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의 회 운 영 위 원 회
	2018. 7. 19.

주 요 업 무 보 고

2018.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2018년 세출예산

Ⅱ. 2018년 주요 업무계획

【 도민주권시대를 구현하는 의정활동 지원 】

1. 역동적인 조직운영으로 차질없는 의정지원

2. 도정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구현

3. 소통 · 개방 · 공유하는 청렴의회 실현

4. 교류사업 내실화로 글로벌 역량 제고

5.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6.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7. 도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홍보

8. 뉴미디어시대 양방향 홍보 추진

【 도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열린의회 구현 】

9.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의사운영

10. 의정활동의 신속ㆍ정확한 기록 및 공개

1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체계적 운영 관리

순  서

【 집중적 입법활동을 위한 의회 지원 여건 조성 】

12. 자치입법 및 쟁점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13. 입법 역량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지원

14. 제주 미래 주역의 의회민주주의 참여 활성화

15.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

16.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순  서

일  반  현  황

1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황

개 원 : 2018. 7. 4.

임 기 : 2018. 7. 1. ~ 2022. 6. 30.(4년)

의 원 : 43명(지역 31명, 비례 7명, 교육의원 5)

❍ 정당별

( ’18. 7. 1기준, 단위 : 명)

구 분	합 계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무소속
합 계	43	29	2	2	1	4
지 역 구	31	25	1	1		4
비례대표	7	4	1	1	1	-
교육의원	5

❍ 성  별 : 남성(35명), 여성(8명)

조 직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의회 운 영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 관광 체육							농수축경제						교 육
	11					7							6						7					6							7						9

* 특별위원회(2) : 윤리특별위원회(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13)

2		의회사무처 조직 및 정원 현황

❍ 기    구 : 3담당관·8전문위원, 7담당

					의 장
														비서실장
						사무처장
	총무담당관 (63명)			의사담당관 (23명)				입법정책관 (8명)				의회운영전문위원(6명)
												행정자치전문위원(7명)
	총무담당			의사담당				입법지원담당				복지안전전문위원(7명)
	경리담당			기록담당				법제심사담당				환경도시전문위원(7명)
	공보담당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7명)
	미디어담당											농수축경제전문위원(7명)
												교육전문위원(9명)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6명)

❍ 정·현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총 계	일 반 직 및 별 정 직(임기제 포함)									청원 경찰	공무직
		소계	2-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정 원	149	114	1	9	30	20	33	11	7	3	11	25
현 원	150	115	1	9	30	20	44	8	0	3	11	25
결과원	1	1	-	-	-	-	11	△3	△7	-		-

※ 시간선택제임기제 2명 별도

교육행정직 7명(4급 1, 5급 1, 6급 2, 7급 2, 8급 1) 별도

2018년 세출예산

	≪ 18,266백만원 ≫
❍ 의회운영 경비 ------------------ 14,806백만원 ❍ 의원 의정활동비 ------------------ 3,460백만원

� 세출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사업별 ․ 편성목별		예산액	집행내역(6.30일 기준)
			집행액	잔액	집행률(%)
합 계		18,266	8,131	10,135	44.5
의회운영경비	소계	14,806	6,616	8,190	44.7
	인력운영비	10,351	4,616	5,735
	기본경비	274	143	131
	총무관리	826	254	572
	시설관리	656	360	296
	공보관리	859	296	563
	미디어홍보	222	25	197
	의사운영	867	650	217
	입법정책	259	92	167
	위원회활동지원	491	180	311
의원의정활동비	소 계	3,460	1,515	1,945	43.8
	의정활동비	738	346	392
	월정수당	1,600	751	849
	국내여비	140	49	91
	의원국외여비	191	10	181
	의정운영공통경비	341	148	19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273	117	156
	의원역량개발비	10	0	10
	의장협의체부담금	62	62	0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부담금 등	105	32	73

※ 제1회 추경예산 요구 : 258,798천원

- 의원 증원에 따른 필수경비, 보좌인력 인건비 등

주 요 업 무 계 획

1.		역동적인 조직운영으로 차질 없는 의정지원

□ 의정지원 활동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회사무처 조직분위기 조성

□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전문능력 강화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 추진방향

□ 도민 행복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받는 조직분위기 조성

□ 개방형 직위 및 임기제공무원 등 우수인력 분야별 민간전문가 적기 채용

□ 추진상황

□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실시로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조직분위기 조성

⦁ 의정발전 기여도가 높은 시책추진자 발굴 및 포상 시행

□ 결원공무원 적기 채용으로 업무공백 최소화 및 성과창출

* 직원퇴직(정책자문위원)에 따른 충원(1명) 10/9, 11/7일 만료(각 1명)

□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한 능동적인 의회조직 재설계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한 사무처 조직 강화 추진

* 상임위 전문위원실 직제를 인력확충 및 숙련된 직원으로 직급상향 등 대폭 강화

* 장기적으로 의회인사권 독립 완전화를 위한 의회감사직렬 신설 등 추진

→ 제11대의회 개원과 함께 도 조직개편에 따른 의회조직 확충(도와 협의중)

□ 원활한 의정지원 수행을 위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조기채용 추진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의원(3명) 요청시

조기 채용 실시로 적극적 의정활동 지원

□ 향후계획

□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하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조직 구현

□ 지방의회의 제주형 모델 확립을 위한 의회 인사권의 실질적 독립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2.		도정발전을 견인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상 구현

□ 도의회의 주된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적 대안 제시 기능 강화

□ 의회의 미래발전 방향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정책환류

시스템을 구축 역동적인 의정활동 구현

□ 추진방향

□ 도의회 주된 기능인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넘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상시적으로 연구하는 의회상 확립

□ 의원들의 다양한 연구모임 활동 지원으로 의원 입법활동,정책개발 보좌

□ 지속적인 정책분석 지원을 통한 의정역량 강화 지원

□ 추진상항

□ 도의회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 제공 (6.29.)

- 제10대 의회 현안사항을 중심을 100대 정책과제 자료집 발간

❍ 2017 제주정책박람회 성공적 개최로 의회 위상 강화

- 도, 의회, 교육청 공동주최로 ‘기관장 토크콘서트’ 등 30개 프로그램 운영

□ 상임·특별위원회 의정활동 분야별 정책연구 활동 중점 지원

- 4·3특별위원회, 자치분권 T/F팀 전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의정활동 지원 (2명)

□ 향후계획

□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 대상 초청연찬회 제주 개최(8월 예정)

□ 2018 정책박람회 주도적 개최(10월 중 검토) 등 지속적인 정책 발굴시스템을 구축하여 의원역량 강화 자료로 활용

□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전체의원 및 사무처 직원 직무연찬 실시(10월)

□ 의원 정책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등 강화

3.		소통 ·개방 ·공유하는 청렴의회 실현

□ 깨끗하고 투명한 도의회 운영으로 의회에 대한 도민 신뢰도 제고

□ 도민과 더불어 소통하는 청렴한 의회상 정립 필요

□ 추진방향

□ 도민과 소통 ·개방 ·공유하는 청렴의회 실현

□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상위권 지속 유지

※ 전국 광역시도의회(17개) 중 4위, 청렴도 2등급 달성

- ’15년도 3등급 11위 → ’16년도 2등급 7위 → ’17년도 2등급 4위

□ 추진상항

□ 행동강령 조례 실천 등 솔선수범하는 청렴문화 조성

- 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겸직신고 철저 이행

- 청탁금지법 이행 서약 실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등

□ 교육 ․ 홍보 등을 통한 청렴공감대 조성 및 윤리의식 제고

- 청렴홍보물 ․ 책자 등 청렴 콘텐츠 제공으로 청렴의식 함양

- 청탁금지법 등 정기적 청렴교육의로 부패요인 사전 차단

□ 도민과의 소통 강화, 적극적 의정홍보로 열린의회 구현

-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 의회소식지 등을 통한 의정홍보 강화

- 다양한 의회교실, 본회의장 방청 운영 등 도민참여 확대

□ 향후계획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강화 교육 실시

4.		교류 사업 내실화로 글로벌 역량 제고

□ 국내외 의회와의 상호교류를 통한 다양한 선진제도 벤치마킹 및 우수사례를 도입․제공하여 도의회의 글로벌 역량 및 위상제고 추진

□ 교류(우호협약 체결) 현황

□ 국 제 : 4건

*호주 테즈메니아주 의회 (‘08.5.30),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해시위원회 (’11.7.7),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 (‘17.7.8), 일본 아오모리현 의회 (’17.8.7)

□ 국 내 : 1건  ⦁강원도 의회 (‘17.6.8)

□ 추진상황

□ 호주 테즈메니아주 의회와는 가시적인 성과 없는 상태로 교류 잠정 중단 상태

□ 중국 상해시위원회 - 한중 관계 등의 이유로 교류실적 저조

⦁2015. 4. 27 중국 상해시위원회 방문 및 주석면담

□ 몽골 투브아이막 의회는 격년 단위 교차방문 추진

⦁2017년 몽골 방문, 2018년 들불축제시 제주 방문

□ 일본 아오모리현 의회와의 상호 교류 활발 진행

⦁2017년 도의회-아오모리현 의회간 상호 교차방문 실시

⦁2018년 11월 ‘감귤국제마라톤 대회’시 방문 예정

□ 강원도의회 : 협약체결 및 평창동계 올림픽 홍보를 위한 제주 방문(‘17.6월)

□ 향후 계획

□ 무분별한 교류를 지양하고, 현재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의회

중심의 연속성 있는 추진으로 교류 내실화 강화

* 일본 아오모리현의회 방문(‘18년 하반기), 몽골 투브아이막의회 방문(‘19년), 우수공무원 국내외연수를 우호교류지역 중심으로 시행(’19년), 광역 의회사무처 합동워크숍 추진(‘18 하반기) 등

□ 풀뿌리 지방외교 강화를 통한 집행부 위주의 외교 보완기능으로 국내외에서 도의회 위상 제고 추진

5.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 일·가정의 양립 및 공직자 자기개발 지원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 추진방향

□ 일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보상 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참여창구 운영

□ 직원 수요를 예측한 다양한 복지혜택 기회 제공으로 사기진작

□ 추진상황

□ 각종 의정목표 달성부서에 대한 포상금 지급

⦁의정홍보, 예산 조기집행, 전화친절도 등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

□ 즐거운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동호회 활동 적극 지원

⦁활동실적 저조한 동호회 정비 및 활성화된 동호회 지원규모 확대

⦁신규 동아리 창설 적극 지원 * 10개 동호회 운영, 5개동호회 4,380천원 지원

□ 우수 및 하위직 공무원 해외연수 기회 부여

⦁해외연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직원 대상 배낭연수 실시

-  상반기 해외연수 실시 : 2018. 5. 23. ~ 5. 28. 4박 6일(싱가폴, 말레이시아)

□ 직장 체육대회 개최를 통한 에너지 재충전 및 의욕적인 직장분위기 조성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 등을 이용 가족과 함께하는 행사 추진(반기별)

- 상반기 체육행사 운영 : 5월중 각 부서별 자체 실시

□ 직원 심리치유 상담 프로그램 운영 참여

⦁최상의 근무조건 완성을 위한 스트레스 진단, 심리검사 등 사전상담

- 의사당 어울마당(매주 목요일 15:00 ~ 17:00)

- 이동상담실 운영 8회/32명 참여, 스트레스 측정 5회/30명,

힐링프로그램 1회/13명, 사정평가 38건/1명

□ 매주 수·금요일‘가정의 날’운영으로 정시 퇴근 문화 정착

⦁매주 수요일‘소리로 통하는 의회방송’(소통방송) 지속 운영 등

□ 향후계획

□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전원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 마련으로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통한 소속감 제고 및 자긍심 고취 (2018년 10월중)

6.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의사당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노후 시설물 보수·교체 등으로 안전한 청사 조성

□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편안하고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

□ 시설현황

(단위 : ㎡, 면)

구 분	건축년도	부지면적	연면적	건축면적	주차대수 (장애인)	비 고
계		11,233.3	9,191.5	2,936.46	162(6)
의사당	1991	4,958.6	4,867.35	1,609.56	67(2)
의원회관	2008	6,274.7	4,269.30	1,272.05	95(4)
낭그늘 쉼터	2011	-	54.85	54.85	-

□ 추진상황

□ 청사(의사당) 내진성능평가 및 정밀점검 용역 완료 : ‘18. 4.월

※ 용역결과에 따른 보수‧보강공사 : ‘19년 예산 반영 추진

□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청사 정비

⦁상임위원회 회의실 카펫 교체 및 도배 공사 : ‘18. 5월

⦁도의원 증원에 따른 사무실 증설 등 사무실 재배치 : ‘18. 6월

⦁본회의장 장애인 경사로 설치 : ‘18. 6월

⦁청사 지붕 처마 등 도장 공사 : ‘18. 6월

⦁수목 전정 및 야생화 식재 : ‘18. 6월

□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청사 개방 확대 및 시설 개선 : 연중

⦁전시공간(의사당 로비, 2~3층 연결 통로), 회의시설 개방(도민의 방 등)

□ 청사 전기·소방시설 등 안전 점검 실시 : 매월

□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각종 현황판 정비 마무리 : ‘18. 7월

□ 향후계획

□ 의사당 급수펌프·노후 배관 교체 및 의사당 옥상 방수 공사 : ‘18. 8월

7.		도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의정홍보

□ 효율적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 충족 및 도민과의 소통 강화

□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 제고 및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정 구현

□ 사업개요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홍보 추진 : 476백만원

⦁TV(자막), 라디오(의정코너)·공공캠페인(스팟광고)·신문광고 등

□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자료 언론 제공 및 보도 지원

□ 홈페이지 등 온라인 의정홍보를 위한 정보화 기반 강화 : 123백만원

□ 추진상황

□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의정홍보

⦁방송매체를 활용한 의정홍보 : 6개사(TV자막 3, 라디오 3)·9,478회

⦁도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TV방송 캠페인(스팟광고) : 7개채널·2,818회

⦁신문(일간지, 주간지, 인터넷신문) 등을 통한 의정홍보 광고 : 58회

⦁온라인 홍보 동영상‘의정뉴스’제작·홍보(358회~361회) : 35건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활동 생방송 및 녹화 중계(본회의, 상임위 등) : 147회

⦁TV방송을 통한 회기별 의정활동 생중계(본회의, 상임위 등) : 13회

⦁의정홍보 우수부서 평가(보도자료 제공실적 등) 및 시상 : 2회(분기별)

□ 도의회 홈페이지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온라인 홍보 운영기반 강화

⦁홈페이지 웹서버 교체(6월),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개편(7월)

⦁전산실 기반설비 관리시스템(FMS) 구축 및 시스템 접근제어 도입(4월)

□ 정책연구·개발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자료센터 전문성 확보

⦁전문서적 구입(232권), 국회도서관 등 국내외 학술정보 구독서비스 제공(5종)

□ 향후 계획

□ 제11대 도의회 의정운영 방향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 : 연중

□ 도의회 홈페이지 만족도 조사 실시 : 10월∼11월

8.		뉴미디어시대 양방향 홍보 추진

□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홍보전략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 도민이 원하는 다양한  의정 정보 제공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는 양방향 홍보

□ 추진방향

□ 온·오프라인 매체 상호보완 기능 활용한 세대별 맞춤형 콘텐츠 전략적 제공

□ 의회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신규 콘텐츠 기획, 제작, 배포.

□ 추진상황

□ 제11대 도의회 개원에 따른 준비

⦁‘제주의정소식’, ‘드림제주21’ 특집호 발간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홍보책자 발간

□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클릭뉴스’활성화

⦁의회소식, 카드뉴스, 기고, 칼럼 등 의정활동 홍보 및 소통

□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한 온라인 홍보활동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활성화

□ 의정소식지 발간 및 도민 구독자 확대

⦁‘제주의정소식’(월 1회) 및 ‘드림제주21’(가을·겨울호) 발간

□ 의정활동 영상 제작 및 송출 : 의사당, 의원회관, 낭그늘쉼터

□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홍보 서비스 제공

⦁의회 방문객을 위한 현장 사진 출력 서비스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위한 의사당 LED 전광판 지속 운영

□ 향후계획

□ 의회와 도민간 소통 방법 개선으로 의정활동 역량 강화

□ 도민 참여 유도를 통한 찾아가는 의회상 정립

9.		계획적이고 차질 없는 의사운영

□ 합리적인 회기 조정 및 운영으로 탄력적 ․ 효율적인 의사운영

□ 각종 의안의 적기 회부로 내실 있는 의안 처리․심사 도모

□ 추진방향

□ 연간 총 회의일수(130일)이내에서 적정 회기 운영

- 정례회(1차, 2차 합하여 60일 이내), 임시회(회기별 20일 이내)

□ 회의운영 기본일정을 수립하여 예측 가능한 의정활동 지원

□ 당면 현안에 대하여 탄력적인 회기 운영 및 신속·정확한 의안 회부

□ 추진상황

□ 연간 회기운영 계획수립: 10회·117일(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8회·69일)

- 상반기: 임시회 3회(24일) - 기 실시

- 하반기: 정례회 2회(48일), 임시회 5회(45일)

⦁7월~8월(의장단 선거, 개원식, 상임위원 구성, 주요업무보고, 제1회 추경예산), 9월(도정·교육행정질문, 결산 및 예비비 승인), 10월(행정사무감사), 11월∼12월(도정·교육행정질문 및 ‘19년 예산안 심의 등), 12월(제2회 추경예산)

□ 본회의장 환경 정비 사업추진

⦁ 노후전자회의시스템 교체: 웹 기반 시스템 구축완료(5월)

⦁ 본회의장 의원용 의자 교체 구입 완료(6월)

⦁ 본회의장 휠체어 진입로 정비사업 추진(6월)

□ 청각장애인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본회의 수화통역 실시(연중)

⦁ 본회의 진행상황, 도정·교육행정질문 및 답변사항 수화통역

□ 향후계획

□ 지역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생산적·탄력적 의사운영

□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정활동 총람 발간(10월 예정)

10.		의정활동의 신속·정확한 기록 및 공개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으로 의정활동 홍보 및 기록보존 유지관리

□ 회의록 공개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성확보 및 도민 알권리 충족

□ 추진방향

□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점자 회의록 포함) 배부 및 공개로 투명의정 구현

□ 생생한 고화질(HD) 회의방송 및 영상회의록시스템 운영

□ 추진상황

□ 신속하고 정확한 회의록 작성․배부 및 공개

⦁회의록 기록공무원 실명제 및 3차 교정 실시 ⇒ 보존 및 배부회의록 제작

⦁회기별 본회의 회의록 집행부 통고기한 단축 : 30일 ￫ 22일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임시회의록 열람·검색시스템 상시 운영

□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응한 고화질(HD) 회의방송 송출

⦁본회의 및 모든 상임위 회의(도·행정시·읍면동, 도교육청 송출)

□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전자회의록시스템 운영 및 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영상 + 회의록 + 발언 의원 프로필 동시 제공

⦁회의별, 안건별, 의원별 등 다양한 검색 기능으로 편리한 회의록 열람 체계 운영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회의록 제작·배부 (상·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도정·교육행정질문 내용 등

□ 통합 전 기초의회·교육위원회 회의록 제공

⦁의회의 역사를 한 곳에서 제공함으로써 도민 불편 해소

□ 향후계획

□ 도민들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알권리 충족으로 의정 만족도 제고

□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의정참여 기회 제공으로 복지의정 구현

11.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의 체계적 운영 관리

□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의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를 위한 문제제기 및 합리적 해결 활동 지원

□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 및 처리사항 철저 관리

□ 추진방향

□ 도정(교육행정) 운영 : 연 2회

⦁제1차(4일) : 9월 제1차 정례회(도정 20명, 교육행정 10명)

⦁제2차(4일) : 11월 제2차 정례회(도정 20명, 교육행정 10명)

※ 총선이 있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에 집회

□ 운영방법 : 일괄질문·일괄답변과 일문일답 중 선택

□ 추진계획

□ 의원별 도정질문(연 1회)/교육행정질문(2년 1회) 실시

□ 도정(교육행정)질문 운영계획 수립

⦁회기개시 1개월 전 : 상임위별 질문인원 및 질문순서 통보

⦁회기개시 15일 전 : 상임위별 및 의원별 질문순서 확정 통보

□ 질문서 또는 질문요지서 송부

⦁질문별 요지서 취합 : 질문일 3일 전

⦁질문요지서 송부(도 및 교육청) : 질문시간 48시간 전 도달

□ 도정(교육행정)질문 이후 체계적 사후관리

⦁의원별 추진상황 카드화 및 추진상황 점검

□ 향후계획

□ 도정(교육행정)질문 추진상황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강화

12.		자치입법 및 쟁점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

□ 의원발의 조례안 및 의정 현안검토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소송 수행 등 쟁점 현안 적극 관리

□ 추진방향

□ 자치법규안 및 주요 현안과제에 대한 법률 검토 등 자치입법 기능 강화

□ 의정현안 쟁점사항 등에 대한 입법·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신뢰성 구축

□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 관리

□ 추진상황

□ 의원발의 조례 및 현안과제 검토를 통한 의정활동 지원

⦁ 조례안 검토 : 32건(완료 29, 철회 3)

⦁ 현안과제 검토 : 1건(완료)

□ 입법·법률고문 운영 지원(10백만원)

⦁ 검토의뢰 : 1회·3건

□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 및 관리(13백만원)

⦁ 채용계약 기간만료 및 재연장 불가결정 재차알림처분 취소 소송

-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8.2.28.), 소송비용 납부 고지(2018.7.10)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

- 대법원 최종 판결(2018. 7. 12)

□ 향후계획

□ 제11대 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및 현안과제에 대한 법률검토 적극 지원

□ 입법·법률고문 위촉 기간 만료에 따른 위·해촉 추진(7~8월)

□ 의회(의장)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대한 적극적 대응

13.		입법 역량 및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지원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도의회 역량강화와 입법 활동 방향 설정 및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계기 마련

□ 추진방향

□ 의원 입법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내·외 전문가와 함께하는 정책 세미나 및 의정 활동 전문성 향상 워크숍 등 개최

□ 제11대 의회 개원에 따른 의원 및 사무처 직원에 대한 의정 역량강화 지원

□ 추진상황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찬(3백만원, 연 2회)

⦁ 개최일/대상 : 2018. 2. 26/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 주요내용 : 6.13지방선거 관련 올바른 공직선거법 이해 등 전문가 초청 연찬

□ 입법정책 활동 역량강화 워크숍(4백만원)

⦁ 개최일/대상 : 2018. 3. 21(수) ~ 3. 23(금)/정책자문위원, 입법관계 직원 등

⦁ 주요내용 : 의정활동 지원 강화를 위한 정책자문위원 직무능력 향상 워크숍

□ 향후계획

□ 의정역량 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개최:(35백만원)

⦁ 개최시기/대상 : ‘18. 9월/도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 주요내용 : 제주현안 관련 의정역량 강화 정책개발 워크숍

□ 제주미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35백만원)

⦁ 개최시기/대상 : ‘18. 10월/ 도의원, 공무원(의회사무처·도), 도민 등

⦁ 주요내용 : 제주 주요 핵심 사업에 대한 전문가 참여 정책 세미나

□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찬(2차)

⦁ 개최시기/대상 : ‘18. 8월/의회사무처 직원 등

⦁ 주요내용 : 조례안 등 안건 검토, 행정사무감사 기법 등

□ 국회입법조사처와의 상호협력 세미나 개최(10백만원)

⦁ 개최시기/장소: 2018. 9 ~ 10월(세부일정 협의)/제주 개최

⦁ 주요내용 : 주요 공통사안에 대한 주제 발표, 토론 등

14.		제주 미래 주역의 의회민주주의 참여 활성화

□ 제주 미래의 차세대 주역인 대학생들의 자발적인 의정 참여 기회 제공

□ 대학생들의 새로운 아이디어 발굴 및 의회민주주의의 올바른 가치와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방향

□ 차세대 리더인 대학생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대학생 개별 참여 또는 관련기관과의 협약 등을 통한 의정 참여 기회 확대

□ 추진상황

□ 대학생 의정활동 체험 인턴제 운영(4백만원)

⦁ 운영기간/배치부서 :‘18. 7. 2 ~ 8.14(6주)/입법정책관실,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 대    상 : 도내 대학생(2명)

⦁ 주요내용 :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자료 수집, 결산 및 추경예산 업무 보조 등

□ 대학생 자치입법 정책 아이디어 공모(7백만원)

⦁ 공모기간 : ‘18. 6. 1  ~ 7. 31(2개월)

⦁ 대    상 : 전국 대학생(대학원생·휴학생 포함)

⦁ 공모분야 : 의정 및 도정발전 방안,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등

□ 향후계획

□ 대학생 차세대 정책포럼 운영(10백만원)

⦁ 개최시기 :‘18. 9월(최초 시행: 2012년도)

⦁ 수탁기관 : 제주지방자치학회

⦁ 주요내용 : 대학생의 공통 관심사안인 지역 현안과제를 도출하여 정책대안 모색의 장 마련

□ 대학생의 의정활동에 대한 직·간접 참여 및 지방자치 체험 기회 제공

15.		도민과 소통하고, 참여 확대를 통한 열린 의회 구현

□ 의정활동에 대한 자문과 입법·정책제안 등을 통한 의정 기능 강화

□ 도민중심의 입법활동 방향설정 및 현장상담을 통한 도민 불편 해소

□ 추진방향

□ 차질 없는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으로 전문가 및 지역인사들의 다양한 자문과 제안 등을 통한 의정활동 기능 강화

□ 도정 주요 정책방향 및 현안사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 및 지역별 계층별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 상담 운영

□ 추진상황

□ 제10대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운영 : ‘18. 1월 ~ 6월

⦁ 전체회의 개최(6. 26) : 감사패 전달, 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

□ 동네방네 찾아가는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 운영(5백만원)

⦁ 대    상 : 계층별(노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민센터 등)·지역별·업종별 방문 상담

⦁ 추진실적 : 4회(3월~6월), 상담건수 66건(제도개선 15, 생활법률 51)

□ 청원·진정민원 처리: ‘18. 1월 ~ 6월(진정 12건 접수 및 처리)

□ 향후계획

□ 의정 주요 현안 도민 여론조사: ‘18. 8월 ~ 9월

⦁ 조사대상 : 도민, 전문가, 공무원 등 2,000여명

⦁ 조사내용 : 의회 주요성과에 대한 도민 만족도 및 도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과 현안 사항

□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정자문위원회 구성(50명 내외): ‘18. 8월중

□ 도민불편 제도개선 이동상담소 지속 운영: 매월 1회

16.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의 제정(전부개정) 이후 시행효과, 입법목적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등 제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연구 용역”에서 제시한 개정필요 자치법규 정비 지속 추진

□ 추진방향

□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 (2018 평가대상 조례) 112건(제정 98, 전부개정 14건)

*2015. 1. 1일 이후 제정 또는 전부개정 된 2년경과 조례

⦁ (평가횟수) 연 4회

⦁ (평가방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평가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 (정비 필요조례) 458건(일반정비 249, 심화정비 209)  *검토조례 673건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2015)

□ 추진상황

□ 2018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1회, 28건(정상추진 18, 개정필요 10)

*2017년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추진: 3회, 40건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 지원 등 추진

⦁ 총 458건 중 334건(72.9%) 조례 개정 등 완료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추진 상황에 대한 내실있고 꼼꼼한 입법평가 추진

⦁ (향후 평가 대상 조례) 총 84건/분기별 1회 개최

* 2018. 제2차 자치법규 입법평가 실시: 2018. 7. 18.

□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안 지원 지속 추진: 124건(일반정비 75, 심화정비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