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5		발의연월일: 2018. 8.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의정자문위원회의 기능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의정발전방안 제시, 정책과제연구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의정자문위원회의 활동이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되어 의회 의정활동 역량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또한 의정현안에 대하여 도의회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자문이나 정책과제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상임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아울러 현재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른 분과위원회와 달리 의회운영분과위원회의 경우에만 위원 절반을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또한 운영현실에도 맞지 않아 삭제하는 내용임.

2. 주요내용

가. 의정자문위원회 기능에 대해 주요 쟁점안건 등 소속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의정발전방안 제시 등 구체화(안 제3조).

나. 도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의정현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 및 정책과제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안 제7조의2).

다.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를 “주요 쟁점안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도”를 “제도 개선”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정발전방안 제시

제3조제4호 중 “사항”을 “정책과제연구 수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필요하다고”를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자문 및 정책과제연구 수행) 도의회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정현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 또는 정책과제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7조의2에 따라 자문에 회신하거나 정책과제연구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자문수당 또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기능)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와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	1. 주요 쟁점안건 등 ----------------------------------------------------
2. 자치입법, 정책, 제도에 대한 제안	2. ----------- 제도 개선-----
3. 도민과의 소통에 관한 활동	3. 의정발전방안 제시
4. 도의회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사항	4. ---------------------------------------- 정책과제연구 수행
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의정활동과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
<신 설>	제7조의2(자문 및 정책과제연구 수행) 도의회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장은 의정현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 또는 정책과제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9조(분과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분과위원회 중 의회운영분과위원회의 1/2은 전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시행일 2018.07.01.] 제9조제6항	<삭 제>
제11조(협조 요청) (생 략)	제11조(협조 요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상임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생 략)	제12조(수당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7조의2에 따라 자문에 회신하거나 정책과제연구를 수행한 위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문수당 등 지급 규정」에 따라 자문수당 또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주무관 김선심
연 락 처	064) 741-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