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	제출연월일: 2018.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도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전「학교보건법」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에 맞는 조문정비(안 제3조제3항제1호)

나.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연구역 대상 확대(안 제3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해당없음

라. 관련 부서 협의: 산림휴양과, 해양산업과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18. 5. 14. ~ 6. 4.(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18. 5. 15.(원안 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2018. 5. 24.(원안 동의)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2018. 6. 22.(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5항”을 “법 제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제3조제3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

2. 제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금연 표지와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3.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신청 방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특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3항제7호에 따른 해수욕장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2018년 10월 10일까지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금역구역 등) ①‧②(생 략)	제3조(금연구역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7항-----------------------------------------------------------------.
1.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2. ~ 6. (생 략) <신 설> 7. (생 략)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2. ~ 6. (현행과 같음) 7.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 8.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2월 29일까지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 및 표지ㆍ흡연실 설치 기준과 방법 2.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 3.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신청 방법	제13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 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대상 2. 제3조제2항 및 별표에 따른 금연 표지와 흡연실의 설치 기준 및 방법 3. 제9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신청 방법

관계 법령(발췌)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삭제 <2011.6.7.>

②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03.7.29., 2008.2.29., 2010.1.18.>

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6.7., 2014.1.21., 2016.12.2., 2017.12.30.>

1. 국회의 청사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3.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6.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8.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9.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0.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11.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1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1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4.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16.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7.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18.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19.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2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24.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와 같은 법에 따른 식품소분·판매업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소

2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2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3.2., 2017.12.30.>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30.>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5.27., 2016.3.2., 2017.12.30.>

⑧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27., 2016.3.2., 2017.12.30.>

⑨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12.2., 2017.12.30.>

1. 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 후단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또는 흡연실의 설치 기준·방법 등을 위반한 경우

[제목개정 2016.12.2.]

[시행일:2018.7.1.] 제9조제4항제24호

[시행일:2018.12.31.] 제9조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0조(국민건강 증진에 관한 특례) ①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제4항, 제9조제4항 및 제1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 외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금연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이하 "학교경계등"이라 한다)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② 학교설립예정지를 결정ㆍ고시한 자나 학교설립을 인가한 자는 학교설립예정지가 확정되면 지체 없이 관할 교육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학교설립예정지가 통보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교육환경보호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학교가 폐교되거나 이전(移轉)하게 된 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학교설립계획 등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학교설립예정지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때

3. 유치원이나 특수학교 또는 대안학교의 설립계획이 취소되었거나 설립인가가 취소된 때

⑤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① 누구든지 해수욕장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27.>

1.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행위 또는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2. 관리청으로부터 비치베드, 파라솔 등의 피서용품 대여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구역 외 구역에서 해수욕장 이용객의 자기 소유 피서용품의 정당한 설치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3. 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5.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

6. 지정된 장소 밖에서 해수욕을 하거나 지정된 시간 이외에 바다에 들어가는 행위

7.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출입을 허용한 구역이 아닌 구역에 차마를 진입시키는 행위

8. 백사장에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 다만,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10. 개장시간 중 백사장에서 무선으로 동력놀이기구를 조종하는 행위

11. 그 밖에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관리청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안내판을 해수욕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수욕장의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관련조항: 제3조(금연구역 등)

- 금연구역 지정 표지 및 흡연구역 표지와 흡연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제1호(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 약 (661개소×100천원)

- 비용추계 대상: 어린이집․유치원 661개소

- 사후관리비용: 어린이집․유치원 1개소 당 100천원 소요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증진담당 오인택
연 락 처	064)710-2931 E-mail: modnsori@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