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8월 2일(목) 14:00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18년 7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8월 2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7. 1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7. 16.

라. 상정일자 :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년 7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을 현실화하여  생존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도민통합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생존희생자․유족․희생자 배우자의 생활보조비 지급 금액 확대(안 제3조)

- 생존희생자    : 매월 500,000원 → 매월 700,000원

- 유족          : 매월  50,000원 → 매월 100,000원

- 희생자 배우자 : 매월  50,000원 → 매월 300,000원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성수)

□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

❍ 이 개정조례안은 제주4․3사건 당시의 생존희생자․희생자 배우자(1세대)․유족의 생활보조비 지급 금액을 확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생존희생자․희생자 배우자(1세대)․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급액을 생존희생자는 현행 매월 500,000원에서 700,000원으로, 희생자 배우자는 현행 매월 5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유족은 현행 매월 50,000원에서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음.(별첨 참고)

❍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확대 사업에 대해 협의완료 함.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5349(2017.8.17.)

❍ 현재 전체유족 수는 59,427명임. 이 가운데 생활보조비 지원을 받는 대상으로 생존희생자는 112명, 희생자 배우자는 410명, 유족자는 4,400명으로 앞으로 생존희생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70세～74세까지 유족은 현재 2,991명으로,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의 수는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5년간 20,722백만원 추가 부담

- (19년도) 4,376백만원 → (20년도) 4,581백만원 → (21년도) 4,881백만원 → (22년도) 5,159백만원

□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4․3사건 당시의 생존희생자․유족․희생자 배우자의 생활보조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전체 지원 대상자 중 생존희생자의 수는 매년 감소하는 반면,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은 매년 증가와 지원액 상향조정에 따른 소요예산 확보대책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원안의 요지 : 붙 임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500,000원”을 “700,000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0,000원”을 “100,000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희생자 배우자 : 매월 300,000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급액) 생활보조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급액) -------------------------------.
1. 생존희생자 : 매월 500,000원	1. ------------- 700,000원
2. 유족 : 매월 50,000원	2. -------- 100,000원
<신 설>	3. 희생자 배우자: 매월 3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