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

2018년 8월 2일(목) 14:00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6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8년 7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36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 7월 30일 상정, 8월 2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8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8년 7월 13일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18년 7월 16일

라. 상정일자 :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2018. 7. 30. 상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2018. 8.  2.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

가. 제안이유

-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 등을 반영하고

- 정부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대중교통 혁신 등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 반영,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 중심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였음.

나. 주요골자

□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 기정예산 5조 297억원 보다 3,098억원 증가한 5조 3,395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조 1,832억원 보다 2,106억원 증가한 4조 3,938억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65억원 보다 992억원 증가한 9,457억원임.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재원별 현황을 보면

❍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제주항공 출자이익 배당금 12억원, 학교용지부담금 15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30억원, 그외수입 217억원 등으로 기정예산 3,091억원 보다 369억원이 증가한 3,460억원을 편성하였음

❍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정산분,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3,267억원 보다 947억원 증가한 1조 4,215억원을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액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2,723억원 보다 202억원 감소한 1조 2,521억원을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잉여금 1,010억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08억원, 전입금 565억원, 예수금 200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7,226억원 보다 1,983억원 증가한 9,209억원을 편성하였음.

□ 위원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용은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 총 세출예산액은 185억원으로 기정예산 183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843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42억원 보다 701억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 총무과는 26억원, 기획조정실 349억원, 특별자치행정국 162억원, 공보관 및 인재개발원 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 제주시는 30억원, 서귀포시는 132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으로는

▸재정안전화기금 전출금	134억원
▸’17년 지방교육세 및 소비세 정산분	8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37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30억원
▸대정읍 청사 증축	30억원

등을 증액하였음

□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2,52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2,329억원보다 19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도민안전실은 64억원, 보건복지여성국 121억원, 소방안전본부 23억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65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제주시는 53억원, 서귀포시는 22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으로는

▸제주국립묘지 조성 진입로 부지매입	37억원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9억원
▸출산장려금 지원	16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10억원

등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112억원
▸아동수당 지원	72억원

등을 일부 감액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총 세출예산액은 1조 5,886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89억원 보다 1,697억원 증액 편성하였음

❍ 도시건설국은 106억원, 교통항공국 950억원, 환경보전국 31억원, 직속기관 2억원, 사업소 177억원을 각각 증액하고

❍ 제주시 297억원, 서귀포시 134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으로는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400억원
▸버스 및 택시 유류세 연동보조금	85억원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68억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67억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업	43억원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42억원

등을 증액하고,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	24억원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	20억원

등을 일부 감액하였음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 총 세출예산액은 3,347억원으로 기정예산 3,171억원 보다 1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은 48억원, 관광국 3억원, 사업소 39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 제주시는 21억원, 서귀포시는 6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으로는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10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 건립	45억원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18억원
▸제주월드컵경기장 시설보수보강	15억원

등을 증액하고,

▸한라산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120억원
▸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	37억원

등을 감액하였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총 세출예산액은 8,607억원으로 기정예산 8,285억원 보다 32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경제통상일자리국 153억원, 농축산식품국 93억원, 해양수산국 92억원, 직속기관 45억원, 사업소는 19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음

❍ 제주시는 23억원, 서귀포시는 57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 주요사업으로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71억원
▸전기차 구입보조금 및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	32억원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추가 매입비	20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5억원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	10억원

등을 증액하고,

▸배수개선사업	106억원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93억원

등을 일부 감액하였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394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5조 297억 4,300만원 보다 6.2% 증가한 3,097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0% 증가한 4조 3,937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7% 증가한 9,457억 1,100만원 규모임.

【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5,339,480	5,029,743	309,737	6.2
일반회계		4,393,769	4,183,201	210,568	5.0
특별회계		945,711	846,542	99,169	11.7
	공기업특별회계	428,178	407,999	20,179	5.0
	기타특별회계	517,533	438,543	78,990	18.0

【 회계별 예산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계			5,339,480	100.0	5,029,743	100.0	309,737	6.2
일반회계			4,393,769	82.3	4,183,201	83.2	210,568	5.0
특별회계			945,711	17.7	846,542	16.8	99,169	11.7
	공기업특별회계		428,178	8.0	407,999	8.1	20,179	5.0
		상수도사업	148,019	2.8	142,292	2.8	5,727	4.0
		하수도사업	260,924	4.9	248,906	5.0	12,018	4.8
		공영버스운송사업	19,234	0.4	16,801	0.3	2,433	14.5
	기타특별회계		517,533	9.7	438,543	8.7	78,990	18.0
		제주도개발사업	197,986	3.7	156,710	3.1	41,276	26.3
		의료급여기금운영	83,607	1.6	80,735	1.6	2,872	3.6
		도시개발사업	16,596	0.3	17,158	0.3	△562	△3.3
		주택사업	15,544	0.3	15,513	0.3	31	0.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7,329	0.1	7,240	0.1	89	1.2
		주차장사업	35,973	0.7	30,199	0.6	5,774	19.1
		토지	29,105	0.5	21,423	0.4	7,682	35.9
		지하수관리	20,542	0.4	16,819	0.3	3,723	22.1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32,485	0.6	25,500	0.5	6,985	27.4
		도립공원관리	4,021	0.1	3,586	0.1	435	12.1
		지역균형발전	7,726	0.1	7,100	0.1	626	8.8
		토지관리	7,652	0.1	6,678	0.1	974	14.6
		소방안전	41,536	0.8	37,677	0.7	3,859	10.2
		도시재생	3,215	0.1	3,197	0.1	18	0.6
		제주시화북사업 지역도시개발사업	9,007	0.2	9,007	0.2	0	0.0
		학교용지부담금	5,209	0.1	0	0.0	5,209

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 세입부문은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 등을 반영하고

- 세출부문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대중교통 혁신 등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 반영,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음.

❍ 주요사업 유형별 투자내역을 보면

1) 정부추경에 반영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3억원

-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 사업 등을 포함한 7개 사업에 166명의 일자리 지원 사업 반영(국고 10, 도비 13)

2) 사회복지분야 처우개선 및 취약계층지원 강화사업은 92억원

-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29억원, 어린이집 및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20억원, 보조교사 지원 18억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5억원, 장애인고용장려금 6억원 등

3) 쓰레기매립장 주민협약사업 및 환경시설 등 투자는 76억원

- 남․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28억원, 번영로~아봉로 도로개설 11억원, 영평하동~지방도 도로개설 10억원, 고형연료․폐목재 도외처리 10억원, 회천매립장 주변 도시계획도로 9억원 등

4) 대중교통혁신 관련 사업 등 지원은 485억원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400억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4억원,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31억원 등

5) 제주4․3관련 예산은 38억원

- 4․3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21억원, 제주4ㆍ3평화공원 주차장 조성사업 5억원,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운영 민간위탁 5억원 등

6)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은 37억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71억원,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매입비 20억원,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15억원,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감조정 93억원 등

7) 제주문화의 품격향상 및 체육시설 확충 등 지원은 267억원

-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10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건립 45억원, 제주아트센터 기능보강사업 18억원 등

8) 제주형 안전인프라 구축 지원은 85억원

- 서중천 정비사업 61억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 12억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원 등

9) 지역현안 해소를 위한 도로시설 및 정비사업은 229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67억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 25억원, 회천매립장주변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9억원 등

10) 교육비특별회계 및 교육재정교부금 등 교육지원은 139억원

-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85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5%) 정산분 17억원, 학교용지부담금 37억원

11) 특별교부세 사업은 125억원

-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14억원, 비자림로 확장 10억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8억원, 탐라도서관 내진보강 6억원 등임

다. 세입예산안 검토

1. 세입예산 총괄

❍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특별회계 포함) 규모는 5조3,394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097억 3,700만원(6.2%)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은 369억 2,800만원 증가(2.2%)한 1조 7,450억 4,100만원임.

-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 1조 3,990억 100만원과 변동이 없음

- 국토교통부 발표(’18.5.31.)에 따르면 제주지역 개별공시지가는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17.5%나 상승해 전국평균 6.3%보다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산세 등 지방세의 초과 세입이 예상되고 있음.

- 2017년도 결산자료를 보면 지방세 수입의 경우 실제 수납액이 1조 4,486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1조 4,163억 7,700만원 대비 323억 1,800만원 초과 세입이 발생하였음

- 따라서, 급변하는 경제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매년 관행적으로 세입예산 추계를 소극적으로 추진함으로서 재원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며,

- 당초예산에 편성된 지방세 수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은 물론 실제 수납액 보다 496억 9,400만원 감소된 금액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 편성 시 변동이 없는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3년간 지방세 예산대비 실제 수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예산현액	1,053,405	1,236,723	1,416,377
실제수납액	1,124,068	1,376,124	1,448,695
초과세입액	70,663	139,401	32,318

- 세외수입은 369억 2,800만원이 증가(11.9%)한 3,460억 4,0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6.5%임.

❍ 의존재원(지방교부세+보조금)은 744억 9,500만원 증가(2.9%)한 2조 6,735억 7,100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947억 6,900만원이 증가(7.1%)한 1조 4,215억 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 국고보조금 등은 202억 7,400만원이 감소(△1.6%)한 1조 2,520억 6,3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3.5%임.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83억 1,400만원이 증가(27.5%)한 9,208억 6,800만원임.

【 세입 증감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

구분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5,339,480	100.0	5,029,743	100.0	309,737	6.2
자 체 재 원				1,745,041	32.7	1,708,113	33.9	36,928	2.2
	지방세수입			1,399,001	26.2	1,399,001	27.8	-	0.0
			지방세	1,399,001	26.2	1,399,001	27.8	-	0.0
	세 외 수 입			346,040	6.5	309,112	6.1	36,928	11.9
			경상적세외수입	263,781	4.9	262,506	5.2	1,275	0.5
			임시적세외수입	82,259	1.6	46,606	0.9	35,653	76.5
의 존 재 원				2,673,571	50.1	2,599,076	51.7	74,495	2.9
	지방교부세			1,421,508	26.6	1,326,739	26.4	94,769	7.1
			지방교부세	1,421,508	26.6	1,326,739	26.4	94,769	7.1
	보조금			1,252,063	23.5	1,272,337	25.3	△20,274	△1.6
			국고보조금등	1,252,063	23.5	1,272,337	25.3	△20,274	△1.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920,868	17.2	722,554	14.3	198,314	27.5
		보전수입등		385,020	7.2	263,244	5.2	121,776	46.3
		내부거래		535,849	10.0	459,311	9.1	76,538	16.7

2. 세입예산 관련

1) 세외수입 관련

❍ 세외수입은 기정액 3,091억 1,200만원 대비 369억 2,800만원(11.9%) 증가한 3,460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세외수입 중 주요 증감항목은 사업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2억 7,500만원(0.5%) 증액되고 있으며, 기타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356억 5,300만원(76.5%) 증액되고 있음.

❍ 사용료 수입은 기정액 대비 94억 6,600만원이 감소하고 있으며 주요 감소 원인은

-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급수 신설공사수익, 서귀포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18, 3월~) 운영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 및 서귀포휴양림 기타사용료 등이 감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수료 수입 2억 800만원 증액은, 대형폐기물 수수료 1억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질검사수수료 등에 의한 것임

❍ 사업수입 105억 1,500만원 증액은 제주항공 출자이익 배당금 12억 2,500만원,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기타사업수익 등이 증액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부담금 수입 80억 2,400만원 증액은 부영랜드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 15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수입 20억2,400만원, 상수도 확충 원인자 부담금 수입 45억원 등임

❍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환경법위반에 따른 과징금(가축분뇨),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등을 반영하여 2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기타수입 218억 8,500만원 증액은 2017년도 각종 보조사업 정산 결과 집행 잔액 반납분,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등 수입에 의한 것이며

❍ 지난년도 수입 55억 100만원 증액은 체납액 징수 등 지난연도 수입,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 항만시설 사용료 등에 의한 것임.

【 세외수입 수입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목별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세액	구성비	세액	구성비	세액	증감률
합 계		346,040	100.0	309,112	100.0	36,928	11.9
경상적세외수입		263,781	76.2	262,506	84.9	1,275	0.5
	재산임대수입	4,466	1.3	4,466	1.4	-	0.0
	사용료수입	143,156	41.4	152,622	49.4	△9,466	△6.2
	수수료수입	46,326	13.4	46,118	14.9	208	0.5
	사업수입	57,019	16.5	46,504	15.0	10,515	22.6
	징수교부금수입	1,200	0.3	1,200	0.4	-	0.0
	이자수입	11,614	3.4	11,596	3.8	18	0.2
임시적세외수입		82,259	23.8	46,606	15.1	35,653	76.5
	재산매각수입	1,740	0.5	1,740	0.6	-	0.0
	부담금	20,629	6.0	12,606	4.1	8,024	63.6
	과징금및과태료등	6,828	2.0	6,585	2.1	243	3.7
	기타수입	36,026	10.4	14,141	4.6	21,885	154.8
	지난년도수입	17,037	4.9	11,535	3.7	5,501	47.7

2) 지방교부세 관련

❍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947억 6,900원을 증액한 1조 4,215억 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액의 26.6%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2017년도 정부 결산에 따른 내국세 정산분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 특별교부세 순증 69억 6,600만원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8억원) 등 21개 사업비로 나타나고 있음.

【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추경		기정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421,508	100.0	1,326,739	100.0	94,769	7.1
보통교부세	1,356,253	95.4	1,274,563	96.1	81,690	6.4
특별교부세	6,966	0.5	0	0	6,966	순증
부동산교부세	36,308	2.6	32,041	2.4	4,267	13.3
소방안전교부세	21,981	1.5	20,135	1.5	1,846	9.2

【 특별교부세 교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 입 부 서	사 업 명	교 부 액
총 건수	21건	6,966
건수	20건	6,445
협치정책기획관	18년 사회적가치구현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250
예산담당관	2017년 하반기 지방재정집행 인센티브	25
ICT융합담당관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500
재난대응과	폭염대책비(사전집행)	150
4·3지원과	제주 4.3평화공원 편의시설 정비	500
디자인건축지적과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53
대중교통과	도민 공감을 담은 버스정류소 만들기 사업	50
생활환경과	공중화장실 환경 개선	200
산림휴양과	산불방지 대책	300
동물방역과	고병원성 AI 방역대책 추진(사전집행)	200
자치경찰단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117
제주시체육진흥과	한림종합운동장 기능보강사업	400
제주시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내진보강 사업	600
제주시도시계획과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600
제주시도시재생과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	200
서귀포시총무과	주민편의시설 기능보강 (사전집행)	5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80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상습침수지역 정비(온평리, 수망리)	400
서귀포시도시과	고성 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개설	300
서귀포시건설과	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 확포장	300
건수	1건	521
방호구조과	화재안전특별조사 운영(사전집행)	521

3) 국고보조금 등 관련

❍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대비 202억 7,400만원 감액한 1조 2,520억 6,300만원으로 이는 국고 확정 내시액 축소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사항임.

❍ 감액 편성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기초연금 지원사업이 당초 기초연금 25만원 인상 지급을 ’18년 4월로 산정하였으나, 국회에서 최종 ’18년 9월로 연기됨에 따라 연금지급액 감소로 인하여 기정액 1,074억 7,500만원 대비 78억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6218(’17. 12. 6)호

- 친환경농정과 소관 배수개선사업이 기정액 231억 1,500만원 대비 105억 1,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18년 예산액 확정통보(’18.1.9) 및 신규착수지구(산양, 토평) 예산액 추가배정 통보(’18.6.15)

【보조금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추경		기정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252,063	100.0	1,272,337	100.0	△20,274	△1.6
국고보조금	753,065	60.2	773,454	60.8	△20,388	△2.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29,518	26.3	331,592	26.1	△2,074	△0.6
기금	169,480	13.5	167,291	13.1	2,189	1.3

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7,225억 5,400만원 대비 1,983억 1,400만원(27.5%) 증액한 9,208억 6,8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보전수입 중 잉여금은 2017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기정액 2,610억 2,300원 대비 746억 8,400만원(28.6%) 증액된 3,357억 700만원과 법정잉여금 순증 262억 8,600만원으로 편성됨.

-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그 다음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세계잉여금은 1회계연도에 수납된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차감한 잔액을 말함.

❍ 보전수입 중 전년도이월금의 경우 208억 600만원(순증)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후 남은 잔액으로 국고에 반납 예정인 금액임.

❍ 내부거래 중 전입금은 기정액 대비 565억 3,800만원(18.9%) 증액된 3,545억 4,9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이는 공사․공단 전입금 8,5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2억 1,000만원,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등 기타회계 전입금 562억 4,400만원이 증액되기 때문임.

마라도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으로 한국전력공사 전입금임

하수도사용료 수탁징수수수료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임

※ 기타회계 전입금 562억 4,400만원 증액분

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 상호간,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입금을 말함

❍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등 392억 8,000만원

❍ 의료급여기금 운영특별회계 : 의료급여사업비 지방비 부담분 3억 6,400만원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 10%) 44억 8,1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조례」 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입금(순세계잉여금 15%) 67억 2,1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에 따라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시키도록 정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9,800만원

❍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 공영버스 재정지원(일반회계 전입금) 17억

❍ 내부거래 중 예탁금 및 예수금은 기정액 대비 200억원 증액된 1,813억원으로, 이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00억원이 증액되고 있기 때문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세입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세 목 별		추경		기정		증감
		예산안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20,868	100.0	722,554	100.0	198,314	27.5
보전수입등		385,020	41.8	263,244	36.4	121,776	46.3
	잉여금	361,993	39.3	261,023	36.1	100,970	38.7
	전년도이월금	20,806	2.3	0	0.0	20,806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2,220	0.2	2,220	0.3	-	0.0
내부거래		535,849	58.2	459,311	63.6	76,538	16.7
	전입금	354,549	38.5	298,011	41.3	56,538	18.9
	예탁금및예수금	181,300	19.7	161,300	22.3	20,000	12.4

라. 세출예산안 검토

1. 세출예산 총괄

❍ 201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특별회계 포함) 규모는 5조 3,394억 8,000만원으로 당초예산 5조 297억 4,300만원 대비 3,097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은

❍ 도청은 기정액 대비 2,569억 1,500만원 증가(8.9%)한 3조 1,292억 3,400만원이며

❍ 제주시는 272억 6,800만원 증가(2.1%)한 1조 3,317억 2,900만원이고

❍ 서귀포시는 252억 9,500만원 증가(3.0%)한 8,599억 9,200만원이며

❍ 의회사무처는 2억 5,900만원 증가(1.4%)한 185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관별 세출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합계		5,339,480	100.0	5,029,743	100.0	309,737	6.2
도청		3,129,234	58.6	2,872,319	57.1	256,915	8.9
	본청	2,399,690	44.9	2,177,440	43.3	222,250	10.2
	직속기관	97,350	1.8	86,203	1.7	11,147	12.9
	사업소	632,194	11.9	608,677	12.1	23,518	3.9
제주시		1,331,729	24.9	1,304,461	25.9	27,268	2.1
	제주시본청	1,240,006	23.2	1,213,390	24.1	26,616	2.2
	읍면동	91,724	1.7	91,072	1.8	652	0.7
서귀포시		859,992	16.1	834,696	16.6	25,295	3.0
	서귀포시본청	804,695	15.1	783,031	15.6	21,664	2.8
	읍면동	55,297	1.0	51,665	1.0	3,632	7.0
	의회사무처	18,525	0.4	18,266	0.4	259	1.4

2)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구성현황은

❍ 사회복지(19.0%), 환경보호(13.4%), 일반공공행정(11.9%), 수송 및 교통(11.3%), 농림해양수산(10.4%)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합계	5,339,480	100.0	5,029,743	100.0	309,737	6.2
일반공공행정	633,212	11.9	580,485	11.5	52,727	9.1
공공질서및안전	177,298	3.3	163,906	3.3	13,392	8.2
교육	111,629	2.1	100,604	2.0	11,024	11.0
문화및관광	299,637	5.6	271,055	5.4	28,582	10.5
환경보호	714,269	13.4	699,892	13.9	14,377	2.1
사회복지	1,015,439	19.0	1,006,206	20.0	9,233	0.9
보건	66,435	1.2	66,452	1.3	△17	△0.03
농림해양수산	551,980	10.4	539,553	10.7	12,427	2.3
산업․중소기업	230,421	4.3	217,941	4.3	12,480	5.7
수송및교통	601,359	11.3	483,896	9.6	117,463	24.3
국토및지역개발	236,483	4.4	205,887	4.1	30,596	14.9
과학기술	6,462	0.1	5,512	0.1	950	17.2
예비비	37,678	0.7	37,703	0.8	△25	△0.1
기타	657,177	12.3	650,650	13.0	6,527	1.0

❍ 기능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 일반 공공행정 분야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액 5,804억 8,500만원 대비 527억 2,700만원(9.1%)이 증액된 6,332억 1,200만원으로

- 주요 원인은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순세계잉여금 초과세입의 30%) 134억 4,200만원, 지방교육세 법정전출금(‘17년 결산에 따른 지방교육세 및 지방소비세 정산분 반영) 85억 500만원 등에 따른 것임

②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기정액 1,639억 600만원 대비 133억 9,200만원(8.2%)이 증액된 1,772억 9,800만원으로

- 이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10억원,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 8억원,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부지 매입 7억 1,000만원 등을 편성함에 따른 것임.

③ 교육 분야

- 교육분야는 대부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기정액 1,006억 400만원 대비 110억 2,400만원(11.0%)이 증액된 1,116억 2,900만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음.

④ 문화 및 관광 분야

- 문화 및 관광분야는 기정액 2,710억 5,500만원 대비 285억 8,200만원(10.5%)이 증액된 2,996억 3,700만원으로

- 주요 증액사업은 제주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110억원, 개방형 다목적체육관(수영장형) 건립 45억원, THE CJ CUP@NINE BRIDGES대회 홍보지원 8억원 등을 증액한데 따른 것임.

⑤ 환경보호 분야

- 환경보호분야는 기정액 6,998억 9,200만원 대비 143억 7,700만원(2.1%)이 증액된 7,142억 6,900만원으로

- 원인자부담금 취수원 개발사업비 43억원,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20억원, 화북중계펌프장 노후 시설물 개량사업 18억원, 보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억원, 고형연료 및 폐목재 도외반출 10억원 등을 증액한데 따른 것임.

⑥ 사회복지 분야

- 사회복지분야는 기정액 1조 62억 600만원 대비 92억 3,300만원(0.9%) 증액된 1조 154억 3,900만원으로

- 주요 원인은 제주국립묘지 조성 진입로 부지 매입 36억 5,500만원, 공공형어린이집 지원 10억 6,500만원,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9억 6,800만원 등을 증액한데 따른 것이나

-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비중은 본예산의 20.01% 보다는 0.99% 감소한 19.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⑦ 농림해양수산 분야

- 농림해양수산분야는 기정액 5,395억 5,300만원 대비 124억 2,700만원(2.3%) 증액된 5,519억 8,000만원으로

- 이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71억 4,000만원, FTA기금 감귤비가림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15억 5,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0억원, 연안바다목장화사업 5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한데 따른 것임.

⑧ 산업․중소기업 분야

-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기정액 2179억 4,100만원 대비 124억 8,000만원(5.7%) 증액된 2,304억 2,100만원으로

- 주요 원인은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20억원,애월 에너지자립마을 경제활성화 사업 15억 500만원, 전기차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 11억 7,600만원,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0억원 등을 증액한데 따른 것임.

⑨ 수송 및 교통 분야

-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기정액 4,838억 9,600만원 대비 1,174억 6,300만원(24.3%) 증액된 6,013억 5,900만원으로 금회 추경 시 가장 많은 증가 분야로 나타나고 있음

- 주요 원인은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400억,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54억 2,000만원, 택시유류세 연동 보조금 31억 2,800만원 등을 증액한 데 따른 것임.

⑩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액 2,058억 8,700만원 대비 305억 9,600만원(14.9%) 증액된 2,364억 8,300만원으로

- 주요 원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69억 8,400만원, 제주국제공항~지방도1132호선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42억원, 도로제설용 차량 및 장비 구입 24억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한 데 따른 것임.

마.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5천만원이상) 관련

2018년 본예산에 없던 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신규로 편성되고 있는 사업을 말함.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신규사업 5천만원이상 편성액을 보면 총 312건에 1,137억 2,600만원으로

❍ 이 중 도청은 154건, 594억 6,400만원으로 전체의 52.3%를 차지하고 있으며

❍ 제주시인 경우는 97건, 333억 5,500만원으로 전체의 29.3%이며

❍ 서귀포시는 61건, 209억 700만원으로 전체의 18.4%임.

2) 부서별 주요 신규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① 협치정책기획관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	학술용역 인건비 및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등	150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설립타당성 검토 등)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단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전문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 개선과 전문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에 따른 용역비 반영 사항임

❍ 본 사업에 대한 용역심사 등 사전 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18. 6. 28. 심의 통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추경예산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새로이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② ICT융합담당관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전산개발비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역내 현황 분석 및 제주형 스마트시티비전, 목표, 추진전략 수립	150
사무관리비․ 민간경상 사업보조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ICT인재 경쟁력 확보 사업)	도내 ICT기업 교육 및 신규 청년 채용	86
전산개발비	2018년 주민 체감형 디지털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제주데이터허브 기능 추가 및 고도화 등	1,000 (특50, 자50)
전산개발비	2018년 공공빅데이터 표준분석모델 정립사업	생활인구 추정을 통해 도시 인프라 및 행정소요 계산의 기초 데이터 수립	86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18년 중소기업 빅데이터 활용지원 사업	중소기업 20개사 빅데이터 컨설팅 지원	200
전산개발비	대형 버스 졸음탐지 및 대응 서비스 구축	대형 버스 졸음탐지 및 대응 서비스 구축	700
전산개발비	클라우드 기반 공유 협업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클라우드 기반 공유 협업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264

❍ 제주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등 7건에 24억 8,600만원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클라우드 기반 공유 협업시스템 라이선스 구입 등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할 정도로 시급하고 촉박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신규편성 시급성과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③ 문화정책과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지역의 브랜드, 전통, 역사 등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13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애니-아일랜드 조성사업	애니메이션을 주제로 한 각종 사업과 행사 추진	150
시설비	(가칭)제주문학관실시설계용역	다양한 문학자원 활성화를 위한 문학공간 조성	174
연구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도립예술단 활성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	50
민간행사 사업보조	아트제주2018	도내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아트페어 개최	50
민간경상 사업보조	전통사찰 종합정비계획수립	전통사찰 종합정비계획 수립 추진	100

❍ 제주문학관실시설계용역 등 6건에 6억 5,400만원이 신규 계상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40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은 예산반영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제주문학관실시설계용역(1억7,400만원)의 경우 ’18.5.14. 투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회추경에 편성되었음.

❍ 이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편성을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④ 카지노감독과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연구용역비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제주도 카지노산업의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	67

❍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6,7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나, 본 사업은 ’18. 4. 18. 용역심사 결과 조건부 사업으로서 제주카지노산업 적정관리를 위한 총량 목표설정 연구용역과 중복되는 과업내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등 재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등 추진상황 확인이 필요함.

⑤ 대중교통과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공공운영비	대중교통우선차로 계고장 및 과태료 고지서 등기 발송 요금	대중교통우선차로 계고장 및 과태료 고지서 등기 발송	50
시설비	버스정류소 표지판 개선 시범설치 사업(국민디자인단 지원 과제)	버스정류소 표지판 개선 시범 설치	50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시내 진출입 복합환승센터 투자심사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해안교차로, 6호광장)	중앙투자사업 심사 전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	320

❍ 시내 진출입 복합환승센터 투자심사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2,000만원은「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하므로 그 사전 절차로 신규 계상하는 사항임

❍ 그러나, 사업설명서 상의 사업기간이 `18. 8. ~ `19. 3.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월이 명백히 예상되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이월을 전제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⑥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제주항공 주식매입	배당이익금 범위 내 주식 구입 → 지분율 증대	1,225

❍ ㈜제주항공 주식매입은 주식 출자 배당 이익금에 대한 주식증자(재투자)로 전체 지분율 상승효과를 기대하면서 금회 추경에 편성된 사항임

❍ 그러나 주식매입에 해당하는 예산과목은 출자금이며, 출자에 따른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없고 출자에 따른 의회 동의가 없는 사항임

❍ 이는 ’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예결위 종합심사 시 제주항공 주식취득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되어 있으나 향후 출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에 의한 과목을 정하여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사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⑦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학습지원	4개대학 대학생 현장체험비 지원	10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주청년 도외 직업훈련비 지원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숙박비 등 지원	100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73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509
연구용역비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연구용역	제주형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60
연구용역비	제주 전통시장 시장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전통시장별 상권 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제시	85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	동네슈퍼 협업화 지원 (국가직접지원사업)	지역단위 협업화 및 물류센터 배송체계 구축	120

❍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학습지원 등 7건에 17억 700만원 신규 편성되는 사항으로 제주 전통시장 시장별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학술용역 심의 시 법적․제도적 지원방안(전통시장 상품권 포함), 화장실 등 기반시설 ․ 복지 분야 강화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구체화 하도록 조건이 제시되었는데 그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함.

❍ 제주청년 뉴딜 일자리사업과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사업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됨에 따른 신규 반영사업으로 제주지역 적합 공공분야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로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⑧ 보훈청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시설비	제주국립묘지 조성 진입로 부지 매입	․ 자연장지(5,000기) 마련 ․ 인근 진입로 부지 확·포장(2차선→4차선) ․ 주차시설 확충(190대→390대)	3,655
민간자본 사업보조	우범지역 순찰강화 및 청소년 선도 차량 교체 구입	차량 교체 구입	57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진입로 부지 매입 등 2건에 37억 1,2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은 2021년 말 개원을 목표로 527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이나, 진입로 부지 매입사업은 순수 도비 자체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임

❍ 따라서, 본 사업의 중앙재원 확보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보이며, 측량 ․ 감정평가 등 부지매입 절차를 이행하는 추진일정 상 이월이 예상되므로 신중하고 면밀한 계획을 세워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⑨ 세계유산본부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향교별 문화재보존관리 환경개선사업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체험 및 교육환경 개선	100
시설비	제주불교의식전수관 시설개선 사업	제주불교의식 전수관 시설개선	50
민간경상사업보조	문화재 야행(夜行)사업	야간문화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	318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정밀실측 사업	대성전 정밀실측 및 3D스캔	200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충 처리사업(사전집행 69,500천원 포함)	흰개미 방충처리 및 방충시스템 유지관리, 모니터링 용역	139
시설비	제주 비자나무숲 생육환경 개선사업	탐방로 주변 덩굴제거 및 하층식생 정비	257
시설비	산천단 곰솔군 지지대보강 설치 및 수목정비사업(사전집행)	곰솔 지지대보강 및 수목정비	60
연구용역비	제주목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궁권,관아 등 문화유적 관련 국내외 사례조사 등	100
행사운영비	삼별초 역사기행 및 희생자 추모 행사	삼별초 역사기행 운영(3회), 희생자 추모행사 개최	50

❍ 향교별 문화재보존관리 환경개선사업 등 9건에 12억 7,400만원이 신규 편성 되고 있음.

❍ 향교별 문화재보존관리 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전통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재 교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설개선 및 환경개선 세부내역과 사업비 산정에 대한 산출기초 등 근거자료가 사업설명서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내역 확인과 검토가 필요함.

❍ 제주목관아 및 인근 원도심 유적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경우 사업기간이 `18. 9월 ~ `19. 8월까지로 사업이월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⑩ 농업기술원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추가매입	시험연구단지 부지 추가 매입	2,000

❍「지방재정법」제40조에 의거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은 예산반영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추가매입은 ’18.6.26. 투자심사를 하면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회추경에 편성되었음.

❍ 이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편성을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⑪ 제주시 체육진흥과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행사운영비	제주시민건강 체력왕 선발 대회 지원	- 읍면동별 예선 체력측정 - 제주체력왕 선발대회 - 체력인증서 및 상품 증정, 체력우수자 상장수여 등	70

❍ 제주시민건강 체력왕 선발대회 지원사업이 7,000만원 신규 편성되고 있는데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제주시 읍면동별로 예선 체력측정을 하고 본선 제주체력왕 선발대회가 9월 개최될 예정임

❍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본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됨.

❍ 그러나, 수요예측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재원배분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불가피한 사유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함.

⑫ 제주시 건설과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시설비	배수개선사업(1개 착수지구)	2018년도배수개선사업 신규 착수지구 설계용역비	150
시설비	밭기반정비사업(농업용수개발)	지하수영향조사 및 관정 착정공사	500
연구용역비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수역 타당성 조사용역	철새도래지 수질환경개선을 위한 수문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100
자산및물품 취득비	읍면지역 도로제설용 차량 및 장비 구입	다목적 도로관리차량(유니목) 5대 및 부착장비(제설삽날, 살포기, 제초기) 구입	1,200
시설비	상대리 배수로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600m	300
시설비	’18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750
시설비	주차환경(도로정비) 개선사업	주차환경(도로정비) 개선	600
공공운영비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중앙지하도상가 정밀안전진단	100

❍ 배수개선사업 등 8건에 37억이 신규계상 되고 있으며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수역 타당성 조사용역 사업의 경우 ’18. 4. 18. 용역심사 결과 조건부 사업으로서 용역 제목에 환경개선 내용을 포함하고 용역의 범위를 넓히는 조건에 대하여 이행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철새도래지 수질환경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설명서 상에 사업비 산출기초나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비 산정이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한 확인이 필요함.

⑬ 서귀포시 총무과 소관

【주요 신규사업 현황】

예산과목	사업명	주요내용	추경예산 (백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기간제근로자 900명 맞춤형 복지 지원	608
시설비	직장어린이집 놀이터 조성	직장어린이집 놀이터조성 300㎡	86
공공운영비	제2청사 청소용역	제2청사 이전기관 업무환경조성을 위한 환경정비	138
시설비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	대강당등인테리어공사, 옥상정원 등 조경시설 설치, 카페, 매점 등 휴게 공간	1,500
시설비	제2청사 업무지원시설 조성사업	제2청사 별관동 증축 조성사업	400
시설비	제1청사 주변도로 개선	제1청사 주변도로 개선 (L=200m ,B=10m)	300
시설비	주민편의시설 기능보강	주민편의시설 보강공사	500

❍ 기간제근로자 맞춤형 복지 지원 등 7건에 35억 3,2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으며 제2청사 리모델링 공사 사업비 15억원의 경우 실내 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한 결과 추가되는 부분 시공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로 파악이 되고 있음.

❍ 그러나, 청사 실내인테리어 실시설계용역은‘17. 7월~9월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제2청사 업무지원시설 조성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이 실시설계용역 추진 후 ’19. 3월까지로 명시되어 있어 명백히 이월이 예상되는 사항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 5천만원이상 사업(특별회계포함)은 총 312건에 1,137억 2,600만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새로이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함으로서 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재원배분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추경에 신규 편성함으로서 어려운 현장에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특히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신규 사업들은 계획기간 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편성을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편성된 사업

∙ 문화정책과 : 제주문학관 실시설계용역(1억 7,400만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추가매입(20억원)

2. 기정액 대비 30%이상 증·감액사업(5천만원이상) 관련

1)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 중 계획 변경 등으로 이번 추경예산에서 기정액 대비 30%이상 증·감액 편성하고 있는 현황(5천만원이상)을 살펴보면

❍ 증액사업은 총 216건에 3573억 9,400만원으로 기정액(2114억 7,400만원) 대비 증액율 69.0%인 1459억 2,000만원 증액되고 있음.

- 이 중 도청은 83건, 921억 700만원(68.5%) 증액

- 제주시는 69건, 277억 9,600만원(73%) 증액

- 서귀포시는 64건, 260억 1,700만원(66.9%) 증액

❍ 감액사업은 기정액(3,115억 8,100만원) 대비 1,511억 1,700만원으로 총 118건에 감액율 △51.5%인 1,604억 6,400만원 감액되고 있음.

- 이 중 도청은 23건, △280억 400만원(△72.3%) 감액

- 제주시는 55건, △1149억 7,200만원(△48.2%) 감액

- 서귀포시는 40건, △174억 8,800만원(△50.7%) 감액

【 기정액 대비 30%이상 증·감액사업 현황(5천만원 이상) 】

(단위 : 백만원, %)

기관별	증액사업					감액사업
	건수	추 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율	건수	추 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율
합 계	216	357,394	211,474	145,920	69.0	118	151,117	311,581	△160,464	△51.5
도 청	83	226,622	134,515	92,107	68.5	23	10709	38713	△28,004	△72.3
제 주 시	69	65,872	38,076	27,796	73.0	55	123,377	238,349	△114,972	△48.2
서귀포시	64	64,900	38,883	26,017	66.9	40	17,031	34,519	△17,488	△50.7

2)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교통정책과 소관

❍ 노후택시 고급화 교체사업의 경우 기정액 3억원 대비 166.7%가 증가한 5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택시 노후차량 교체로 택시 이용객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나 금회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는 사유와 시급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② 대중교통과 소관

❍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은 기정액 595억 1,000만원 대비 67.2%가 증가한 40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본 사업의 필요성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 및 이용 활성화 도모를 위한 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 운영중임에 따라 운수업체의 운행 손실 보상을 위한 재정지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추경예산의 편성은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삭감액의 1.5배 이상 증액시켜 편성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부합되지 않으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을 금회 추경에 증액 편성하는 부득이한 사유와 필요성 등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③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 축산물 검사장비 구입은 기정액 1억 4,000만원 대비 549% 증가한 7억 6,9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축산물 검사에 따른 국비지원 사업으로 식용란 살충제 정밀검사 확대 및 검사 신뢰도 제고를 위한 검사장비 보강으로 도내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신뢰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추경편성 후 기간이 촉박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검사장비 구입에 따른 사전준비와 면밀한 구매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④ 제주시 관광진흥과 소관

❍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기정액 7억 1,500만원 대비 49% 증가한 3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증액사유로 내년도 들불축제 운영을 위한 대행사를 사전에 선정하기 위한 사업비 계상이라고 설명서에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내년도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라면 이월이 명백히 예측되는 사항으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며, 금회 추경에 편성해야만 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필요함

⑤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부지 매입 사업은 기정액 3억원 대비 333% 증가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9조(투자사업비)에 의거 투자사업비는 사업의 긴급성·중요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한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재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투·융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이행한 사업만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사업비 272억원으로 투자심사 대상 사업이면서도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한 후 ’18. 5. 14.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심사 시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회추경에 편성하였음.

❍ 이는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후 예산편성을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3) 주요 감액사업을 살펴보면

① 4.3지원과 소관

❍ 4.3희생자 추가신고 등 홍보사업은 기정액 6,800만원 대비 88.2% 감소한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비 확정 내시액 감소가 감액 원인으로 되어 있는데 4.3 70주년을 맞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와 유족 추가신고 관련 홍보를 강화하여 유족들의 아픔을 해소하는 차원의 국비 중앙절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 향후 4.3관련 사업의 적극적인 국비 확보 노력이 절실히 요구 되고 있음

② 도시건설과 소관

❍ 지방도 1132(서귀포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중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비(감액 60억원)는 계속비 사업이면서 총 공사비를 의회에서 승인받고 이번 추경에 60억원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배분하고 연부액 변경을 승인 요청하는 사업임.

❍ 【지방재정법】제128조, 제42조에 의거 계속비 사업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투입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5년이내) 안에서 그 내용대로 완성연도까지 지출할 수 있는 경비임.

❍ 또한, 해당연도 연부액은 세출예산에 계상하고, 해당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연부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차례차례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사항임)하며

❍ 계속비 총액이나 연부액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계속비 연한을 5년 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할 때는 다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

❍ 본 사업은 당해연도 사업비를 승인받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면 자동으로 이월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사업비를 감액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도로 개설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③ 교통정책과 소관

❍ 환승(버스-택시) 행복택시 운영 지원 사업은 기정액 25억원 대비 94% 감소한 2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당초예산 편성 시 정확한 사업계획과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판단됨.

④ 대중교통과 소관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지원의 경우 기정액 30억원 대비 66.7% 감소한 20억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읍면 및 중산간 지역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최소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 운영에 따른 지원금으로 최적의 노선 운행(10개 노선, 10대)에 따른 운영지원금 예상 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임

❍ 이는 불용 예상액 삭감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으나 당초예산 편성 시 좀 더 면밀한 사업량 분석과 규모 설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음.

【 검토의견 】

❍ 이번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의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해 증·감액 조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에 고려하지 못했던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긴급한 사업 등이 발생 되었을 때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 특히, 금회 추경에 증액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례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 의무적 편성 또는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사업들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 보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2018. 8. 2. 본회의 의결 예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므로 내실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3. 전액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1천만원 이상 전액 감액사업 현황을 보면, 총 89건에 256억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이 중 도청은 34건, △114억 8,500만원으로 전체의 44.8%를 차지하고 있고,

❍ 제주시인 경우는 35건, △100억 5,900만원으로 전체의 39.2%이며

❍ 서귀포시는 20건, △41억 200만원으로 전체의 16%임.

※ 전액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편성 현황 : [붙임4] 참고(P.112)

【 전액 감액사업(1천만 이상)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기관별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				비율 (%)
	건수	합 계	중앙지원	자체재원
합 계	89	△25,646	△9,613	△16,033	100
도 청	34	△11,485	△3,890	△7,595	44.8
제 주 시	35	△10,059	△4,691	△5,368	39.2
서 귀 포 시	20	△4,102	△1,032	△3,070	16.0

※ 중앙지원 :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앙기금, 특별교부세, 소방교부세

※ 자체재원 : 중앙지원 매칭분, 도비부담금, 순수지방비

2) 부서별 전액 감액사업의 주요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대한민국정치박람회 개최 사업 5억원(행사운영비)은 중앙선관위 제안으로 도와 공동개최 계획이었으나 선관위에서 계획된 예산 미확보로 공동개최와 정상적인 행사개최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액 감액 조정하는 사항임.

❍ 체육진흥과 소관 2018 프로야구 올스타전 사업 5억원(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는 프로야구의 불모지인 제주에 도민들의 다양한 스포츠 참여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국내 프로야구 경기를 유치코자 하였으나 개최장소 울산으로 변경확정에 따라 전액 감액 조정하고 있음

❍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 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사업(시설비) 37억 5,000만원의 경우는 ’17. 10월 지특회계 기재부 사전심사 시 국비지원이 확정되어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8. 1월 지특회계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대상지 최종 변경(제주해변공연장 기능보강 → 제주아트센터 시설보강) 통보 되었기에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전액 감액 조정하고 있는 사항임

❍ 제주시 지역경제과 소관 동문수산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시설비) 27억원은 2018년도 공모사업 미 선정되어 당초예산에 편성된 국비를 전액 감액 조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전액 감액사업 중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확정내시 통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일부사업인 경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추경에 전액 감액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거나,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명을 변경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게 마련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4. 본예산 심사 시 감액 조정사업 추경예산편성 관련

❍ 2018년도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감액 조정한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증액 편성 요구하고 있는 사업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등 32건에 630억 3,300만원이며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 본예산 심사 시 감액 조정사업 추경 편성 현황 : [붙임5] 참고(P.117)

❍ 교통정책과 소관 택시 유류세 연동 보조금(증액 31억 2,800만원)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0조 제4항에 따라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 일부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을 확인한 결과, 사업비 부족이 예상되어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보임.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

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원 실적(금액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
유류세 연동보조금	8,367	8,746	8,338	8,000

❍ 대중교통과 소관 버스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증액 400억원)은 본예산 심사 시 타당성조사 관련 사전절차 논란 등 지원근거 미흡 등으로 감액된 사항임

- 본 사업의 금회 추경 증액 금액을 포함한 총사업비 규모는 995억 1,000만원이며 재원비율은 복권기금 130억원(13.1%), 자체재원 865억원(86.9%)임.

- 제주도의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에 의거 통합복권수익금의 35%는 법정배분사업으로 이 중 17.267%를 배분 받고 있음.

- 배분절차는 매년 복권기금 사업 수요 파악을 하고 도 차원에서 1차 심의 후 제출하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사업 설명 및 심의 후 확정되는 사항임.

- 배분받은‘18년도 복권기금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규모 1,010억 1,600만원 중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에 200억원이 편성되었음(적자노선 손실지원 : 운수업계 보조금 130억원 포함)

- 이는 `17년도 동 사업예산 350억 5,000만원 대비 △150억 5,0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임

- 대중교통체계개편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하여 운수업체의 운행 손실 보상을 위한 재정 지원이라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000억이 넘는 복권기금 재원이 있는데도 대중교통체계개편이 되기 전 ’17년 예산액 보다 △150억 이상 감액 편성하면서 부족재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사례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됨.

【2018년 복권기금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명	사 업 명	2018예산액	2017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총 계 (9건)	101,016	94,657	6,359	6.7%
8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지원	95,447	89,481	5,966	6.6%
친환경농정과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지원	22,000	22,000	-	-
경제일자리정책과	고용 취약계층일자리 지원	4,578	4,281	297	6.9%
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개선 일자리 사업	15,140	12,950	2,190	16.9%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0,000	35,050	△15,050	△42.9%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3,593		3,593	신규
전기자동차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1		3,001	신규
기업통상지원과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20,000	신규
서귀포시경로장애인지원과	서귀포시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7,135		7,135	신규
1건	지방자치단체 지원	5,569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잠수질병 진료비지원	5,569	5,176	393	7.6%

❍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소관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증액 20억원)는 소각시설의 소각 가능량보다 많은 가연성 폐기물 반입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용 증가와 시설 유지보수 비용 증가에 따른 소요비용을 증액하는 사항임.

- 그러나 추가 처리비용과 사업비 산정에 대한 산출기초 등 근거자료가 사업설명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함.

【 검토의견 】

❍ 본예산 심사 시 감액된 사업은 상임위 또는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를 통해 감액 조정하여 의결한 취지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및 의결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보이며,

❍ 증액편성 요청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민간이전 경비지원 관련

1) 민간이전 경비 총괄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과목) 예산액은 7,647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7,493억 5,100만원 대비 5.0% 증가된 154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민간이전경비 편성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제1회추경예산안	5,339,480	100.0	5,029,743	100.0	309,737	6.2
합계	764,798	14.3	749,351	14.9	15,447	5.0
민간경상사업보조	152,809	2.9	150,341	2.9	2,468	1.6
민간단체법정 법정운영비보조	14,001	0.3	13,919	0.3	82	0.6
민간행사사업보조	28,405	0.5	27,670	0.5	734	2.7
민 간 위 탁 금	234,684	4.4	228,663	4.5	6,021	2.6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47,985	2.8	145,537	2.8	2,449	1.7
사회복지사업보조	80,111	1.5	76,984	1.5	3,127	4.1
민간자본사업보조	106,803	2.0	106,238	2.1	566	0.5

2) 민간경상사업보조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로 자본적 경비 및 운영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 신규 편성된 사업은 42개 사업에 39억 5,300만원으로

- 도청은 교통정책과 소관 환승 행복택시 후불카드시스템 구축비(6억원)등 26개 사업에 27억 2,800만원이며

- 제주시는 농정과 소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2억 6,500만원) 등 11개 사업에 9억 1,900만원임.

- 서귀포시인 경우 평생교육지원과 소관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2,000만원) 등 5개 사업에 3억 600만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일부(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35개 사업에 27억 6,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도청은 식품원예특작과 소관 당근포장자재대 지원(2억 3,400만원) 등 13개 사업에 12억 3백만원 증액

- 제주시는 해양수산과 소관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사업(3억원)등 11개 사업에 9억 6,700만원 증액

- 서귀포시는 지역경제과 소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1억 5,300만원) 등 11개 사업에 5억 9,500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3) 민간자본사업보조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 이번에 신규 편성된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은 65개 사업에 195억 8,000만원으로

- 도청은 미래산업과 소관 애월 에너지자립마을 경제활성화사업(15억 5백만원) 등 21개 사업 49억 7,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며,

- 제주시는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공동 자원화 시설사업(71억 4,000만원) 등 30개 사업 112억 7,800만원이고

- 서귀포시는 축산과 소관 광역축산악취개선 사업(12억원) 등 14개 사업 33억 2,6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1천만원 이상 일부 증액 계상된 사업은 34개 사업에 109억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도청은 전기자동차과 소관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20억원) 등 5개 사업 30억 6,500만원 증액

- 제주시는 경로장애인지원과 소관 노후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장비 교체(3억원) 등 13개 사업 19억 8,100만원 증액

- 서귀포시는 감귤농정과 소관 FTA기금 감귤하우스 무인방제시설 지원사업(16억 6,800만원) 등 16개 사업에 59억 8,100만원 증액하고 있음.

4) 민간행사사업보조

❍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사업으로

❍ 신규 편성 및 1천만원 이상 증액사업은 12개 사업에 31억 9,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00만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도청은 문화정책과 소관 제주미술제 개최(2억원) 등 7개 사업에 7억 5,000만원 신규 또는 증액

- 제주시는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 운영(1억 2,000만원) 등 2개 사업에 1억 7,000만원 신규 또는 증액

- 서귀포시는 성산읍 노인회 재능나눔장터 운영(3,500만원) 등 3개 사업에 8,100만원 신규 또는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검토의견 】

❍ 민간이전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 내지 제32조의10,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과목) 예산액은 7,647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 증가된 154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편성과 1천만원이상 증액사업은 283개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음.

❍ 민간이전경비 예산은 한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 경비로 신규 또는 증액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 집행 정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6. 국고보조금 반납(1억원 이상) 관련

❍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고 보조금 반환금(1억원 이상)은 52건이며 총사업비 7,258억 8,000만원 중 6,736억 2,00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305억 5,700만원(4.2%)으로 주요 반납하는 사업을 살펴보면,

- 기초연금, 기초생활급여 지원사업 등 16개 사회복지사업 40억 9,300만원

- 지방하천 정비사업 32억 8,600만원

- 하수관로정비 BTL 사업 등 7개 하수도 정비사업 41억 9,900만원 등임

❍ 대부분 정상적인 사업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집행 상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1억 900만원(15.9%)과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1억 1,900만원(18.6%)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반납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 5억원은 유보사업 결정으로 반납

- 제주외항(2단계) 건설사업 62억 9,200만원(26.3%)은 기획재정부의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 이후 사업시행 결정에 의해 반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7. 공유재산 예산반영 관련

1) 총 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 또 지방의회 의결 전에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공유재산 취득 예산계상 현황

❍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18건에 325억 9,400만원으로 도청 11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5건임.

❍ 기관별 주요내역을 보면,

- 도청은 소방정책과 소관 도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부지매입(7억1,000만원) 등 11건에 212억 7,300만원이며

- 제주시는 주민복지과 소관 신규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매입 및 리모델링(3억 2,700만원) 등 2건에 4억 700만원이고

- 서귀포시는 총무과 소관 제2청사 업무지원 시설조성사업(4억원) 등 5건에 109억 1,400만으로 나타나고 있음.

3) 공유재산 심의현황

❍ 이번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공유재산 취득관련 18개 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현황을 살펴보면

- 심의 의결은 16건으로 도청 11건, 서귀포시 5건

- 미 심의는 제주시 1건이며, 심의제외대상도 제주시 1건으로 나타났음.

○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1건)

∙ 제주시(1) : (주민복지과)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매입 및 리모델링

(3억 2,700만원)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9건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 의결 받은 사업은 8건이며,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은 도청 1건임.

○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사업(1건) :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시점 기준

∙ 제주국립묘지 조성 진입로 부지 매입(36억 5,500만원)

【 검토의견 】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대상 9건 중 제주국립묘지 조성 진입로 부지 매입(36억 5,500만원) 1건은 추경예산안 도의회 제출 이후인 ’18.7.25.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된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의2에 따라 1억원 초과 시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나, 심의 전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사업은

- 제주시 주민복지과 소관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매입 및 리모델링 사업(3억 2,700만원)으로 예산 편성 전 사전절차를 미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해당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8.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1) 총  괄

❍ 이번 추경예산안 연구용역비는 15건에 13억 1,900만원 신규 편성됨

- 이 중 도청은 12건에 10억 5,400만원

- 제주시는 2건에 2억원

- 서귀포시는 1건에 6,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학술연구용역 편성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합 계	용역심의 결과 등				편성 현황
		적정	조건부	심 의 미대상	미이행	추 경 예산안	기정액	증 감
합 계	15	8	7			1,319	0	1,319
도 청	12	7	5			1,054	0	1,054
제주시	2		2			200	0	200
서귀포시	1	1				65	0	65

2)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살펴보면

❍ 총 15건 중 적정 8건, 조건부 7건으로 나타남.

❍ 이 중 조건부 사업은 도청 카지노감독과 소관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6,700만원) 등 7건에 6억 9,2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조건 내용은〉

❍ 카지노감독과의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제주카지노산업 적정 관리를 위한 총량 목표설정 연구용역과 중복되는 과업 내용에 대한 용역비 감액 등 재 산정 추진)

❍ 도시건설과의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지침 수립 용역

(미래에 발생할 신규개발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용역 수행과제에 제시)

❍ 도시재생과 소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인건비 감액 등 용역비 재 산정 추진)

❍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주 전통시장 시장별 활성화방안 연구 용역

(법적․제도적 지원방안, 화장실 등 기반시설․복지분야 강화 방안 등 과업내용을 구체화하여 추진)

❍ 상하수도본부 소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방식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

(인건비 및 일반관리 감액 등 용역비 재산정 추진)

❍ 제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복지단지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인건비 감액 등 용역비 재산정 추진)

❍ 제주시 건설과 소관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수역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제목에 환경개선내용을 포함하고, 용역의 범위를 넓혀 추진)

【 학술연구용역 조건부 심사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별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 정 예산액	증감액	심의 결과
합 계	7건	692	0	692
카지노감독과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67	0	67	조건부
도시건설과	제주형지구단위계획 지침수립용역	60	0	60	조건부
도시재생과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180	0	180	조건부
경제일자리정책과	제주 전통시장 시장별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85	0	85	조건부
상하수도본부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방식 개선 타당성 검토 용역	100	0	100	조건부
공원녹지과	산림복지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100	0	100	조건부
건설과	하도리 철새도래지 주변수역 타당성 조사용역	100	0	100	조건부

【 검토의견 】

❍ 학술용역 심의결과 조건부 사업 7건 중 사업규모 및 과업내용 조정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과정에 조건이행 반영여부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조건부 충족여부 검토가 필요함.

❍ 인건비 감액 등 용역비 재 산정 추진 조건부 사업 4건 중 제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복지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에 대하여만 심의 시 제출한 금액과 추경예산안의 변동이 있음

❍ 도시재생과 소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비 재 산정 조건 미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 조건부 사업 중 용역비 재산정 조건 미이행 사업

∙ 카지노감독과 :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도시재생과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상하수도본부 :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방식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

9. 출자․출연금 관련

1) 총  괄

❍ 출자․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 이번 추경에 제출된 출자․출연금은 출자금 편성내역은 없고 출연금 6개 사업에 기정액 84억 900만원 대비 27억 1,100만원 증액된 111억 2,000만원임.

2)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 4․3지원과 소관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로 기정액 18억 2,400만원 대비 6,100만원 증액된 18억 8,500만원

❍ 여성가족과 소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로 기정액 9억 1,200만원 대비 1억원 증액된 10억 1,200만원

❍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기정액 10억원 대비 10억원 증가한 20억원

❍ 기업통상지원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사업(국가직접지원)은 기정액 31억 2,300만원 대비 5억원 증가한 36억 2,300만원

❍ 미래산업과 소관은 2건으로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기정액 12억 5,000만원 대비 10억원 증액된 22억 5,000만원, 제주화장품 생산지원 및 판로개척 활성화 사업 기정액 3억원 대비 5,000만원 증액된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출자·출연 표시)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의회의결 (일자)	명세서 P
계		6개 사업		11,120	8,409		2,711
4·3지원과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금)		1,885	1,824		61	‘17.10.31.	54
여성가족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출연금)		1,012	912		100	‘17.10.27.	79
경제일자리 정책과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살리기 특별보증재원 (출연금)		2,000	1,000		1,000	‘17.10.31.	169
기업통상지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지역본부 건립사업 (국가직접지원)(출연금)		3,623	3,123		500	‘17.10.31.	173
미래산업과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출연금)		2,250	1,250		1,000	‘17. 7. 4.	176
미래산업과		제주화장품 생산지원 및 판로개척 활성화 사업 (출연금)		350	300		50	‘17.10.31	176

【 검토의견 】

❍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나, 도내기업 제품개발 등 생산지원,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한 사업비를 대부분 계상하고 있음.

❍ 여성가족과 소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출연금은 연구원 4가지 필수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임.

❍ 기관 운영을 위해 연구원의 인건비나 과제를 수행하는 예산도 출연금에 해당하나 과제 수행만을 위한 예산인 경우 도가 요구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으로 예산 편성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미래산업과 소관 제주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 여성가족과 소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는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임.

❍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및 의결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보이며,

❍ 증액편성 요청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10. 성립전 사용예산 관련

❍ 성립전 사용예산이란 본예산 편성 이후 국가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 교부된 경비에 한하여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으로 편성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 그러나 이번 추경 예산안에는 예외로 지방비 매칭이 있는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성립 전 사용예산이 계상되어 있음.

- 이는 행정안전부의 2018년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한시적 운영 통보에 의한 것임.

※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으로서 해당 지자체의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까지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366(`18. 1. 31.)〕

❍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성립전 예산은 총 67건에 38억 2,300만원으로

- 도청 31건 15억 8,100만원, 제주시 20건 12억 7,300만원, 서귀포시는 15건에 9억 1,1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관별 주요내역으로는

- 도청은 체육진흥과 소관 지방체육 진흥 사업비 5억 3,000만원, 세계유산본부 소관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충처리사업 1억 3,900만원 등 31건에 15억 8,100만원이고

- 제주시는 여성가족과 소관 가정폭력․성폭력피해 통합상담소 운영 1억 5,500만원, 농정과 소관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금 2억 6,500만원, 축산과 소관 고병원성 AI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1억원 등 20건에 12억 7,300만원이며

- 서귀포시는 총무과 소관 주민편의시설 기능보강 5억원, 감귤농정과 소관 청년창업농 선발 심사수당 및 운영비 1,300만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억 9,100만원 등 15건에 9억 1,100만원임.

【 검토의견 】

❍ 성립전 사용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예산승인 전 긴급히 예산을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불가피한 예산운용으로 판단되나

❍ 시급성이 인정되는 일부사업을 제외한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시급성 여부와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 또한 성립전 예산의 사용은 의회 예산 심의권의 예외적인 사항이므로 최소화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예산성립 전 집행액이 없는 일부 사업들이 있어 성립전 사용예산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바. 종합검토의견

1. 세입·세출 총괄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조 3,394억 8,000만원으로 기정액 5조 297억 4,300만원 보다 6.2% 증가한 3,097억 3,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0% 증가한 4조 3,937억 6,9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1.7% 증가한 9,457억 1,100만원 규모임.

❍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 세입부문은 내국세 정산분 등에 따른 지방교부세, 201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증감조정 등을 반영하고

- 세출부문은 정부추경에 반영된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대중교통 혁신 등 도정 현안사업 추가 소요액 반영, 연도내 집행이 가능한 시급한 민생현안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고 있으나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불편사항 해결 등 시급한 민생현안 해소를 위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시급성, 효과성을 고려한 예산이 편성 되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2. 공유재산 예산반영 관련

❍ 이번 추경 예산안에 제출된 공유재산 취득예산은 18건에 325억 9,400만원으로 도청 11건, 제주시 2건, 서귀포시 5건임.

❍ 공유재산 예산 반영 전에 사전절차로 도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심의 의결을 이행해야 하나, 미 이행된 사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지 않은 사업(1건)

∙ 제주시(1) : (주민복지과) 신규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매입 및 리모델링

(3억 2,700만원)

3. 학술연구용역비 관련

❍ 학술용역 심의결과 조건부 사업 7건 중 사업규모 및 과업내용 조정사업에 대하여는 추진과정에 조건이행 반영여부 점검이 필요한 사업으로 이에 대한 조건부 충족여부 검토가 필요함.

❍ 인건비 감액 등 용역비 재 산정 추진 조건부 사업 4건 중 제주시 공원녹지과 소관 산림복지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용역 1억원에 대하여만 심의 시 제출한 금액과 추경예산안의 변동이 있음

❍ 도시재생과 소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등 3건의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비 재 산정 조건 미 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함.

○ 학술연구용역 조건부 사업 중 용역비 재산정 조건 미이행 사업

∙ 카지노감독과 : 제주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도시재생과 :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 상하수도본부 : 공공하수처리장 운영방식 개선 타당성 검토용역

4. 출자∙출연금 관련

❍ 이번 추경에 제출된 출자․출연금은 출자금 편성내역이 없고 출연금 6개 사업에 기정액 84억 900만원 대비 27억 1,100만원 증액된 111억 2,000만원임.

❍ 출연금은 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나, 도내기업 제품개발 등 생산지원, 국비확보에 따른 지방비 매칭을 위한 사업비를 대부분 계상하고 있음.

❍ 여성가족과 소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 출연금은 연구원 4가지 필수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사항임.

❍ 기관 운영을 위해 연구원의 인건비나 과제를 수행하는 예산도 출연금에 해당하나 과제 수행만을 위한 예산인 경우 도가 요구하는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으로 예산 편성 검토가 필요함.

❍ 또한, 미래산업과 소관 제주산학 융합지구 조성사업(국가직접지원)

- 경제일자리정책과 소관 제주신용보증재단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재원

- 여성가족과 소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는

당초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된 사업임.

❍ 추경에 증액하여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사 및 의결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편성사례로 보이며,

❍ 증액편성 요청된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5. 신규사업(5천만원 이상) 관련

❍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신규 5천만원이상 사업(특별회계포함)은 총 312건에 1,137억 2,600만원 규모로 편성되고 있음.

❍ 추가경정예산은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새로이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으로

❍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할 사업들을 금회 추경에 신규로 반영함으로서 기간 부족 등으로 이월사업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따라서 재원배분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추경에 신규 편성함으로서 어려운 현장에 적정시기에 재원을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됨

❍ 특히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신규 사업들은 계획기간 내 완료 할 수 있도록 세밀하고 면밀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또한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예산편성을 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 편성된 사업

∙ 문화정책과 : 제주문학관 실시설계용역(1억 7,400만원)

∙ 농업기술원 : 농업기술 종합시험 연구단지 부지 추가매입(20억원)

6. 기정액 대비 30% 증·감액사업(5천만원이상) 관련

❍ 이번 추경에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업은 중앙정부 보조금 등의 확정내시에 따른 변경사항의 반영, 사업계획 변경 등에 의해 증·감액 조정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부터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에 반영해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에 고려하지 못했던 주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새로운 긴급한 사업 등이 발생 되었을 때 편성하는 것이 합리적임.

❍ 특히, 금회 추경에 증액되고 있는 일부 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부적절한 사례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 의무적 편성 또는 불가피하게 편성되는 사업들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들 보다 추경 예산안이 확정(2018. 8. 2. 본회의 의결 예정)된 이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촉박하므로 내실 있는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 집행 잔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임.

7. 전액 감액사업(1천만원 이상) 관련

❍ 전액 감액사업 중 국비보조사업의 경우 국비 확정내시 통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감액 조정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나, 향후 국비확보를 위한 중앙절충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일부사업인 경우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추경에 전액 감액하여 예산과목을 변경하거나, 사업추진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명을 변경하여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으로 어렵게 마련된 사업비를 전액 감액하는 사례가 최소화 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8. 민간이전 경비지원 관련

❍ 이번 추경에 반영된 민간이전 경비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등 7개과목) 예산액은 7,647억 9,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0% 증가된 154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신규편성 및 1천만원이상 증액사업은 283개 사업으로 확인되고 있음.

❍ 민간이전경비 예산은 한번 지원하면 중단하기가 어렵고 매년 지원 금액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진 경비로 신규 또는 증액 지원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필요성 검토, 편성과목 및 지원기준, 집행 정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9. 국고보조금 반납(1억원 이상) 관련

❍ 이번 추경에 편성된 국고 보조금 반환금(1억원 이상)은 52건이며 총사업비 7,258억 8,000만원 중 6,736억 2,000만원을 집행한 나머지 305억 5,700만원(4.2%)임

❍ 대부분 정상적인 사업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집행 상 크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사업의 경우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고보조금 정상사업 추진을 못하고 반납하는 사례

∙ 수산정책과 :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장비 지원사업 1억 900만원(15.9%)과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1억 1,900만원(18.6%)은 사업 포기로 반납

∙ 산림휴양과 :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사업 5억원은 유보사업 결정으로 반납

∙ 감귤진흥과 :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 사업은 감협 APC사업 포기로 반납

❍ 국고보조금 사업 추진 시에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하여 국고보조금이 과다하게 반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상세내역은 생략)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별첨)

7. 소수의견 요지 : 생략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별첨 :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