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2018. 7. 31.(화) 13:00

조직진단 연구용역 현안 보고

차  례

Ⅰ. 추진배경

Ⅱ. 방  향

Ⅲ. 근  거

Ⅳ. 추진 경과

Ⅴ. 연구 용역안

1. 교육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2. 기구 개편안

3. 정원 개편안

Ⅵ. 공청회 주요 질의 내용

Ⅶ. 향후추진 계획

조직진단 연구용역 현안 보고

Ⅰ

배 경

‘교육중심의 학교 실현’을 위해 교육활동 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및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현장지원 중심의 교육행정조직 구축 필요

Ⅱ

방 향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를 통한 교육중심학교시스템 운영 체계 구축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소속기관)의 기구․정원의 합리적ㆍ효율적 조정 방안 마련

교육활동 지원 중심의 인력 배치기준 적정성 검토 및 재배치 등

Ⅲ

근 거

제주특별법 제79조 부터 제82조 까지

교육자치법 제30조 제6항 및 제32조

｢제주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Ⅳ

추진 경과

추진일정	추진내용	비고
2017. 12. 13.	- 조직진단연구 용역 예산 확보	70,000천원
2018. 4. 2.	- 발주
2018. 4. 19.	- 계약 체결(제주대학교, 51,000천원) - 용역기간 : 2018. 4. 23. ~ 8. 10.(110일)	수의계약
2018. 5. 24. ~ 7. 20.	- TF팀 회의(학교팀 4회, 기관팀 4회)
2018. 7. 16.	- 중간보고
2018. 7. 26.	- 공청회
2018. 7. 27.	- 용역기간 연장(110일 → 120일)	2018. 8. 20.

Ⅴ

조직진단 연구 용역안

1. 교육중심 학교조직 재구조화

가. 주요 개편 내용

- 학생 중심적 비전 공유와 집단적 책무성 강화

- 교장과 교감의 역할 조정

- 교육과정지원팀 세분화를 통한 다양한 학생지원 기능 강화

- 교육과정지원팀 및 교육행정실의 일부 업무 지구 이관

< 기존 모형 >
학 교 업 무
교육과정운영팀	교육과정지원팀			일반행정
< 개편 기본 모형 >
학 교 업 무
교육과정운영팀	교육과정지원팀			교육 행정실	교육청 (지구)이관
	학생 지원팀	교육과정 지원팀	교육청 (지구) 이관

나. ‘지구’ 설치

교사가 수업몰입, 학생맞춤형 교수학습, 평가혁신, 생활지도와 학부모 상담 등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중심 학교시스템을 보완하는 교육지원청 내 공식적 기구

지 구

- ‘지구’ 설치안

시기	지구 발전	시범지구 내 학교 (유·초·중)	시범지구 외 학교 (유·초·중)	교육청 관련 사업
2019 ~ 2020	2개 (시범기)	-방과후 코디 사업 종료(코디 인력 지구 배치) -교육복지중심학교 교육복지사 지구 이동	변화 없음	-교육중심학교시스템 구축 사업 지속 -제주형자율학교사업 지속
2021	4개 (확대기)		변화 없음
2022	7개 (정착기)	교육청, 지구, 단위학교 간에 교육행정 지원인력 재배치		-제주형자율학교사업 지속

- ‘지구’ 수행 업무안

ㆍ돌봄교시, 방과후학교, 교육복지, 순회교사(특수,보건) 운영,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등

- ‘지구’ 조직도안

		지구장
													학교공동운영위원회 (지구장, 유치원장, 초ㆍ중학교장)
방과후돌봄 지원팀				교육복지 지원팀						순회 특수교사 운영 및 시설지원팀						학습공동체 지원팀

ㆍ‘지구’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팀 수 자율적 조정 가능

2. 기구 개편안

가. 본청

- 기구 : 1실 2국 2담당관 12과 51담당 → 1실 2국 3담당관 12과 51담당 한시기구 1단

- 주요 개편 내용

ㆍ안전담당관 부교육감 직속 설치로 안전 콘트롤타워 역할 부여

ㆍ정책기획실 내 한시기구로 (가칭)제주교육자치추진단 신설

ㆍ교육국 내 학교교육과 대상중심 조정

현행	용역안	비고
신설	안전담당관	부교육감 직속
신설	(한시기구) 제주교육자치추진단
학교교육과	교육과정과	기능중심 → 대상중심

나. 직속기관

현행	용역안	비고
제주교육과학연구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기관 명칭 변경
제주국제교육정보원	제주국제교육원	-기관 명칭 변경 -외국문화학습관 분관화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유아체험교육원 설치(분원)

다. 교육지원청

1) 제주시교육지원청

- 기구 : 2국 6과 18담당 →  2국 6과 18담당 1지구

- 주요 개편 내용

ㆍ교육과정지원과 대상중심 조정

ㆍ교육시설지원과 내 교육환경개선원스톱센터 설치

* 2천만원 이상 학교 시설사업 집행 지원

현행		개정안		비고
교육과정지원과	교육과정	교육과정지원과	초등교육	기능중심 → 대상중심
	평생교육		중등교육
	방과후학교		평생교육
신설		지구	방과후ㆍ돌봄지원	-지구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팀 수 자율적 조정 가능
			교육복지지원
			순회교사운영 및 시설지원

2)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기구 : 1국 4과 13담당 → 1국 4과 13담당 1지구

- 재정시설지원과 내 교육환경개선원스톱센터 설치

* 2천만원 이상 학교 시설사업 집행 지원

- 주요 개편 내용

현행	개정안		비고
신설	지구	방과후ㆍ돌봄지원	-지구의 규모 및 특성 등에 따라 팀 수 자율적 조정 가능
		교육복지지원
		순회교사운영 및 시설지원

3. 정원 개편안

부서(기관)		증감내역									사유
		일반직				특정직				계
		4급	5급	6급 이하	소계	4급 상당	5급 상당	6급 이하	소계
본청	소통담당관		1		1				-	1	-정책소통 강화
	감사관
	안전담당관	1	1	3	5				-	5	-안전기획담당 신설
	정책기획과
	교육예산과			1	1					1	-법무업무 강화(변호사)
	대외교육협력과
	(한시)제주교육자치추진단	1	2	4	7			1	1	8	-한시기구 신설
	교육과정과			4	4		1	2	3	7	-대상중심(초ㆍ중등) 조직 구축
	교원인사과
	진로교육과
	교육복지과			1	1					1	-고교무상급식실시 등 급식업무 증가
	민주시민교육과			2	2			1	1	3	-학생자치 2 -세계시민교육 1
	총무과
	교육행정과			1	1					1	-의무교육대상 관리
	교육재정과			1	1					1	-예산 증가에 따른 회계업무증가
	교육시설과
본청 계		2	4	17	23		1	4	5	28
직속 기관	탐라교육원			1	1					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강화
	제주미래교육 연구원			4	4			2	2	6	-제주국제교육정보원 교육정보부 이관 증원
	제주국제교육원			-4	-4			-2	-2	-6	-교육정보부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이관 감원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제주도서관
	제주유아교육 진흥원							1	1	1	-유아교육 강화
직속기관 계				1	1			1	1	2
제주시	교수학습지원과			1	1					1	-체육팀 분리
	교육과정지원과							1	1	1	-대상중심(초ㆍ중등) 조직 구축
	학생지원과			1	1			1	1	2	-보건팀 분리 1명, 방과후ㆍ복지 행정력 강화 1명
	행정지원과
	재정지원과
	교육시설지원과			4	4					4	-교육환경개선 원스톱 센터 운영
	지구			6	6		1	1	2	8	-지구 설치
	소계			12	12		1	3	4	16
서귀포시	교육지원과
	학생지원과			1	1			1	1	2	-방과후ㆍ복지 행정력 강화 2명
	행정지원과
	재정시설지원과			3	3					3	-교육환경개선 원스톱 센터 운영
	지구			6	6		1	1	2	8	-지구 설치
	소계			10	10		1	2	3	13
교육지원청계				22	22		2	5	7	29
소속기관 (지역도서관)
학교	초			12	12					12	-병설유치원 행정력 강화(3학급 이상) 11명 -도시가스안전관리책임자1명
	중
	고			2	2					2	-전기안전관리자 2명
	특수
학교 계				14	14					14
합계		2	4	54	60		3	10	13	73

※ 한시정원 : 4급 1명, 5급 2, 6급 4명, 장학사 1명   계8명

Ⅵ

공청회 주요 질의 내용

□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운영부 분리 및 독립 기구화

□ 교육지원청 소속 4개 도서관의 제주도서관 분관화 재고

□ 현장 밀착형 업무 ‘지구’ 이관시 학교의 효율적 업무 추진 곤란

- 학교 공통적 업무(계약업무 등)에 대한 업무 이관 필요

□ 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치시 인력 확보 필요

- 교육전문직원 1명 배치 부적정

□ 본청 및 교육지원청 유아담당부서 유아교육 전문인력 배치

□ 학교 조직개편 모형에 대한 장ㆍ단점 제시 필요

□ 지구업무 중 보건교사의 순회 근무 재고

Ⅶ

향후 추진 계획

□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보고 : 2018. 8월 중순

□ 조직진단 연구용역 보고서 제출 : 2018. 8. 20.

□ 조직 개편안 마련 : 2018. 9월

□ 조례안 도의회 심의(예정) : 365회 임시회(2018. 10. 16. ~ 11. 1.)

□ 조직 개편 적용(예정) : 2019.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