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8. 7.

도민안전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 및 전략
	Ⅲ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 2과

							도 민 안 전 실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안전정책			안전문화				생활안전				비상민방위			C C T V 관제센터			사회재난				자연재난						치수복구지원				상황관리

	인 력 : 정원 49명 / 현원 47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전 문 경력관	특정직
			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경찰
정원		49	45	1	2	8	14	16	2	2	2	1	1
현원		47	43	1	1	7	15	11	1	7	2	1	1
안 전 정책과	정원	24	20	1	1	4	6	7		1	2	1	1
	현원	23	19	1	1	3	8	4		2	2	1	1
재 난 대응과	정원	25	25		1	4	8	9	2	1
	현원	24	24			4	7	7	1	5

2		주 요 기 능

	안전정책과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생활안전지도 및 지역안전지수 관리

□ 소방안전교부세(소방분야 제외) 예산편성 및 운영

□ 국민 안전의식제고 및 범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추진

□ 국가안전대진단 등 긴급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안심수학여행서비스에 관한 사항

□ 승강기 안전관리 지도․점검, 지하안전에 관한 사항

□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관제 운영

□ 비상대비 훈련 및 위기관리 상황실 통합 운영

□ 민방위 시설□장비 등에 대한 자원관리

	재난대응과

□ 안전한국훈련 등 민□관□군 합동 재난대응 훈련

□ 재난대응 역량체계 강화 및 협업체계 구축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작성 활용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사회․자연재난 행동매뉴얼 개발․보급․훈련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총괄

□ 통합지원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재난대비 역량 진단 및 컨설팅 추진

□ 재해예방□하천계획 및 복구지원에 관한 사항

□ 재난상황･경보통제 운영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총예산 : 98,239백만원(일반 28,196, 기금 70,043)

□ 회계별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			2017년			증감
	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계	안전 정책과	재난 대응과	금액	증감율
합 계	28,196	9,171	19,025	23,663	9,820	13,843	4,533	19.2%
안전문화 도시구현	8,969	8,969	-	9,624	9,624	-	△655	△6.8%
재난기반 구축	3,655	-	3,655	1,239	-	1,239	2,416	195%
행정운영비	508	202	306	483	196	287	25	5.2%
재무활동	15,064	-	15,064	12,317	-	12,317	2,747	22.3%

❍ 기금운용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2018년	2017년	증 감
			금액	증감율
합 계	70,043	57,293	12,750	22.3%
재해구호기금	33,205	27,225	5,980	21.9%
재난관리기금	36,838	30,068	6,770	22.5%

4		현황자료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단위: 개소)

구 분	합계	교량	항만	건축물	댐	상하수도	옹벽
계	228	20	17	165	1	21	4
1종	21	2	4	9	-	6	-
2종	207	18	13	156	1	15	4

□ 자연재해 취약지

(단위: 개소)

계	재해위험 개선지구	월파지구	인명피해 우려지역	상습침수 지 역	소하천․ 지방하천	급경사지	위험․ 경계구역	기타
788	25	18	115	22	150	36	2	420

※ 기타: 방재시설 259, 대형공사장 101, 세월 28, 행락지구 32

□ 지역자율방재단

(단위: 명)

구 분	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남	여
인 원	1,120	842	278	665	507	158	455	335	120

□ 민방위대

(단위: 대수 / 명)

구 분	합계	통․리	기술지원	직장	비고
대수 / 총대원수	843 / 44,755	708 / 39,753	2 / 158	133 / 4,844

※ 지역민방위대(통․리민방위대 + 기술지원대)

Ⅱ. 정책목표 및 전략

2018년 정책목표 및 전략

비 전		안전, 안심, 편안(3安) 제주 실현
목 표
전 략				실 행 계 획
미래적 재난 관리 모델 구축				▪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시스템 개선 ▪ 최첨단정보기술로 한단계 빠른 재난대응태세 확립 ▪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점과제 추진
혁신적 안전예방 문화 촉진				▪ 수요 맞춤형 도민안전 통합 교육체계 구축 ▪ 민․관 협업을 통한 도민 안전문화운동 확산 ▪ 예방 중심의 생활속 3․6․5 안전점검 일상화
선제적 재난․안전 대비․대응				▪ 단계별 자연재난(여름철, 겨울철) 완벽관리 ▪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민․관 협력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태세 확립 ▪ 민․관․군․경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 ▪ 도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능력 향상
공감적 안전사각 지대 해소				▪ 안전사각지대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심사회 구현 ▪ 수학 여행단 안전서비스제도 운영 내실화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1.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시스템 개선

2. 최첨단정보기술로 한 단계 빠른 재난대응태세 확립

3.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점과제 추진

4. 수요 맞춤형 도민안전 통합 교육체계 구축

5.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운동 확산

6. 예방중심의 생활 속 3․6․5 안점점검 일상화

7. 단계별 자연재난(여름철, 겨울철) 완벽 관리

8.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9. 민․관 협력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태세 확립

10. 민․관․군․경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

11. 도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 능력 향상

12. 안전사각지대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심사회 구현

13. 수학여행단 안전서비스 제도 운영 내실화

1		맞춤형 재난안전관리 총괄조정 시스템 개선

❍ 도민안전 최우선에 목표를 둔 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위한 협업체계 구축으로 재난․사고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

❍ 현장중심 정책조정 기능으로 실질적인 역할 분담 및 협업기능 구축

□ 추진개요

❍ 재난 기관 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재난안전 관리 공유․체계화

* 재난․안전 정책조정 협의회 : 도민안전실+소방안전본부+자치경찰단

❍ 협업 기능부서간 협의체 운영을 통한 대비․대응능력 향상

□ 추진상황

❍ 재난안전 정책조정협의회의 실질적 협의 조정 역할 수행: 2회

❍ 도-행정시 재난안전 정책협의회 운영 내실화: 1회

❍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의무화 및 전문교육 강좌 개설 운영

∙ 재난안전교육 53명 수료(목표대비 72%), 재난안전 교육 운영(1회)

❍ 게스트하우스 안전 종합대책 추진(‘18. 3): 4대분야‧40개중점과제

□ 향후 추진계획

❍ 재난안전 조직 개선을 통한 정책과 점검(감찰) 환류 기능 개선

∙ 안전감찰관(4명내외) 신설로 안전부패 감시, 현장감찰 기능 강화

❍ 재난안전 정책조정협의회의 내실화(분기1회) 및 부서간 협업체계 강화

❍ 외국인 범죄 안전대책, 산업․보건안전대책 등 안전총괄 기능 수행

❍ 방재안전직렬 점진적 전진 배치, 전문자격 취득 지원 등 역량 강화

❍ 위기극복 능력향상 및 data 구축을 위한 재난안전백서 제작

∙ 재난·안전사고 발생 사례 및 대응·복구 모니터링, 평가 등 실시

❍ 재난․안전 정책개발을 위한 가칭 “제주재난연구센터” 설립 검토

∙ 자료 수집, 공감대형성 및 조례 제정 등 행정절차 이행 등 (‘19년 목표)

2		최첨단정보기술로 한 단계 빠른 재난대응태세 확립

❍ 최첨단 정보통신기술 겸비한 경보통제소와 재난안전상황실 통합 운영

❍ 통합 상황실 구축으로 신속한 상황 수집․전파와 각종 재난 발생 시 한 단계 빠른 재난대응태세로 인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사 업 명: 재난․경보통합 상황실 구축 공사

❍ 사업기간: ‘18.1.~’18.9.

❍ 소요예산: 2,000백만원

❍ 사업내용: 재난안전통합상황실 구축, 회의영상시스템(4식), 냉난방설비, 통신시설 이전 및 보강, 실내인테리어, 면진시설 등

□ 추진상황

❍ 건축, 전기, 통신, 소방 실시설계 용역: ‘18. 1. ~ ’18. 3.

❍ 건축, 통신공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18. 4.

❍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감리 발주: ‘18. 4.

❍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 및 착공: ‘18. 5. ~’18. 8.

∙ 임시경보통제소 이전, 각종설비 배관․배선 등 시공(공정 20%)

❍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및 감리 업체 공정회의 개최(7회)

□ 향후 추진계획

❍ 재난경보 통합 상황실 이전 본격 운영: ‘18.10.

∙ 민방위경보, 자동음성통보, 강우량, CCTV, 적설관측시스템, 재난문자시스템, 재난영상회의 등 최첨단시설 확보로 한 단계 빠른 상황관리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연계서비스로 도내 곳곳의 CCTV 실시간 모니터링 등 각종 재난 및 사건․사고 선제적 긴급대응체계 확립

3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중점과제 추진

❍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중점추진과제 추진

❍ 지진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내진보강사업 추진 확대

□ 추진개요

❍ 지진대피 도민행동 요령 및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홍보 강화

❍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률 향상

∙ (공공시설물) 54.8% □ 2020년까지 60%, 2030년까지 100%달성

∙ (민간건축물) 23.2% □ 2020년까지 35%, 2030년까지 50%달성

❍ 지진□지진해일 대피소 현실에 맞게 재정비 및 대피계획 마련

□ 추진상황

❍ 제주형 지진방재 종합대책 수립: ‘18. 2.

❍ 삼양초․광양초 등 지진대피 행동요령 교육 및 훈련 실시(3회․4,263명)

❍ 지진예방 홍보활동 전개(TV스팟광고, L화일폴더 홍보물 2만부 배부)

❍ 대피소 정비를 위한 기초조사(운동장401, 공원167, 실내체육관35) 완료(5.30)

❍ 공공시설물 내진 미적용 516개소 중 68개소(9,755백만원) 보강 추진

❍ 재난경보시스템 위성수신기 노후 교체(15개소), 신설(2개소)완료(5.30)

□ 향후 추진계획

❍ TV□SNS, 신문, 캠페인 등을 통한 지진예방 홍보활동 지속 전개

❍ 지진 체감형 교육□훈련 실시(교육 연중실시, 하반기훈련 1회)

❍ 지진재해 예방을 위한 공공□민간시설물 내진보강 확대

∙ 시설물 내진보강공사 예산확보(특별교부세) 및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표지 설치

❍ 지진□지진해일 대피소 전수조사 및 대피계획 용역 발주: ‘18. 7.

❍ 지진해일 사각지대 도서지역(추자, 가파, 마라, 비양) 경보시스템 설치: ‘18. 9.

4		수요 맞춤형 도민안전 통합 교육체계 구축

❍ 국민안전교육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교육 통합 및 확대 추진

❍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생활안전사고 예방․대처 능력 향상으로 안전한 제주 실현

□ 추진개요

❍ 통합 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교육 추진체계 구축

❍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생활안전 취약계층 우선 교육

□ 추진상황

❍ 생활안정을 위한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매년) 수립: ‘18. 2.21.

∙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자연재난, 보건안전 등 5개 분야 55개 과제

∙ 추진부서 : 24개 협업부서 및 행정시, 6개 공공기관

∙ 국민안전교육 추진협의회 구성·운영계획 수립 등

❍ 국민안전교육 추진(‘18. 6월말 기준)

∙ 안전교육 인원 72,199명 (연간목표 94,290명 대비 76.5% 달성)

□ 향후 추진계획

❍ 가칭“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 조례안”제정: 하반기

∙ 안전교육 시책추진을 위한 안전교육 표준조례(안)시달 (행정안전부 10월)

∙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지원 근거 마련 등

❍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활용 및 사회 안전교육 지원체계 구축

∙ 도민 안전교육 강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정예화 및 안전교육 전문기관 선정

∙ 안전교육 전문강사 모집 및 안전교육기관 고시 지정 관리 등

❍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동네 안전교육 지속 추진

∙어린이, 노인(고령자), 여성,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5		민·관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운동 확산

❍ 안전수칙 준수 등 생활 속 안전문화 혁신운동을 통해 안전불감증 해소

❍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신고활동 전담을 위한 민간조직 구성 운영

*(7대 관행)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과적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보호구 미착용, 등산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 추진방향

❍ 민간단체 주도의 안전문화운동 활동(2단체 주도+지역자생단체)

❍ 매월 4일 시기별, 계층별 안전테마 선정, 민관합동 안전점검의 날 운영

□ 추진상황

❍ 실천 중심 민·관 협업 안전문화 활동 운영 활성화

∙ 안전점검의 날 운영(5회), 생활위험요인 안전신고(3,007건)

❍ 도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 유도

∙ 맞춤형 생활안전교육 실시, 민간단체 활용 홍보관 운영(4회)

∙ 방송매체(3개 방송사, 4개채널) 활용 TV 1,080회 송출, 라디오 1,440회 송출 홍보

□ 향후 추진계획

❍ 실천 중심의 안전문화 활동전개 목표관리제 운영 및 달성주력

∙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질적인 시설안전점검으로 실시

∙ 안전신문고 제도 홍보 확산을 통한 시민자율 신고(5,500건 목표) 분위기 조성

❍ 지역안전지수 향상을 위한 감축목표 설정, 안전문화운동 중점추진(연중)

∙ 범죄예방 발생건수 감축(전년대비 10% 감축), 안전사고줄이기 50대과제 추진

❍ 민간단위 안전 관련단체 활동 확장을 통한 도민사회 안전문화 촉진(연중)

∙ 안전관련 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각종 행사시 도민안전 홍보부스 운영 등

❍ ‘제주안전문화 대상’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18.11.)

❍ 안전무시 관행 근절 및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구성․운영: ‘18. 7.

6		예방 중심의 생활속 3·6·5 안전점검 일상화

❍ 안전한 제주 이미지 부각을 위한 사람중심의 안전점검 실시

❍ 유입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위험을 차단

□ 추진개요

❍ 노후 건축물, 교량, 도로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365일 안전점검 상시화

❍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사방팔방 입체적 기동점검단 구성·운영

□ 추진상황

❍ 365일 안전점검 내실화를 위한 점검반 편성 운영: ‘18. 1.

∙ 점검반 : 도, 행정시,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등

∙ 점검대상

재난취약시설점검	생활안전점검
-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전시장, 판매시설,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등	- 여름철 물놀이지역, 어린이놀이시설, 지역축제장, 도민요청, 안전신고 등 - 안심수학여행서비스 등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 추진(2. 5.~4.13.): 7개분야 3,824개소

❍ 편안하고 안심된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안전점검 관리: 연중

∙ 지역축제 행사장, 어린이놀이시설(734개소), 여름철 물놀이 시설(37개소)

❍ “사방팔방 혼디 도민안전지킴이 기동점검반” 구성·운영: ‘18. 2.

∙ 취약지역(시설)에 365일 상시관찰 체계 구축(도민안전실 4개반)

□ 향후 추진계획

❍ 계절별·테마별 안전점검 추진

∙ 여름철 물놀이시설(‘18. 6.~’18. 9.), 지역축제 및 행락지(‘18. 6.~’18.12.)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18. 8.~’18.12.) 및 기타 안전시설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추진 독려

7		단계별 자연재난(여름철, 겨울철)완벽 관리

❍ 재해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인 재난대응활동 전개

❍ 현장중심의 사전대비 및 조기 경보체계로 인명 재산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자연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피해 예방 및 도민 불편 최소화

❍ 제주지역에 맞는 방재계획 수립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예방

□ 추진상황

❍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 구축 추진: ‘18. 2.

∙ 자연재난 행동매뉴얼 제작 배포, 재해취약지 점검(788개소)

∙ 민․관․군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한 합동 Hot-Line 운영

❍ 폭염□가뭄에 따른 민․관 합동 실태 점검 및 T/F팀 구성․운영

∙ 무더위쉼터(480개소)운영, 취약계층(5,301명), 재난도우미(1,490명) 지정운영

❍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대응체계 구축 운영추진: ‘17.11.~‘18. 3.

∙ 폭설에 따른 종합평가 보고회 개최(‘18.1.18.), 대설 대비‧대응(10회)

□ 향후 추진계획

❍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총력 대응체계 가동: ‘18. 5.15. ~ ’18.10.15.

∙ 대책기간 비상근무체계 강화 : 사전대비단계(관심)로 격상 운영

∙ 군부대, 민간단체 등과 방재물자□장비 긴급지원 협조체계 강화

❍ 겨울철 재난 대비･대응 강화: ‘18. 9.20. ~ ’19. 3.15.

∙ 선진 제설장비 확충과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협력체계 강화 등

∙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제설 대응체계 구축, 재난취약지역 집중관리 등

❍ 폭염□가뭄에 따른 재난 대비･대응 강화: ‘18. 5.20.~’18. 9.30.

∙ (폭염) 폭염안전 교육, 워크숍 등 실시 신속한 폭염 대응역량 강화

∙ (가뭄) 농작물 재해예방대책, 격일제 급수 비상대책상황실 운영

8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로 재해발생 및 피해 예방

❍ 치수기능과 함께 하천 특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하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4개 사업․34개 지구

❍ 사 업 비: 644억원(국비 326, 지방비 318)

❍ 사업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9개 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 5개 지구

∙ 우수저류시설 설치 4개 지구, 지방하천․소하천 정비 16개 지구

※ 총 사업기간: 1998년~2030년(총 사업량: 4개 사업 283개 지구)

□ 추진상황

❍ 재해예방사업 조기추진단 구성․운영: 3개단 36명(도 5명, 행정시 31명)    ∙ 34개 지구 중  완공 1개소, 시설공사 16개소, 설계 및 발주중 17개소 (‘18. 6월말 현재)

❍ 2019년도 재해예방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도․행정시 T/F팀 운영

∙ 중앙부처(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예산 협의: 2회(‘18.1.19./5.30.)

❍ 하천 등 재해위험 지구 안전성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 및 순찰: 6회

□ 향후 추진계획

❍ ‘18 재해예방사업 맞춤형 관리로 연내 마무리 추진

∙ 재해예방사업 이월방지추진단 구성․운영: 3개단 28명(도 5명, 행정시 23명)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9개 지구․118억원(계속 6, 신규 3)

-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5개 지구․68억원(계속 4, 신규 1)

- 우수저류시설: 4개 지구․91억원(계속 2, 신규 2)

- 지방하천․소하천정비: 16개 지구․367억원(계속 12, 신규4)

❍ 하천, 저류지, 급경사지 사전예찰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철저

9		민․관 협력 상시훈련을 통한 재난대응태세 확립

❍ 재난 발생 대비 매뉴얼에 따른 대응훈련을 통해 대응역량 강화

❍ 지역실정에 밝은 민․관 협력 상시 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에 맞는 매뉴얼 마련과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역량 도모

□ 추진개요

❍ 반복적 훈련을 통한 재난 대응 역량강화와 민간 방재요원 확보

❍ 재난 발생 대비 매뉴얼 및 훈련을 통해 실제 적응 능력 강화

□ 추진상황

❍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18. 5. 8. ~ 5.18(2주간)

∙ 도 주관 통합현장훈련 실시: 유관기관․민간단체 등 540명 참여

∙ 제주광양초등학교 어린이 재난안전한국훈련 실시: 300명 참여

❍ 사회재난 유형별 토론훈련 실시: 3회(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등)

❍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운영: 104개소(제주시 68, 서귀포시 36)

∙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및 제도운영 안내 등 점검 실시(상반기 2회)

❍ 유관기관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훈련 실시: 2회

❍ 자율방재단 중앙․도 자체교육․훈련․워크숍 및 구호활동전개: 184회

□ 향후 추진계획

❍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작성 및 제도운영 안내 등 점검 실시:  2회

❍ 재난대비□대응을 위한 민□관 교육□훈련□워크숍 등 실시(연중)

❍ 유관기관과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훈련 실시: 하반기 2회

❍ 지역자율방재단(43개 읍□면□동, 1,120명) 교육□훈련□워크숍 확대 실시

❍ 지역자율방재단 사기진작 시책 발굴 추진: 220백만원

∙ 재난방재 활동 장비 등 지원, 우수 지역자율방재단 평가 및 시상

10		민․관․군․경 완벽한 비상대비․통합방위태세 확립

❍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민ㆍ관ㆍ군ㆍ경 통합위기 대응능력 배양

❍ 교육 및 훈련, 효율적인 자원관리 등 비상대비업무 내실화로 도민의 안전ㆍ안보의식 고취

□ 추진개요

❍ 실전적인 비상대비연습 및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준비

∙ 을지연습(매년), 화랑훈련(2년 주기), 충무훈련(3년 주기)

❍ 비상시 즉각 대응태세 능력 배양을 위한 통합방위업무 지원

∙ 취약지역 분석 및 점검, 주민신고훈련, 지역예비군 육성ㆍ지원,

예비군의 날 행사 지원

❍ 충무계획 작성, 중점관리자원 및 효율적인 비축물자 관리 추진

❍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 평화통일 안보현장 체험 추진

□ 추진상황

❍ 지역방위 위기 능력 배양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2회

❍ 향토예비군 사기진작을 위한 2018년 예비군의 날 행사 개최: ‘18. 4. 6.

❍ 1분기 자원조사 및 2분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개최: ‘18. 6.19.

❍ 공직자 비상대비 역량강화 교육 실시

∙ 1,303명 참여(도 847, 서귀포시 456)   *제주시: ‘18.7.10.~7.13.(예정)

□ 향후 추진계획

❍ 현실에 부합하는 충무시행계획 수정ㆍ보완: ‘18.12.

❍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한 통합방위협의회 및 실무위원회 개최(분기 1회)

❍ 비상대비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교육 및 통일 안보현장 체험(연 2회)

❍ 안보ㆍ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찾아가는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월 1회)

11		도민 생존성 보장을 위한 민방위 대응 능력 향상

❍ 민방위 준비단계 착실한 대비로 비상시 즉각적인 대응 능력 향상

❍ 민방위 시설 장비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2018년 민방위대 세부 편성 및 운영(지역ㆍ직장민방위대)

∙ 민방위 대원현황: 843개 대 44,755명(지역 39,911, 직장 4,844)

∙ 민방위 교육: 비상대비 지식과 기술 연마, 재난시 지원위한 민방위대 육성

❍ 민방위 임무 수행을 위한 방독면 연차적 확보

∙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 향상 추진(‘18년 57% → ‘20년 80%)

∙ 방독면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감소 수량 대체 보급(지방비 확보)

❍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민방위 대피시설 및 장비ㆍ물자 점검

□ 추진상황

❍ 전국단위 민방위대피훈련: 4회(민방공훈련 2, 재난훈련 2)

❍ 지역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4,592개

❍ ‘18년 민방위시설 점검ㆍ정비(대피시설 431개소, 급수시설 30개소)

□ 향후 추진계획

❍ 민방위훈련: 행정안전부 주관 2회(8월, 10월), 전국훈련 등

❍ 민방위대원 교육: 하반기(‘18. 8.~’18.11.)

❍ 민방위시설ㆍ장비 확충 및 유지 관리실태 점검: 연 2회

❍ 화생방 장비 확충: 방독면 및 대피시설 내 라디오, 구급함 등 배치

❍ 민방위 날 행사(‘18. 9.) 및 지원여성민방위대 운영

* 기념식, 장비전시회, 민방위경진대회, 워크숍 등

12		안전사각지대 CCTV 모니터링 강화로 안심사회 구현

❍ 생활안전 사각지역 사건․사고 최소화를 위한 CCTV 확대 설치로 도민의 생활안전 요구에 부응하는 안전도시 조성

❍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한 집중화․차별화된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추진개요

❍ CCTV 시스템 고도화 사업: 2,112백만원(도비)

∙ CCTV 설치(85개소․386대), 화질개선(130만화소 → 200만화소․91대)

❍ CCTV 24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운영: 3,899백만원

∙ 모니터링 요원 120명 / 4조2교대 연중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 추진상황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착공(‘18.5.): 85개소, 386대

❍ 방범용 CCTV 화질 개선 완료(‘18.4.): 교체 91대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공모사업 선정(‘18.2.): 12억원

❍ CCTV 관제센터 각종 사건사고 예방·대응실적 : 2,026건(현행범 검거 3건)

□ 향후 추진계획

❍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마무리: ‘18.5.~’18.12.

❍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및 5대연계서비스* 구축: ‘18.8.~’18.12.

∙ 국토부 공모사업 선정 12억원(국비 6, 도비 6), 1회 추경예산 편성

* 112 긴급영상 및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119 긴급출동 지원서비스, 재난안전상황 긴급대응 지원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서비스 제공

❍ 어린이보호구역 내 범죄예방 CCTV 설치(43개소, 183대): ‘18.8~’18.12.

∙ 소요예산 946백만원(특별교부세), 1회 추경예산 편성

❍ CCTV 모니터링 강화 및 모니터 요원 사기진작 방안 강구

∙ 매월 CCTV관제요원과의 대화 등을 통한 불편사항 개선

13		수학여행단 안전서비스 제도 운영 내실화

❍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안심수학여행 서비스” 추진

❍ 수학여행단 안전서비스 제공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기여

□ 추진개요

❍ 수학 여행단이 머무르고 이용하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정밀 안전점검

❍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점검반 편성 운영

∙ 도, 행정시, 소방, 전기, 가스, 경찰, 민간전문가(안전관리자문단)

□ 추진상황

❍ 제도 시행(‘14. 3월) 이후 4,548개교, 861,870명 안전서비스 제공,

324개소 1,632건 시정 조치(불량시설 시정보완 등)

∙ ‘18. 5월말: 750개교, 135,553명, 57개소 526건 시정 보완조치

⇨ 안전 신뢰도 향상에 따른 수학여행단 유치 기여(매년 지속 증가 추세)

* (’15년) 1,032개교/200,556명 → (’17년) 1,236개교/237,340명

❍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적 민원 해결 모범사례” 선정: ‘18. 3.

□ 향후 추진계획

❍ 수학여행단 이용시설 유관기관, 안전관리자문단 활용 안전점검: 연중

∙ 안전위해요소 사전 시정 보완조치로 수학여행단의 안전편의성 증대

❍ 안전 신뢰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결과(안전정보) 홈페이지 공개: ‘18. 7.(매월)

∙ 학교에서 제주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행․재정적 부담 해소

∙ 더 많은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영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