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

2018. 7. 17.(화) 10:00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12		제출연월일 : 2018. 7. 2.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18. 7. 5.

1. 제안 이유

도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전「학교보건법」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에 맞는 조문정비(안 제3조제3항제1호)

나.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연구역 대상 확대(안 제3조제3항)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검토의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 하고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 하는 사항임.

나. 구체적인 내용

(1)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제3항제1호)

❍「학교보건법」이「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2017. 2. 4. 제정)로 제명이 변경되어 이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2) 금연구역 대상 확대(안 제3조제3항)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수욕장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금연구역   대상에 추가하여 보다 더 쾌적한 다중이용장소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연구역   대상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임.

(3) 기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

❍ 2017년 10월 31일 개정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9조에 “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는  금연 구역으로 이미 규정하고 있고, 2017년 7월 26일 개정된「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8(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에 의거 주유 취급소에서의 흡연 행위가 이미 금지되고 있는 바, 기존 조례 제3조제3항제6호에 명시되어 있는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액화석유가스 자동차 충전사업소에서의 흡연 금지) 누구든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사업소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3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규칙 별표18

. 위험물의 유별 저장·취급의 공통기준(중요기준)

1. 제1류 위험물은 가연물과의 접촉·혼합이나 분해를 촉진하는 물품과의 접근 또는 과열·충격·마찰 등을 피하는 한편,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2. 제2류 위험물은 산화제와의 접촉·혼합이나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는 한편,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및 이를 함유한 것에 있어서는 물이나 산과의 접촉을 피하고 인화성 고체에 있어서는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제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물질에 있어서는 불티·불꽃 또는 고온체와의 접근·과열 또는 공기와의 접촉을 피하고, 금수성물질에 있어서는 물과의 접촉을 피하여야 한다.

4. 제4류 위험물은 불티·불꽃·고온체와의 접근 또는 과열을 피하고, 함부로 증기를 발생시키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규제의 재검토(안 제13조 1~3)

❍ 안 제13조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8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규제의 재검토 조항으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규제자유화의 추진) 제4항에 의거하여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타당함.

5. 종합 검토의견

❍ 본「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도민의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자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해수욕장, 도시공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를 위해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2018 –105호(2018.4.23.)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해수욕장은 개장기간 중 유영구역을 포함한 백사장 일대로만 되어 있어 비수기 및 비개장기간에도 상당수 관광객과 도민들이 해수욕장을 방문하는 점을 감안할 때, 조례와 통일될 수 있도록 고시 변경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금연구역 지정·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연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도민 홍보와 함께 새로 지정되는 금연구역에서 지속적인 지도 ․ 단속 방안이 필요함.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금연구역 등)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 중 일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1. ∼ 5. (생 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삭 제>
7.ㆍ8. (생 략)	6.ㆍ7. (개정안 제7호 및 제8호와 같음)
9. (생 략)	8. (개정안 제9호와 같음)

참 고 자 료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2013.11.22. 개정 도시공원의 설치 및 규모의 기준
공원구분	설치기준	유치거리	규모
1. 생활권 공원
가. 소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어린이공원	제한 없음	250미터 이하	1천5백제곱미터 이상
다. 근린공원
(1) 근린생활권 근린공원(주로 인근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500미터 이하	1만제곱미터 이상
(2) 도보권 근린공원(주로 도보권 안에 거주하는 자의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제한 없음	1천미터 이하	3만제곱미터 이상
(3) 도시지역권 근린공원(도시지역 안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4) 광역권 근린공원(하나의 도시지역을 초과하는 광역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린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00만제곱미터 이상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나. 문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다. 수변공원	하천·호수 등의 수변과 접하고 있어 친수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 설치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라. 묘지공원	정숙한 장소로 장래 시가화가 예상되지 아니하는 자연녹지지역에 설치	제한 없음	10만제곱미터 이상
마. 체육공원	해당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바. 도시농업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1만제곱미터 이상
사. 법 제15조제1항제2호사목에 따른 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참 고 자 료 2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구분	소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버스 승차대	택시 승차대	관광지	공원	해수욕장
전체	2,532	118	120	45	30	3	1,944	14	34	213	11
제주시 제주	826	43	36	17	13	1	557	7	6	144	2
제주시 서부	396	17	20	8	5	1	332	0	4	6	3
제주시 동부	292	14	18	5	2	0	230	0	12	9	2
서귀포시 서귀포	369	15	16	7	6	1	264	6	7	46	1
서귀포시 동부	435	19	19	5	2	0	382	0	2	4	2
서귀포시 서부	214	10	11	3	2	0	179	1	3	4	1

※

: 기존 조례 상 지정된 금연구역

※

: 조례 개정 시 추가되는 금연구역 ( 공원 213개소, 해수욕장 11개소 )

금연구역 점검 및 과태료 부과 현황(최근 4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8 인력(명)				흡연실 설치현황
구분		점검	부과	점검	부과	점검	부과	점검	부과	일반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기타	실내	실외
합계		29,306	1,277	32,178	194	37,290	324	16,644	191		0	3	16	381	65
제주시	제주	14,081	1,202	13,306	157	15,620	296	6,300	166			1	4	277	43
	서부	3,996	2	5,257	2	3,461	5	2,209	1				2	11
	동부 보건소	3,843	5	3,413	6	4,369	4	1,783	3			1	2
서귀포시	서귀포	3,314	52	3,849	24	7,221	19	3,188	21	0		1	4	78	21
	동부 보건소	2,007	2	3,640	3	3,838	0	1,849	0				2	15	1
	서부 보건소	2,065	14	2,713	2	2,781	0	1,315	0				2

참 고 자 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