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8월 2일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3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7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8월 2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7. 1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7. 16.

라. 상정일자 :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7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않은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골자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함 (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의 신설에 따라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 외에 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 특별회계의 운영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한 ｢지방재정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