당초 사업 계획이 잘못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바, 철저한 사업 및 예산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해 민간인국외여비 등 선심성 예산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바, 필요 수요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통한 편성과 함께 집행시 예산 절감 요인이 없는지 철저히 판단하여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 그리고, 읍면동 폐기물 처리 예산으로 7개 읍면동, 2억 7천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폐기물 처리 비용의 편성보다는 해양쓰레기 등을 감안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민간자본보조사업, 연구용역비, 시설비 등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인 경우 연내 사업이 완료되는지 면밀하게 검토한 후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하며, 연내 사업 완료가 불투명한 사업으로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는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018년 주민체감형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민간기록보존 마을 전시관(안성리) 건립사업 등

❍ 2018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된 읍면동은 43개 읍면동 중 18개 읍면동(제주시 10개읍면동·652백만원/ 서귀포시 8개읍면동·3,631백만원 증)만이 편성되고 있어 미 편성된 읍면동인 경우 지역현안사업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편성요구 하였으나 미반영 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함.

【참고자료 1】사업비 전액 신규편성 현황(1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명세서P
		합계	중앙지원비	지방(도)비
계	87건	11,464,537	1,288,000	10,176,537
도본청 및 원‧사업소 소계	44건	5,179,000	788,000	4,391,000
총무과 (2건)	공공청사 청소용역	300,000	0	300,000	35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지원	195,000	0	195,000	35
협치정책 기획관 (7건)	도민행복 정책이야기 등 시책발굴 및 자료 제작	30,000	0	30,000	37
	열린혁신 핵심가치 홍보 도민공모전 보상 (2017년도 특별교부세분)	10,000	0	10,000	37
	사무공간 혁신(리모델링)사업 (2017년도 특별교부세분)	30,000	0	30,000	37
	사무공간혁신(리모델링)사업에 따른 비품구입 (2017년도 특별교부세분)	20,000	0	20,000	37
	2030인구사회변화 예측 및 인구영향지표개발	30,000	0	30,000	37
	도지사 공약 자료집 제작 등	20,000	0	20,000	38
	제주특별자치도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150,000	0	150,000	38
예산담당관 (1건)	주민참여예산 총회 운영	25,000	0	25,000	39
세정담당관 (1건)	지방세 체납 공매차량 보관용지 기반공사 용역	90,000		90,000	41
ICT융합담당관 (9건)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150,000	0	150,000	42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ICT인재 경쟁력 확보사업) 강사료, 교재비, 사무용품비	26,000	16,000	10,000	42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ICT인재 경쟁력 확보사업) ICT채용업체 인건비 보조금	60,000	30,000	30,000	42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1,000,000	500,000	500,000	43
	제주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감리용역	40,000	0	40,000	43
	2018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 모델 정립사업	86,000	0	86,000	43
	2018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00,000	0	200,000	43
	대형버스 졸음탐지 및 대응 서비스 구축	700,000	0	700,000	43
	클라우드 기반 공유 협업 시스템 라이선스 구축	264,000	0	264,000	43
자치행정과 (7건)	2018 제주정책박람회개최	90,000	0	90,000	46
	난민 및 이주민 대책지원	150,000	0	150,000	46
자치행정과 (7건)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	10,000	0	10,000	47
	새마을운동 단체 지도자 조끼 구입	29,000	0	29,000	47
	제주도 연합청년회 사무실 비품 구입(보조율 50%)	10,000	0	10,000	47
	자랑스런 제주인상 시상 지원(정액)	100,000	0	100,000	47
	행복민원실 탈바꿈 시설개보수 리모델링 공사	100,000	0	100,000	48
지역공동체 발전과(1건)	고향사랑 마을만들기사업 (제주시 구남마을)	100,000	0	100,000	50
평생교육과 (4건)	인문도시사업(국가직접지원)	20,000	0	20,000	52
	청년정책 플랫폼 기능보강(17년도특별교부세분)	35,000	0	35,000	52
	청년시설 공용물품 구입(17년도 특별교부세분)	15,000	0	15,000	52
	지역선도대학육성 시범사업 (국가직접지원)	300,000	0	300,000	53
4.3지원과 (8건)	4.3 70주년 백서발간(정액)	200,000	0	200,000	54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정액)	15,000	0	15,000	54
	4.370주년 전국화를 위한 기념사업(정액)	82,000	0	82,000	54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한 국제사례조사(정액)	70,000	0	70,000	54
4.3지원과 (8건)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연대 워크숍(정액)	20,000	0	20,000	54
	4.3 희생자 추가신고 접수 보조 및 사실조사 요원(도)	12,000	12,000	0	55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 유해 유전자 검사	180,000	180,000	0	55
	제주 43.평화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50,000	50,000	0	56
공보관 (2건)	브리핑룸 기자재 구입	40,000	0	40,000	57
	광양로터리 옥외전광판 철거 및 복구공사	100,000	0	100,000	57
인재개발원 (2건)	음식물 폐기물 자체 처리기 구입	15,000	0	15,000	58
	제설용 제설기 구입	10,000	0	10,000	58
제주시 소계	22건	1,838,500	0	1,838,500
총무과 (1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855,000	0	855,000	229
자치행정과 (4건)	제4회 장애인 취업박람회 동네잡(JOB)(17년도 특별교부세분)	22,000	0	22,000	231
	동청사 재배치 (17년도 특별교부세분)	85,000	0	85,000	231
	동청사 재배치 물품구입 (17년도 특별교부세분)	15,000	0	15,000	231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60,000	0	60,000	231
애월읍 (2건)	애월읍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	135,000	0	135,000	366
	봉성리 마을포제단 제실 신축 사업(정액)	50,000	0	50,000	366
구좌읍 (3건)	반장수당	11,000	0	11,000	367
	마을홍보 안내판 설치사업	90,000	0	90,000	367
	해양폐기물 처리 수수료	20,000	0	20,000	367
조천읍 (2건)	와흘리 연못 정비사업(보조율 90%)	46,000	0	46,000	368
	마을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100,000	0	100,000	368
추자면 (3건)	도서지역 문자사용료 지원	10,000	0	10,000	369
	해양쓰레기 처리비	30,000	0	30,000	369
	지역명소 스토리텔링 안내판 설치	50,000	0	50,000	369
우도면 (1건)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	30,000	0	30,000	370
용담2동 (1건)	용담2동 주민센터 신축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	30,000	0	30,000	372
삼양동 (2건)	아름다운 해안길 조성사업	10,000	0	10,000	374
	삼양이동 인도블럭 정비	60,000	0	60,000	374
아라동 (1건)	동 업무용 차량 구입(4륜구동)	34,500	0	34,500	375
오라동 (2건)	무인민원발급창구 제작설치	15,000	0	15,000	376
	오남로보행자도로 보수공사	80,000	0	80,000	376
서귀포시 소계	21건	4,447,037	500,000	3,947,037
종합민원실 (1건)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0	0	25,000	379
총무과 (8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부담금	355,537	0	355,537	38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607,500	0	607,500	381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조성	86,000	0	86,000	381
	제2청사 청소용역	138,000	0	138,000	382
	제2청사 리모델링공사	1,500,000	0	1,500,000	382
	제2청사 업무지원시설 조성사업	400,000	0	400,000	382
	제1청사 주변도로 개선	300,000	0	300,000	382
	주민편의시설 기능보강(사전집행)	500,000	500,000	0	382
자치행정과 (1건)	상예1 다목적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	100,000	0	100,000	384
평생교육지원과 (3건)	청년공간 조성사업	50,000	0	50,000	386
	청년공간 물품 구입	50,000	0	50,000	386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공모사업)	20,000	0	20,000	386
대정읍 (3건)	마라도재활용도움센터 리모델링 공사	50,000	0	50,000	503
	하모체육공원 차양 LED 조명설치	53,000	0	53,000	503
	성산읍 노인회 재능 나눔장터 운영	35,000	0	35,000	505
안덕면 (1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한 생활동간 조성사업(보조율 90%)	45,000	0	45,000	506
표선면 (2건)	가로화분 및 교통섬 계절화식재 재료구입	20,000	0	20,000	507
	표선도서관 증축 및 리모델링 물품 및 장비구입	52,000	0	52,000	507
송산동 (1건)	서귀진지 인근 안내소 설치사업	40,000	0	40,000	508
대천동 (1건)	용흥마을 다용도실 출입구 비가림 지붕 설치 사업	20,000	0	20,000	510

【참고자료 2】세입 및 세출 증 ․ 감 현황(1천만원 이상)

[ 세  입 ]

(단위 : 천원)

부서별	사업명 (세입 장 - 목)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계	32건	1,644,971,301	1,471,689,269	173,282,032
제주시 종합민원실	(세외수입-기타수수료) 전자정부민원증명 수수료	130,000	200,000	△70,000	3
서귀포시 성산읍	(세외수입-주차요금수입) 섭지코지 주차요금	56,943	80,000	△23,057	4
총무과	(세외수입-그외수입)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	500,000	0	500,000	5
평생교육과	(세외수입-그외수입) 2017년 교육경비 지원사업 진행잔액 등	999,793	0	999,793	5
제주시 종합민원실	(세외수입-그외수입) 지적재조사 조정금	265,000	780,000	△515,000	7
제주시 총무과	(세외수입-그외수입) 변경계약에 따른 선고지 및 선금 등 반납	563,753	0	563,753	7
제주시 자치행정과	(세외수입-그외수입) 성인문해교육지원 사업비	31,500	0	31,500	7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세외수입-그외수입)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5,000,000	2,000,000	3,000,000	8
서귀포시 총무과	(세외수입-그외수입) 제2청사 리모델링공사 부담금	200,000	0	200,000	8
서귀포시 총무과	(세외수입-그외수입) 제2청사 청소용역 부담금	138,000	0	138,000	8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세외수입-그외수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비 교부	10,000	0	10,000	8
지역공동체 발전과	(세외수입-그외수입) 2017년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정산반납액	67,191	0	67,191	8
지역공동체 발전과	(세외수입-그외수입) 2,017년 지역균형발전센터 운영 정산액	50,497	0	50,497	8
제주시 종합민원실	(세외수입-지난연도수입) 체납액 징수 등 지난연도 수입	200,000	0	200,000	9
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보통교부세	1,273,986,000	1,274,563,000	△577,000	9
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보통교부세) 2017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82,267,000	0	82,267,000	9
협치정책 기획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2018년 사회적가치구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250,000	0	250,000	9
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25,000	0	25,000	9
ICT융합담당관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사업	500,000	0	500,000	9
4.3지원과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제주 4.3평화공원편의시설정비	500,000	0	500,000	9
서귀포시 총무과	(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 주민편의시설기능보강 (사전집행)	500,000	0	500,000	10
예산담당관	(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2017년도 부동산 교부세 정산분	4,267,423	0	4,267,423	11
지역공동체 발전과	(보조금-국고보조금) 농촌체험휴양마을육성사업	122,394	143,269	△20,875	11
4.3지원과	(보조금-국고보조금)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684,000	874,000	△190,000	12
	(보조금-국고보조금)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및 유전자 검사사업	1,560,000	1,380,000	180,000	12
예산담당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214,806,177	170,000,000	44,806,177	2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6,576,956	5,569,000	1,007,956	23
세정담당관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순세계잉여금) 【토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2,681,920	15,000,000	7,681,920	24
지역공동체 발전과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순세계잉여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596,823	1,100,000	496,823	24
예산담당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법정잉여금) 지방교육세초과분 (지난연도세입분 포함)	5,939,021	0	5,939,021	25
예산담당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9,527,890	0	19,527,890	25
예산담당관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968,020	0	968,020	25

[ 세  출 ] ※신규사업은 “5.사업비 전액 신규편성 현황”에 기재

부서별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P
계	85건	53,558,072	34,801,960	18,756,112
도본청 및 원‧사업소 소계	30건	23,448,135	16,737,798	6,710,337
총무과 소계	10건	10,515,855	8,113,918	2,401,937
총무과	중앙부처 파견직원 주택보조비	517,300	480,000	37,300	35
	활기차고 쾌적한 사무실 환경개선 비품구입	180,000	80,000	100,000	35
	공공청사 청소용역	300,000		300,000	35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맞춤형 복지 지원	953,830	749,200	204,630	35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건강검진비 지원	101,250	84,000	17,250	35
	해운항만물류과 (제주해운항만)인건비 (지특예산 재편성사업)	2,054,074	2,028,534	25,540	36
	도로관리과 인건비 (지특예산 재편성사업)	3,440,718	3,355,966	84,752	36
	양지공원 화장 지원업무	206,439	153,422	53,017	36
	처우개선비	1,205,644	216,796	988,848	36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처우개선비	1,556,600	966,000	590,600	36
기획조정실 소계	7건	3,010,400	1,679,000	1,331,400
협치정책 기획관(1건)	직원 업무용 수첩 제작	70,000	50,000	20,000	37
예산담당관 (3건)	도민시책개발 사무관리비	800,000	500,000	300,000	39
	도민시책개발 민간인국외여비	180,000	80,000	100,000	39
	사무용 비품 및 행정장비 보강	400,000	200,000	200,000	39
ICT융합 담당관 (3건)	외부망 네트워크 및 시도행정시스템 L4스위치 고도화	350,000	175,000	175,000	43
	공무원 노후 PC교체	1,150,400	654,000	496,400	43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60,000	20,000	40,000	44
특별자치 행정국 소계	13건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포함)	9,921,880	6,944,880	2,977,000
자치행정과 (1건)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NGO운영)	540,000	340,000	200,000	47
4.3지원과 (11건)	제주 4.3 70주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2,065,000	1,865,000	200,000	54
	제주4.3희생자 유족회 홍보 소식지 발간(정액)	65,000	55,000	10,000	54
4.3지원과 (11건)	4.3평화 합창단 운영(정액)	55,000	25,000	30,000	54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3희생자 추가신고 접수 보조 및 사실조사요원(도)	62,880	74,880	△12,000	55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3희생자 추가신고 접수 보조 및 사실조사요원(읍면동)	312,800	412,800	△100,000	55
	4.3희생자 추가신고 신문 등 홍보	80,000	68,000	12,000	55
	신고업무 추진 여비	57,000	107,000	△50,000	55
	추가신고 업무추진 국외업무 여비	40,000	20,000	20,000	55
	4.3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지원확대)	4,490,200	2,365,200	2,125,000	55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1,680,000	1,200,000	480,000	56
	43유적지 정비사업	450,000	400,000	50,000	56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1건)	자치분권 TF운영수당	24,000	12,000	12,000	49
제주시 소계	22건	6,060,068	4,050,922	2,009,146
종합민원실 (1건)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114,000	90,000	24,000	228
총무과 (4건)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596,760	1,174,390	422,370	229
	(무기계약근로자보수) 공무직 건강검진비 지원	166,500	132,000	34,500	229
총무과 (4건)	(공무직 보수) 처우개선비	1,408,892	254,111	1,154,781	229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처우개선비	1,054,888	1,380,000	△325,112	229
기획예산과 (5건)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300,000	200,000	100,000	230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150,000	80,000	70,000	230
	시정시책추진 참석자 보상	100,000	80,000	20,000	230
	각종 비품 및 행정장비 구입	150,000	100,000	50,000	230
	소송수행료	120,000	70,000	50,000	230
한림읍 (1건)	생활방치폐기물 처리용역	70,000	40,000	30,000	365
애월읍 (1건)	마을회관, 자생단체 등 기능보강 및 비품지원(기준보조율)	100,000	50,000	50,000	366
구좌읍 (3건)	관내 방치 폐기물 처리비	60,000	30,000	30,000	367
	구좌읍 다목적 문화센터 기자재 구입	150,000	50,000	100,000	367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72500	22500	50000	367
추자면 (1건)	문화재 및 체육관주변 환경정비 인부임	5428	22321	△16893	369
우도면 (1건)	해양쓰레기 본도이송 처리비 및 운영비	62400	32400	30000	370
삼도1동 (3건)	전기 및 상하수도 사용료	21,300	10,800	10,500	371
	관내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40,000	20,000	20,000	371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25,000	50,000	△25,000	371
화북동 (1건)	클린하우스 CCTV 모니터링 인부임	42,400	62,400	△20,000	373
오라동 (1건)	소규모 주민편의시설 정비	250,000	100,000	150,000	376
서귀포시 소계	33건	24,049,869	14,013,240	10,036,629
종합민원실 (2건)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사업 ․ 도로명판	105,100	40,000	65,100	380
	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지급	5,000,000	2,000,000	3,000,000	380
총무과 (8건)	공무직근로자 맞춤형복지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229,230	915,040	314,190	381
	공무직근로자 건강검진비 지원	132,600	102,000	30,600	381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635,160	1,512,900	122,260	381
	출산축하금	20,000	10,000	10,000	381
	공무원 건강검진비	199,200	169,500	29,700	381
	민간기록보존 마을전시관(안성리) 건립사업(정액)	1,200,000	700,000	500,000	382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처우개선비	1,265,654	231,286	1,034,368	382
	무기계약 전환대상자 처우개선비	1,450,720	1,158,000	292,720	382
기획예산과 (7건)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	50,000	40,000	10,000	383
	기관공통운영 및 각종 행사추진 사무관리비	300,000	200,000	100,000	383
	기관공통운영 행사운영비	40,000	20,000	20,000	383
	시정시책추진 국외업무여비	40,000	30,000	10,000	383
	시정시책추진 해외연수경비	160,000	130,000	30,000	383
	각종 시책추진 참여자 보상	80,000	50,000	30,000	383
	시정시책추진 자산취득비	170,000	100,000	70,000	383
자치행정과 (5건)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 사업(정액, 국책사업예정지역)	300,000	100,000	200,000	384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행사운영	83,500	73,500	10,000	384
	제주 43.희생자 유족회 사업지원(정액)	97,500	80,000	17,500	384
	자립마을 육성사업 지원(보조율 90%)	980,000	800,000	180,000	385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91,956	86,160	5,796	385
정보화지원과 (1건)	행정업무용 PC 구입	438,500	217,500	221,000	387
대정읍 (4건)	마라도 재활용도움센터 시설운영 관리-상시고용관리(2명)	48,442	27,354	21,088	503
대정읍 (4건)	하모체육공원 기능보강	270,000	200,000	70,000	503
	대정읍 청사 증축	7,000,000	4,000,000	3,000,000	503
	대정고을 추사문화 예술제 (보조율 70%)	60,000	30,000	30,000	503
안덕면 (1건)	안덕면 공설 공원 묘지 진입로 정비사업	600,000	300,000	300,000	506
표선면 (4건)	야외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	102,000	32,000	70,000	507
	방치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	80,000	50,000	30,000	507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 보조율)	178,000	278,000	△100,000	507
	표선면 시가지 특색거리 조성사업	600,000	300,000	300,000	507
대천동 (1건)	강정마을 주민화합 한마당(정액)	42,307	30,000	12,307	510

【참고자료 3】 민간경상보조사업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계	20건	1,430,030	748,589	681,441
도본청 소계	12건	885,032	189,200	695,832
ICT융합담당관(1건)	ICT채용업체 인건비 보조금	60,000	0	60,000	42
자치행정과 (4건)	난민 및 이주민 대책지원	150,000	0	150,000	46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기준보조율)	56,000	50,000	6,000	47
	새마을운동 단체 지도자 조끼 구입	29,000	0	29,000	47
	자랑스런 제주인 상 시상 지원(정액)	100,000	0	100,000	47
지역공동체 발전과(1건)	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등 운영지원	65,032	59,200	5,832	50
4.3지원과 (6건)	4.3 70주년 백서발간(정액)	200,000	0	200,000	54
	제주 4.3 70주년 기념사업	15,000	0	15,000	54
	제주 4.3희생자 유족회 홍보 소식지 발간(정액)	65,000	55,000	10,000	54
	4.3평화 합창단 운영(정액)	55,000	25,000	30,000	54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한 국제사례 조사(정액)	70,000	0	70,000	54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연대 워크숍(정액)	20,000	0	20,000	54
제주시 소계	3건	152,308	110,000	42,308
자치행정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정액)	60,000	0	60,000	231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67,308	60,000	7,308	232
삼도1동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25,000	50,000	△25,000	371
서귀포시 소계	5건	392,690	449,389	△56,699
자치행정과	제주 4.3희생자유족회 사업지원(정액)	97,500	80,000	17,500	384
마을활력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91,956	86,160	5,796	385
	농어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5,234	5,229	5	385
평생교육 지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공모사업)	20,000	0	20,000	386
표선면	자생단체 등 주민공동체 활동지원(기준보조율)	178,000	278,000	△100,000	507

【참고자료 4】 민간자본보조사업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계	13건	3,922,000	2,756,000	1,166,000
자치행정과	제주도 연합청년회 사무실 비품구입(보조율: 50%)	10,000	0	10,000	47
지역공동체 발전과	고향사랑 마을만들기 시책사업 (수산리, 한남리, 고산1리, 상모2리, 신산리, 창천리)	906,000	1,006,000	△100,000	50
애월읍	애월읍 주민공동시설 조성 및 유지보수사업	135,000	0	135,000	366
	마을회관, 자생단체 등 기능보강 및 비품지원(기준보조율)	100,000	50,000	50,000	366
	봉성리 마을포제단 제실 신축 사업(정액)	50,000	0	50,000	366
조천읍	와흘리 연못 정비사업(보조율 90%)	46,000	0	46,000	368
	대흘1리 다목적회관 조성사업(보조율 70%)	30,000	100,000	△70,000	368
서귀포시 총무과	민간기록보존 마을전시관 (안성리) 건립사업(정액)	1,200,000	700,000	500,000	382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상예1 다목적회관 신축 실시설계 용역	100,000	0	100,000	384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정액, 국책사업예정지역)	300,000	100,000	200,000	384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자립마을 육성사업 지원 (보조율 90%)	980,000	800,000	180,000	385
안덕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사업(보조율 90%)	45,000	0	45,000	506
대천동	용흥마을 다용도실 출입구 비가림 지붕설치 사업	20,000	0	20,000	510

【참고자료 5】 민간행사사업보조 예산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가액	명세서 P
계	5건	2,314,500	1,917,500	397,000
4.3지원과	4.3 70주년 전국화를 위한 기념사업	82,000	0	82,000	54
	제주 4.3 70주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2,065,000	1,865,000	200,000	54
구좌읍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72,500	22,500	50,000	367
대정읍	대정고을 추사문화 예술제(보조율 70%)	60,000	30,000	30,000	503
성산읍	성산읍 노인회 재능 나눔장터 운영	35,000	0	35,000	505

【참고자료 6】 민간위탁금 예산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 추경 예산액	기 정 예산액	증가액	명세서 P
계	4건	2,366,500	1,634,500	732,000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74,000	72,000	2,000	46
	도민공익활동지원센터 (NGO)운영	540,000	340,000	200,000	47
4.3지원과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1,680,000	1,200,000	480,000	56
구좌읍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72,500	22,500	50,000	367

【참고자료 7】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 현황

(단위: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계	3건	440,000	20,000	420,000
ICT융합담당관	2018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200,000	0	200,000	43
	공항교육혁신센터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60,000	20,000	40,000	44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	180,000	0	180,000	55

【참고자료 8】 연구용역비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명세서 P
계	2건	180,000	0	180,000
협치정책기획관	2030인구․사회변화 예측 및 인구영향지표 개발	30,000	0	30,000	37
협치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150000	0	150000	38

【참고자료 9】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사업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1회추경 예 산 액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일자	명세서 P
계	36건	6,832,243	4,516,900	2,315,443
ICT융합담당관	ICT채용업체 인건비 보조금	60,000	0	60,000	2018.7.6	42
자치행정과	예멘 난민 등 이주민 대책지원	150,000	0	150,000	2018.7.16	46
자치행정과	새마을운동 단체 지도자 조끼 구입	29,000	0	29,000	2018.7.6	47
자치행정과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사업	56,000	50,000	6,000	2018.7.6	47
자치행정과	자랑스러운 제주인 상시상 지원	100,000	0	100,000	2018.7.6	47
자치행정과	제주도 연합청년회 사무실비품구입	10,000	0	10,000	2018.7.6	47
자치행정과	제주도 연합청년회 사무실비품구입	10,000	0	10,000	2018.7.16	47
지역공동체발전과	농어촌체험마을 협의회 사무장 채용 지원	37,928	32,000	5,928	2018.7.6	50
4.3지원과	4.3 70주년 전국화를 위한 기념사업	82,000	0	82,000	2018.7.6	54
4.3지원과	4.3 70주년 백서발간	200,000	0	200,000	2018.7.6	54
4.3지원과	4.3평화 합창단 운영	55,000	25,000	30,000	2018.7.6	54
4.3지원과	인권의 가치 수호를 위한 국제사례 조사	70,000	0	70,000	2018.7.6	54
4.3지원과	정의로운 과거사 해결을 위한 연대 워크숍	20,000	0	20,000	2018.7.6	54
4.3지원과	제주4.3 70주년 기념사업	15,000	0	15,000	2018.7.6	54
4.3지원과	제주4·3희생자 유족회 홍보 소식지 발간	65,000	55,000	10,000	2018.7.6	54
4·3지원과	제주4·3 70주년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2,065,000	1,865,000	200,000	2018.7.6	54
제주시 자치행정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60,000	0	60,000	2018.7.6	231
제주시 자치행정과	옹포리 마을복지회관 재건축 실시설계	-	-	-	2018.7.6	추경 미반영
제주시 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67,308	60,000	7,308	2018.7.6	232
한림읍	이사무소 운영경비	225,000	223,800	1,200	2018.7.6	365
애월읍	봉성리 마을포제단 제실 신축 사업	50,000	0	50,000	2018.7.6	366
애월읍	지역 청정농산물 활용 "웰빙애월" 만들기 특화사업	-	-	-	2018.7.6	부결
애월읍	마을회관, 자생단체 등 기능보강 및 비품지원	100,000	50,000	50,000	2018.7.6	366
구좌읍	읍면동 자생단체 등 행사지원(기준보조율)	72,500	22,500	50,000	2018.7.16	367
서귀포시 총무과	민간기록보존 마을전시관(안성리) 건립사업	1,200,000	700,000	500,000	2018.7.6	382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창천리 다목적회관 건립 실시설계용역	-	-	-	2018.7.6	추경 미반영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역 마을회관 등 기능보강사업	300,000	100,000	200,000	2018.7.16	38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상예1다목적회관 신축 실시설계용역	100,000	0	100,000	2018.7.16	384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제주4.3희생자유족회 사업지원(정액)	97,500	80,000	17,500	2018.7.16	384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자립마을 육성사업 지원	980,000	800,000	180,000	2018.7.6	385
서귀포시 평생교육과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20,000	0	20,000	2018.7.6	386
대정읍	리 운영비 지원	245,400	244,200	1,200	2018.7.6	503
대정읍	대정고을 추사문화 예술제(보조율 70%)	60,000	30,000	30,000	2018.7.16	503
성산읍	성산읍 노인회 재능 나눔장터 운영	35,000	0	35,000	2018.7.6	505
성산읍	리 운영비 지원	152,400	149,400	3,000	2018.7.6	505
대천동	강정마을 주민화합 한마당	42,307	30,000	12,307	2018.7.6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