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 안 번 호	74		발의연월일 : 2018. 7. .
			제 안 자 :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본연의 역할로 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지방자치법」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이하 ‘도의회 회의규칙’이라 한다)」은 「국회법」을 준용하여 의회 의정활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권한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서면질문․자료요구권 등을 보장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도의회 회의규칙은 의회의 서면질문․자료요구권에 대하여 도정질문에 관한 질문(제78조), 긴급현안질문(제78조의2), 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제79조)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뿐,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른 의원 자료요구에 대한 절차적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그동안 도의회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았던 의원의 자료요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제79조)의 기한과 달리 일반적인 자료 등 서류제출에 대한 기한은 7일 이내로 규정하여 의회가 의정자료를 더 신속하게 수집․조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방자치법」에 따른 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9조의2).

나. 그밖에 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에 관한 절차를 일부 수정함(안 제79조제4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9조의2(서류제출요구)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 도교육감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도교육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9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 ③ (생 략)	제79조(도지사 등에 대한 서면질문)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의회의원에 대한 체계적 활동기록 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도의회의원의 서면질문서와 그에 따른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의 답변서는 전자문서 형식으로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제출하거나 수령한다.	<삭 제>
<신 설>	제79조의2(서류제출요구) ① 의회는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도지사, 도교육감 등에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도지사, 도교육감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5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지방자치법」

제43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서류제출요구) 제40조(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④ 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 ① 의원이 정부에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질문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부에 이송한다.

③ 정부는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국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서면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 회의록에 게재할 답변서와 그 밖의 답변 관계 자료를 구분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4.17.]

제122조의2(정부에 대한 질문)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 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대정부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대정부질문은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의원이 대정부질문을 하는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별도의 추가 질문시간을 허가할 수 있다.

④ 의제별 질문 의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의제별 질문 의원 수를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배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질문자 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정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⑦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를 적은 질문요지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⑧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질문 의원과 질문 순서를 질문일 전날까지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통지 내용에 따라 질문 순서를 정한 후 본회의 개의 전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정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122조의3(긴급현안질문) ① 의원은 20명 이상의 찬성으로 회기 중 현안이 되고 있는 중요한 사항을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이 조에서 "긴급현안질문"이라 한다)을 할 것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긴급현안질문을 요구하는 의원은 그 이유와 질문 요지 및 출석을 요구하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을 적은 질문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질문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와 의사일정을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 실시 여부를 표결에 부쳐 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장의 결정 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을 때에는 해당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출석 요구의 의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긴급현안질문 시간은 총 120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긴급현안질문을 할 때 의원의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보충질문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긴급현안질문의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8.4.17.]

제128조(보고ㆍ서류 등의 제출 요구) ①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서류와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정부, 행정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정부, 행정기관 등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고 또는 서류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은 제1항의 요구를 한 의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⑥ 제1항의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 요구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절차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4.1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정책자문위원 최춘규
연 락 처	064) 741-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