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2018. 8. .
			제안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일부 실·국이 개편되고 소관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도 조직개편 내용을 반영하여 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 소통기획 및 청렴·안전감찰 등의 업무를 위한 소통혁신정책관을 신설함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나. 현 경제통상일자리국의 미래산업과 · 전기자동차과의 소관업무와 기획조정실의 정보ICT융합담당관을 통합한 미래전략국 신설, 현행 경제통상일자리국을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의 명칭 변경, 그리고 고용센터를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로 편제함에 따라 각각 이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소관 사항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2항 제6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ㆍ구 조문 대조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통혁신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보관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연구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조제2항제6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시행일로 한다.

제2조(부서의 신설 및 통합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제4조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지사 직속의 과·담당관에 대해서는 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종전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의회운영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행정자치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소통혁신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공보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총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특별자치추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인재개발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연구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서울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연구원과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 (현행과 같음)
4. 환경도시위원회	4. (현행과 같음)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 (현행과 같음)
6. 농수축경제위원회	6. 농수축경제위원회
가.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미래전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경제통상일자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고용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자.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차. 제주에너지공사와 그 외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2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