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8월 2일 14:00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 7.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3회 임시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7월 26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환경도시위원회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8월 2일

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 7. 13.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 7. 16.

라. 상정일자 :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8년 7월 26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가. 제안이유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 21조에 의거,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가 도입되어 산림교육‧치유복지전문업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산림교육‧치유관련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

○ 치유의 숲 운영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2018 산림청 지침으로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에 등록한 자에게 민간위탁운영 추진토록 함.

나. 주요골자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 위    치 : 서귀포산림휴양관리사무소(서귀포 치유의 숲)

○ 사 업 비 :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

○ 위․수탁 업무 내용

-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

-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맞춤형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운영

- 치유의 숲 운영 및 체험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마. 선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의한 법률

바. 계약방법 : 수탁자 선정 후 협약체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고영철)

(주요내용)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 현황>

구 분	시설현황	규 모	비 고
산림치유 시설	방문자센터	415㎡
	힐링하우스(5동)	134㎡	26.91㎡/동
	안내실	150㎡	힐링센터
	건강측정실	205㎡	힐링센터
	치유실	190㎡	힐링센터
치유숲길	가멍오멍 숲길 외 10개소	11㎞
편의시설	주차장	1,570㎡	대형2, 장애인3, 소형65
	공용화장실(중간)	61㎡
	공용화장실	52㎡	힐링센터

<방문객 및 프로그램 수입 현황(2017년도)>

구 분	방 문 객(명)			프로그램 수입(천원)
	소계	최대	월 평균	소계	최대	월 평균
계	60,669			184,155
숲길 탐방객	58,273	7,195 (6월)	4,856	34,300	4,262 (6월)	2,858
치유 프로그램	2,396 (186회)	389 (6월)	200	45,830	7,570 (6월)	3,819
차롱치유밥상(개)	6,935	1,180 (11월)	630	104,025	17,700 (11월)	9,457

<민간위탁 계획>

❍ 민간위탁 필요성

· 산림청에서는 「2018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산림청, 2018)」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전문성 제고 및 장기 안정적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고,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및 종합산림복지업)에 등록한 자에게 위탁운영 추진하도록 지침을 개정함.

※ 2018년도 산림교육 운영 사업 지침(산림청, 2018)

산림교육 운영방식 전환

(’17년도) 국가 직접운영

전환

(’18년도)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산 림 청
					↓	사업총괄, 예산배정
			소속기관
					↓	직접고용, 운영·관리
			유아숲지도사

		산 림 청
				↓	사업총괄, 예산배정
		소속기관 및 지자체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운영·관리
		산림복지전문업 (산림치유업 및 종합산림복지업)

❍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림청 소관 교육운영 사업 위탁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

·숲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맞춤형 산림교육‧치유프로그램 운영

·치유의 숲 운영 및 체험관련 프로그램 개발 등

❍ 위탁 비용은 총 사업비 72,000천원(국비 36,000, 지방비 36,000) 내서 수탁자를 선정한 이후 협약 체결 시 예산범위 내에서 체결하며, 도내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을 가진 사업자와 위탁계약 체결.

※ 도내 산림복지전문업(산림치유업) 등록현황(‘18. 1. 31기준)

법인명(상호명)	등록일	종류	소재지
휴 리스토어	2017-12-21	산림치유업	제주 서귀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제1항에는 따르면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산림 치유 프로그램 운영의 경우 공공에서 직접수행하는 것보다,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종합 의견>

❍ 본 동의안은 산림청 지침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의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전문업을 보유한 자에게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도내 1개 업체밖에 없는 만큼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비용 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산정해야 할 것이며,

❍ 치유 프로그램이 다양하면서도 지역 특성을 살리고, 참여자로 하여금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진행하도록 감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없으면「없음」표시)

“생략”

5. 토론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없으면「해당사항 없음」표시)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없으면「생략」표시)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없는 경우에는「없음」표시)

“없음”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위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비용을 명확히 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

○ 치유 프로그램 개발 시 다양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것.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

○ 민간위탁 총괄부서에서는 도, 행정시 전 부서의 민간위탁을 검토하여 민간위탁의 당위성, 필요성 등을 토대로 향후에는 민간위탁이 남발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