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18. 7.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 및 전략
	Ⅲ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 요 기 능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기 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 구  성 :  2010. 8. 5.

※ 2014.9.11. 명칭변경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

	인 력 : 현원 5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현 원	5	1(직대)	1		1	2

2		주 요 기 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점검 및 중앙정부 절충

□ 공동체회복사업 및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관련 민원처리

□ 강정마을 관련 주민생활불편 해소 및 각종 행정지원 조정

Ⅱ. 정책목표 및 전략

정책목표 및 전략

목 표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

전략과제		실행계획
강정마을 갈등해소 추진		▪강정마을 사법처리자 사면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 등에 지속 건의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강정마을이 주도하는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마을이 중심이 되는 공동체회복사업 발굴(지원)
공동체회복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추진		▪해군기지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 제도화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 국방부 등과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 및 공개하는 방안 추진 ▪강정해역에 대한 해양생태 조사(3차)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 조사(‘18.6월~’19.5월) ▪강정주민 생활불편해소 및 숙원사업 지원 ⦁마을 공동묘지 진입도로, 도로보수 정비 등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기반 마련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외 우수 사례조사 ⦁마을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한마당 행사 등

Ⅲ. 2018년 주요업무 계획

1. 소통을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조성

2.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01	소통을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조성

❍ 진솔한 대화를 통한 강정마을 공동체회복 기반 조성

❍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 및 화합 도모

□ 추진방향

❍ 강정마을 공동체 정신이 조기 회복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추진에서 발생하는 주민생활 불편사항 적극 발굴 및 해소

□ 추진상황

❍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및 사법처리자 사면 건의

∙ 구상금 청구소송(121명) 철회 결정(‘17.12.12. 국무회의)

∙ 사법처리자(463명) 사면 건의(대통령, 국회, 법무부 등 21회)

* 사면 건의문 청와대 전달(‘17.12.26), 사면 건의(’18.4.3, 대통령)

❍ 강정주민 및 임원진과의 소통(11회, 도지사)

∙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공동체회복 추진방안 등

❍ 해군기지와 관련 주민불편사항 및 각종 민원 해소

∙ 핵잠수함 입항 시 방사능 오염 우려 등 주민과의 갈등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오염물질 측정 제도화 협의

❍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 해소

∙ 주민 생활불편 민원, 비산먼지 및 소음 억제 민원 등 해소

□ 향후 추진계획

❍ 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사법처리자 특별사면 지속 건의

❍ 국방부(제주해군기지)와 협의하여 방사능 오염물질 측정 및 공개방안 추진

❍ 주민 생활불편사항 우선 해소 지원

∙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공사현장 예찰을 통한 민원발생요인 사전차단

	02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사업 등 각종 지원사업 추진

❍ 강정마을이 사업 주체가 되는 공동체회복사업 추진

❍ 공동체회복사업을 통한 마을 갈등해소 및 지역발전 추진

□ 추진방향

❍ 강정주민이 참여하여 발굴한 공동체회복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 공동체회복사업은 지역발전계획에 반영 추진

□ 추진상황

❍ 강정마을에서 공동체회복사업 발굴(‘17.1.23)

∙ 강정마을 정기총회 시 발굴(26개 사업, 2,942억원 규모)

❍ 강정마을과 도(서귀포시)와 협의 등(‘17년 17회, ’18년 19회)

∙ 사업부서별 수시 협의 및 마을 주민설명회 개최

- ‘17년: 사업설명회(’17.6.9, 21개사업), 주민설명회(‘17.6.22, 21개사업)

- ‘18년: 주민설명회(’17.4.17.~4.19, 3일간, 20개사업, 2,971억원 규모)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지원 조례」제정(‘17.11.15)

❍ 강정마을에서 요청한 강정해역 해양생태 3차 조사 추진

∙ 사업비(3억원)   * 투자실적: 1차조사(‘16년 3억), 2차조사(’17년 3억)

□ 향후 추진계획

❍ 공동체회복사업은 지역발전계획에 반영하여 국비확보 추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지원 조례」후속조치 추진

∙ 공동체회복지원위원회 구성(20명이내) 및 사업계획 수립 등

❍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 적기 마무리를 통한 생활불편 해소

∙ 강정보건지소 건립(‘18. 8월 준공예정),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사업(’17.12월~’19.12월)

*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 준공(’18.5월), 크루즈터미널 준공(‘18.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