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8월 2일(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5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8. 7. 13. 홍명환의원 대표 발의
상정일자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7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8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18. 7. 13.

나. 발 의 자 : 홍명환 의원 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 2018. 7. 16.

라. 상정일자 :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7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최근의 문학적 성과와 흐름을 반영하여 4·3평화문학상의 시상 분야를
확대하고, 실제 문학상을 운영하는 제주4·3평화재단의 역할을 명시하여 문학상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명 중 ‘4·3평화문학상’을 ‵제주4·3평화문학상‵으로 변경(조례 제명)

❍ 공개모집 부문에 시, 소설 외 논픽션 등을 추가(안 제3조)

❍ 장르에 구별 없이 중복 시상 제한(안 제3조의 2)

❍ 제주4·3평화재단 위탁 명시(안 제5조)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공모, 수상작 선정 및 발간 추가(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켜 4‧3의 전국화를 도모하고, 역량 있는 작가의 참여확대로 4‧3평화 문학상의 시상분야와 대중성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 (안 제3조) 공개모집 부문에 시, 소설 외 논픽션(상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쓴 작품. 수기, 자서전, 기행문 등)을 추가하고

- (안 제3조의 2) 장르에 구별 없이 중복 시상을 제한하며,

- (안 제5조) 제주4·3평화재단에게 위탁사항을 명시하고,

- (안 제6조) 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에 공모, 수상작 선정 및 발간 사항을 추가하여 4·3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별첨 참고)

❍ 4·3평화문학상 운영은 2012. 3. 21.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 제3기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2017. 7. 1. ∼ 2020. 6. 30.)를 운영하고 있고,

- 올해 3월 제6회 당선작을 시상하였고,

- 현재 시상금은 90백만원(시: 20백만원, 소설: 70백만원)으로

❍ 조례개정으로 논픽션 부분이 추가할 경우에도 시상금 총액 변경 없이 운영할 계획으로, 역량 있는 작가의 신규부문 참여 확대로 4·3평화문학상의 시상 분야를 확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문학작품으로 승화시켜 4‧3의 전국화를 도모하고, 최근 문학적 성과와 흐름을 반영, 시상분야를 확대하여 역량 있는 새로운 분야 신규 작가의 참여로 제주4‧3평화문학상의 시상분야와 대중성을 확대하고, 실제 문학상을 운영하는 제주4·3평화재단에게 위탁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음.

※ 수정(안):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원안의 요지 : 붙 임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모부문 및 자격) ① 공개 모집하는 문학작품은 시, 소설, 논픽션(상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쓴 작품. 수기, 자서전, 기행문 등) 부문으로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창작품이어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의 2(시상 등) ① 시상인원은 각 공모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4·3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르에 구별 없이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관)  ① 제2조에 따른 공모의 방법과 응모작의 심사, 수상작 선정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제6조에 따른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② 4·3문학상의 운영에 대하여「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4ㆍ3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운영위원 및 제10조의 심사위원은 4·3문학상의 심의·의결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되거나 당사자 스스로 기피 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개정안과 같음)
제3조(공모 대상) ① 공개 모집하는 문학작품은 시와 소설 부문으로 한다.	제3조(공모부문 및 자격) ① -------------- 시, 소설, 논픽션 부문 등--.	제3조(공모부문 및 자격) ①----------------시, 소설, 논픽션(상상으로 꾸민 이야기가 아닌, 사실에 근거하여 쓴 작품. 수기, 자서전, 기행문 등) 부문 ----.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창작품이어야 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 창작품이어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조의 2(시상) ① 시상인원은 각 공모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의 2(시상 등) ① 시상인원은 각 공모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
<신 설>	③ 이 조례에 따라 4․3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르에 구별없이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4․3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르에 구별없이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주관) 제2조에 따른 공모의 방법과 응모작의 심사, 수상작 선정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제6조에 따른 제주4ㆍ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제5조(주관) 4․3문학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이 주관한다.	제5조(주관) ①제2조에 따른 공모의 방법과 응모작의 심사, 수상작 선정 등 전반적인 운영은 제6조에 따른 제주4ㆍ3평화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주관한다.
<신 설>		② 4·3문학상의 운영에 대하여「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4ㆍ3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제주4ㆍ3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4ㆍ3문학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4ㆍ3문학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1. -------- 공모 등 운영 --------	1.(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개정안과 같음)
3. 수상작 발간에 관한 사항	3. ---- 선정 및 발간--	3.(개정안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개정안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④ (생 략)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⑥ 운영위원 및 제10조의 심사위원은 4·3문학상의 심의·의결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제척되거나 당사자 스스로 기피 또는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생 략)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ㆍ②(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개정안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로 한다.

제3조 제목 “(공모 대상)”을 “(공모부문 및 자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시와 소설 부문”을 “시, 소설, 논픽션 부문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누구나 제1항에 따른 공개 모집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응모작은 미발표 한글 창작품이어야 한다.

제3조의 2(시상) ① 시상인원은 각 공모 부문별 1명으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시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 조례에 따라 4․3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에 대하여는 장르에 구별없이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주관) 4․3문학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4․3평화재단이 주관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4ㆍ3문학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제2항 제1호 중 “운영”을 “공모 등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발간”을 “선정 및 발간”으로 한다.

제7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추가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기존 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